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

예. 박정일 의원님!

이번 임시회는 군정질문과 읍면순회의정활동보고회를 감안하여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정일 의원으로부터 제9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0년도영덕군의회의정활동보고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중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기초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는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군의원 전원이 읍면을 순회하며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읍면의 현황청취 및 주민과 대화를 통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읍면별 세부일정은 11월 6일 강구면과 남정면을 시작으로 7일은 달산면과 지품면, 8일은 축산면과 영해면, 9일은 영덕읍, 10일은 병곡면과 창수면을 끝으로 보고회를 마치도록 계획하였으며, 보고회 소요시간은 매 회 약 두 시간 정도로 하여 오전 해당 읍면은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해당 읍면은 14시부터 16시까지 읍면장으로부터 간단한 읍면현황을 청취하고 해당 지역 의원이 금년중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한 다음 참석하신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의정보고회 참석범위는 읍면 기관단체장을 비롯하여 직업별, 직능별 대표 30명에서 50명 정도로 해당 읍면 실정을 감안하여 읍면장과 협의하여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의정활동보고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덕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영덕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덕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모델을 토대로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으로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또한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덕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덕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제9조 제2항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규칙제정 또는 개ㆍ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은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7조 제2항에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중에 수익금의 반환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 제10조 제1항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이 동 조 2항 각 호에 즉 제1호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2호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호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 제12조 제1항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중 보조사업의 인계, 또는 중단시 승인사항을 신고로 개정하고 보조사업의 폐지시 승인사항은 동 조례 제16조 제2호에서 이미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본 조례 제15조 감독사항입니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보조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에 위배될 때로 보조사업 및 사업내용에 대한 검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개정하고 본 조례 제17조 중 제2호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제4호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아니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제2호의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제4호의 사업목적의 공정성 여부는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의 고려사항이므로 중복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덕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5조 주민공개 제한입니다.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ㆍ정책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괄로 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상열 의원님!

영덕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제9조 제2항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중복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 제9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찬성토론합니다.

예. 제안설명하신 분과 같이 우리 이상열 의원께서 현명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서규 의원님!

영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1일, 제2차 정례간담회시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찬성토론합니다.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원용 의원님

영덕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차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검토한 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찬성 동의합니다.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영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금년 1월 28일자로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징수를 법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3개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개업등록 신청수수료를 법인은 10,000원, 개인은 3,000원,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법인은 5,000원, 개인은 2,000원 중개업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청수수료는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영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제증명수수료요율표중 ｢인ㆍ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중 3.건설관계란에 20호내지 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호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법인은 1건에 10,000원, 21호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법인은 1건에 3,000원, 22호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법인은 1건에 5,000원, 23호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개인은 1건에 2,000원, 24호 부동산중개법인의 분사무소설치신고 1건에 5,000원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인근 시군에 영양, 청송, 울진, 포항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 요율표를 첨부했습니다. 본 사항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21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시 개인이 3천원인 것을 법인 3천원으로 하셨는데 정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개인은 3천원입니다.

개인을 법인이라고 중복된 말씀하셨는데 정정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상열 의원님!

