신기수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부분입니다.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잡수입난에 불용품매각대가 있습니다.이 내용은 지난번 수해때 분뇨처리장 수해복구를 실시한 후에 폐기된 물품을 처리한 매각대금입니다.513만원을 세입계상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에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내용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처리 부적정처리한 데 대한 과태료처분 세입조치 사항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금 정산금 2,727만 2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이 내용은 축산폐수처리장 당초 사업을 시행한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재정보전금으로써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사업비 7,500만원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삼화리 방치폐기물 처리사업비로써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방치폐기물 처리비로써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이 내용은 지난 1회 추경때 삼화리 방치폐기물 처리비 국비 1억 5천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이 내용이 재원이 변경되어서 일상경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그래서 국비로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86페이지 중간부분에 환경관리 부분이 있습니다.저희가 세항으로써 환경관리와 청소관리 두 개 세항을 편성하였습니다.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35억 873만 9천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금번 추경에 4억 9,92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총예산 규모는 40억 802만 3천원 규모로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되는 내용을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제2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측량비 1천만원하고 감정평가비 500만원입니다.이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제2위생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 단계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에 측량 및 감정을 하고 토지 소유자와 매입 협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2억 6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내용은 환경사업소 예산이 당초에 부기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계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그리고 위탁계약시에 공공요금은 위탁금액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어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국내여비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저희가 환경사업소가 폐지되고 저희과에 1개계 직제가 증원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직원 증원에 따른 여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금번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2,205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이 내용은 제대한 요원이 있어서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써 자연생태 기초조사 용역 300만원을 감했습니다.당초 5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계약과정에서 감소된 부분을 감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연천의제21 추진 및 협의회 운영에서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이 내용도 용역계약 결과 감소된 부분을 감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철도건널목 관리인부에 따른 244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이 내용은 일용인부가 일부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편성된 사항입니다.당초에는 일당이 1만 9천원이었는데 2만 14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그 증가분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축산폐수처리장 및 음식물퇴비화 시설 재료비 5,300만원을 감편성하는 내용입니다.이 내용은 축산폐수처리장이 민간에게 위탁되었고 또 '99년도 수해복구공사를 하는 관계로 약품비를 사용을 안했던 부분이고 또 음식물퇴비화 시설도 수해복구공사와 하반기에 음식물퇴비화 시설 보완공사로 해서 지금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부재료를 구입을 안하는 관계로 해서 감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도 1천만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저희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부녀회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그 보상적 차원에서 재생화장지를 대신 지원해 줬었는데 부녀회쪽에서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실시하다 보니까 재생화장지를 구입하는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청결보상금도 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저희가 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중에 11건이 신고처리 되었습니다.그래서 포상금 지급이 현금으로 15만 5천원이 되었고, 전화카드를 두 명에게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여기에서 예산이 남아서 감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비 1억 5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아까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국비가 일상경비로 지원되는 관계로 이 내용은 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6,2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이 내용은 1회 추경때 1대분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도에서 2대를 살 수 있도록 도비지원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군비부담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비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확보되면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차량으로 두 군데 지역으로 나누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위탁금의 부담경비를 당초에 계상을 못했던 부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시설 민간위탁하면서 9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7개월분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2개월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저장조 설치공사에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제가 당초에는 저장조 규모를 하루 1천톤 규모로 저장기능만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한 5억원에 맞춰서 설계를 했었습니다.그런데 저장된 축산폐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송펌프라든가 이송배관 또는 유량측정시설 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내용은 불법투기되는 폐기물이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가 곤란합니다.그래서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처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매립장에 보관되어 있는 지정폐기물이 일부 있습니다.이것을 전문업체에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진입로 보수 및 맨홀 설치사업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필요하지 않아서 금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비로써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이것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도비보전금 7,500만원하고 여기에 군비 7,5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국비로써 일상경비로 지원된 1억 5천만원 합해서 3억원을 가지고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현재 관내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통해서 시행자가 낙찰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계약이 완료되었고 현재 파쇄기라든가 분리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143페이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위생매립장 수해복구비 집행잔액 국비 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그리고 '99년도 음식물퇴비화시설 수해복구비 집행잔액 국비 465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 장에는 같은 내용으로써 도비 집행잔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환경보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제2위생매립장을 구상하고 계신데 현재 위치라든지 대강 면적같은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지요.

