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101번 인건비라든지 201번 일반운영비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북부권폐기물매립장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01번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계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톱밥과 혼합하는 로가 있는데 이 혼합로가, 염분과 주걱으로 긁는 과정 때문에 부식이 굉장히 빨라져서 1,400만원 들여서 고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분뇨처리장 개보수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를 깎아서 시설비로 넣는, 모형 실험을 해서 채택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아껴서 시설비로 넣는 부분입니다. 시설비에는 분뇨처리장 탈수기, 산기관 및 분뇨해양투기비 1억1,8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분뇨처리장에 지금 8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착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연결하는 산기관들이 부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고치도록 하고 다음에 교체기간동안의 분뇨처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해양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약 1,800만원, 합쳐서 1억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부권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는 시설비 약 1억9,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 401번 시설비및부대비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올해 우리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염소소독기라든지 계량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가사업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개소당 한 2,000만원씩 1억을 더 군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 모아서 설명드리면, 먼저 양여금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보시면 대체농지 조성비가 593만8,000원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감리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감이 1억1,210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올해 사업비, 도비가 깎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142페이지 일반관리비 452만8,000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를 보태면 1억2,256만8,000원인데 그걸 가지고 141페이지 보면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설비 군비에 6,631만8,000원, 다음 142페이지 맨 위에 분할측량 및 감정등기수수료 5,625만원 이 두 가지를 합하면 1억2,256만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깎아 가지고 이 쪽의 분할감정등기수수료와 시설비 쪽에다가 넣었다는 것을, 예산부기를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양여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비에 보면 도비가 18억1,1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올해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 입찰 과정에 있고 연말에 입찰이 되다보니까 도에서 우리 공사 관계를 잘 알다보니까 착수가 안되어서 도비가 아직 올해 것이 다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18억이 덜 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원래는 올해, 내년, 후내년 받기로 되어 있는 게 올해 것이 내년 쯤으로 1년씩 딜레이(delay)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도비가 오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하수관거 부분은 실시설계비에 1,626만8,000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설계비의 불필요한 부분을 1,600만원을 깎아 가지고 그 밑의 시설비에 126만8,000원을 넣고 그 뒤에 142페이지에 분할측량 및 감정등기수수료에 1,500만원을 넣어서 합해서 실시설계비에서 깐 것을 시설비와 수수료에 넣은 그런 부기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계는 이 부분에서는 똑 같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원수대 재료비에서 150만원 올라갑니다. 이것은 원수대의 가격이 연말에 지금 40%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쪽에 합천정수장 자동불소투입 설비 보수가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800만원은 지난번에 낙뢰사고로 용주면에서 낙뢰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전선을 타고 와서 우리 정수장 쪽에 있는 일부 기기들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자와는 관계가 없고 부득이 해서 보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예방시설을 좀 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개선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환경개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138페이지 설명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계 보수" 해가지고 부식으로 해서 1,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 기기 구입된 해는 언제 입니까? 본래 기기가 들어간 것이!

98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부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2년이 채 못되었는데.

