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경도 의원 발언
흥기
최흥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림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 12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121페이지에 건전가요 합창 경연대회를 참가 안할려고 하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게 당초에 출전을 할려고 그랬는데 합창경연대회에 금년도에는 우리 고성군에는 출전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과목경정을 왜 또 시켰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81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지역문화단체 공연보조금으로 돌려서 이번에 여성회관과 도서관이 완공이 되면은 그때 준공식때 지역 우리 음악동아리회를 출전시켜서 축하공연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을 바꾸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돈을 주고 데려다가 공연을 하나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우리관내에 있는 음악동아리들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단체들을 계속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지원비를 지급을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이게 계획서가 있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계획서 군수님 결심 받은게 있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세워 놨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세워놨는데 계획서에 의해서 군수님 결심받은게 있냐구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128쪽에 도민체전 체육시설 보수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기정에 1,000만원 그다음에 경정에 170만원 830만원인데 이게 왜 1,000만원 예산세웠다가 170만원으로.....
인교
박인교체육청소년담당주사
금년도 도민체전이 속초에서 개최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목을 유치할려고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체육관 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서 체육대회에 대비를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 종목이 고성고등학교 체육관하고 거진체육관하고 두군데 밖에 종목유치를 못하다보니까 거기에 일부 시설 보수하는데 그래서 잔액이 남게되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수성샘터 2,500만원세워서 1,500만원이 서있고, 1,000만원만 세웠어요.수성샘터 정비하는데 1,550만원만 필요합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샘터는 이미 정비가 된상태에서 950만원이 남았습니다.남아가지고 그걸 거진샘터로 돌리면서 1,450만원이 소요됩니다.거진샘터정비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부기경정을 950만원을 하면서 129쪽에 세 번째줄 거진샘터정비 해가지고 500만원해가지고 1,45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수성샘터를 1,550만원으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거진샘터정비는 950만원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거진샘터정비 또 밑에 500만원 이건 뭡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게 부족해가지고 950만원을 수성샘터를 부기경정을 거진샘터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밑에 또 950만원가지고 모자라가지고 500만원을 추가로해서 1,450만원이 들어가는겁니다.
박효동위원
수성샘터는 1,550만원, 거진샘터는 1,450만원, 합이 3,000만원가지고 두군데 샘터정비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니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는데 현내샘터 정비를 한다고 그래놓고는 말만 하고 한번 부딪쳐는 봤어요.
인교
박인교체육청소년담당주사
소유자하고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했구요.현내면하고 1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그랬더니 앞으로 도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현내면에서 조금 있어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시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길나가는것에 대해서는 4차선이 어디로 나간다는게 다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샘터를 치고 나가지 않는데, 샘터는 우측으로 붙었던데.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현내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근우
강근우위원
기왕 사용하는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간성, 거진에서 물뜨러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현내사람들보다 더많은거예요.현내사람들이 몇이나 이용해요.그런데 간성, 거진하고 특히나 속초지역, 버스운전기사들도 다와서 떠가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정비를 해줘야지 이용하는자가 불편이 없지.
인교
박인교체육청소년담당주사
다시한번 현내면사무소하고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123페이지, 거진 성황당 신축이라고 그랬는데 성황당을 헐어내고 새로 짓는거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이번에 산불에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짓는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어느쪽거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거진2리 그쪽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먼저 정비한 성황당이 아닌가요.
영락
윤영락위원
수협뒤에거예요.정비는 등대밑이고.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129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1억 5,000만원에서 4억 3,800만원 이것이 뭡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게 당초에 기정에 부대비빼고 1억 4,800만원 하고, 이번에 골프장 연습하는데 따른 예산 과목을 변경 해서 2억 7,600만원을 더 집어넣어서 4억 2,500만원으로 해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우리가 애초에 그것을 계획할 때 1억 5,000만원정도면은 군사업으로 그것을 검토해 볼수 있다해서 계획된건데 충분히 검토후에 오늘 아침에 이서류를 봤는데 5억정도를 들여서 이것을 군사업으로 한다면은 저희생각에는 시기상으로 좀 안맞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세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설계를 해서 알아본결과 1억 5,000만원에서는 부족한 상당한 금액 최초에는 한 5억 6,0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예산이 워낙 모자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여러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다시 작업을 해 본결과 지금 거품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적정설계의 금액에 적합하다는 것이 4억 6,000만원정도 금년에 되는걸로 이렇게 해서 설계금액을 확정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든다라고 봐서 내부시설과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시설을 최대한 과도한 시설을 억제하는 선에서 이 금액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금액이 더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겁니다.4억 3,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은 골프연습장은 앞으로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많은 이용을 바라는 여론도 형성되어 있고, 또 개중에는 반대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설운동장을 복합적으로 운동장시설이라든가 궁도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체육시설을 많이 함으로서 체육시설의 일괄 관리체계를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골프연습장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회원제라든가 비회원제의 사용료를 받을수 있었습니다.그래서 이 사용료를 받으면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원제는 월 8만원, 비회원제는 공을 100개당 치는데 6,000원, 이렇게 해서 1년치를 수입을 잡아보니까 7,300만원이 나옵니다.그래서 여기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인건비를 상용직 하나, 일용직 하나 두사람을 넣어서 해보니까 한 2,600만원이 나가고 유지관리비가 1,200만원에서 3,800만원이 나갑니다.그래서 통계수치적으로는 회원 80명 확보시 연간 3,4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되는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골프연습장은 당초에 할려고 시도한 계획이었고, 현재는 흙을 들어내는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수지분석표를 봤을 때도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아직까지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아침에도 산을 작업하는 것을 봤어요.예산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는데 작업부터 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현재 기본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토공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계획이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계획이 될거로 판단이 되는건 무슨 얘기예요. 의회에서 예산심의에 이것은 무조건 통과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이 됐다는 말씀이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던 계획을 세워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기왕 부의장님께서 얘기하던 부분을 마져 말씀드릴께요.사업을 결정하던 안하던 그것을 떠나서 일단 장비가 가서 손을 대기까지는 1억 5,000만원가지고 토목공사도 한 2억이상이 들어가는걸로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가지고 토목공사하다가 중단할려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된다고 볼때는 이거 어떻게 할 작정이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기왕 이렇게 되서 1억 5,000만원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보면은 1억 5,000만원가지고 선집행을 해도 되겠으니까 의회하고 얘기가 있어야지 될걸로 예상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예요.통과가될걸로 예상했다는 것은, 심의도 필요없네요.아주 통과가 됐네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현재 토공작업은 우리가 운동장에 하단에 매립을 해야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매립을 병행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매립을 하면서 일석이조가 되는건 사업자체가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이 사업은 통과가 될걸로 예상했다는 말씀은 앞으로 그런 말씀은 하면 안되구요. (최흥기 위원장, 박효동 간사와 사회교대)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135쪽, 민간자본보조 오지교통사업 지원했는데 이게 2대에 3,600만원이라는게 뭐예요.버스를 사주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버스를 사주는 겁니다. 운영버스 2대, 이게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버스 1대에 1,800만원밖에 안한다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이게 그만큼만 보조를 해주는겁니다. 나머지는 회사에서 사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우리가 2대를 사줌으로서 오지마을로 들어갈수 있는 교통이 얼마나 더 프러스 됩니까? 노선이 좀더 증가시킬수 있는거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버스가 구입이 되면은 저희들이 노선을 확장을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노선이 많이 죽어져 있잖아요.그러니까 노선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구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증가가 되니까 우리관내에서만 뛰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을 해주면서 먼저 IMF이후에 오지마을에 시간적으로 안들어가는데가 많거든요.몇노선이라도 확보가 되도록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좀 해주세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화진포 안보공원하고, 통일전망대 전년도 우리 관람인원이 몇 명이고, 금년도 얼마로 예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통계는 현재 제가 20일자 통계를 갖고 있는데요.역사안보 전시관은 10월 20일 현재 164,226명이 입장을 해서 현재 2억 1,927만 6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전망대는 784,437명이 입장을 해서 11억 3,924만 4천원이 현재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통일전망대는 전년대비 어떻게 됩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전년대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역사안보 전시관도 작년에 9월 10일부터 징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증가된 상황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99년도에는 연간 통일안보공원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인선
최인선관광지도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16,000명 다녀갔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지금 80만 거의 됐다고 보고 2개월에 한 11만 이상이 더 들어올까요.그렇게 됩니까?
인선
최인선관광지도담당주사
인원수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여름철에 좀 늘어났고, 작년도 동계대비 거의 비등한데요.수입액은 저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인상 시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수입금 자체는 많이 늘어놨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인원은 늘지를 않았다는 거죠.
인선
최인선관광지도담당주사
예.
영락
윤영락위원
우리가 수입도 중요하지만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줄었는지, 학생들이 줄었는지 아니면 민간인이 줄었는지 단체관람객이 줄었는지 다음에 한번 분석표가 있으면은 부탁드릴께요.