이미 지난 5월달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또 한편으로 경기도에서 각시군 쓰레기광역화 추진계획과 맞물려서 거기에 병행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 사항인데 저희는 대상지역을 현재 매립장 운영하는 지역내에 들어가면 왼편으로 골짜기가 있습니다.그 골짜기를 제2위생매립지 조성부지로 선정을 해서 토지소유주하고는 1차 매입협의를 구두로 한 사실이 있고 필요한 면적은 저희가 한 22㎡정도 됩니다. 그 면적을 저희가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했고 그 계획을 도에 보고를 해서 지금 확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국비 도비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 85억원정도를 저희가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이 내용이 초기단계에서 일단 측량평가를 해서 금년중에 토지주와 매입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6페이지인데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말입니다.태영에서 현재 위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에 전기요금을 우리 관에서 해야 된다는 법령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관에서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지,

위탁계약 추진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협의하고 또 위탁금액을 결정하는 세부내용을 보니까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공공요금은 위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집행부쪽에서 별도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이 지나고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중에는 이미 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공공요금 부분은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계속 위탁이 된다면 이러한 공공요금까지도 위탁금액에 포함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보다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공공요금이 정기적으로 정액제로 지출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0쪽 있지요, 민간위탁 부담경비 말입니다.1억 7,322만 4천원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민간위탁금이 연간 13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을 12달로 나누어 보면 매월 1억 1,500만원씩 계상되어서 4월 1일부터 위탁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9개월입니다.9개월분이 경정부분 9억 7,822만 4천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 추경때 8억 5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2개월분이 부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개월분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90페이지에 부도사업장 폐기물 처리비를 먼저 1억 5천만원 예산이 섰던 거지요?

당초에 국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원을 가지고 처리한다는데 삼화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억원이면 완전히 처리가 되는 겁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치우려면 그것갖고 부족합니다.저희가 자체설계를 한 내용을 보더라도 3억 6천만원정도 설계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업체하고 지금 계약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계약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 입찰할 때 완전히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을,

물론 그렇습니다.완전히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파쇄기 설치를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부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장비를 현장에 설치하고 거기에서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고 있습니다.

폐기물같은 것은 파쇄하고 일체 운반할 것은 운반하고 그 자리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 자리에서 처리할 부분은 얼마되지 않습니다.가연성 폐기물 분리해서 별도 처리하고 건설폐기물 콘크리트 덩어리같은 것은 거기에서 파쇄해서 일단 거기에서는 전부 반출이 됩니다.

방치된 폐기물 때문에 몇 년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주위사람들이 위원한테 문의할 때 이번에 완전히 처리된다고 답변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부분 말입니다.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연간 13억 8천여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금액이.

예.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9개월간 해서 2개월분이 지금 모자라서 1억 7,322만 4천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셨다는 게 맞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면 연간 13억 8천만원을 12개월로 만약 분납할 경우에 월1억원이 안되지요, 그렇죠? 1억원이 넘으면 지금 1억 7,322만 4천원이 2개월분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연간 13억원이 아니지요.

13억 8천만원은 맞습니다.

맞아요?

연간 계약 위탁금액이 13억 8천만원이라는 숫자는 맞습니다.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누면 1억 1,5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실제 매월 청구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운영성과에 따라서 1억 1,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안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성과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예,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운영성과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고 그 밑으로 청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도 청구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한 내용을 보면 약간 미달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성과도라는 것은 대충 무엇을 가지고...,

