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 동안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직원 한상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3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충청남도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유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유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곽유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위원장님.

예, 한소환 위원님.

난치병 환자를 그간 미국 슈라이너 병원에서 치료하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7명 했습니다.

7명?

예.

완치됐습니까?

일부는 완치가 되고 또 일부는 지금 중간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발하고?

아니요, 보완수술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와 가지고서 다시 또 가서 거기서 또 다시 수술합니까?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치료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5명입니다.

15명?

그렇습니다.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예비 사전심사를 단국대 병원에서 해 가지고 국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국내에서 조치가 불가능한 사람만 선정을 해서 보냅니다.

난치병 환자들이 미국 LA 슈라이너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적에 혼자 가지를 못하니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대개 동반하고 있죠?

예.

그러면 동반하면 동반 보호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동안에는 병원에서 같이 기거를 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슈라이너 병원측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치료받는 사람을 위해서 아파트를 별도로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 아파트를 임차를 안했었습니다. 명과장이 오늘 안나왔는데 그 문제를 협의하려 지금 슈라이너 병원에 가 있습니다.

미국에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협의가 끝났는데 진료를 계속 하면서 기거하는데 따르는 경비는 도에서 앞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것은......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물어봤을 적에도 지원이 보호자는 없다고 해 가지고서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심의하시는......

아니, 현재까지는.

예, 지금까지는 일부......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숙식비 정도 최소의 경비는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그것은 본인부담 능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은 좀 더 지원이 더 되도록 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충청향우회장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 그 현지에서 만났었고 그 사람이 또 한번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슈라이너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생활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 같은데 보호자들이 자기가 경비를 가져오지 못해서 향우회에서 많이 그 동안 도와주고 했었는데 어려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도에서 그 보호자들은 좀 도와줬으면,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고, 현재 난치병환자 기금은 얼마나 마련돼 있어요?

4억8,300만원입니다.

4억8,300만원?

20억원 목표로 하고 지금 금년에 최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명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

내년도도 5억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들 지원해 주는 액수는 얼마나 돼요?

아직까지 기금에서는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지금은 모으는 단계고 내년부터는 일부라도 기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만큼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치병환자를 시·군마다 파악된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악한 자료를 주시고, 국내에 있는 난치병환자들한테는 지원을 어떻게 해 줬습니까?

우리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인접한 대전시에서도 저희 계획에 참여를 원하는데 우리 도의 수요도 아직 다 충족을 못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난치병환자 국내에 있는 사람도 지원을 하나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도 환자 말고는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내 환자. 우리 도내에 있는 환자 그 사람들을 지금 지원을 하나도 못해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영세민 보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거 아닙니까?

예, 그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난치병환자는 그것하고는 또 별개로 첨가가 돼야 되겠죠.

예,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난치병환자를 영세민 보호 차원에서 똑같이 그런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은 난치병 환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난치병 환자들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한 배려를 해 줘야지, 똑같이 영세민 보호 차원에서 도와주면 도와준 효과가 없는 거죠. 물론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지고 그러면 확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본 위원한테 난치병 시·군별 환자 수와 또 지원해 준 사람들 지원액수, 몇 명을 얼마 지원해 줬나, 영세민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 말고. 그것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봐요, 전부 없다고만 하지 말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대개 어떤 사람들로 할 계획입니까?

구성은 환경과 관련되는 각 분야 분들로 하는데......

몇 명 정도?

지금은 대략 6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 골고루 섞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도 안배를 하고 각 학계라든지 연구분야, 또 민간 NGO라든지 민간인까지 이렇게 해서 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기왕에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충청남도니까 대학교수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대전에 있는 사람을 넣지 말고 충청남도에 있는 교수들을 넣고, 대개 위원회 구성을 하면 대전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충청남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넣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사업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사업 어떤 것을 위탁해서 할 것인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환경분야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사회운동, 아나바다 장터운영이라든지 문화·생태관광코스 운영을 일부 시킨다든지 또 쓰레기 감량·재활용사업, 녹색마을 만들기 운동, 그 다음에 환경관련 각종 워크샵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연구분야 조사 같은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사항, 그 다음에 금강보전운동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금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대중음식점이라든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음식물을 과다하게 차려놓고 전부 남으면 쓰레기로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 좀 많이 홍보해 가지고, 또 우리 도에서는 아직 대중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패킹포장 해 주는데가 없죠? 현재 없죠? (○행정부석에서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아까 사업예시를 말씀드리면서도 그런 유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시책으로 채택해서......

각 시·군에 시범적으로 몇 개소 업소를 정해 가지고, 그리고 음식물도 대중식당에서 가지수를 많이 하지 말고 몇 가지만 시범적으로 아주 간결하게 내놓는 것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손님을 대접하려면 많이 풍성하게 놔야 된다고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음식점에 음식물 나오는 것이 반도 못먹고 전부 버리다 시피 하는데 국가적으로 상당히 손해가 많으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이런 사업에다 넣어서 해 보세요. 명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은 대개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7,2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부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부분 참여 유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이한식 위원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인데 우선 첫째 부칙에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한 것은 당연히 지금 말씀대로 빼는 것이 옳을것 같고, 왜냐하면 이 설치에 관한 조례는 국가나 사회가 있는 이상 필요한 사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죠, 쓰레기를 버리고 화장실을 가고 하는 생리적인 뭐가 변동이 없는 이상 이것은 영구히 존속되어야 할 조례지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이나 시행규칙에도 보면 화장실을 이러 이런 곳에는 설치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하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도 말이죠, 안에 보면 충청남도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인데 설치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기왕에 이런곳에 설치된 화장실을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만 있지 이러한 곳에는 의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뒤에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거기에는 이런말이 나와 있어요. 「다수인이 왕래하는 그런 장소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는 그 문구가 나와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게 없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3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된 화장실」, 그러니까 설치된 기존 화장실에 대해서만 이것이 되어 있고 4조 설치기준에 보면 말이죠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그 지역의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연친화적인 시설이어야 한다」 하고 「공중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했는데 공중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장소라는 구체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말이죠, 이것은 공중화장실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법 체계가 보면 모든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의 법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나 부칙조항에서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는 모든 법령에는 단서나 부칙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것은 이러이러한 곳에는 설치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참고 얘기이고 기존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에 그런것이 규정에 있다면 큰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조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2002년도 12월말 까지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이 조례가 필요없는 조례가 될지, 상위 법령에 따라서, 그때가서 없애면 없애지만 이것은 아마 그때가서도 없앨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 조례는. 사람들이 오줌, 똥을 계속 누는 한은 이것은 있어야 될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한구를 둔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얘기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