인선
최인선관광지도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121쪽에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육성지원금으로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죽왕면 부녀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무용단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외지까지 나가서 공연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고성군에도 행사때 나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육성지원금이 아직까지 우리 고성군에서 한푼도 지원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분들이 속초팀과 어울려가지고 중국에까지 나가서 공연을 하고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화려한 무용단이 육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육성자금으로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구요.그다음에 124쪽에가서 왕곡마을 학술용역비 과목경정이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오호리에 부녀단체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동아리 모든 회에 대해서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동아리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1페이지에 지역문화단체 공연보조금에도 이번 여성회관 준공식때 죽왕면 부녀회 단체가 공연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내년도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게 왜서 그러냐하면은 물론 다른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배움의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고전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매일 나와서 연습을 하는 기간도 길고 또 의상비가 만만치 않더라구요.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분담을 해가지고 한 700여만원 돈을 들여가지고 옷까지 해입고 화려한 무용경연 시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아무리 우리 고성군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체에 우선 육성지원금을 지원해 줘야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니까 내년에는 정기예산에 세워가지고 꼭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고루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왕곡마을 학술용역비는 1억 3,1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인데 거기에 보면은 밑에 시설부대비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이걸 다시 묶어서 다시 학술용역비로 묶어 놓은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은 현재 왕곡마을이 88년도에 전통보전 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가 97년 7월 1일자로 전통보전지구가 없어졌습니다.그러면서 금년 1월 7일자로 전통보전지구가 국가민속자료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왕곡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지역으로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제청에서 이 왕곡마을을 추진하게된 경위라든가 또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줘서 어떻게 어떻게 현재까지 흘러온 역사와 앞으로 관리방안 추진계획 이것을 용역을 세우는겁니다.그래서 이 금액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면은 전통보존지구로 지정했을때하고 국가가 민속자료로 활용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광율
황광율문화예술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왕곡마을이 88년도 8월 18일날 전통건조물 보전지구 1호로 지정되었다가 1999년도 7월 1일자로 전통건조물 보존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그래가지고 국가에서 금년도 1월 7일자로 국가중요 민속자료로 지정을 했습니다.이것은 국가중요 민속자료라고 하면은 한단계 올라가서 예산을 받을 때 50대 50으로 받았는데 지금 국비가 70%하고 도비 15%, 군비 15%가 보조가 될 계획이 되어 있구요. 용역을 준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강원대학교에서 최초 88년도에 용역한 것이 학술용역으로 해가지고 건물보존만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속자료가 안동 하회마을처럼 만들어야 겠다는 그런 계획아래 저희들이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고성군에 관광 과 접목시킬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술용역을 이번에 추진하라는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구로 있을 때 보다 민속자료로 됐을 때 국가 예산이 더 지원된다.....
광율
황광율문화예술전문위원
국가예산이 7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면 모든 민속자료를 왕곡마을에다가 진열을 해서.....
광율
황광율문화예술전문위원
저희들이 용역이 당초계획에는 전시관하고 전시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현재 지정을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도 뭔가 보상이 가고 또 관리도 주민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게 잘되면은 좋은데 지금 왕곡마을을 전통민속 마을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몇 년째 벌써 끌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예요.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겠지만 이건 어떻게 문화관광부하고 빨리 절충을 해가지고 조기예산을 지원해서 조기에 왕곡마을이 민속자료마을이 되던 무슨 마을이 되던 뭐나타나야되지 않느냐 지금 외지에서 들어와서 송지호에 왔다가 왕곡마을 하니까 들어갔다가 이게 무슨 민속마을이냐고 그렇게 비판의 소리를 하고 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거든요.들어왔다가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그러니까 그냥 국가에서 지정만 하지 말고 지정을 했으면은 빨리빨리 왕곡마을이 성공리에 이끌겠금 민속자료가 되던 뭐가 되던 해야되는데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는거지 결과적으로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도움되는것도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왕 시작을 했으면은 찾아올라가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얘기해서 조기에 왕곡마을이 우리 민속자료 마을로 되고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136페이지 택시승강장 설치 이게 부기경정 했거든요.이것 설명좀 해주시고, 신호등 제어기 설치를 어디다 할려고 하는건지 그리고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신호등 이설 이게 어디어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이것 말씀하기 전에 우리 화진포에 갔다가 이곳은 그물을 널수 없는 지역입니다.이곳에 그물을 널 경우 벌금 500만원인가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써 붙였는데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한거 아니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과장님, 써붙인 자리에 그물을 갖다놓고 행위를 하는건 뭐예요.차라리 써 붙이지 말던지, 그물을 널어놨으면 써붙이지 말고 서로 타협을 해서 다음에 그물을 갖다 널게 하던지 아니면 그것을 치운뒤에 써붙이던지, 그것 써붙여 놓고 그물은 밑에 있고, 그게 무슨 짓이예요.범법행위를 그냥 봐준다는 거예요.그거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 아니예요.차라리 그걸 떼어버려요.그물을 갖다 널어놓고 그걸 써붙이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성군의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벌써부터 지적하고 싶었는데 뭐가 잘못되어 있잖아요.이곳은 그물을 널수 없는 지역입니다.그물을 갖다 널어 놨는데 지역입니다.500만원이하의 벌금과 1년징역 해놓고는 그물을 널어놓고 그게 무슨 짓이냐구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꾸 그물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나 다니는 관광객이 불편을 느낀다라는 인터넷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거 다 좋단 말이예요.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그 그물을 다른데다 널어야 한다는 것은 벌써부터 인정을 하고 관광지가 됨으로서 이승만 별장이나 김일성 역사안보관이나 이번에 패류박물관 하던 자리나 전체적인 관광지로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그럼 그사람들하고 그물널은 주인들하고 타협을 해서 어떻게 종용을 해서 빨리 치우던지 아니면 치워지지 않았으면그런건 갖다 붙이지 말아야 할게 아니냔 말이예요.그건 붙여놓고 그물은 널어있고, 이게 행정이 어디로 가는거냐구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기간을 정해놓고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그게 무슨 계도예요. 계도면은 차라리 여기다 그물을 널지 말도록 지금부터 그렇게 써붙여서 널 수 없습니다. 하던지 거기다 벌금, 징역 그렇게 해놓고는 범법행위를 그냥 시키는거지 뭐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의견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택시승강장 설치 200만원은 당초에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시 부기를 경정해서 200만원.....
근우
강근우위원
승강장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택시승강장 부기를 버스 승강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택시승강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달라고 했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필요가 없어졌단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교통지도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택시승강장이 8개소정도 있는데 승강장 표지판이 있습니다.표지판 없는데가 몇군데 있어가지고 그걸 할려고 보니까 버스 승강장도 낡아가지고 못쓰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같이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버스승강장하고 같이해서 하는걸로 해서 부기를 경정하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리고 7호국도 사고위험지구 보행자 신호등설치는요.
성수
이성수교통지도담당주사
7호국도 사고위험지구 보행자 신호등 설치는 송암하고 문암 백도해수욕장 입구하고 두군데인데 육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육교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12건정도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있는 중인데 경찰서에서도 판단이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고 육교를 철거해야 된다고 해서 강릉국도유지에다가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철거가 될걸로 보고 그래서 시행할려고 하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밑에 다 설명을 해주세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신호등 제어기 이것은 뭐냐면은 토성면에 노송가든 거기에 신호등 제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92년도에 설치된 기계가 되서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랍니다.그런데 전번에 이게 고장이 났어요.그래서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그래서 먼저도 거기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완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신호등 이설은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신호등 이설은 이것은 우리 관내에 시내에 여러 가지 신호등이 있는데 크라운베이커리 앞이라든가 대흥문구사 앞에 있는 신호등을 이번에 반대차선 1차선으로 만들면서 신호등을 조정하는게 있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호기 이설비 또 송포 삼거리라든가 경찰서 삼거리라든가 반암 군부대 앞이라든가 거진 공고 이런 8개소에 대해서 신호등을 움직이는 이설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상리고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상리 고개는 고성중학교 들어가는 거기는 현재 신호등을 해놨습니다만 학생들이.....
근우
강근우위원
처음 설치할때부터 무용지물이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많이 등하교 할 때에는 이용을 해야되는데 평상시 경찰서에서 그냥 경고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우리가 통일안보공원 교부율이 40%입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40%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리고 통일안보공원에 직원이 나가 있구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
그것을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고, 가뜩이나 고성군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자체 세수가 열악한 편으로 어제 표를 봤을 때 나타났어요.양양이나 인제보다 앞서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이런정도로 고성군이 지금 열악해 지고 있는데 직원을 우리가 나가는 그런 방안을 찾더라도 교부율을 30%로 낮추는걸로 조정을 해보세요.그래서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그걸 다룰테니까 일단 우리 주무부서에서 통일안보공원하고 1차적인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왕곡마을 과목경정에 있어서 시설비를 연구비로 돌려서 쓰는거잖아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시설비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개발연구비로 돌려쓰는데 예산에 대한 차이는 없어요.
광율
황광율문화예술전문위원
저희들은 문화제 사업은 문화제청의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됩니다.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보수할 것을 설계를 했던거와 3억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그 잔액 발생한 것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사업으로 과목을 바꿔서 사용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1억 3,1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그 밑에 시설비가 1억 3,100만원이잖아요.시설비를 이쪽 용역비로 돌려쓰는데 어떻게 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금액이 딱 맞느냐 이거에요.용역을 할려면은 대대적으로 하면은 용역비가 모자랄거고 시설할려고 했던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용역비에 딱 맞춰서 쓰냐 이거죠.