저희가 하수처리 1일 처리능력이 1만 2천톤인데 1만 2천톤이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덜 되는 부분만큼 약품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이 덜 되기 때문 에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매월 집행액을 결정해서 지급합니다.그러다 보니까 적게 지급될 때도 있고 좀 많이 지급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정액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건설교통과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35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하천사용료를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50%를 다시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3,692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또 밑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에서 3번국도 채불용지 보상금이 10필지에 2,1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타잡수입에서 골재채취 부당이득금이 519만 8천원인데 이것은 하천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것에 대한 골재대를 추진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90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서 수자원이용실태 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양원리, 간파리지역에 지하수가 얼마가 있는지 부존량을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늘목 간파리쪽에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지하수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영농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이 당초 예산보다 51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연천군 하수종말처리장 국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이것은 당초에 연천군 하수종말처리장내에 국유지가 있었는데 당초에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그런데 다행히 무상 증여됐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어서 1,134만 6천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및 자재대가 성립전으로 2억원이 서있습니다.이것은 지난 수해때 재난관리기금으로 와서 응급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또 금년도 배수펌프장 전기료가 배수펌프장 3개소에 4,050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이 사항은에 금년도에 3개펌프장을 설치하면서 통수시험을 했고, 또 금년 수해때 두 차례에 걸쳐서 가동한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가 10월부터 12월로 연천배수펌프장외 2개소인데 이것은 1,534만 7천원으로 저희가 재난기간이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압과 저압이 있습니다.고압은 10월분에 10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15일간과 10월부터 12월까지 저압을 만약 지키게 되면 저희가 각종 전기 테스트나 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압전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배수문관리요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저희가 지금 하천에 각종 수문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리요원이 민간인 한 사람과 공무원 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에 대해서 재해대책기간이 4개월이지만 3개월만 계산해서 월10만원씩 해서 1인당 30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30만원씩 36개소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전곡천 하천정비사업이 1억 9,624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이 사항은 군비부담을 당초에 못했었는데 이번에 군비부담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전곡천 어디냐면 진군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과 경지 정리해서 퇴수물이 떨어지는 물을 도로를 따라서 장진교 상류쪽으로 빼는 그런 사업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배수펌프장에 33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이 사항은 지난번에 연천배수펌프장이 당초 예산보다 더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감리비라든지 용지보상비가 많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요구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도비나 군비는 그에 따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군비가 도비보다 많은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군비부담을 못했던 사항을 이번에 군비부담을 했기 때문에 도비보다 더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장남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부족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해서 이번에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10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 및 태풍피해 수해복구가 하천수해복구외에 3억 4천만원, 소하천에 대해서 4억 1,850만 3천원, 수위관측시설복구는 차탄천에 수위관측소가 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그래서 수해복구사업으로 보수하는데 900만원 해서 총7억 6,7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는 이것에 따른 부대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재해상황 자동음성정보시스템에 4천만원이 국비로 서있습니다.음성자자동정보시스템은 뭐냐면 저희가 재난관리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 600명 가정에 대한 전화번호 또 핸드폰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또 재해위험지역에 사는 주민들 전화번호도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재난상황실에서 통보를 하면 전화가 갑니다.전화가 가서 전화를 받으면 막바로 음성이 그대로 나가고 만약에 전화를 안받을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연결되는 자동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저희는 시설이 다 됐는데 경기도에서 7개시군을 먼저 했는데 저희가 31개시군중에 7개시군에 포함되어서 먼저 설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지방1급 하천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705만 1천원, 2급하천이 1,914만 6천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이 12건에 2,528만원 이것은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국내여비는 저희가 직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에 시설비에서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에서 국비가 100만원이 왔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구미-마전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3억 3,800만원이 군비부담이 안됐었던 사항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또 무등-동중간 도로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로 군비미부담에 대한 8,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군도유지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5,200만원을 군비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 및 태풍피해 수해복구에 지방도 3개소에 1억 9,991만 7천원, 군도 수해복구 9개소에 6억 2,414만 8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3개소에 1억 2,848만원 해서 총도로 수해복구비는 9억 5,254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수해복구공사사업 실시설계용역에 815만 6천원 그 다음에 군도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942만 9천원, 농어촌도로가 1,114만 8천원 이 사항도 다 용역을 줘서 곧 납품이 되어서 하천이나 도로가 금년말안에 다 업자선정이 되어서 적은 공사는 많이 추진되어서 완료를 하고 1억원이 넘는 공사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 우기전에 다 완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이 9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이것은 군비로 되어 있는 건데 바로 밑에 보시면 벽지노선손실 보상금에 국비로 1,756만 3천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를 감시키고 국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택시교통량조사에 3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연천군에 택시가 69대가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 택시를 증차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과연 지금 69대 있는 것이 적정한지 더 필요한지를 용역을 줘서 판단한 다음에 증차할 필요가 있다면 증차시키고 또 증차할 필요가 없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차관리 전산화 확산소요사업비인데 이것은 1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저희는 연천구간내 오토바이가 한 3,300대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전산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예산 삭감으로 해서 5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며, 두 번째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8,823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주택사업으로 패키지마을 조성사업비 1억원의 증액은 백학면 두일리에 패키지사업 부지에 절성토로 인해서 대지를 조성하여야 하므로 옹벽공사에 필요한 소요되는 공사비가 약1억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밑부분에 융자금부분은 패키지마을 토지매입 융자금 1억원의 감액대상은 당초에 사업부지 임야를 2억원에 매입함으로써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잉여재원이 발생하여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고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과 국내여비로써 예산절감을 위해서 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밑부분 전곡지하차도 개설공사비는 당초 군비부담액중 일부만 확보되고 미확보된 2억 1,500만원을 금회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는 당초 연천읍 시가지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건설교통과에서 연천시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도턱 낮추기 45개소, 점자블록 4개소 등을 설치 완료하였기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밑부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따른 용지보상 1천만원은 전곡소재 연천축협앞 도로부지로 저희군에서 현 도로부지를 매입할 때까지 토지주에게 맨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사무용 비품 구입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94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99년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및 민북개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일부 자체설계를 실시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비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면 적거리 세천외 7개소에 대하여 복구하고자 보조내시된 3억 7,646만 1천원을 예산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05페이지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대한 용지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설명해 주셨는데면적이 얼마나 되며, 매년마다 1천만원씩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김영주씨 건인데 저희가 축협앞에 소로1-1 중앙로로써 지난 '96년도에 법원판결이 났습니다.그래서 법원판결에 2002년까지 토지주에게 매년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려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로 감정을 하는데 이분은 대지로 감정을 해 달라고 해서 협상이 잘 안돼서 일단2002년까지 사용료를 매년 1천만원씩 지급하도록 판결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몇 ㎡나 돼요?

