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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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엘림직업전문학교소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엘림직업전문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엘림직업전문학교 교장 서항식입니다. 시 의정업무에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우리 직업전문학교의 발전과 지도편달을 위하여 먼 이곳까지 방문하여 주신 재정경제위원회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고용안정과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지도방문을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엘림직업전문학교는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 속에 꾸준히 성장 발전해 왔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본 교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인력을 주문받아 양성하는 주문훈련을 확대하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기술교육과 직업보도사업을 위해 신산업 직종개발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격려를 부탁 올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저소득시민과 미진학 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과 건전한 직업의식을 고취시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고 교장 이하 전 교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림직업학교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엘림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략하나마 위와 같이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본위원은 질문보다는 우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엘림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린 고충에 대한 원본 있죠?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이경애위원

올린 공문 원본을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91년 8월 24일 기부채납하면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텐데요. 그 계약서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각계 명사 초청하신 경비내역을 월별로 이제까지 한 2년에 걸쳐서, 아까 몇 분 예를 드셨는데 2년 동안에 어떤 분이 어떻게 다녀가셨고 그분들에 대한 초청경비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노후된 기계를 쓰고 계신다고는 하셨는데 과목에 보면 여러 가지 자동차 정비라든가 전산응용건축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된 장비가 들어가서는 안 될 파트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제 구입되었는지도 우선 자료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위원장!

양경숙위원장

네.

신경식위원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신 모양인데 교장 말이에요, 이 평가서 보셨죠?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보았습니다.

신경식위원

여기에서 엘림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항목이 몇 가지나 있어요. 나도 잠깐 읽어보았습니다만 다 머리 속에 체크는 못 했는데…….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숫자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은 다 보았습니다.

신경식위원

엘림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도 많이 나와 있죠, 여기에. 잘 했다고 나온 것보다는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많죠?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신경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열거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률이 형편없이 다른 데보다 적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되어 있고 말로만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해 놓고 엉터리같은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진해서 교장께서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해 볼까요? 교육프로그램을 적절한 시기에 개편을 해야 된다, 자동차 정비문제는 더 늘려야 되고 어떤 것은 줄여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한다, 그런 개편하는 것이 미흡하다 이런 것도 지적되어 있고, 직업훈련과정도 야간과정이나 똑같이 6개월로 한다든가 취업률이 적다든가 그리고 교장경력도 다른 데는 기술인력의 현장경험이 풍부한데 엘림은 그야말로 서울시 기술직도 아닌 일반공무원출신이 나와 있다든가 이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답변해 보세요.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재단에서 출연하기로 한 30%도 갈수록 줄어가고 있구먼요. 좋다는 것은 자격증 취득률이 다른 서울시의 직업학교보다 조금 높다는 것 하나밖에 나은 점이 없어요, 다른 직업학교에 비해서. 서교장께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프로그램의 선정이 서울 신산업에 발맞춰 교육개혁이 되도록 적절한 시기에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엘림은 타 3개 직업학교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당초부터 우리가 이런 사항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신장비 구입이나 이런 것은 법인을 당초 설립할 때 있었고 그 후로는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시 보조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고 또 당초과목이 그런 과목인데 저희들이 바꾼 것은 한두 개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것을 하라는 제시는 없습니다. 다음에 직업훈련과정도…….

신경식위원

아니, 프로그램 선정을 언제 한 것이 지금까지 한 것입니까? 언제 개편해 본 일 없어요, 교과과정을?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교과과정 개편한 것이 있죠.

신경식위원

언제 하셨어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정확히 연도를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편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지금 여기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한번 정해 놓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해 대고 있다 그것이죠. 시대에 맞추어서 프로그램개편하고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간다 이것이에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우리 연혁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93년에 미용과 신설승인을 받았고요. 93년에…….

신경식위원

93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지금부터 6년 전 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6년 전 것이 지금 것하고 현실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있었으면 고치고 개선하고 해야지…….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그리고 91년도에 건축공학과를 가구제작디자인과로 변경승인을 받았고요.

신경식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목이 생겼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한 번 정한 것을 그대로 써먹고 앉아 있지 말고.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그 사항은 더 연구해서 저희들이…….

신경식위원

연구가 아니라 91년, 93년 찾고 있는 분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그러시다면 제가 한 가지 신위원님에게 어떤 과목을 해야 될 지를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나 구체적인 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막상 어떤 과목을 정하자 하기도 이런 용역이라든가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신경식위원

그러면 제시된 바가 없으니까 그 전 제도대로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한 메뉴만 갖고 5년, 10년이고 계속 써먹느냐 그 말이에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별한 좋은 사항이 나오면 하는데 역시 신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언급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과목이 좋다는 사항이 제시가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산업인력공단이나 이런 데 가서 자문도 받고 그래봅니다.

신경식위원

그 과목의 좋고 나쁜 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밥 세끼를 먹는 것은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밥 세끼를 먹는데 점심은 어떤 메뉴로 먹고 저녁은 어떤 메뉴로 먹음으로써 몸에 영양섭취도 좋고 식생활 개선도 되고 이런 방법이에요. 다 같은 미용교육을 하지만 유행모델도 변경되고 해서 이렇게 개선하고 뭘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아니오.