광율
황광율문화예술전문위원
아닙니다.그것은 저희들 시설비가 당초에 기정이 6억 7,797만원 아닙니까?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그밑에 과목경정되어가지고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해가지고 1억 3,100만원아니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1억 3,100만원을 어떻게 연구개발비로 과목경정해서 쓰는데 어떻게 1억 3,100만원 어치를 딱 용역을 해서 쓰나 이거예요.용역비를 차라리 추가를 하던지 대대적으로 용역을 할려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 들어갈 것이고, 적게하면은 용역을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은 이것보다 좀 덜 들어갈것이고, 이걸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돌려쓰는것도 좀 어느정도 요령에 맞게끔 써야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광율
황광율문화예술전문위원
이것은 1억 3,100만원을 돌린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깊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강원도에 일부 산출근거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좀 여유있게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1억 3,100만원이 혹시나 용역비가 모자른다든가 또는 용역비가 남을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한 설계를 해서 용역비가 남으면은 다행인데 모자를 경우에는 이것을 예산확보를 더해가지고 완전한 용역설계를 해야지 이 예산에만 맞춰서 하다보면은 항상 제대로 용역설계가 안된다는거죠.그러니까 조금전에 송태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관광객들이 들어왔다 보고서는 첫째 용역이 잘되서 전체적으로 우리 민속촌에 버금가는 그런쪽의 용역계획이 되야된다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설비로 이왕 돌려쓰는거 용역설계가 아주 충분히 될 수 있겠금 예산확보를 더해서 쓰던지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다음에 135쪽에 보면은 교통 신호등 유지비가 있어요.강풍으로 인한 신호등 보수 5개소, 이건 어디 어디고, 그다음에 신호등 전구 교체하는것도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예요.
성수
이성수교통지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바람이 많이 불면서 피해가 간게 저희관내에 6군데 되는데 노송가든 입구하고 죽왕초등학교하고 청간정, 그다음에 죽왕 송림회집앞, 천진리 시내 그렇게 해서 5군데가 되고, 전구 수리는 저희가 수시로 전구가 나갑니다. 신호등이 한번 끊어지면 사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교체해야되는데.....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신호등 전구는 53개소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교체하는걸로 보고요.신호등 유지비하고 우리 보행자 신호등설치, 그다음에 신호등 제어기 설치, 그다음에 교통여건에 따른 신호등 이설 이게 우리 예산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경찰서에다 예산을 줘서 경찰서에서 시설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합니까?
성수
이성수교통통신담당주사
저희가 합니다. 다만, 신호등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통안전 관리공단에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관리청이 경찰서에서 주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반암리 택지조성 추진관계에 어제도 이자보존이 8,700만원이 올라오고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우리가 기채하고 농협금리하고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자부담을 하게되는데 10월경이면은 국방부와 재경부가 합의가 되는걸로 업무보고시에 받았었는데 합의가 됐는지요.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이전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다음에 이전대상 부지가 사실은 도로계획이 확정이 안되서 우리가 미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주장했던 향목리서부터 국도가 개설이 되면은 지금 그 부지가 이전할 부지가 전부다 들어가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것때문에도 늦어졌는데 그것은 국도관리청에서 문서로 경찰서를 지나서 가는 그걸로 확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구요.지금 이전 대상 부지가 도로에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 때문이라도 우리가 일찍 하지 못하고 해서 하여튼 그것은 조만간 다될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연말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를 하고 넘어갈건지 그런데 이게 발주를 하고 넘어가면은 문제는 이게 작년 12월달에 바로 명시이월을 시킨 예산입니다.그러면 금년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시키면은 금년에 발주가 된 예산만 사고이월을 하게되어 있습니다.그래서 15억을 금년에 다 발주할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자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야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금년에 착공 정도 밖에 못받고 내년 1월달에 바로하면은 어차피 해빙과 동시 착공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것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게 내년에 하는것하고 착공만 하는걸로 하더라도 금년도 발주시키는 것 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우리가 15억을 세워놓고 전혀 어떤 액션도 없이 그냥 1년을 다시 넘어간다는 것은 그러하니까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볼 때 금년도에 일단 발주를 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명재
박명재관광기획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사고이월이 되든, 어떻게 되든 부지 문제 때문에 미뤄진거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하는걸로 보고 일단 금년도에 발주를 하고 넘어가는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산쪽에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됐다 하더라도 삭감해가지고 다시세운다고 하는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제가 처음 들었으니까 그관계는 저희들이 계속비 정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계속 시행하는걸로 여러 가지 불투명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5년, 4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걸로 봐가지고 그렇게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일단 금년도에 발주를 하는걸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한가지 당부드리겠는데요. 문화관광과 예산자체가 전부다 과목경정 내지는 부기경정, 부기경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섯건이나 되고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에 부기경정을 하게되면은 3.1절 경축 마라톤 대회, 그다음에 도지사배 어머니 배구대회 출전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전부 세웠다가 이게 대회가 치뤄지지 않아가지고 안나간것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또 체육시설 용역,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기본설계용역 이렇게 등등의 예산들이 씨름대회라든가 이게 추진을 하나도 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계획했다가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소신있게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거예요. 이게 군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건지, 하지말라고 하면은 안하고 다른거 하는건지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으로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을 당초예산에 세웠으면은 소신있게 추진을 해야지, 추진을 안하고서 전부 나뒀다가 다른 엉뚱한 사업으로 돌려쓰고 이렇게 부기경정 한다고 하는 것은 실무과장님으로서 소신있게 일을 안하신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군수님이 안한다고 해서 예산 나뒀다가 다른데로 돌려쓰고 안하면 예산을 반납을 하던지 당초부터 계획했던 일을 추진을 하던지 이렇게 결정을 짓어줘야될 것 같아요.그리고 부기경정이 상당히 많음으로서 의회입장에서 봤을때는 당초예산이라든가 1회추경에 예산심사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의회 위원들이 심사해놓은 예산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른 쪽으로 부기경정을 해서 쓴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뭐하려 예산심사를 합니까? 하여튼 이러한 경정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 139쪽부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 예산 심사는 농림경제과 담당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 직무대리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농어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료 지원해서 신문구독료가 모자라서 100만원을 더 세운걸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신문대 인상분입니까?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우리가 대상이 402명인데 구독료가 5,250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일자로 5,600원으로 인상됐는데 인상된 부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그래서 이번 추경에 인상된분 차액을 100만원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140쪽, 1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쪽, 1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쪽, 1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쪽, 1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8쪽, 1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쪽, 1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쪽, 1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쪽, 1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6쪽, 1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157쪽에 거진산사태 사방사업 이것은 기 사업을 한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겁니까?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거진리 재해, 9월 8일날 거진공고 들어가는데 다섯집 우편으로해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0만원 내려와가지고 금년도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158쪽, 1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산불진화 구조구난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담당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강원도로부터 보조내시가 국비 4,000만원하고, 군비 6,000만원부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저희들이 군비부담이 2,000만원이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이것을 2,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저희들이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물품구입은 무엇무엇하는 거예요.
물품구입비를 소방서에다가 주는거예요.
기획실장님, 소방서는 소방서 나름대로 산불났을 때 진화가 되고, 필요한 장비같은 구입비는 소방서 나름대로 예산을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산불나면은 가정이라든지 가서 불꺼주는거 아닙니까?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소방서가 지휘체계가 행정자치부의 소방본부가 있습니다.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소방서를 지원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물품구매해가지고 관리전환을 시켜주는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건데 그러니까 산불방지라든가 산불진화 이게 소방서의 기본 업무는 일반화재인데 산불에 동원되어가지고 장비들이 많이 훼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구입해가지고 보강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관리전환하거나 그런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산불진화를 할 때 제가 직접 소방차를 따라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고성산불로 인해가지고 소방차 역할이 굉장히 미진했거든요.주민들이 원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도로가에 있고, 소방관들은 차에서 잠이나 자고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걸 산불로 빙자해가지고 우리 군예산이나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예산으로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현품으로 구입해가지고 관리전환시켜주는 거니까요.
태겸
송태겸위원
현품으로 구입을 하던 어떻게 됐든간에 물론 전혀 기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볼때는 소방차가 와가지고 고성산불에 사실은 크게 기여했다고 이거는 볼수 없거든요.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열심히 한곳은 열심히 했습니다. 거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했구요. 현내 마달 같은데도 산꼭데기 까지 차가 올라가서 우리하고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1억을 다주는게 아니고, 요즘 나오는 소방인지는 상당히 큰데 옛날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적고해서 그거 두 개 정도 해주고,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에 등짐펌프를 한대씩 다 해달라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못해주고 이 부분만 지원해주는 겁니다.저희들이 그렇다고 1억을 다줄수는 없는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입하고 2개만 해주고 그렇게 조정합니다.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근본적으로 산불진화에 따른 장비보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그때 산불이 나가지고 어디가 산불이 났으니까 산불난데 와서 꺼주세요.하니까 즉석의 답변이 뭐냐하게되면은 우리는 산불예방으로 나온 소방차가 아니란 얘기예요.우선 주택보호, 일반화재 여기에 우리가 종사하지 우리가 산불끄러온 사람들인지 아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드라구요.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만 고성군수가 산불인원을 가지고 이리저리 배치할수 있는 권한도 없고.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사실 일반화재 진압을 위해서 장비보강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산불을 명분삼아서 이번에 장비보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우리 전체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전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냐 하는 근본 생각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해가 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충분한 그런 이해는 갑니다만 산불이 나던 민가가 타던 그때 당시에 소방관으로서의 횡포는 사실 말할수 없드라구요. 엄청나게 싸움도 하고 해서 강제로 해서 집한채 끄고 나면 우리집 불껐다고 나중에 원망도 듣긴 들어봤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면서 소방관들한테 멸시를 받아가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할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마땅히 소방장비가 되어야지만 불도 잘 끄겠죠.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우리가 장비지원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협조관계도 원활해질겁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160쪽, 1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160쪽에 강릉시에다 헬기장 신축비 지원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담당직원
영동지역에 헬기 계류장이 없어서 강릉 남항진동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강릉시서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추진중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범위를 벗어났습니다.그래서 영동지구 6개시군이 5,000만원씩 분담해서 3억을 지원을 해주자 하는게 8월달에 부군수, 부시장들이 도청에서 회의시 그게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동 6개시군이 공히 5,000만원씩 3억을 지원해주는 걸로 거론이 됐고, 그것을 저희들이 도로부터 문서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영동지구에 산불관계 헬기장이기 때문에 지원측면에서 저희들도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은 산불진화형 헬기가 강릉에서 우리 고성군까지 올 때 보통 시간이 얼마가 걸려요.