면적은 제가 가지고 나온게 없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까지는 매년 1천만원씩 계속 보상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2002년까지 매년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해서 하여튼 저희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정할 때는 현재의 지목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분은 대지로 감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데 계속해서 2002년 안에라도 저희가 협상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부분입니다.예산안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경상적 세외수입에 나와 있습니다.거기에서 213목 수수료수입입니다.기타수수료가 있고 그 내용에 관공업수입이 있습니다.관공업수입에서 저희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들어있는데 외래가 있고 뒷면에 입원과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7억 7,956만 3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외래부분이 5억 7,704만 7천원 감액하고 뒷장에 보시면 입원부분을 2억 251만 6천원을 감액할 계획에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진료수입이 2000년도에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산편성의 기준점을 달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되어 있던 외래수입 16억원 그리고 입원수입 6억 300만원은 저희가 환자를 진료해서 매일매일 발생하는 총진료비, 다시 말해서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했던 그 사항입니다.그렇게 해서 외래가 16억원, 입원이 6억원해서 22억원을 예산 편성을 했던 것인데 실제로 이 돈이 연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저희가 대부분의 금액을 환자들로부터 그날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뒀다가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받은 것을 심사를 거쳐서 저희한테 지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여러 달이 걸리고 지연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99년도에도 5억원이상의 입금차이가 났던 것 때문에 세외수입계에서 예산 편성액과 입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었습니다.그러면서도 작년에 200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때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예상 총진료비 23억원을 예산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이것이 뒤늦었지만 실제 입금액으로 바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실제 12월말까지 입금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가 총진료비의 70%를 잡았습니다.그렇게 했을 때 외래진료수입은 5억 7,700만원이 줄고 입원진료수입에서 2억 200만원이 줄어드는 예산 편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진료비 부분은 당초 2000년도 본예산에서 세웠던 총진료비 수입이 22억 7천만원인데 그 부분을 무난히 달성하고 조금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총진료비 수입에서는 저희가 큰 차질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총액 입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우면서 정확한 입금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34쪽에 보시면 입원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있습니다.보건지소 진료수입 1억 5,774만 5천원이 여기에 증액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증액이라기 보다는 새로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이 부분은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군 회계에 산입된 적이 없습니다.여태까지 보건지소가 진료를 하면서 계속해서 일종의 독립체산제로 되어 왔고, 저희 보건의료원내에서만 지도 감독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이 모든 세입과세출을 보건의료원 보건소 회계에 산입해서 처리하도록 새로운 지침을 내렸습니다.그렇게 해서 지금 보건지소에 진료수입으로 축적되어 있던 금액을 전부다 이번에 산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 금액이 7개보건지소에 총 합이 1억 5,7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이 돈은 그동안 누적되어서 적립되어 있던 돈입니다.보건지소 진료수입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1년에 이 정도가 되거나 그러한 양은 아닌 사항입니다. 그 다음번에 예방접종의 수입부분입니다.예방접종 수입이 많이 감액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우선 일본뇌염 부분인데 일본뇌염의 수입은 당초에 저희가 1,225만원을 세웠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359만 5천원으로 865만 5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이 내용은 일본뇌염의 약값을 4천원정도가 될 것으로 단가 예상을 했었습니다.4천원정도로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하면 그 뇌염예방접종을 놔주고 주민들로부터 4천원을 받아서 입금하게 됩니다.그런데 올해에 우리가 단가입찰을 해보니까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입찰이 됐습니다.그래서 4천원 예상했던 것이 1,500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주민들은 다행히 부담이 무척 줄어서 한 번 맞고 4천원 내는 것이 아니라 1,500원으로 맞게 되었지만 저희는 입금액을 감액해야 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간염예방접종도 말씀드리겠습니다.간염도 750만원을 세웠었다가 6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왜냐 하면 보건복지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몇 년동안의 연구와 토의를 통해서 간염접종을 지금처럼 많이 할 필요가 없다.간염접종은 이제부터는 신생아 기본접종으로 3회 한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할 필요가 없다.이런 식으로 간염이라는 전염병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궤도에 올라서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그래서 사업량이 대폭 줄고 큰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줄음에 따라서 65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기정 4천만원을 세웠었는데 3,990만원으로 10만원을 감액하려고 합니다.이것은 저희가 입찰가격이 예상보다 몇 십원정도 줄면서 거기에 따른 정산이 되겠습니다.장티프스의 경우 25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유료분으로 세웠던 예산이었는데 장티프스가 작년에 수해가 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티프스 접종을 수해복구과정에서 맞았습니다.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장티프스 접종을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이것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말라리아 부분인데 말라리아의 치료약품과 예방약이 있습니다.이것을 저희가 유료로 예산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이런 약도 의약분업 대상이 됐습니다.우리가 일하기가 곤란했는데 단 보건사업으로 한다면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으로 약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있어서 말라리아 약은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투여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수입이 없게 되다보니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견병 치료수입도 전부 다 감액이 되는데 광견병은 다행히 올해 발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만약에 광견병의 발생이 있었다면 약품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있었을 것입니다.그런데 다행히 올해에 광견병 동물에 의해서 물리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약품들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수입은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36쪽에 보시면 잡수입에 불용품매각대가 있습니다.거기에서 보건의료원 불용품매각대가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방사선장비를 완전히 새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써왔던 낡은 X-레이 촬영기구를 폐기처분하고 매각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밑에 위약금 약정위반 부분입니다.거기 보면 재무과 밑에 보건의료원 부분이 있습니다.이 위약금으로 저희 보건의료원이 1,966만 7천원을 세입으로 넣게 되는데 관내 약국하나가 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조제약을 팔았던 일이 의약분업전에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그것에 따른 상당히 중한 위약금을 물게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가 세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44쪽에 보시면 보건의료원 세입에 국.