2년 10개월 정도 썼습니다만 이게 어떤 형태로 사용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음식물 들어오면 음식물과 톱밥을 1 대 1로 섞어서 푹 고운다고 해야 되겠지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걱으로 저어주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주걱이 닿는 부분이 빨리 닳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염분입니다. 염분 때문에 굉장히 부식이 진행이 빠릅니다. 완전히 닳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본래 이걸 만들어 내는 회사가 자기들 팔아먹기 위해서 얼마, 결과적으로 그것은 음식찌꺼기를 저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염분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간에. 그것을 이렇게 빨리빨리 부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스탠같은 것으로 만들면 상당히 수년동안 갈 수 있는데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보증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걸 원래 설치할 때 총사업비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적은 비용이 되다보니까 그렇는데, 스탠은 내구연한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려면 설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장단점이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들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려고 하다보니까 부식이 빨리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기름공장같은 데 가면 깨같은 것을 저어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저절로 빙빙 돌아가는 거 말이지. 거기다가, 소과장! 이것을 떼어내고 주걱처럼 나무로 하십시오. 나무로 해야 그런 데는 물 속에서 오래 쓸 수 있는데 쇠는 안됩니다. 쇠는 빨리 부식이 되니까, 조리개가 딱 조아 붙여가지고 나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돈을 안들이고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방금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우선 투자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그런 제품을 넣었다 이런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뒤로 맞춰보면 조금 쓰다 갈아줘야 되고 또 조금 쓰다 갈아줘야 되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뒤로 맞춰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 자꾸 오면 인건비도 줘야 되고, 출장비도 줘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너무 처음부터 안일하게 예산만 줄일려고 하다가는 결과적으로 뒤에 가서 또 갈아넣어봐야 한 2년 쓰면 또 갈아넣어야 되고 그런 현상은 예상 못합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최저설치비를 좀 많이 들이면 오래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과장보다는 담당자가 잘 관찰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개 해야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분뇨처리장 탈수기 산기관 분뇨해양투기비에 대해서, 이것은 더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1억1,800에 대한! 이게 순수한 군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이번에 분뇨처리장을 모델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억2,000만원이 들어가서 바꾸는데, 바꾸면 그 안에 있는 것만 바꾸는데 이 틀과 연결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8억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산기관이라든지 탈수기 이런 부분입니다. 저류조나 폭기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도, 감압증발식 저게 설치할 때 했던 거라서 상당히 오래 되어 있고 이 자체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 기계가 들어와서 이것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역할을 못하고 더 문제가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이미 수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것을 고칠 때 같이 고쳐줘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압증발식에 문제가 있다 해서 기계 교체를 하는데 8억을 요구했지요?

예.

그래서 바꾸는 것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왜 이것을 같이 발견을 해서 한꺼번에, 그때 돈이 얼마가 들든지간에,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 더 돈이 든다 말입니다. 뭘하든지간에! 그때는 감압증발식을 어차피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기기를 바꾸면서 왜 이것은 그때는 빠뜨려놨다가 이번에 또 예산을 1억이 넘는 돈을 계상하게 되었는지 그게 우리는 문제가 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환경개선과에서 바로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기획실에 가서 기획실에서 다시 이것을 "감"처리하고 예산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의 룰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이것은 폭기조 안에 산기관, 스러치 짜는 기계, 탈수기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1회 추경 때는 우리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이게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의회로 봐서는 추가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에서는 지난번에 1회 추경 때에 우리 군의 재정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때도 이것을 포함해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돈이 안되니까 이것은 뒤에 하라 해서 감한 것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안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회 추경 때 이 업무를 직접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당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그것이 의회에 넘어와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로서는 요구가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돈을 더 쓰게 만드는 결과인데, 절약이 아니고! 어차피 안해줄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해줄 것을 가지고 분산해가지고 출장비라도 더 들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전체 규모로 볼 때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단 얼마라도 손실이라고 보는데 과장은?

실제 그 사업이 이미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게 이미 집행된 상태에서 다시 나머지 이번에 1억 되는 것은 따로 사업을 한다면 약간 이중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모형실험이라든지 경남도의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게 딜레이(Delay)가 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회기에 착공이 된다면 그것과 합해서 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중투자 혹은 낭비요소는 다행히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늘 감압증발식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얼마 안되어서 다시 그것을 버리고 새로, 결과적으로 10억입니다. 지난번에 8억과 다 보태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생각이 좀 짧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40페이지 위에서 "삼가농어촌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시운전"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있는데 지난 9월인가 준공을 해서 9월부터인가 10월부터인가 쓰레기를 처리하겠다 반입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게 시운전, 결과적으로 침출수를 어디 것을 갖다 부어 가지고 시운전을 해서 그 자체를 얼마나 맑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과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그것 한번 기계 운전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계시설을 해놓았는데 한번 가서 돌려보는데 3,000만원이라면 좀 많은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삼가 농어촌폐기물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시운전" 3,000만원은 그 바로 위에 있는 "조성공사 마무리" 쪽에 있는 예산, 이미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있는데 거기 있는 산출기초만, 명시만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는 조성공사 마무리 비용, "마무리" 하면 시운전이 포함된다 이렇게 봤는데, 예산상 부기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 내용만, 산출기초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운전" 하는 것은 기계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 시운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운전을 통해서 기계 전체가 누수가 없는지 오작동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요령을 저희들이 습득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로서는 기술이전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계 돌리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비용들은 저희들이 작은 공사를 하더라도 설계해서 얼마 얼마 나오듯이 다 산출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시운전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가 농어촌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시운전"을 부기상 바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것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잔액이 결과적으로 3,000만원 남은 것인데 만일 그것이 남으면 내나 군비로 남아서 넘어가는 건데, 꼭 그것이 남으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것은 모순이다 생각하고, 일단 처리시설 시운전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면 든다 이렇게 해야지 그 돈이 남았으니까 이만큼 부기만 바꿨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방금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습득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기술을 누가 전수 받습니까?