보통
보통담당직원
15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무리 빨라도 원주서 오기 때문에 고성까지 오자면은 45분내지 50분이 걸립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139쪽부터 161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공공근로사업 군비가 2,000만원이 이번에 반영되는 것이 어떠한 사유에서 반영이 되는것인지 그리고 그위에 2,715만 5천원이 왜 증액된 이유가 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금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는 811가구에 27,318명이 연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군비부담 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그래서 1,381만 7천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고, 밑에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가 2,200만원 증가되고 아울러 국비가 2,200만원 증가됩니다.대신에 도비는 1,700만원정도 감액이 됐고, 그렇게 보조부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게 한겁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그거 내시를 받았어요.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예.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그다음에 산림분야쪽에 과목경정이 된 이유가 당초에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161쪽하고 158쪽, 159쪽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이라든가 보조간벌이라든가 161쪽에 고성산불 경제수 조림이라든가 이게 당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이걸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조성
산림조성
담당주사 함형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산주분하고 위탁시행분하고 일률적으로 50%, 50%를 갈랐습니다.조림사업, 육림사업 그래서 실행단계에서 산주의사를 반영하다보니까 산주 의사가 어떤 사업은 45%오고, 위탁이 55%오고 전부 이렇게 산주 의사에 따라가다 보니까 부기경정이 많게 되었습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당초에는 어떻게 할려고 했었는데요.
조성
산림조성
담당주사 함형기 사업대상지가 안 정해진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50%씩 갈랐습니다.사업이 만약에 3,000ha라면은.....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50%씩 갈르면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보조금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줘야 되는거예요.
조성
산림조성
담당주사 함형기 민간자본이전에다가 50%를 세웠구요.50%는 시설비에다가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이게 지금 50%분입니까?
조성
산림조성
담당주사 함형기 아닙니다.사업시행하는 단계에서 산주분이 면적이 1,500ha했었는데 산주가 신청한게 1,200ha다 그러면은 300ha가 시설비로 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이쪽에 천연림 보육 2억 7,900만원요.
조성
산림조성
담당주사 함형기 천연림 보육은 다른게 아니라 올봄에 산불이 나는 바람에 풀베기 사업 계획이 3,000ha였었습니다.그런데 조림지가 손실되는 649ha가 손실되는 바람에 풀베기 사업이 2,100ha로 줄었었습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이사업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집행된 사업이예요.그렇지 않으면은 집행 안한 사업이예요.
조성
산림조성
담당주사 함형기 집행다 됐습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집행다됐는데 어디서 했어요.
조성
산림조성
담당주사 함형기 풀베기 사업 감된 부분을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도에서 사업을 변경시켜가지고 내시를 내려줬었습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내시를 했는데 우리가 군비가 1억가까이씩 들어가는데 이걸 어디서 사업을 했느냐구요.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간벌에 대해서 부기된 것은 당초 예산세울때에는 민간인 간벌하는데 50대 50으로 세워났다가 금년도 들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산주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시설비로 해서 더 증액을 해서 산림조합으로해서 맡아서 시행을 했고,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예.시설비 금액은 전부다 산림조합에서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는 민간인들이 자기가 하겠다 하는 것은 민간인 분으로 돌려주다 보니까 돈 액수가 남음으로 해서 부기를 바꿨고, 그다음에 천연림에서는 아까 조성계장님이 말씀한데로 계획하던 물량이 산불로 손실되어가지고 900ha가 천연림으로 바꿔가지고 단비가 맞지 않아가지고 우리 보조간벌하고 천연림 간벌은 약 ha당 66만 8천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실상 풀베기 사업은 단비가 적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비용을 할수 없는 것을 가지고 천연림 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보조해서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산림조합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것 전부다 산주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업을 시행중입니다.사업시행이 금년 11월 30일로서 끝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사업비 집행이 다된 상태내에서 부기경정을.....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지금 사업이 11월 30일날 끝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사업비 지출은 안된 상태예요.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안됐습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산림조합 산불예방활동도 제대로 안하는데 꼭 산림조합만이 이거 해야되나요.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그게 조항이 사업비가 산림조합에서 하겠금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데서 대행적으로 가서 민간업자가 와서 할수 없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모든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당초예산때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과목경정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나갈 경우에는 돈이 나가는게 아니예요. 돈이 나가는거고, 우리 보조사업으로 나갈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비를 직접 그 내역에 의해서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예.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민간자본이전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냥 돈을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라고 넘겨주는 거 아니예요.당초부터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과목경정이 안되겠금 잘해주십시오.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예.사전에 계획을 하다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사업을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산주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변동이 있습니다.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 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효동 간사, 최흥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흥기
최흥기위원장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출장중인 관계로 답변은 기획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산불피해 기반시설 확충 이게 지금 5,973만원이 군비로 전액 부담이 됐는데요.기정에서 경정에 늘은 이유가 뭐고, 5,900만원이 군비로 부담이 꼭 되어야 되는지 군비가 상당히 과중하게 부담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이게 총 1억 5,000만원인데 국비가 40%, 군비 6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부담비율대로 예산 계상을 못했어요.그래서 60%부담분을 지금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기반시설확충을 어디를 하는겁니까?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행
반암항입니다.
박효동위원
세부사항이 뭔데요.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행
반암항 항만시설 보강하는 겁니다. 산불로 인해가지고 연안어장이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산불명분으로 요구해서 항만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군항을 하는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행
예.군항입니다.
박효동위원
산불은 엉뚱한데서 나고 혜택은 안난데서 보고.....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행
우리 고성군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현내쪽에서도 산불이 나서 거진앞바다 현내 앞바다로 산불잔재물이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반암항을 우리가 기존 반암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곳이고 그래서 보강을 시키는 겁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불피해로 해가지고 도와줄게 뭐가 있냐 해서 반암항이 거진쪽에 들어왔는데요.이게 6,000만원을 융자를 해라 거진반암에서, 그래서 융자를 개인별로 받을수는 없다.특정인을 융자를 받을수 없으니까요.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지침이 떨어졌어요.군비로 부담을 해라 6,000만원을 그래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나중에 문서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166쪽, 1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불가사리매입을 기정에 3,000만원인데 1,250만원이 도비가 416만 7천원이 증감이 되면서 군비가 833만원이 따라 붙습니다.그런데 이게 불가사리 매입이 어느정도 실적이 되고 있어요.
광선
고광선연안관리담당주사
불가사리 매입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도비사업이 당초에 60톤, 군비사업이 40톤해서 100톤이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은 103톤을 추진을 하였습니다.그래서 3톤을 초과하였는데 도비로 416만 7천원이 늘어나면서 군비를 1,250만원을 깎아가지고 도비사업에다 833만원만큼 더 보충을 하고 도비를 416만 7천원을 더 내려와서 회계간에 조정을 한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원가지고 기정 3톤에 대한 목표는 다했다는 얘기예요.
광선
고광선연안관리담당주사
당초에 기정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60톤에 대한 소요사업비인데요.그것하고 그밑에 보시면은 군자체사업이 또 있었습니다.그래서 그게 40톤인데 두가지가 100톤인데 저희가 수매량은 지금 현재 103톤을 수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에 1,250만원을 줄여서 833만원을 도비보조율에 의해가지고.....
광선
고광선연안관리담당주사
그래서 416만 7천원 만큼은 군비를 절약한.....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도비지원이 추가로 된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이 예산과는 관계없는겁니다. 먼저 신문상에도 보도가 됐고, 활어횟집들 수족관에 들어오는 호수를 우리 영동지역이 일제 정비한다 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연안관리담당주사
활어횟집 유수용 관계 때문에 신문보도상에도 여러차례 나고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관내 횟집을 조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저희 개소수가 파악된게 300여건이 파악이 됐는데 지금현재 공유수면 관계법에는 원래 허가를 맡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사용료 만큼은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수용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도에서 시범적으로 그것을 개선을 할려고 시군별로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1개시군에 1억씩 지원을 할려고 했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되는 바람에 그것은 올해는 지원이 안될 것 같구요.2001년도에 예산을 넣어서 시범적으로 1개소씩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것은 행정계도를 통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경관을 헤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예.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167쪽에 자망협회 및 나잠협회 사무실 신축 해서 1,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예요.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이것은 대진에 나잠협회 회원들의 탈의실을 하면서 사무실을 신축해서 콘테이너 박스 60평으로 해서 설치를 해줄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자망하고 나잠하고 서로 싸우지 않나.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아닙니다.칸막이를 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럴일이 없습니다. 자망협회는 사무실로 하고 나잠협회는 탈의실로 하는 겁니다.
오택
오택어업진흥담당주사
자망협회하고 나잠협회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요.자망협회 사무실하고 나잠협회 사무실이 위치가 다릅니다.다른장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하거나 이런....
흥기
최흥기위원장
두군데 설치하는게 1,200만원이다 이거예요.