송태경위원

교장, 지금 교장의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취업률이 4개 직업학교 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자동차정비나 가구디자인, 섬유공예, 미용 이런 것은 각종 단기취업과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다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몇 십억씩 들여서 움직이면서 초창기 처음부터 만들어진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졸업하고 나서 자격증만 취득할 뿐이지 나가서 전부 다 실업자 된다는 말이에요, 교장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1년 6개월 과정을 하든 교과의 변화를 가져와서 멀티미디어도 좋고 여기 지적한 대로 애니메이션도 좋고, 좋아요. 그러니까 신세대에 따라가는 교과과정이 바꿔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정비 그러면 이것을 80명을 20명으로 줄이든지, 가구디자인을 40명에서 20명으로 줄이든지, 그리고 다른 과를 편성해서 이것을 나가든지,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필요 없어지는 과들을 폐쇄를 시키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 앉아서 신위원님이 뭔지 얘기해 주면 그것 따라가겠다 라고 그 얘기 교장이 하실 얘기예요, 지금?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송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여기를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데,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도 좋고 다른 전문기관들에 대해서 용역을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느냐, 전문기관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여기가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어요? 특히 서울시 위탁직업학교에 대한 평가부분에서도 잘못됐다는 지적들이 그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이 문제는 또 예산이 따른 문제도 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말씀하세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저희들이 10년 전에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장비, 건의사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공과 하나를 할 때는 적어도 2∼3억 이상의 재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어떤 것이 좋을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송태경위원

보세요. 이 장비를 그런 마인드를, 그러니까 지금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식과 상식과 나름대로 전문성을 지금 대화과정에서 못 느낀단 말이에요, 교장께 대해서. 왜냐 하면 보세요. 장비 지금 88년도 것이죠? 12∼13년 됐죠? 그러면 지금 노후화되어서 필요가 없죠? 자동차 정비를 하는 기계 하나도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고 자동차의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돼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것 가지고 따라가지 못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계를 전부 새로 사서 다시 이 과로 갈 것이 아니고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런 과를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시설도 교체해야 되고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그러면 과도 지난 과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면서 장기적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있는 것 해서 자동차정비과 80명, 80년도 90년도에 하던 것 그대로 놓고 장비 이제 됐으니까 그것 교체해서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자격증만 따지 밖에 나가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건의사항 그래서 장비 노후화된 것 그것이나 바꿔 달라는 그것이 말씀이 됩니까? 미래지향적이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인터넷 관련도 많이 있는 것이고 많잖아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인터넷 관련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종개편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 요구했어요.

송태경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애들 자격증 해놓고 해봤자…….

신경식위원

시에서 거부하던가요?

송태경위원

시의 누가 거부를 합디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다…….

신경식위원

언제 건의를 했고 언제 요구를 했어?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제가 와서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와서가 언제인데?

송태경위원

그 자료를 다 줘보세요.

신경식위원

와서가 언제예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오기 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언제? 작년이에요, 금년이에요? 언제예요? 와서라면 내가 알겠소, 그것을?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날짜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언제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거부했어요? 작년이에요, 금년이에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거부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신경식위원

언제 요구를 했고 언제 답변을 했어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금년입니다.

신경식위원

금년에 언제?

윤여형위원

주무과장, 언제?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인터넷 검색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영남

최영남고용안정과장

얼마 전에 공문 받았습니다.

신경식위원

뭐 해달라고?

영남

최영남고용안정과장

편물을 다른 것으로 해 달라고…….

송태경위원

언제예요?

양경숙위원장

요구한 자료를 빨리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서울시에서 뭐라고 답변한 것 있으면 답변자료도 제출하세요.

윤여형위원

교장, 교장선생!

송태경위원

아니, 시정개발연구원보다 더 먼저 했다 라고 하는데…….

윤여형위원

교장선생, 지금…….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윤여형위원

봉급을 지금 어디에서 받고 있어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봉급이요? 서울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서울시에서 받고 있죠? 서울시에서 예산 얼마 받고 있죠, 엘림직업학교에?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우리 예산의 7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30% 누가 줍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우리 법인에서 출연합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 전부 봉급도 서울시에서 주죠?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기준에 맞춰서.

윤여형위원

내역서 가져오세요. 봉급지급 내역서를 갖다 주시고, 지금 수감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엘림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있는데 지금 교장 보니까 태도가 이상하네.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먼저 위원님들이 고성을 높이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매년 요구했습니다. 이것만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윤여형위원

서로 얘기를 해서 방안을 타진해야지.

신경식위원

우리하고 싸울래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드렸는데 이 사항을 신위원님께서…….

윤여형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할 때도 말입니다, 100억 건물을 기부채납 강조하는데 말이야, 서울시에서 땅을 대주고 저기서는 100억을 기부채납 했다고 아까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서울시에서 얼마 보조를 했어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20억을 서울시에서 땅을 샀습니다.