도비 지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44쪽에 나와있는 것은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보건의료원 사업에 국비가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기초예방접종사업에서도 169만원이 증액이 됩니다.이것은 기초예방접종 특히 MMR예방백신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는 증액부분입니다.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에 1,200만원 국고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차량 2대를 받게 되겠습니다.그 비용이고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은 기정 432만 9천원 세워져 있던 것이 기간 연장이 되면서 216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50쪽입니다.보건의료원 마지막 세입부분입니다.50쪽에 나와있는 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도비보조금은 국비와 함께 증액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기초예방접종사업의 증액에 84만 5천원을 도비에서도 부담을 해주고 있고 한의사 부분을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도비지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인건비로 해서 일용인부사역비로 3달간해서 414만 5천원이 내려왔고, 한방진료실에 장비를 들여놓는 예산으로 1,85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방문보건사업 차량 2대해서 1,200만원은 국고에서 600만원은 도비에서 받게 되겠습니다.다음은 말라리아 방역사업입니다.3,7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6월말에 도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 도의 예비비를 돌려서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확보해 준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원 세출은 76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76쪽에 보시면 중간 아래부분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서 보건, 보건관리, 경상예산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내용은 77쪽부터 있게 되겠습니다.우선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에서 보건의료원의 수당부분에서 봉급조정수당이 6,056만 2천원 증액되겠습니다.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른 공무원의 봉급조정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기타직보수에서 보건지소장 진료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지소의 회계가 보건의료원으로 완전히 정식 산입되다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일상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세출부분이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여기 보시면 보건지소장, 공중보건의사들은 한 사람당 35만원의 진료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연천과 군남, 신서와 장남은 공중보건의사 1명씩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1명에 해당되는 예산이고, 청산, 백학, 왕산은 치과 의과 2명씩 있기 때문에 2명에 해당되는 것이 10월, 11월, 12월부분의 예산을 여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있는 부분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지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연천부터 뒷면에 보시면 7개의 보건지소가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일반운영비도 지소마다 다 다른데 의사숫자도 다르고 직원숫자도 다르다 보니까 난방비라든가 소모되는 액수가 틀려서 규모에 따라서 약간 다른 일반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부분입니다.국내여비도 방문보건사업 요원이라든가 공중보건의사라든가 해서 국내여비가 여기 책정되었습니다.79쪽에 보건의료원 예산절감 나와있는 것은 국내여비 중에서 보건의료원의 지소를 제외한 의료원의 여비예산 절감부분입니다.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그리고 연가보상비에서도 937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는 저희가 애초에 작년 10월 25일에 개원 오픈하면서 보건의료원이 굉장히 넓어지고 검사실이나 입원실을 찾아가는 것도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원내에 안내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하고 그 자원봉사자에게 다른 것은 못해도 점심식사는 저희가 대접을 하자 해서 급식비를 세웠습니다.실제로는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설을 잘 이용해서 안내자원봉사자 급식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68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강사료 부분입니다.국고보조에서 내려온 것으로 저희가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강사료를 60만원을 세웠습니다.다음은 재료비 부분에 말라리아 약품구입입니다.이것은 방역약품 부분인데 도비에서 3,780만원을 말라리아 방역사업으로 예비비에서 긴급 편성해 주면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성립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180만원은 소독약품을 샀고 뒷면에 보시면 3,600만원은 방역위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기초예방접종사업에서도 338만원을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80쪽입니다.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도 국고보조가 내려오면서 예산성립전으로 기간 연장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한의사 인건비는 이번에 도에서 414만 5천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414만 5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한달에 276만 3,080원을 세우는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말라리아 긴급방역사업을 예산성립전에 세웠던 부분입니다.저희 연천군은 굉장히 취약하고 말라리아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3개의 방역반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도에서 지급해 주었습니다.그래서 6월말부터 10월중순까지 4개월동안 한달에 300만원의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한방진료실 장비인데 이것은 도에서 1,850만원, 군에서1,850만원해서 3,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방진료실 장비를 취득하려고 합니다.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 보강부분은 방문보건사업 차량입니다.1대에 900만원하는 차량 2대를 예산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부분입니다.임상연구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를 정신보건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정신보건전문의를 1명 증원하는 과정에서 임상연구비가 늘어나게 된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지소가 계속 진료를 하고 보건지소는 신서외에는 전부 의약분업 예외기관입니다.그전과 마찬가지로 약품을 사서 주민들한테 진료하면 직접 약품을 주는 식으로 진료합니다. 그래서 진료의약품이 많이 소용이 되고 특히 군남의 경우 진료가 굉장히 활발하면서 진료의약품이 제일 많습니다.군남, 청산, 백학이 가장 진료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진료가 좀 적은 연천, 장남, 신서의 경우에도 진료의약품비는 세웠습니다.신서는 의약분업을 하지만 전혀 약을 안쓰는 것은 아니고 장애자라든가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여기에서 약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왕진을 갈 때에도 그 약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정도의 약품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82쪽입니다.민간위탁금 부분인데 의료업무대행사업비 부분에서 성과급입니다.저희가 성과급을 9,600만원 편성했었는데 1천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그 다음은 시설비에서도 보건지소 부분입니다.청산지소와 장남지소에서 각각 자기들이 긴급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예산을 요청한 부분들입니다.자산물품취득비도 보건지소부분이 여러 내용이 있겠습니다.전부 합쳐서 2,602만원입니다.군남에서 여러 가지 물건이 있고 청산 또 뒷면에 보시면 백학, 왕산, 신서, 장남에서 각각 필요한 난로라든가 체온계, 책상 청진기 등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에 마지막으로 나와있습니다.여기에 나와있는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진료약품인데 이 부분은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쓰는 진료의약품 비용입니다.저희가 지난번 1차추경을 거쳐서 6억 4천만원의 진료의약품비를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12월말까지를 예상해 보건데 1억원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7억 4천만원으로 1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건의료원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81쪽에 임상연구비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더 해 주세요.약7,380만원으로 증액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900만원을 계상해 올리셨는데 임상연구비는 전문의께 연구비 비슷한 돈으로 드리는 거지요?