오택
오택어업진흥담당주사
예.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자망협회 및 나잠협회 사무실 신축관계 그게 앞으로 주택복구가 다 되면은 콘테이너 박스가 있잖아요.그게 다시 도로 환수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군으로 되는건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게된다면은 콘테이너 박스를 지금 얘기하는 그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다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콘테이너 박스가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택
오택어업진흥담당주사
도에서 공문상으로 지시된 것은 저희들이 재해복구용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걸로 요청을 했습니다.저희들이 앞으로 고성군에서 관리할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렇다고 보게되면은 우리고성군에서 관리하게되면은 이런정도의 콘테이너 박스를 자망협회쪽으로 사용할 수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재산은 도재산으로 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전환해서 관리하도록 내부적인 지침이 되어 있구요.그다음에 용도는 시장, 군수나 자치단체장한테 물은게 있습니다.그래서 재해가 났을 때 이재민 수용으로 활용할수 있는걸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뚜렷한 승인 이런 것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아직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관계는 지금 뚜렷하게 어디에 해라 하는 승인이 없습니다.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만약에 되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데로 그런대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단계에서는 줄수는 없게되어 있고, 일단 재해 이재민용으로 그렇게 활용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재산은 확보해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지금 나잠이나 자망협회가 사무실이 한동에 600만원 규모가 2동이 나가는거죠.
오택
오택어업진흥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지금 현내부터 우리 고성관내 쭈욱 나가면서 제일 미관을 헤치는게 콘테이너 박스거든요.처음에는 별로 없고 그게 귀할때는 편리하다해서 어느 한쪽에 갖다놔도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두고 어디를 가면은 아주 이게 흉물스러워요.색깔도 같은것도 아니고 규격도 같은게 아니고 행정에서 쉽게 어느 협회고 와서 사무실 달라고하면은 자꾸 콘테이너 박스 갖다주는데 제 소견입니다만 앞으로 이게 지양이 되고 예를들어서 한 열평짜리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해도 평당 60만원이면은 충분히 짓을수가 있어요.위치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콘테이너 박스를 600만원어치를 갖다 놓을거면은 조립식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모양새 있게 창문도 넓게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600만원짜리 건물을 짓어 주는게 났지 자꾸 콘테이너박스도 마지막에 정비를 해야할 판에 우리 행정에서까지 일일이 사무실마다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면은 나중에 그거 주체를 어떻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민 구호용으로 내려와 있는 것은 어떤 결정된건 아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봉수대지구를 쭈욱 정비를 해놓고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어떤 단체라든가 하계수련대회라든가 할 때 숙박할수 있는 시설로 제공할수 있는 다른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일일이 달라그러는데마다 여기하나주고 저기하나주고 하면은 고성군에는 콘테이박스만 커지지 어디주고, 어디는 안줄수가 없는거니까 그것은 일관성 있게 어떤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구요.이런경우도 600만원씩이면은 콘테이너 박스보다도 조립식으로 충분히 깨끗하게 짓을수 있어요.
흥기
최흥기위원장
168쪽, 1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169쪽,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측량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를 측량하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연안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저희가 해수부에 올해 특수시책에 의해서 해안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빈지를 토지화된 공유수면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게 기존에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가 나간지역이 조금 있구요.그리고 대부분 현내면 초도리쪽에 많습니다.
박효동위원
고성군 전지역에 공유수면을 대지를 쓴다든가 경작지로 쓴다든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상태의것을 측량을 해서 토지등록을 시킨다는 얘기죠.
광선
고광선연안관리담당주사
등록을 시킨다는 얘깁니다.
박효동위원
등록되면은 땅 소관부처가 어디예요.
광선
고광선연안관리담당주사
소관부처는 일단 등록을 해서.....
박효동위원
등록을 하게되면은 소관부처가 어디가 되느냐구요.
광선
고광선연안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그건 소관별로 조회를 해가지고 해당부서로 돌아가는데 총괄 그것은 재정경제부가 되서 거기서 소관별로 조회를 해서 소관을 이관하게 됩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아직 시행을 안한거예요.
광선
고광선연안관리담당주사
여기 예산이 국비로 내시만 됐구요. 이게 추경에 확정이 되면은 측량을 해서 연말까지 등록이 마쳐질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73쪽,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 172만원이 왜 증액이 됐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당초 조례상에 관리인을 분기당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20만원을 줘야되는데 당초예산에 4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박효동위원
부족분이면은 조례에 5만원 주게되어 있으면은 당초부터 5만원 세우지 왜 나중에....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4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688만원을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거 10%절감한게 아니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절감한게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174쪽, 1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175쪽에 산불피해 도비가 기정에서는 계는 8억 1,000만원인데 밑에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합계하면은 8억이 안나오잖아요.계가 제대로 산출이 된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제대로 산출된겁니다. 국도비 산불피해 복구가 6억 7,180만원인데 경정, 기정이 있지 않습니까, 맨위에것은 계고, 거기에 산불피해 건축물 복구에 주택이 있고, 부속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부속사가 있고 그래서 국비, 도비 당초예산하고 한 내용입니다.그래서 당초 우리가 1회추경때 세웠을적에 정확한 금액보조가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잘 안맞아가지고 정산해 맞춰가지고 한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174쪽에 시설비로 흘3리 상수도시설 5,000만원, 이건 상수도시설이 간이상수도 시설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간이상수도 시설입니다. 조장리가 겨울이 되면은 산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봄에도 얼어가지고 물을 못먹어서 이걸 5,000만원을 예산을 해서 지하수를 파서....
박효동위원
흘3리면은 밭기반 정리하는데 그쪽이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인제군하고 경계있는데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자체사업비로 군비로 5,000만원을 투여하지 말고 기반조성계에 생활용수 사업 국비 내려오는게 있잖아요.그런걸로 추진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군비로 돈이 얼마나 많아서 군비로 자꾸 투자해가지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을시에는 실지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가 재정도 열악한데 군비 자꾸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43개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이게 정비하는데도 돈이 3억 내지 4억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설 또 해야될데가 화곡리, 성천, 그다음에 광산2리, 4리, 몇군데가 있습니다.우리가 생활용수는 정례적으로 우리군에 배정되는게 두군데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두군데하고 내년에도 두군데를 신청을 해놨습니다.해놨는데 일단 생활용수가 1억 7,000만원되는데 조장리는 보수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매년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다른데 할데도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호수도 적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생활용수가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사업을 사전집행한거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사전집행한게 아닙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생활용수 관정이 과거에는 불필요한데가 선정되어 있는게 있드라구요.우리가 처음와서 보니까 논옆에 써먹지도 않는데 성천, 도원, 학야 그쪽으로 보니까 불필요한 지역에 많이 가 있드라구요.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잘되어 있는데가 어천2리 같은 경우 관정들어가서 잘 쓰잖아요.그러니까 이걸 생활용수하고 밀접한데 간이상수도에 해달라고 하는지역에 같이 쓰면은 간이상수도의 목적과 취지 시설하는 급할때는 이런 농업용수로도 쓰고 그렇게 쓰겠금 해야되는데 조장리 같은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 동절기에 물을 못먹어서 간성읍에서 소방차가 들어가서 물을 데어 주고 그랬는데 이런데는 불요불급한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선정할 때 읍면별로 간이상수도가 신청들어온 지역부터 그런 것을 검토해서 기반조성계장님하고 상수도계장님이 조율을 해가지고 설치해주는 걸로 합시다. 다음은 176, 17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177페이지 문암진리 간이오수처리 시설 보수 이게 지금 새 신촌마을 생긴데 거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문암진리 이주대책마을입니다. 간이오수처리 시설을 했는데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취락지구 패키지 사업으로 하는데 원래 지침에는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관을 해주니까 마을에서 전기료 나오지 하니까 관리를 안합니다. 안해가지고 비만 왔다고 하면은 물이차고 해서 배수가 안되어가지고 고장이나서 사실은 이게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관까지 시설을 해서 협정서까지 다해서 해줬는데 관리가 안되는 겁니다.망가지니까 속수무책입니다.그래서 이건 시설비 보호차원에서 800만원을 배전판 나간 것은 우리가 부담해서 이번에 고쳐줘야되지 않겠나 해서 임시로 전기회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800만원 소요됩니다.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비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되지 않겠나 그런 시급성은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를 하겠금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시설을 하고 그 이듬해인가 물이 차가지고 그안에 기계가 전부 침수가 되어가지고 녹이 슬고 이렇게 됐던 오수처리 시설인데 앞으로 이렇게 각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야촌리 패키지 사업하는데도 들어가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야촌리는 안한다고 해가지고 운봉리로 옮겼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어디로 가던지 우리 고성군에 몇 개 시설을 설치했을 때 마을에서 부담능력이 없어가지고 관리를 안한다고 보게되면은 또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은 많은 군비가 들어가거든요.이렇게 할바에는 아예 군에서 당초에 관리할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그분이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관리를 하겠금 하는게 오히려 이게 돈이 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면 군의 인원을 증원을 시켜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사업은 주택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관리가 주민대표자한테 위임을 해놓으니까 이게 책임성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침에는 이게 과에는 환경분야에다 이관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분야에서는 자기네가 안했다고 해서 맞지 않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관리를 군에서 계상을 하던가 관리인을 하나 지정을 해서 군에서 책임있게 순회를 하면서 총괄 관리를 하던가 앞으로 이게 계속 환경분야와 대두되기 때문에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이 다 되리라 봅니다.그래서 이게 뚜렷하게 정부에서도 지침도 없고 인원배정도 없고, 관리비 예산도 주는 것도 없고 무조건 해놓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암진리 뿐만아니라 다른데도 몇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광지구고 그러니까 우선 보수를 하고 그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반영이 잘 안됩니다.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178쪽, 1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쪽에서 위치를 총 보조사업을 14억 7,000만원하고 그다음에 179쪽에 자체사업으로 21억 6,000만원인데 위치를 해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178쪽에 시설비해서 거진산불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전예산편성 이게 6억입니다.도비 3억이 당초에 내려왔던것하고 군비 3억해서 6억이 사전예산 편성된겁니다.이것은 거진 빨래골하고 수협골 우리가 건의해서 3억들은게 여기 투자되는거구요.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간성, 거진 이것은 추가로 도비에 2억이 내려왔습니다.내려와가지고 지금 간성도시계획도로 사업하는데가 있습니다.3-2도로 우리가 보상주던거 그게 보상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하고 간성읍 간성도시계획도로 6억인가 교부세 내려온게 있습니다.간성도시계획에다 2억 그다음에 거진에 2억해서 하는거구요.그다음에 179쪽에 보면은 거진 산불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전예산편성 6억 이것은 부대비이고, 그밑에 보면은 간성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전예산편성 이것은 6억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겁니다.특별교부세로 내려와가지고 6억하고 앞에 2억하고 해서 8억이 되는 부분이구요.그다음에 거진 산불지구 진입로개설 13억인데 10억하고 3억하고 당초에 3억 특별교부세 송의원님께 얘기해서 특별교부세 3억이 왔고, 그다음에 10억이 모자라서 더해달라고해서 10억이와서 13억 이번에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거진 빨래골하고 수협골하고 앞에 6억하고 13억해서 19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가는데가 2억이 더 추가되서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산불지구하고 일반지구하고 해서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군비가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이걸 보류를 해야되겠습니다.뭐냐면은 우리 자체요구사업도 17억정도 되는데 여기 거진 산불지구에 특별교부세 10억 떨어진 것 빼고 나머지 우리 순수 군비 재원만 10억정도 들어간다구요.그러면은 17억 재원중에 10억을 여기 투여하면은 다른 읍면에는 어디 지역에다 편중을 해가지고 하지만 도시계획이 10억이 넘게 군비가 투여되면은 다른 읍면에도 자체사업쪽으로 읍단위 까지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면단위는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사업쪽으로 군비가 그렇게 투여된다라고 하면은 면단위에도 대체적인 그런사업을 계획을 해서 투여를 시켜줘야지 이게 예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투여되면은 도시계획도로 투여되, 계속 군비 계산을 해보니까 13억정도 투여된다구요.그러면은 간성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군비로.....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박효동위원
군비따라 들어가는게 10억된다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군비 순수하게 따라가는데 도비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간성, 거진이 있습니다. 간성, 거진에 도비 50%, 군비 50% 거기 부담이 저희들이 4억정도 부담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추경예산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10억거기 다주면은 다른 지역에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추경에는 2억 부담하는거구요.