기술은 책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시운전 용역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기계의 부위 명칭, 역할, 작동방법, 운전요령이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공무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시운전을 감독도 하고 나중에 용역보고서 해서 이게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계를 움직이는 사무편람으로서 기본이 되는 책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견해가 좀 다른 게,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시운전을 하면서 각 기계의 부서가 움직이는 그 내용을 책자로 기록을 한다는데 본래 그 기계 자체가 나올 때에 모든 기계가 그렇습니다. 전부 거기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물건 넛트 하나면 넛트 하나의 이름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나오는데 그것을 다시 시운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록이 새로 된다는 것은 이중의 현상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간위탁을 얼마에 할 것이다! 민간위탁할 때에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 아무나 그 기계를 운전하다가는 큰 일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공무원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의 습득이 공무원이 그것을 계속 받아 가지고는, 우선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계속, 예를들어서 김계장이나 유계장이 알고 받았다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는 아니거든요. 다른 부서로도 옮겨야 되고 할텐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어떤 사람을 지적해서 확실한 기술습득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러한 무엇이 있어야 되지. 그냥 시운전해가지고 기술습득을 공무원이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운전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약 15일간 시행을 하는데 그것은 각 관로에 침출수 대신에 깨끗한 물, 예를들어서 물을 넣어 가지고 누수가 없는지? 이게 그냥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전기라든지 계장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기계 설비가 서로 한꺼번에 통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치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계 부품별로는 사용설명서라든지 사용요령이 다 있습니다만 그런데 기계 쪽의 기계, 설비 쪽의 설비, 전기 쪽의 계장, 전기, 이런 쪽의 것이 다 만나 가지고 한꺼번에 움직이는 통합시스템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만 이해를 해가지고는 전체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통합관리상 시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일간 하는 아까처럼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지 기계가 잘 잠겨지고 야물게 되었는지, 물이 새지는 않는가, 주로 이런 쪽으로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1차적인 그런것을 하고 나면 쓰레기를 매립을 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내년 봄쯤 되면 거기서 이제 비도 오고 어느 정도 썩기도 하면 침출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가지고, 혹은 다른 데서 침출수 더 넣어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 직접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동해가지고 이게 수질이 이만큼 방류수질 기준을 맞춰 가지고 떨어지는가, 또 어떻게 작동을 시켜야 가장 경제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높여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시운전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저희들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시운전은 내년에 이어져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민간위탁까지는 뭣하지만, 거기에 상용해서 일용인부라든지 사용해서 전문적으로 관리인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관리인부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기획실에 계류 중에 있고 의회에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저희들과 참여를 하고 또 삼가면의 개발계 쪽도 저희들과 같이 동시에 참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에 물이나 뭘 부어 가지고 시운전을 일단 하고 또 내년도에 비오는 것과 쓰레기를 부어가지고 침출수 나오는 것과 시운전이 포함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설명이 되어져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그리고 다음에 또 침출수가 나올 때에 작동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은.....

이 전체에 포함이 되어서 3,000만원이 됩니다.

그 후에 또 가동하기 위한 무슨 예산편성은 하면 안됩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환경개선과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300만원에서 100만원 더하기 되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각 실과별로 보면 환경개선과가 400만원, 지역경제과 300만원, 도시개발과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히 100만원씩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요구할 때 얼마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하고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100만원 요구했어요?

예.