본 조례안은 9월 2차 의원간담회시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충분하게 설명들었고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찬성토론 합니다.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의원님들께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영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2000. 1 1부터 1등급 7급이 추가신설되었고,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인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기 감면하고 있으며 신설된 7급 상이자에게도 지방세를 감면함이 조세형편상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상이등급 7등급까지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신구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각종 행정규제사무를 대폭 완화하여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증지판매인 지정 신청시 관계증빙서를 첨부토록 한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도록 증지를 보유해야 하는 판매인의 의무를 삭제하고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시와 판매인의 승계, 각종 신고의무를 삭제하였으며 판매인의 사망 후 승계 지정을 받지 못하였을 때 증지를 환매할 수 없었던 당초 조항을 완화하여 판매인이 사망후에도 환매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로 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침묵) 질의사항 없으신가 본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역시 질의가 없으십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서규 의원!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1일, 2차 의원 정례간담회 시에 재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찬성 동의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역시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영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차 의원정례간담회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심도있게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찬성 동의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결식학생 중식지원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어린이 육성사업의 일환인 결식학생 중식지원비를 우리군 초.중.고 대상자 전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2001년도 예산을 요구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체험 관광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이 어촌마을에 머무르면서 즐기고 체험하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사업을 금년도 국비 5억확보를 농어가 이자감면으로 예산 미확보하여 추진하지 못한 바, 2001년도에는 필히 중앙부서 해양수산부와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휴지된 곳이 몇 개소이며 휴지된 곳은 전기사용 과다인지 양수기 고장인지 민원발생이 많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군 과속방지턱 총 설치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째, 2000년도 법 기준대로 정비된 수가 몇 곳이며, 두 번째, 향후 법적 기준높이, 폭, 정비할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법정 과속방지턱 설치장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미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각종 위원회 30개위원회 중 개최실적이 연중 전무한 위원회가 몇 개이며, 금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은 얼마이며, 그리고 ’98년도, ’99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은 얼마인지와 매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를 조례안개정 또는 폐지하여 명실상부한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덕군을 찾는 외지인들을 위한 영덕군 경계표시판은 7번 국도상에는 남정면 부경리 국도변과, 병곡면 금곡리 국도변에 있으며 34번 국도상에는 지품면 황장리 국도변에 각각 설치되어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영덕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군경계 표시판은 영덕을 상징하는 뚜렷한 이미지나 독특한 형상보다는 대다수 자치단체의 경계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한 형상과 문구들로 되어 있어 영덕을 홍보하는 효과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정해역과 각종 특산물을 자랑하는 영덕군을 잘 모르는 외지인들에게 영덕의 첫 관문부터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문구 및 형상변경 등 군경계 표시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운동장과 연계한 보조경기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열악한 체육시설 확충과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의 여가선용은 물론 체력증진을 위하여 총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난 9월 착공, 오는 11월 하순까지 조성할 예정인 군민운동장 보조경기장은 당초 7개소의 예정지가 검토되었으나 군민운동장과 연계한 보조경기장으로서의 인접도, 생활체육장소로서의 활용도, 부지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영덕읍 화개리 오십천변 구 체련공원 하단부의 하천부지로 최종 확정되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보조구장의 입지 요건으로 군민운동장과의 인접도, 군민의 활용도, 부지확보의 용이성 등 여러 여건들이 고려되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조경기장이 조성되고 있는 곳은 하천부지로서 설계상 하천과 보조경기장과의 경계지점에 돌망태를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였으나, 집중강우시 세굴 및 유실의 우려가 예상되는데 보안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영덕읍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애써 가꾼 엄청난 산림이 황폐화 되는 등 해마다 동절기만 되면 군내 전역은 산불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군민 모두가 걱정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 4월초에 발생한 강원도 남부지역 및 경북 북부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인하여 그 지역의 산림훼손은 물론 송이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송이생산 소득이 가장 중요한 임산물 소득원인 우리군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실정이며 산불예방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산불예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추진할 산불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입니다. 항만시설 보호구역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구면 강구리 256-48, 49번지 소재 강구수협은 일반 공업지역에 항만시설 보호지구로써 영덕군건축조례 제46조 제1항 규정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데 1999. 1. 14 강구수협 어민복지부대시설 432㎡중 일부 211㎡를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사유와 향후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국유지 및 군유지 자투리땅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 또한 건교부 군유지 자투리땅이 조사 미흡으로 수십년동안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신축, 증축, 또한 개축을 할 수 없어 주민의 피해는 물론,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 이러한 공유지가 조사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또한 그 현황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재정 세수확충과 주민피해 해소를 위하여 개인에게 불하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관리방안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간한 군지, 향토사, 홍보영화 제작, 관광안내책자 등에 수록된 내용이 서로 상이한데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군지 1981년 12월 25일 발행 및 영덕군 향토사 1992년 12월 20일 발행의 내용과 연대가 각각 틀리게 제작 발행되었으며, 강구면 삼사해상공원을 알리는 삼사란 지명이 약 1300년전부터 3인의 시랑이란 벼슬을 했다는 역사의 유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덕군 홍보용 영화제작이나 테마관광 가이드에는 막연히 세 번 생각한다고 홍보하여 영덕군의 역사가 상이한 이유와 이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 군비로 부담한 이유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6호로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생활유지 능력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보호비용의 재원은 소요재원의 80%를 국가보조와 20%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의료보호비용 80%는 국고보조로 또한 20%는 부담을 전액 도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므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군비부담한 내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내 기념숲조성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33조 제1항 8호 또는 하천구역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1년이상 또는 다년생 나무를 식재할 때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연안구역 및 치수안정성이 없는 하천에는 나무를 식재할 수 없는데 특수 시책사업으로 기념숲을 하천부지내 조성한 내역과 또한 수해로 인한 유실로 예산낭비 요인도 되고 있으므로 금후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에게 어망재활용시설 및 폐어망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군내 조업하고 있는 정치망, 또는 호망은 관내 87개소로써 53㎞ 해안변 또는 공유수면에 사용하고 있는 어망을 건조, 탈루하고 또한 그 폐그물이 방치되어 미관상 뿐만 아니라 악취에 의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영덕관광의 이미지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자연과 영덕을 소중히 가꾸고 환경정화 및 수자원 개선사업의 확대추진으로 어망 재활용시설과 폐어망처리장을 장기발전 계획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시설보호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 의견사유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구면 강구리 256-48, 49번지 소재 강구수협을 항만시설보호지구로써 영덕군건축조례 제46조 제2항 규정으로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1999. 