박효동위원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준도시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된 도로말고 면쪽에 준도시계획 됐다든가 준도시지역에 대응되는 사업을 같이 맞춰줘야지 균형개발이 되는지 도시만 개발되고....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연차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런쪽으로 예산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심사 못한다구요.이거 내려왔다고 해서 반납도 못시켜 군비 다 따라들어가 그럼 다른지역에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는 양여금 사업이 없고 순수하게 군비를 들여서 해야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침체되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만하고 사업을 못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행자부에서 양여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개발이 되는데 사실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고, 한두군데는 해야되지 않을까.....
박효동위원
그리고 양여금 사업중에서도 양여사업을 98억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 하느라 하수도 사업도 99년도, 2000년도 한 20억정도 하수도사업비로 20억 양여금 내려온게 다 거진, 간성 쪽으로 들어갔다구요.그러면은 면쪽으로는 2년동안 하나도 하수도 양여금 쓴게 없어요.그러면은 주민숙원사업의 칠팔십퍼센트가 전부 하수도 사업에다가 전부 이런건데 도대체 지역개발 할 수가 있나 주민숙원사업 하나 들어줄수가 있나 20억이 하수종말 처리장 때문에 어차피 불가피하게 그리로 따라 들어갔단 말이예요.그러면 이런 자체사업비라도 다른 면쪽으로 배려를 해가지고 사업을 균등하게 해야지 하수종말처리장될때까지 하수관로 전부 다 갈아야 되니까 그리로 다 들어가고 언제해요.
영락
윤영락위원
여태 토성은 하나도 안해줬어요. '96년도 '97년도 토성 하나도 안해줬어요.예산서 놓고 자꾸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하나, 도시계획에 묶여가지고 집을 다 헐어도 집이새도 사람들 집수리하나 못하는데 그럼 해결을 다해주던지 도로를 안내줄려면은 도시계획을 없애버리던지.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군비부담율은 4억정도가 군비가 되어 있고, 간성현주컴퓨터 6억 관계는 간성도시계획도로는 특별교부세고, 거진에 10억하고 3억하고 해서 13억도 특별교부세고 그래서 산불관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선 부분을 느끼실겁니다.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지역간 균형안배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물론 간성, 거진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 관계는 도시계획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만 양여금을 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또 현내 같은 경우는 오지개발사업과 민북사업이 있고, 죽왕 같은 경우는 정주권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토성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계신데 말씀드립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예산을 균형적으로 편성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토성에 정주권 사업을 토성부터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죽왕을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씩 바꿔주고 바꿔주고 하는건데, 지금 현내같은 하수도 말을 안하니까 그렇지 지금 당장 파출소 자리에서 내려오는 물, 관로 수궁다방쪽으로 안빧는 것 그것 때문에 이번에 물난리를 얼마나 쳤냐구요.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바람에 못봐서 그렇지, 그런것도 하나 안뚫어주고 앉아서 무슨 다른 소리를 하는거예요.
박효동위원
대진은 계속 오지개발사업으로 하지만 3대의회 들어와가지고 지금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이 있었어요.
근우
강근우위원
정주권 사업이 지금 죽왕쪽에 붙었으니까 그렇지 그전에는 토성에서 했단 말이예요.
흥기
최흥기위원장
제일 처음에 정주권 사업이 토성 인흥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다년간 다하다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심의하는데 우선 읍면별 보다는 과연 이 예산이 합당하게 각실과에 들어가 있느냐 이걸 꼭 불요불급하게 해야되느냐 정확히 이 계획서에 의해서 군수님의 결재에 의해서 계획성 있게 올라왔느냐 이런 것을 따져주셔야지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읍면별 이런걸 따지는게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서 기존에 1회때는 당초예산에는 섰는데 1회추경때 깎였다가 2회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그러면은 깎을때는 가만히 있다가 2회추경에 왜 올라왔느냐 두 번째, 올라왔을때에는 계획에 의해서 과연 군수님의 결재에 의해서 이게 합당하게 이걸 불요불급하게 해야되겠느냐 하는 계획도 없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찾아서 결정짓어 주시구요.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쪽, 1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보상금 변상금 납입분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구요. 181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이 증액된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보상금 변상금은 저희들이 김송자 잘못나간 부분이 이중으로 나갔어요.그래서 관계공무원이 변상금 납입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은거구요.
경도
이경도위원
세입이 아니잖아요.왜 지출로 우리가 해줘야됩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도시계획 과목에서 세입이 잡혀서 지출이 이중으로 됐으니까 세입을 받을 때 잡수입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과목으로 다시.....
경도
이경도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것 설명해 주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이 내용은 포괄사업비 성격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포괄사업적 성격으로 1억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그런데 1회추경때 도저히 예산이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5,0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짤라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1회추경을 겨우 마쳤습니다만 그게 끝난다음에는 다시 5,000만원을 복원해주는 차원에서 5,000만원을 세운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금수리 마을회관 보수비 1,500만원 그게 지금 마을회관 보수는 우리 고성군에 127개 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마을회관 보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 해줄 계획이십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관계는 당초에 건물을 건축할때에는 마을회관으로 건축을 했는데 경로당, 노인회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신안리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시장2층에 그 예산에서 일부 정리를 해가지고 1,500만원을 정리를 하고 그것을 광산2리로 옮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그래서 1,500만원을 그쪽으로 노인회관으로 쓰기 위한 시설로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간성 신안리 마을회관 그 예산이 당초에 이거 짤라주고 나면 얼마남아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5,500만원 남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먼저 그 예산가지고 금수리 보막이 공사한다고 해서 조금 잘라져 나갔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없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앞으로 지금 신안리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예산을 세워났다가 이렇게 짤라 들어갔는데 신안리 마을회관이 언제쯤 신축할 수 있게돼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할 입장은 못됩니다만 간성읍 전체 노인회관, 종합복지회관 센타로 그렇게 장소는 거기는 제가 볼때는 안될 것 같아요.다른데로 옮겨가지고 노인회관 센타로 지금 도하고 예산을 절충중에 있습니다.일단은 추경에 5,000만원정도는 확보가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것을 부지선정이 힘들면은 다른데다 부지선정을 해가지고 빨리 집행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 그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간성 노인회관이든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따놓고 필요할때마다 잘라먹기 식으로 하게되면은 간성에 이돈을 갖다가 맡겨놓은 돈 처럼 이런식으로 하면은 안되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래서 신안리쪽 뒤에다가 부지 물색중에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부지 물색을 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잘라주면은 안되고 그 예산은 나뒀다가 신안리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쓰는데다 써야지 잘라먹고 나중에 모자르면 또 예산세워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게 역시 간성쪽으로 예산이 자꾸만 흘러들어가는 쪽이라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마을회관이 위원님 말씀데로 형평에 잘 안맞고 해달라는데는 많고 문제가 있는데 금수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계장님이 얘기하듯이 시급하니까 또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보수를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주는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그다음에 복지회관 관계는 당초에는 어시장 그위에다가 하는걸로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종합타운식으로 시내 복지타운식으로해서 부지는 군유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논의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나머지 관계는 예산을 홀딩해놨다가 거기다 한꺼번에 예산세우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태겸
송태겸위원
금수리 마을회관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성군에 마을회관이 마을마다 다 있잖아요.이게 앞으로 마을회관 보수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고성군에서 다 보수를 해줘야되는.....