100만원씩 배당될 것을 알고 그것밖에 요구 안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예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든 "북부권쓰레기매립장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든지간에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농번기기 때문에 농번기가 끝나는 11월, 다음주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모임도 갖고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황산매립장 지역 주민들이 그간의, 매립장을 다른 데 확보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야로 쓰레기가 올라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하다가 야로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일이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러면 야로쓰레기를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일은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놨는데,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론 매립장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일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인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한번 정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9페이지 분뇨처리장 개보수 실시설계비 1,925만5,000원 감되면서 시설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

설계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들이 모형실험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장 잘 처리되면서 현재 방류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모형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식을 결정하고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감해 가지고 부족한 시설비 쪽에다 보충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부족해요? 7억9,989만9,000원이 시설비가 모자랐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탈수기 산기관 그런 쪽에 1억을 더,

내 이야기는 전체를, 그러면 아까 설명한 내용이 분뇨처리장 탈수기 산기관 및 분뇨해양투기비 이것은 시설비와는 상관없는 겁니까?

예. 해양투기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는 건데 뭉텅거려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전체를 뭉텅거려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해 주더라 아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당초에 편성할 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이 만약 1,000만원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비, 부대비 따로 빠지고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시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실시설계비는 시설속에는 포함이 안된다는 이야기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2,000만원 되는 돈은 시설을 좀 잘 할려고 예산을 더 보탠 것인지?

원래는 무슨 일을 하든간에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적합하게 발주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어떤 공법을 도입해야 되느냐? 감압증발식공법이 문제 있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공법을 선정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에다가 공고를 해가지고 "자신 있는 공법을 가진 사람들은 와서 직접 당신들이 모형을 설치해 가지고 해보라. 거기서 우리가 채택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예산을 확보할 때 의회에서 이 예산이면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돈도 모자라서 더 확보하면서 실시설계비까지도 시설비로 증액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가 필요 없어지면서 이것까지 시설비로 들어갔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냥 대충 감으로 하는 것인지, 시쳇말로 통밥으로 하는 것인지 예산편성 자체가 세밀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요?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규모이다 보니까 이런 예측은, 예산은 어차피 예측의 범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시행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하고 하겠지만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면밀히 분석해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비근한 예로 우리 합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재무과에서 2,000만원인가 용역비 들여 가지고 18억인가 예산 절감하는 것을 찾아냈지요? 그게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다면 18억이라는 돈은 그냥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본다면 예산편성 요구할 때에도 면밀히 분석해서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공부 많이 합니다. 대충 넘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은 아예 안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북부권쓰레기매립장 현재 전체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산확보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시설비는 7억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교부세가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죽, 매립장 조성비용 부담 협의를 해왔는데 총액 10억까지는 일단 합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좀 더 얻어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10억을, 올해 2억, 내년에 5억 후내년에 3억을 해서 일단 10억을 하는 것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합의 다 봤습니까?

그 부분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10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의 답변내용과는 또 다른데, 반을 부담하라고 공문 보낸 적 있지요?

저희들은 크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낸 적 있지요?

예.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렇게 답변 안했는데,

당시에도 10억으로 답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될 겁니다. 당시에도 저희들 요구는 20억원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도 10억은 자기들은 10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OK된 것이 아니고 10억은 당연하고 더 부담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 받은 것 있습니까?

연내에 2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억 중에서.

자꾸 본 위원이 이 부분 때문에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할 때 환경개선과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죽 발췌해 가지고 정확하게 진행되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부권 매립장 예산이 시설비 7억2천!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3억5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나 설계비 이런 것은,

지금 용역비는 9,3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설계는?

예. 설계를 포함해서,

차질 없겠지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간이상수도시설 말씀입니까? 140페이지!

예.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지난번에 농어촌 42조원 지원사업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기정의 8억1,000만원에 대한 사업은 다 집행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두 단계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수를 주로 개발하다보니까 관정을, 지하관정을 개발하는 사업비를 1차적으로 하고 관 거기에서 보수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공사를 거쳐서 확정되면 다시 2단계로 이용시설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단계 사업은 끝이 나 있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지역은 다 확정되어 있지요?

예.

사업조서를 한번, 추가된 1억 가지고 사업 지역은 다 선정되어 있지요?

올해 부분이 5개소입니다. 5개소는 이미 확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9억1,000만원에 대한 사업 지역의 조서를 하나 만들어줄 수 있지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이것은 전부 다 합천읍을 말하는 거지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환경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이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를 한데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부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수개월동안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아직까지 확실한, 앞으로 잘 안보이는데 환경과장부터 전 직원이 좀 일치해서 앞이 터이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군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많이 따릅니다.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음식물 감량쓰레기 기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설입니까?