1. 14 복합민원처리에 의한 어항법 제2조 라항 1호에 의거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강구수협 어민복지부대시설 432㎡중 일부 211㎡가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므로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금후조치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고시된 지구가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하여 침해를 받고 있던 중 금년 2000년 1월 28일자로 법률 제6243호로 도시계획법이 전문 개정되어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2002년 1월 1일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과장께서 답변을 통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 법 시행과 관련한 금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용 노후 양수장비와 향후 가뭄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용으로 일부 지역에서 하천굴착을 하고 양수작업으로 가뭄을 극복하고 있지만, 읍면창고에 비치된 양수기의 송수호스가 노후된 것, 고장수리를 요하는 것, 또한 사용불가한 것 등으로 장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가뭄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대책방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통계는 행정의 기본이며, 특히 인구통계는 매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 인구추이와 외지로 유학하고 있는 학생 수, 현재 주민등록 인구와 상주인구 현황과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우리군 인구증가를 위한 군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소규모축제의 통합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한 문화ㆍ관광 등 유ㆍ무형자산, 농ㆍ특산물을 이용하여 영덕군의 차별적 이미지를 전달하여 우리군을 홍보하고 아울러 많은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도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맞이축제, 달맞이축제, 복사꽃잔치, 해변축제, 오십천 은어축제, 문화예술축전 등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크고 작은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단합 및 지역홍보 지역경기 활성화 등 여러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소규모 분산개최로 인하여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 축제가 있으며,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며,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 공무원들에게 이중적 고통을 주어 행정공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기침체와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는 실정에서 재정자립도가 12.6%에 불과한 우리군이 그러한 현안문제를 도외시하고 소모적이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각종 소규모축제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와 금년도 각종 축제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을 밝혀 주시고, 소규모축제를 통폐합하여 축제의 내실을 기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복합민원담당 신설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추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아울러 각종 인ㆍ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요망하는 군민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의 명칭을 종합민원처리과로 변경하고 종합민원처리과내에 복합민원담당을 신설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존의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상대하고 주 민원처리 기관내에서도 여러 부서를 방문하여 일일이 담당공무원을 면담하거나 개별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현 행정기구 및 인원으로 군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원스톱 민원처리｣를 구현함으로써 고품질행정서비스제공을 통한 주민만족과 함께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등 많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복합민원담당 신설이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인ㆍ허가 업무를 1개 부서에서 관장함에 따른 직무감사 집중으로 담당공무원의 심적부담의 가중과 복합민원을 복합민원담당으로 집중시켜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직원 4명에 불과한 복합민원담당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금년도 복합민원 처리실적 및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지역 시장내 화장실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 강구, 영해, 남정면의 오일시장 및 매일시장 내의 일부 화장실이 아직도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이 곳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많은 악취와 더불어 전염병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지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불결하고 지저분한 재래식 화장실로 인하여 맑고 깨끗한 영덕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께서 시장내의 재래식 화장실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가보셨다면 그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각급 시장내의 화장실 현황과 이 중 재래식 화장실이 차지하는 비율 및 수세식화장실로의 개선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자연산 송이버섯 증산 및 부가가치확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송이수매량은 산림조합 집계로 66,565kg이고 수매금액은 4억6천여만원으로서 지역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림사업과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첫 째, 우리군의 산림면적 및 이 중 송이버섯이 생산되는 면적은 얼마인지와 둘 째, 최근 3년간 송이버섯 생산량과 총 금액은, 셋 째, 지금까지 조림면적과 식재한 수목의 종류는? 넷 째, ’97년 이후 송이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마지막으로 향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자연산 송이증산 및 부가가치 확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가 한 가구당 평균소득이 2,23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3%밖에 되지 않는 반면 농가부채는 한 가구당 1,853만원으로 '97년의 1,301만원보다 42.4% 증가하여 농민들의 얼굴을 더욱 더 주름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지역 농촌은 지난 봄의 가뭄과 여름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함께 장기간의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처해 있는 지역 농민들에게 최근 추수기를 맞아 야생조수로 인한 과수 및 농작물의 피해가 속출하여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산업과장의 견해와 최근 우리군 관내 야생조수로 인한 과수 및 농작물 피해가 많은 걸로 아는데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되었으면 피해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향후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지역경기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우리지역 경기가 지역상가는 물론 음식점, 주점 등 전반적으로 영업이 되지 않고 무척 어렵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의 경기에 대한 시장조사와 상인들의 여론 등을 청취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의 단체에서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군민 모두 동참하도록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역경기 전반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경기활성화 방안은 계획하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시험포장 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험포장을 조성하여 사과, 배, 복숭아, 엽채류, 과채류, 감자 종서, 및 묘목생산 등 여러가지 작목을 시험재배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과 농가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농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 단감, 배 등 일부 과수에 대해서는 시험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배농민들이 시험포설치를 희망하는 농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센터소장의 견해와 우리군 전체의 시험포 면적 및 과수별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농민들의 시험포 및 기술개발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이용 현황 및 다른 과수에 대해서 시험포 설치를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용 의원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이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