경도
이경도위원
전체적으로 마을회관 이용은 거기서 3분의 2가 시내쪽은 필요성이 없는걸로 보고 농촌쪽은 조금만 보수하면은 유용하겠금 마을쪽으로 이용할수 있겠드라구요. 마을회관을 일률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지역별로 상당히 조금만 갖추면은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는 시설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더불어 한말씀드리면은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을회관 보수관계는 절대 예산을 앞으로 세우지 말자 하고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이경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딱딱 잘라가지고 적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예를들어서 지금 농촌같은데는 마을회관이라기보다 노인회관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상태도 많구요.그래서 이것을 어떤데는 지원해주고 어떤데는 지원안해주고 이런 것은 제가볼때는 앞으로 향후 예산이 뒷받침되는 범위내에서 읍면별로 몇 개소씩이라도 경로당은 신축을 못해주더라도 보수차원에서는 검토를 해봐야할 부분같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마을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마을회관이 원칙을 세워야되요. 우리가 마을회관이 군건물로 되어 있고 군재산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마을재산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예요.그러면은 마을회관이 군재산으로 되어 있는 마을은 군건물과 군재산에다가 보수를 투자하는거고 마을재산에다가 보수를 투자하는 것 하고는 의미가 틀리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마을회관 등기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먼저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지시해가지고 다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지원이되겠금 해야지 이게 금수리 마을회관은 군 부지에다 군 건물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런쪽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뭐냐면은 우선적으로 군비를 들여가지고 주민들 복지시설을 해주는거야 다 좋지만은 그래도 워낙에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 여건이 닿지 않으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줘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웬만한건 아주 낡아가지고 70년대 스레트 수리할 정도 되는 것은 동네에서 자부담을 50대 50정도를 해가지고 군비를 투여해서 보수를 해줄바에는 새로 반반 투자해서 짓어주는 방향으로 행정이 어차피 말단기구고 하니까 투여가 되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181쪽에 대진5리 해안도로편입용지는 먼저 바닷가쪽 들어가는 용지보상이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바닷가 쪽 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여기가 우리가 현장답사시에도 얘기했지만 파도가 높은데는 날은 세군데가 그렇고 저도 물론 차를 흠뻑 바닷물을 써봤고, 거기서 우리가 2차선으로 도로를 잘내어가지고 왔는데 거기까지만 되고 그다음에 그앞에 시내도로에 국도에다 연결하는데는 사선을 그어줘야되겠드라구요. 거기가 차선이 없으니까 도로는 거기까지는 잘되어 있는데 거기부터는 도로개념이 없어지면서 주차를 횟집앞에 마음대로 주차를 하고 하다보니까 차량이 거기가서는 원활하게 잘 안되고 그래서 모든 부두에서 모든 차량들도 차선도색만 잘해놓으면은 굳이 면사무소 언덕을 넘어서 갈일이 없이 그도로가 원활하게 이용이 잘되겠는데 그래서 그것은 별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또 강위원님도 먼저도 그런 것을 지적하신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선을 거기까지 2차선으로 그어 주는걸로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검토를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182쪽, 1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4쪽, 18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경지정리사업비에서 2000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 재정리해서 107ha 이게 일반경지정리사업이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대구획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대구획에 17억정도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군비가 왜 15억정도 들어갔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15억정도 들어간 것이 ha당 단비가 대구획은 2,6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설계실시한 것은 거의 ha당 4,000만원이 다 들어가요.그래서 국가에서 주는돈은 ha당 그 기준외에는 더 지원이 안되거든요. 부족분은 지방비로 부담해라 하는 얘기해서 군비가 많이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대구획 정리를 하게되면은 대부분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원래 대구획은 기준단가 ha당 2,600만원까지는 전액 국비로 주는 겁니다.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대구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입니다.국비보조인데 ha당 단비를 3,000평당 2,800만원만 줍니다. 2,800만원만 주고, ha당 단비가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침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갯복토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박효동위원
이게 어느지역이예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지금한 곳은 삼포하고 송죽입니다. 갯복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ha당 단비보다 3,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그러면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됩니다.그래서 이게 송죽하고 삼포하는데 15억이 들어간겁니다.
박효동위원
농사짓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는이상 대구획정리 예를들어 단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고려해서 해볼문제네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그렇습니다.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게 평야지대 같은데 그런데를 기준으로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상 산간지방에서는 ha당 단비가 부족합니다.
박효동위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맞먹는정도로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군에서는 예산상 그것을 시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일이 아니에요.뭐냐면은 15억정도라면은 지방세 4분의1정도가 들어가는거 아니예요.상당히 대구획도 고려를 해봐야되지 않겠는가, 국비로 전액됐다고하면 대구획을 추진을 해도 한번 경지정리한 것은 농사짓기 어렵지 않다고 하면은 경지정리 소구획 정리로 900평단지를 다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2,500단지, 3,000단지로 하는거 아니예요.그러면은 900평단지로도 농사짓기가 어렵지 않다고 하면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려해서 해야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구획 한 것이 특수지역으로 해가지고 침수가 되기 때문에 하는거지 사실상 경작이 불편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900평해도 농사짓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해안가에 있고 하다보니까 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농사를 못짓고 휴경지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구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185쪽에 이것도 부기경정된것도 일반경지사업인데요.1억 8,700만원 증감된 부분이 1억 8,733만원인데 국도비는 변동이 없고 군비만 부담이 된거예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경지정리해서 마무리 짓을때에 도에다가 마지막으로 사업승인을 받는데 위에도 보시다시피 확정측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담율이 일반같은 경우는 국비가 80%고 도비 10%, 군비 10%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내려오는 것은 어차피 다 써야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것을 측량비라든가 그밑에 보시면은 2000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확정측량비 그게 1억 9,000만원이 남지 않았습니까?이런 것은 숨겨놓은 겁니다. 국비하고 비율을 맞춰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비는 더 들어가고 사실상은 돈이 그만큼이 안들어갑니다.확정측량비라든가 그런게 빠지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예.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186쪽, 1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8쪽, 1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189페이지에 암반관정 그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화곡리하고 지금 한공 내려온 것은 5개읍면으로 풀어서 풍곡관정으로 푸고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전에 거진 상수도하면서 송포1리에 하나 해주기로 했잖아요.그걸 왜 안해줘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그것은 금년도가 아니구요. 금년도에 제가 얘기를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190쪽, 1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2쪽, 1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4쪽, 19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모두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복구비가 예산편성이되고 했는데 오호천 민원도 들어온걸로 알고 있고, 면장님도 여러번 얘기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오호천이 하천정비계획이 아직 안되어 있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끝나겠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지금 용역이 아직 납품이 안됐는데 금년 11월말경이면은 납품이 됩니다. 내년초에 가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확정짓을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내년부터는 거기 사업을 할수 있겠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할수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192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은 취락지구개발 계획변경 용역 2식했는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취락지구 도시계획 우리가 변경하듯이 똑같은 얘긴데 취락지구는 사실은 읍단위만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한게 문암지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천진, 봉포지구가 취락지구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실지 우리가 고시를 해놓고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민원차원에서 우리가 변경을 하는데 도면 새로 재작성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변경용역을 해서 민원해소를 하자는 그런내용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삼포도 있잖아요.코레스코앞에,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삼포 코레스코는 취락지구가 아니고 취락지구로 아직 개발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고 해수욕장안에는 운동휴양지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관광사업으로 해야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취락지구를 고시하니까 불합리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손을 보는 용역비입니다.이것을 쭈욱해보니까 12억은 들어와 있어요.그래서 변경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것도 어떤 계획의 테두리안에서 취락지구 개선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국토이용관리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57쪽부터 261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부기경정이 왜 이렇게 들어갔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염소투입기 구입이 감이 하나됐는데 이번에 잼버리대회하느라고 저희들이 예비로 더 해놨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더 살필요없다 해서 하나를 죽인겁니다.그래서 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우리가 예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살필요없다 해서 감하는 부분이구요.그다음에 탐사장비 구입은 우리군에 누수탐사 장비가 없어요.그래서 누수탐사장비는 누수를 발견할수 있도록 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보관해야 되는 거구요.그다음에 상수도 간이수압계 이것도 부기경정인데 이것도 수압계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색도계 이런 것은 읍면에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구태여 더살필요 없겠다 해서 이걸 줄여서 다른 것을 사겠다 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누수탐사장비를 사면은 관리할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없는데 교육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써야됩니다.읍면에 기능직들, 청경 이런분들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납품회사에서 와서 납품받을적에 사용을 할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265쪽부터 266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20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쪽, 20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4쪽, 2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6쪽, 2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206쪽에 규산질하고 석회질 비료공급 이게 보통 가을에 다 공급을 합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봄, 가을로 공급을 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여기는 내년도 봄에 공급하는 예산은 아니지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2001년까지는 읍면주기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농민들 얘기가 가령 가을에 미리갔다 큰차로 부려줘서 봄에 쓸 비료를 미리갖다주고 하니까 관리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그러니까 공급을 할 때는 농민들하고 물론 봄철에 바쁜시기에 갖다주는것도 안되겠지만 회사에서는 미리갖다주고 자기네들은 돈을 받아가야 되니까 회사에서는 일찍 납품을 할려고 할거고 농민들은 가을에 갖다 쌓아놓고 봄까지 그냥 겨울내내 쌓아놓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얘깁니다.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농민들하고 타협점을 찾아보는게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적기에 수용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윤영락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지금 규산질 비료나 석회질 비료를 갖다놓은데가 있잖아요.지금 농한기를 이용해서 시용했을 때 하고 봄에 나가서 시용을하고 논밭갈이를 가는거하고 성분량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지금갖다 뿌렸을때하고 봄에 나가서 뿌렸을때하고 성분이,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별로 차이가 없다면은 지금 공급된 것은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 벼베고 바짝 바른논에 경운기에 싫고가서 뿌리면은 우선 노동력이 절감되고 그래서 농민들이 봄에 뿌리는줄만 알고 가만히 놔두고 있거든 지금 놀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해서 금년 겨울이라도 빨리 뿌리면은 봄에 나가서 일손을 덜고 노력비도 절감이 되고 그런차원에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거와 아울러서 머루재배 농가가 머루 나무를 잘키우자면은 봄에 나가서 석회질 비료를 많이 뿌려줘야 된다는데 머루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석회질 비료를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야됩니까,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체로 구입을 해서 공급할것인가요.심어만 놓고 농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적기에 석회질 비료를 살포를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 관계는 석회하고 마찬가지로 주기별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항에 맞게 그렇게 시용하도록금 개량머루 재배하는 농가가 공급이 되는 농가는 적기에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공급계획이 없잖아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개량머루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계획이 없으니까 그 계획을 세우고, 특화사업을 하는데 일반개인한테도 우리 군비보조를 해주잖아요.그러면 특화사업을 우리 고성군에서 벌려서 할려고 하게되면은 석회비료도 군비보조가 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고 고성군이 특화사업으로 갈려면은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머루나무 심어놓고 성공할수 있는 확률이 보니까 몇농가 안될 것 같드라구요.그래서 이런 것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수 있는 거라면은 하다못해 석회비료는 싸잖아요. 다소 얼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흥기
최흥기위원장
207쪽에 유기자원생산 활용목재 파쇄기 지원 예산이체 했는데 이쪽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간건데 이게 집행안한거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게 농산지원에서 내려온건데 금년도 흘리지역에 목재파쇄기가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들어가서 퇴비증산마을로 해서 올해 퇴비를 많이 비었습니다.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흥기
최흥기위원장
지금 이체한다 이런 얘기죠.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농림경제과가 농업기술센터로 내려오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208쪽, 2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0쪽, 2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211쪽, 축산물 유통업체 안정자금 금리지원 예산이체 했는데, 그리고 설악유통 환경시설, 그때 추경에 잡아준건가요.