담당주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계가 98년 1월 구입을 했는데 그게 당초에 기계 재질이 일반 철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정도 계속 해서 톱밥과 음식물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가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이 상당히 심해져 가지고 지금 현재 가동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스탠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감량화기기를 가동하고자 합니다. 일반 철이 되다보니까 염분에 상당히 약해 가지고 스탠으로 하는데 당초에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구입했는데 보수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방금 유계장 설명대로 5,000만원 짜리 기계를 바꾸는데 2년 반밖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스탠으로 바꾼다고 해도 상당한 수명문제가 나오는데 이석영위원 말씀과 같이 나무로서 조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루에 8시간 동안 계속 고온발효를 하기 때문에 나무로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고온이면 몇 도 정도 입니까?

정확한 온도는 제가 측정을 못해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타도록까지 열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요?

톱밥과 음식물쓰레기를 즉 통이 있다면 그 안에 넣어 가지고 열을 가해 하루 8시간 정도 발효를 시킵니다.

제가 나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염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왜 음식물쓰레기가 녹이 잘 스느냐 하면 바닷물은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에 배가 가라앉으면 배가 작 썩어요. 쇠는 잘 썩거든. 그 원리인데. 해인사의 팔만대장경판은 수백년간 보관했어도 안썩는 이유는 염분이 있는 바닷물에 담궜기 때문에 수명이 길거든. 우리가 보다시피 관광지의 나무벤치같은 것도 잘 썩는데 그것도 내 생각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닷물에 오래 담궜다가 사용하면 염분이 있기 때문에 벤치 수명이 상당히 길 수 있는데 임시로 뚝딱 만들어놓으니까 벤치가 썩는데 내 이야기는 이것도 밤나무같은 것 조립을 해서 하게 되면 나무가 타도록까지 고온으로 가열 안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열을 올려도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게.

위생사업소에서 있습니다. 그 기계 운용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반 동안에 기계가 5,000만원 짜리가 1천 몇백만원씩 갈아넣는다면 예결특위 위원들이 통 이해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담당주사가.

위생사업소장 이호원입니다. 발효기 퇴비화 기계에 대해서 운영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기계의 총 용량은 약 7루베입니다. 음식물찌꺼기와 톱밥을 1 대 1 비율로 솥에 넣습니다. 경유를 가지고 불을 떼어 가지고 주걱으로 저어주면 톱밥은 까맣게 거의 탈 정도로 되고 밥찌꺼기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농가에서 비닐하우스하는 분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그 솥이 당초에 설치할 때 일반 철로 해가지고 8T짜리를 설치했는데 열도 받고 그러면 철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고 또 염도가 5까지 올라가서 8T짜리가 거의 다 부식되고 닳고 해가지고 종이처럼 말랑말랑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반철이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보수를 한다면 당초 설치한 회사가 보수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걱부분은 나무로 박달나무로 교체가 가능한지는 의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14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하수종말처리장 예산도 많이 들고 한 사업인데 과장님 거기에 총투자비가 얼마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난 10월 17일 의원간담회 때 제가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총사업비 220억원을 예정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환경부 쪽에서 인가받는 과정에서 사업량을 좀 조절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재무과에서, 재무과와도 함께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삭감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발주사업비는 총액이 204억4,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확정된 것이 본래 당초에 74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도비를 안주는 바람에 56억7,400만원으로 감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아까 과장께서 18억이 감이 되어서, 안주기 때문에 감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8억원을 금년에 감이 되었는데 내년에 증액을 해서 주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을 만일 안주면 실시설계는 해야 되니까 군비로 충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 계획을 보면, 이게 양여금 사업인데 도비가, 원래 이 사업비는 왔다갔다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단 기준은 220억으로 잡아야 된다! 실제 우리 발주는 200억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22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계획을 보면 53%인 116억이 국비 양여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비와 군비가 47%입니다. 절반씩 23.5%씩을 도비와 군비로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에서 51억, 군에서 51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 총사업비입니다. 도비 51억을 평균 나누기 3 정도 해가지고 3년에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19억, 내년에 14억, 2002년에 14억 형태로 분배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우리 합천군의 사업이 아직까지, 연초에 착수가 되었다면 올해 계획대로 다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이 겨우 입찰단계에 있다 보니까 실제 사업은 내년에 이루어진다 하기 때문에 올해 것을 깎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좀 늦추어 줄려고 그러는 거고,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좀 빨리 받아 가지고 할려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초에도 저희가 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내 착공도 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교부해달라 하고 경남도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10월 17일 간담회 때 도의원 두 분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두 분에게도 이 사업비가 조기에 배부되어 내려올 수 있도록 도에서 의정활동할 때 챙겨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3년을 분할을 해놨는데 금년도 우리 사업이 착수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에서 1년 늦추어서 주겠다 이 말씀이지요? 매년 18억씩.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사업 전체를 대충 보면 지금 도비가 거의 삭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개선과만 말고 다른 부서에도. 그래서 지금 삭감되는 것은 삭감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더 이상 도에서도 다음 추경에 더 내려줄 리도 없고 금년이 다 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도비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을 믿겠습니다. 확실하게! 다음에 도비를 깎아 가지고 안주니까 군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말이지. 도비 부담율에 대해서는 50%니까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추진을 지금부터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ｏ 도시개발과