예.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임상연구비는 저희가 '92년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전문의한테 월75만원을 지급해 오다가 IMF가 터지면서 '98년부터 10% 감액해서 67만 5천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9년에 이쪽으로 오면서 진료의사를 늘린 것은 없었는데 정신보건사업부분을 정신보건 전문의가 '98년까지는 있었다가 '99년에는 못받았습니다.대신 신경과를 받았는데 신경과 전문의를 정신과 대신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2000년도에 오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99년에 생각했는데 정신과 전문의는 안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백학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신질환자들이 여태까지 아무 도움을 못받고 있다가 처음으로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과 공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애착이나 그것때문에 사회복귀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집단민원도 냈고 정신과 전문의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신경과 전문의를 감할 것이냐에 대해서 원내에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중풍환자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중풍환자가 좋아진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장기입원도 할 수 밖에 없고, 신경과 전문의를 감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있어서 신경과 전문의를 감하지 않고 정신과 전문의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전문의가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82쪽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각 보건지소들이 자산 물품 취득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각 보건지소에 소독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책상, 의자, 전화기도 없이 운영되었습니까?전부 다 그런 것들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83쪽에 보면 군남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놨는데 약포장기라고 하는 것은 다 있는데 군남이 원하는 게 청산지소에는 좋은 약포장기가 있습니다.그게 뭐냐면 우리 의료원에서 쓰던 것과 똑같아요.45칸이 자동으로되는 것이 있는데 군남은 지금도 6칸씩 손으로 꽉꽉 누르는 수동포장기를 썼어요.지금 여기 보시면 군남이 진료가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까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부터 사실 장기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지소로 갔어요.그러다 보니까 60칸 30칸을 한꺼번에 해주는 포장기가 있으면 일을 훨씬 잘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포장기를 특별히 군남에서는 올렸는데 소독기라든가 책상, 의자같은 것은 사용년한이 다 되어서 낡아진 것을 교체 요구가 되는데 사실 지소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안이니까 예산에 일단 올렸는데 아까 세입부분에 보시면 1억 5,700만원의 각 보건지소가 가지고 있던 적립금을 전부 다 군예산에 산입시킨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동안은 적립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못사게 하니까 사고 싶은 것을 못샀는데 그래도 우리 적립금이니까 언젠가 사겠지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산입해서 적립을 시켜놓고 나면 다음번에는 전혀 기회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꼭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지소의 진료환경을 좋게 하자는 욕구들이 표현된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사업예산에 수익적수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74억 9,90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6,13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중에서 급수수익으로는 26억 6,973만 2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억 66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업무용으로써 당초에 205만 4,684톤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는데 15만 252톤을 증산함으로써 1억 66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써 4억 400만원중에서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개조공사 급수공사비로써 당초에 65전에 3,15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23개소에 1,150만원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수수료수입으로써 신설급수공사 수수료가 당초 675전에 1,040만원이었는데 542전에 836만원으로써 2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영업외수익으로써 누수 변상금 및 위탁금으로써 누수 변상금이 9,026톤을 징수했기 때문에 80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잡수익으로써는 세입 세출외 통장 익년도 예금이자로써 3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총사업비는 77억 7,025만 2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억 1,30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중 수선교체비에서 3,65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군부대 계량기 이전교체비가 2,2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업무용에 군부대가 총9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계량기가 전부 군부대안에 있다 보니까 안에서 병력에 비해서 물을 많이 쓰는 편인데 계량기가 적게 나오는 곳을 22개소를 감지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계량기를 바깥으로 끌어내서 물세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번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효검정 초과 및 노후계량기 교체 수선비가 당초 200전에 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50전에 1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3천만원을 줄였습니다.