주사
담당주사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근우
강근우위원
그때 우리가 두가지를 해준거예요.
주사
담당주사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근우
강근우위원
그런데 금년에 또 해달라고 왔다는건 뭐예요.
주사
담당주사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근우
강근우위원
본 예산에 지원해달라고 왔다 간거예요.
주사
담당주사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박효동위원
2001년 당초예산에 와서 세워달라 이 얘기예요.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예.금리는 내년까지 해주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거고.
박효동위원
시설여부는 돈 나간게 다 됐어요.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다 됐습니다.포장지하고 오물처리장 시설한거 3,000만원.....
근우
강근우위원
정월대보름맞이 300만원가지고 돼요. 이게 농림경제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한번 얘기좀 해보라구요.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부족한데요.예산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예산사정 다른 것은 흔하게 하면서 올라갔다오면서 굶고 갔다 오는가.....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명년에도 예산사정을 봐가지고 감안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212쪽, 2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4쪽, 2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봉급조정수당 이게 다 깎인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획담당주사
당초에 농림경제과 일곱분이 내려오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금년에 6월달에 5급이 명예퇴직하고, 6급이 명예퇴직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흥기
최흥기위원장
216쪽, 2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17쪽에 국도변 화단가꾸기 우리꽃생산 인부임하고 그밑에 연구개발비에서 300만원 삭감을해서 위에다 편성을 한거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노송산을 2000년도에 13만 7천본을 생산을 해서 식재를 했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13만 6천본을 파종을 해놨습니다.우리가 13만 6천본을 금년도에 굴취작업을 해서 우선 가식을 해야됩니다.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시험연구개발비에서 돌려가지고 한겁니다.아직 가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물량 13만 6천본에 대한 관리를 할 인건비입니다.
박효동위원
뭐냐면은 인부임을 별도로 예산을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실지적으로 인부임을 필요로 하면은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세워서 하지 이쪽에 우리꽃 생산재료 연구개발비에서 남는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쓰겠다고 차라리 과목경정을 하지말고 이걸 나중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이쪽에다가 인부임을 정리를 해야된다고 해서 500만원이나 300만원을 세워서 쓰시지 이걸 이런식으로 과목경정을 하시면은 예산이 목이 달라지는데 추가로 더 세워가지고 하시던지.
주사
담당주사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박효동위원
인부임이 사실상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로 하면은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게 왜그러냐면은 연구개발비에서 300만원 남으니까 인부임으로 쓰겠다 그러면 한정된 인부 300만원만큼 밖에 못쓰는거 아니예요.그러니까 사실상 인부임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450만원도 들어갈수도 있고.....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그렇게 전체적으로 더들어가면 더 요구가 되는데 300만원정도면은 그 사업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되는거죠.
흥기
최흥기위원장
기법이 남는건 남는거고 항목은 항목이고 전체가 들어가면은 모를까 이게 예를들어서 1,381만 7천원이 다 들어가면은 모를까 그속에서 잘라가지고 돌린다는게 말이되나요.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됩니다.꽃묘를 하나 생산한다는 그런걸로 하면은 거기는 재료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율이 당초예산 세웠던게 안배가 조금 부적절하면은.....
흥기
최흥기위원장
연구비는 연구비대로 써야되고 연구비에서 재료비로 가는 것은 재료비가 모자르면 지금 박효동 위원님 말씀처럼 300만원이 모자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는데 연구비 자체가 다 깎아가지고 재료비로 간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빌려가지고 쓴다는 것 밖에 더되나.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과목경정하는데 이런 것은 큰문제는 없어요.
흥기
최흥기위원장
218쪽, 2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218쪽에 호맥종자공급은 전액 신청만 하면은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흥기
최흥기위원장
218쪽에 청사 전기 내부공사 600만원이 뭐예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저희 청사가 83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1회 증축을 했습니다.그동안에 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농기계 교육훈련장,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그다음에 앞에 순화온실 이와 같은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저히 현재에 18키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여름에는 선풍기를 틀게 되면은 굉장히 전력이 딸려서 특히 조직배양실에서는 차단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몇 개월씩 진화된 조직배양물체들이 작동을 못하게되면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승압공사를 하면서 내부선도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 받았어요.
주사
담당주사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고성군 특화사업으로 갈려고 재배한 해당화 심어놓고 관리하잖아요. 풀메어준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예산이 어디 서 있나요.
주사
담당주사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태겸
송태겸위원
용촌지구에다 심어놓은거 보니까 여름한철 땡볕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풀밭메는것도 보고 많이 봤는데 풀밭은 메어놨습니다만 해당화도 퇴비를 줘야지만 잘클게 아니예요.여기 보니까 그런 예산이 안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앞으로 관리하고 비료주고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묘목을 제대로 키워서 이식재배를 해야만 묘목이 충실한 묘목이 나오지 않겠어요.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군비를 들여서 묘목구입도하고 해놨으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과 소득개발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 23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4쪽, 2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6쪽, 2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8쪽, 239쪽 봐 주기시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39쪽에 현내면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및 유지비 이게 어디예요.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현내면사무소에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지난해에 다시했습니다.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료 유지비입니다.
박효동위원
죽왕면도 하고 토성면도 했는데 거기는 왜 안세워주고, 오수처리시설 부족분이 아니라 그거 세워놓고서는 만들어가지고 전기료는 안한 것 같은데요.
흥기
최흥기위원장
1회추경때 공공요금 다 깎았잖아요.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청사관리비 공공요금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라든가 복지회관 그것은 반영을 못시켰어요.그래서 그쪽부분에 공공요금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청사관리 공공요금이 부족합니다.그래서 그것을 확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전기사용료는 간성같은데는 3,800만원, 거진같은 경우에 1,140만원, 현내같은데는 1,860만원 그래서 이것을 쓰다보니까 일부 더쓴데는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주는 겁니다.현내는 300만원정도 부족이 되서 이번에 세워주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이것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들어가는게 한 700만원 더 들어가는데, 지난 1회추경때는 180만원인데 깎아놓고는 2회추경때는 다시 760만원을 다시 세워달라고하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청사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지출하는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240쪽, 2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2쪽, 2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4쪽, 2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6쪽, 2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8쪽, 2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0쪽, 2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239쪽에 복지회관 세관검사비가 150만원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보일러관입니다.관을 전체적으로 흝어서 검사하는 청소하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251쪽에 시설비 죽왕면 인정1리부터 전부 부기경정 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당초에 포괄사업적 성격 예산을 당초에 얼마얼마 쓰겠다고 했는데 설계가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나름대로 부기경정을 전부다 해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기
최흥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249쪽에 간성, 현내해가지고 화장실보수는 어떤식으로 하는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실장직무대리
장애인 편의시설 그것을 확충하면서 전반적으로 화장실을 다시 전체 손 보는 겁니다. 간성것은 일반정비고, 면사무소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