위원장님!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159페이지에서부터 163페이지 자체사업인데 전체 약 5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조서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면에서 올린 거네요? 의원님들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저희들은 의원님들과 상의가 되는 것으로......

되는 지역도 있겠지요.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 전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마치 의원들이 무슨 부탁을 해서 들어주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사업비가 각 면마다 보면 사업비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부탁 많이 하면 많이 주고 부탁 안하면 적게 주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보통 시도 때도 없이 여러개 자꾸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산이 대충 보면, 지금 이 재원도 아까 모래산과 온천개발비와 거의 1억6천 정도 삭감 안됐습니까! 그런 것 죽 가용재원을 해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읍면에서 많이 올라오더라도 가급적이면 읍면에 골고루 안배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업대상자 선정하면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해서 완급을 가려 가지고 하다보면 한 건 더 가는 데가 있고 또 건수는 많아도 금액이 적지만 급한 것이 있고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면별로 부탁 많이 한다고 많이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부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어느 정도 안배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없이 대충 뭉텅거려서 큰 면은 얼마, 적은 면은 얼마 내지는 부탁하고 하면 사업 하나 더 넣고 이런 식으로 사업 배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마을만 죽 해놓고 면은 모르는데 물론 이렇게 사업조서는 해놓았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사업비 배분을 어떤 형태로 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업비 배분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완급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읍면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기준을 해놓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업이 올라온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1번, 2번 올라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급하고 꼭 필요한 것을 완급을 가려서 면별로 하나 둘씩 하는 것입니다.

완급의 기준은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자체사업 이 부분은 당초에 읍면에 내려가는 사업과 비슷하게 재원이 좀 확보되어 가지고 읍면에 시쳇말로 떡 갈라먹듯이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완급이 특별한 기준이 있겠습니까? 큰 면은 많이 갈 것이고 적은 면은 적게 갈 것이고 그런 기준으로 보여지는데, 기준도 없이 완급만 본다면 그게 안맞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급이라는 것은 물론 길이 파여서 당장 다니는데 불편하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의 투자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은 3,000만원이 드는데 농로확포장할 때 그 들 자체가 경지면적이 100도랑이나 200도랑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와 또 돈이 몇도랑 안되는 데라든지 그런 것은 좀 뒤로 가고,

과장님 답변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는데, 지금 과장께서 17개 읍면에 사업조서 올라오면 그 지역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면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회의석상에서 발언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이 부탁하고 그러면 사업비 많이 가고 가만 있으면 사업비 적게 가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사업내용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어도 기준을 정확히 갖고 사업비를 배분을 하도록, 사실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의 사용빈도가 높고 어느 지역의 농지가 많고 그런 것은 다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앞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다 지역개발계장과 토목직이 같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급한 것이 있더라도 한 군데 너무 많이 줘서는 안되고 대충 안배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갑론을박하면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술용역비 164페이지입니다. "가야산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사업비를 도시개발과에서 기획실을 통해서 군수 결재를 받아서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이 일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어렵사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 일을 할려고 노력을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포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래산 개발 검토용역이나 가야산온천개발용역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로 어떤 시도를 해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래산개발 용역비는 우리 군에서 하면 즉시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필요치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예산 삭감한 것입니다. 가야산온천개발 관계는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금년도에는 그래도 경기가 좀 풀려가지고 투자자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그것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온천개발이 보면 이 온천개발을 민간투자자가 희망해오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수립을 해가지고 기본 계획에 의한 투자자가 시설물이라든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예산확보하였습니다. 지금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투자유치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해보셨느냐는 겁니다.