다음은 교체계량기 구입으로써 13㎜가 1,154전에 2,032만 2천원으로써 당초 420전이었는데 이것을 1,29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유효초과 계량기를 8년마다 교체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금년에 한1,200전을 교체해야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도 당초 50전에서 64전으로 192만 7천원으로 해서 4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50㎜도 마찬가지로 9만원씩 10개를 추가 구입해서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감도 계량기로써 이것은 국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50㎜이상 100㎜는 외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독일제 마이너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50㎜ 25개가 1,457만 5천원, 75㎜ 7개에 477만 4천원, 100㎜ 7개에 53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군부대 22개소를 교체해 주고 17개소는 아파트를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수도계량기 보호통 구입은 교체용 13㎜에 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25㎜는 35개소에 당초보다 3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40㎜는 2개소에 43만 4천원, 50㎜는 13개소에 304만 2천원, 75㎜는 1개소에 82만 5천원, 100㎜는 1개소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22개소는 군부대를 교체해 주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인건비는 당초에 8억 8,301만 7천원으로써 당초보다 3,15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중에서 수당이 봉급조정수당 개정에 따른 85% 인상분으로 해서 1,43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당초에 3억 2,869만 3천원에서 당초보다 1,72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기본급에서 기계관리원이 당초에 2만 7,700원인데 2만 9,36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66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검침원 298만 8천원, 5년계속근무자 가산금 72만 8천원, 상여금에서 기계관리원 222만 2천원, 검침원 99만 6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100만 1천원, 야간 근무수당 42만 8천원, 휴일 근무수당 35만 9천원, 주차수당 104만 5천원, 월차유급 휴가수당 33만 9천원, 연차유급 휴가수당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1억 97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일반수용비에서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서에 없는 물품, 유인물 등 잡비를 구입한 것으로써 당초에 300만원을 세웠으나 이번에 200만원으로 줄여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서비스현장 민원처리 절수용품으로써 이것은 5천원씩 100개의 절수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이것은 민원인들이 내방했을 때 저희들이 절수운동 차원에서 하나씩 드리려고 100개를 추가로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염화칼슘 구입비로 70만원을 세웠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진입로 들어오는 언덕받이하고 취수장 진입로, 배수지 진입로에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청소를 하고자 해서 100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 1대를 150만원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것은 컴퓨터 보호장치로써 전기가 나갔을 때에도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UPS를 1대 구입하고자 해서 15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다음은 관리동 세면장 보수로써 저희 관리동에 세면장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해서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난다든지 기계공들이 24시간 근무할 때 세면을 하기 위해서 세면장을 보수하고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에서 월액여비가 당초에 계산 착오로 인해서 1,620만원인데 162만원을 세웠습니다.그래서 이번에 1,458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일반재료비에서는 6억 3,227만 4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6,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중에서 일반재료비가수도 절수기 설치가 당초에는 6,400개 3,200만원이었는데 7,400개 1천개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군부대에 절수기를 지원하고 지금 양변기는 거의 다 됐는데 세면기의 수도꼭지 절수기를 교체해서 1천개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한 것입니다.도비가 1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로 400만원을 세워서 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력비로써 취·정수장 전기요금이 당초에 4억 3,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억 9,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해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저희가 월평균 전기요금이 평균 4천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전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중에서 개조공사비가 당초 3,150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당초에 65전인데 개조공사비에 들어온 것이 23전으로써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지급이자로써 7억 7,114만원으로 당초보다 1,78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가 '96년도분 4,35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99년도분에는 2년거치 10년상환으로써 금년부터 이자상환만 하는 것입니다.이자상환 2,572만 4천원을 금년에 세워서 납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다음은 저희가 예비비에서 1%가 넘기 때문에 당초 9,200만원이었는데 7,200만원으로써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총41억 5,858만 8천원으로써 당초보다 3,16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토지대금에서 자산매각수입으로 상수도 진입로 보상수입이 196만 1천원이 불합격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자산매각수입으로써 차량매각대금으로 120만 1천원이 들어와서 모두 증액 편성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28억 6,241만 1천원으로써 당초보다 3,483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96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서 4,35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96년 7월 25일 융자된 이자상환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감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또 '99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에 도비보조가 30%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 77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또 10.10물절약 사업에서 도비보조금 1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자본적지출은 41억 2,506만 7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1억 2천만원은 시설비로써 시설확장 사업에서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북삼교에 신설교량으로 관 이설에 따른 사업비가 8천만원, 아미-백령간 상수도관로 900m 연장에 따른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미-백령간은 저희가 석장리와 두일리가 갈라지는 데까지 뽑아주면 백학노선을 저희가 답사해 본 결과 내년도에 8㎞정도를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350㎜분은 금년에 끝나고 장남쪽으로 가는 노선 250㎜와 석장리 들어가는 150㎜ 이렇게 양갈래로 해서 내년도까지는 백학의 사업을 완전히 완료할 계획을 갖고 금년에 추가로 4천만원을 투여해서 갈라진 데까지 연장으로 뽑으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설명을 잘 들었는데 23쪽에 보면 교체계량기 구입이라고 있지요?

예, 교체계량기 구입이요.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유효초과 계량기로 저희가 계량기를 8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지금 총9,800전정도 계량기가 있는데 1년에 평균 1,200전씩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교체를 안하면 이끼같은 것이 껴서 물세를 덜 받지요.그래서 고감도 계량기로 바꿔줘야 되거든요.그 계량기를 바꿔주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정에 우리가 73억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모자라서 1,292만원을 더 세워달라는 건가요?

1292만원이요? 그것은 13㎜ 계량기만 구입하는 거지요.

13㎜요?

예, 13㎜만요.

교체인데 내내 똑같은 13㎜를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구년한이 8년이 된 겁니까?

8년이 지난 것들이요.

상수도 시설한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4년 1개월째입니다.

통수한 지가요?

4년 1개월입니다.

그런 아직 안됐잖아요.

이것은 기존에 4개지구 통합상수도 하기 전에 있던 것을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다.그것을 우리가 다 인수받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신서, 연천, 전곡, 군남 이지역에 다리별로 있던 상수도 인수받은 부분을 교체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감도라는 것은 뭡니까?

고감도 계량기라는 것은 물방울 하나라도다 잡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게 2급계량기입니다.2급계량기는 조그마한 물은 안 잡히거든요.그래서 1급계량기로 바꾸고 있습니다.그것을 작년부터 고감도 계량기로 다 바꿔주고 있거든요.고감도 계량기가 50㎜이하는 국산이 나오는데 50㎜이상은 국산이 없습니다.그래서 외제 애케나 마이너케 이런 것을 주로 사용하는데 저희가 왜 이것을 구입하려냐면 군부대가 옛날에 해놓은 것들이 전부 영내에 계량기가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임의로 땄어도 우리가, 병력이 300명이면 300ℓ씩 약90톤이 나가서 물값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량기 자체는 한6-700톤밖에 안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이상한데 저희가 계량기 자체를 검침하다 보니까 이것을 바꿔서 계량기를 바깥으로 빼내고 계량기도 고감도로 바꿔주면, 그렇게 한 예가 특공연대같은 데를 금년에 했습니다.그런데 물값을 2천톤을 더 받아요.고감도 계량기로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이 있는 지역 95개소중에서 22개소만 우선적으로 바꿔서 하다보면 물값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고감도 계량기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런 부대가 있다면 과감하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무단 도수한 부대니까요.

무단도수는 아닌데...,

무단도수지 뭐에요? 계량기로 인해서 쓴게 아니라,

무단도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데 일단 계량기로 봤을 때에는 1인당 300ℓ씩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00명이면 90톤을 써야 되는데 계량기 자체는 그렇게 안나온단 말이에요.그럼 내부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계량기가 잘못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부대영내에서 다른 선을 따갔다든지 그런 내용을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거든요.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계량기 보호통 자체를 전부 위병소 바깥으로 끌어내면 검침도 편하고 고감도 계량기로 하면 물값도 제대로 받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22개소만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27쪽을 보면 수도 절수기 설치 5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 올라왔는데 우리 주민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주민들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변기는 됐고 세면기같은 것은 덜 됐어요.세면기는 놋쇠로 끼어주는 거거든요.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세면기만 중점적으로 해서 거의 100% 완료했고 2차적으로 금년도 내년도에는 세면기 아니면 샤워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업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군부대에 설치하기 위해서...,

군부대도 지원해 주려는 겁니다.

군부대는 국방예산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게 옳지 않아요?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나오는 것보다 군부대에서 공문으로 요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구가 와도 군대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기관인데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당연한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관내 부대고 우리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절수 차원에서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나 주민이나 국민이고 국민의 군대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엄격히 따지면 국방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방비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알겠습니다.상수도 진입로말입니다.상수도 진입로 190만원을 보상받은 거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땅이 나간 겁니까?

제방사업 하면서 나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