투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홍보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자료들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자료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업들에게 의뢰서를 보냈다든지 출향인사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투자를 해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개발의 용의가 있느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증빙서류를 찾아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모래산개발 검토용역", "가야산 온천개발 기본계획 용역수립" 이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진통과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꼭 이런 일들을 해보겠다면 기본적으로 계획정도는 수립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해서 승인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필요치도 않고 이후에 개발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계상해서 용역비를 승인받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당초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했는데 왜 2000년 말에 와서 필요가 없어졌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금년도 5월 25일 온천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5월 25일 온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온천발견자나 사업시행자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할 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도 되고 할 뜻만 있다면 기본 계획 용역비가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과장님 예산은 한번 편성해서 승인받으면 반납되어서 없어지면 다시 계상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당해연도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꼭 필요로 해서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신다면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어떤 일이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무계획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당초에는 이런 사업들을 하겠노라고 예산 편성을 해놓고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러저러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보니까 부딪히는 것도 많고 현재로서 문제가 있는데 이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해서 몇 년 있다가 다시한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의회 쪽에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 승인해달라고 한 게 1년도 안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뭔 일을 해보겠노라고 해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단순하게, 지금 모래산 개발 용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도 안해보신 것 같고, 가야산 온천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도도 안해 보신 것 같은데 단지 1년동안 묵혀놓았다가 '아이구 다음에 하지'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삭감조서를 올려가지고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겠다! 의회의 대부분 의원님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 지역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지역에 얘기를 할 때 모래산 개발 용역비 의회에서 1,000만원 승인했다 곧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또 가야산 온천개발도 의회에서 용역비 1억5천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곧 군에서 어떤 적극적인 시도가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들한테 다 얘기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임의로 불용처리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켜서, 없었던 것처럼!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애기를 해야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온천개발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치단체장이나 사업을 할 사람이나 발견자가 해도 될 사항이고 또 지금 당장 투자를 할 사람이 없는 지점에서 우리가 용역을 들여서 용역비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못하는 사항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의회를 어떻게 봤으면.....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도시개발과 오신 지가 언제 왔습니까?

4월에.

157페이지 도시개발과 국내여비가 440만원 두 달도 안남았는데 올라와 있습니다.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여비 관계는 저희들 8월1일부로 조직개편이 있어 가지고 읍면에 근무하던 건축직이 지금 도시개발과로 6명이 왔습니다. 와서 건축민원계가 생겼습니다. 읍면 지도사항 외에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무료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직제개편에 의해서 생겨서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업무에 관련되는 국내여비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원계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다!

6명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164페이지 과장님 학술용역비 모래산개발 검토용역비, 가야산 온천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에 대한 이제 막 성상경위원과 김기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 당시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앞의 과장님이 아마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편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것은 앞으로도 아예 잘못된 것이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행운의 흙팔매장 철거" 700만원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3년 넘었습니다.

그 때에 혹시나 과장께서는 이것을 만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관계는 그 당시 제가 의회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지역에 관광객이 오니까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관광객이 와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목적은 흙 팔매를 하나씩, 오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받아가지고 수입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도시개발과로 넘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수익면에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조금이라도 쉽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한 것 아니냐! 아까 동료 위원께서 그동안의 수입과 지출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거지요?

예.

이게 700만원이 듭니까?

거기 콘크리트한 것도 있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또 관광지이고, 안그래도 환경훼손이라든지 주변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철거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할 때에는 돈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거할 때도 돈들어 가지요.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돈을 벌었으면 몰라도 내가 볼 때 벌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사전 검토, 이것이 앞으로 지속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 검토 없이 생각나는 대로 했다가 생각나는 대로 철거해서 돈만 갖다버리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은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국내에서 많이 오고 하니까 오는 사람이 하나씩만 던지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한번 해본 사람은 안사고 그런 문제가 있고, 요즘은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조금 팔아도 인건비 제하고 나니까 남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에게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의 전망과 모든 것을 추측을 하고 무슨 일을 하나 시작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가지고 덜렁 해놓고 누가 시켜서, 위에서 사람이 시켜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놓고 지속성이 없이 돈만 버리는 결과가 되면 어려운 예산에도 문제가 있거니와 군민들이 볼 때에는 행정을 어떻게 보겠느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상시 하던 것은 사전부터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신규투자라는 것은 좀 불확실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투자를 해야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또 타시군에 견학도 하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다 공감하실 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온김에 예산 이번 내용과는 별개입니다만 지난번 예산때 많이 있었던 얘기고 새천년 생명의 숲에 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10월 26일 새천년생명의 숲에 포함되어 있는 지주들을 모아가지고 회의한 적 있습니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몇 분 왔습니까?

그때 5명인가 6명인가 왔습니다.

전체는 몇 명입니까?

전체는 17명 정도 됩니다.

17명 중에서 5명 왔다면 그것은 그날 설명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 자체가 왜 17명인데 5명밖에 안오면 옳은 설명회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한 17명되는데 관내에 계시는 분도 있고 소유자가, 저희들이 연락을 드렸는데 어떤 "나는 남 하는 대로 따르겠다" 그런 분도 있는 것이고 또 내적으로는 군에서 한다니까 '거기 가서 내 땅 주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결국에는 1/3도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천년생명의 숲을 계획 수립할 때, 지금 조경도 나왔지요?

설계 모형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숲을 처음 계획을 세울 때에 거기에 있는 지주들과 "여기다가 이런 것을 조성하고 싶은데 한번" 그 사람들과도 처음 계획 세울 때에 그 사람들과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26일 처음으로 모아 가지고 설명회했지요?

예.

그게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무조건 군에서 "내 이런 것 하겠다" 정해 놓고 사람들 모아 가지고 이런 것 할테니까 사람들 모아 주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날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하겠다는 구상인데 지금 예산확보하는 것이 지사님이 50%는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게 되는데 순수 군비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그런 계획서라든지 도에서 확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못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1회 추경때 46억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것을 한번 의논도 없었는데 46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무조건 군에서 임의로 한 평당 10원 쳤다! 20원 쳤다?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그 사람들이 협의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불확실하다! 안되겠다라든지 어느 정도 하니까 예산이,

그것은 확실한 근거가 없고 우리가 대충 총 면적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날도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군에서 30만원을 예산을 세웠으면 감정을 해도 30만원 선에서 왔다갔다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추산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늘어나면 수정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돈에 맞춰서 감정하는 것이 아니냐? 감정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줄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거기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충 얼마나 요구해 왔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감정이 안나서 모르겠습니다만,

감정과 관계 없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아직 딱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사견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현재 합천에 나오는 풍문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얼마 주면 팔겠다는 이런 것이 벌써 나왔을 건데.

그것은 일부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리한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사업할 때, 공인이기 때문에 말을 벌로 하면,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께서는 토지매입이 용이하다 분명히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실현성 없는, 예를들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돈과 우리가 감정가로 해가지고 안맞을 때는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밀어부칠 재간 있습니까? 없지요?

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세워놓고 안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졸속행정이다! 사전에 어떤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내용의 정확한 파악없이 무조건 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부딪혀서 안된다! 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리도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합천군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내용을 알아보니까 군에서 사전 어떤 정확한 계획의 검토없이 대충 이만큼 들 것이다 이래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필지의 지주가 17명이면 명단과 그런 것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까 대충 설계 정도는 나와 있다 하는데 그 설계서와 그렇게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일단 제출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참고로 해서 금년에 지난번에 도비 2억 받았지요?

예.

지금 현재 5억이 더 와야, 우리 군에 50% 맞지요? 우리 군에서는 7억을 군비 예산 통과시켜놓았는데 5억을 금년에 받기로 했으니까 금년에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왔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고 드리러 갔을 때 지사실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장소에서 금년도에 2억이 내려왔고 3억을 더 줘서 5억 주고 내년도에 본 예산에 10억을 계상하라는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글쎄. 그 3억이든 5억이든 다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