윤여형위원

20억을 사서 건물은 엘림에서 지었죠?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100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상당히 엘림에서 강조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10년간 보조액이 얼마입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10년간 보조하셨다고요?

윤여형위원

지원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니오?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지원 받았습니다.

윤여형위원

10년간 얼마예요? 1년에 13억만 해도…….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금년만 1년에 13억이고 시설비가 들어서 그렇지 한 10억 정도 받았고요. 초창기에는 5∼6억 정도…….

윤여형위원

10억이 10년간이면 얼마입니까? 그것도 100억이죠?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10년간 받았는데 한 8억 못 됩니다. 내역이 나옵니다. 총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받은 것이 51억 9,600 정도 됩니다.

윤여형위원

10년 동안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한 번 받은 적이 없고 총액이 그것이다 그것이죠?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윤여형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이미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됐다 하더라도 이 학교를 건전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시에다 건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교장 답변은 근래 올려놓고 말이야, 올 봄에 올린 식으로 이런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싸우자고 목청 높이는 데는 아니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조례개정이 된 것 알고 계십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윤여형위원

조례개정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조례개정 대책이요?

윤여형위원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얼마 전에, 저번 임시회 때. 교장이 그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조례개정 대책에 대해서 당초에 엘림직업전문학교를 세울 때 지적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의 주거지역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로서 이 지역 지역사령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이 경기도민을 받도록 서울시장이 이미 회신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과 또한 공신력 때문에도 당연히 조례는 경기도민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 사항을 관계자문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당연히 이것은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고 감사원에서도 10%는 서울시장으로 받아라, 그러나 우리는 10% 그 사항을 주장하기 이전에 예산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라도 길을 터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장도 여기 오시다 보면 알지만 바로 이 학교 앞에 신호등 있는 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 또 여러 가지 청소, 환경, 비과세, 이것은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또한 이런 환경이라든가 행정수요를 유발하면서도 우리는 하등의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군포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늘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개인들도 늘 건의를 합니다.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윤여형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거주별 인원현황을 볼 것 같으면 군포시에는 7명뿐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이. 엘림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고양시,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각 처에서 이렇게 인원을 받다 보니까 지방자치에서 보조를 요구할 수 있는, 경기도 도에서만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돼 있어요. 만약에 지금 48명 군포시민만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다 했을 때는 군포시의회에다가 또 군포시에다 이렇게 군포시에서 여기 직업훈련에 와 있으니까, 이런 인원의 교육을 서울시 시민과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군포시에서도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보면 고양시에서 2명, 용인시에서 3명, 의왕시에서 1명 이렇게 해서 경기도 전체에서 인원을 끌어 모으다 보니까 어느 특정 지방자치에다 손을 벌릴 수 없는 예산편성을 짜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뭐야, 서울시에서 예산 주는 조례에서도 왜 고쳤냐, 서울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경기도지역의 시민을 교육시켜서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민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켜라, 위탁교육을 시켜라 이런 취지에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장의 견해를 물으니까 확고한 견해가 어느 자치단체에다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1999년도에 군포시에서 만 53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양경숙 위원장님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해라, 그리고 차라리 받으려면 예산을 받고 받아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된 것은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때 일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고루 받아라, 경기도니까. 이런 권면이 있었고…….

양경숙위원장

누가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속기록 확인할까요? 교장, 똑바로 답변하고 자세도 똑바로 갖춰요. 답변자세도 똑바로 갖추라고, 진지하게. 왜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가 건의사항 접수하는 데인 줄 알아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53명에 대해서 군포시민이 입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군포시민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가급적 경기도 일원에서 죽 받았지만 군포시 인구비례로 볼 때 안양시가 한 60만, 안산시가 한 60만, 군포시는 한 28만에서 30만 됩니다. 이런 인구분포 비율에 감안해서 경기도 의사를 존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지 이 앞에 99년도는 53명이 군포시민만 입학을 했습니다.참고로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요.

윤여형위원

참고 아니라 내가 내역을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조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조례가 바뀌어서 내년도부터 직업훈련생을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고 내가 그것 물어본 것 아닙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도시계획시설…….

윤여형위원

그것은 이미 조례로 돼 있는 데 대해서 대책을 묻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됐든 간에 현 조례에 따라서 학생을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냐고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데 동문서답하고…….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현재로 모집계획이 나오지도 않았고 저희들이 건의만 한 상태 아닙니까?

윤여형위원

조례로 돼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인원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윤여형위원

건의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답답해 죽겠네.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조례개정 당시는 이런 사실이 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시가 되었다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하셨을 텐데 옛날 12∼13년 전 사항이기 때문에 제시가 안 되어서 미처 발견을 못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이 사항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군포시장에게 경기도민을 모집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돼 있는데 이 사항이 안 된다면…….

윤여형위원

이 관리는 서울시에서 위탁관리하는데 왜 경기도에서 얘기합니까.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그러니까 우리는 수탁자이고…….

윤여형위원

서울 시장 고건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조례 가지고 우리는 운영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무슨 고양시니, 경기도 도지사니 저기해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미 조례는 개정돼 있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지금 조례된 것 모르고 계시냐고?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알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렇게 상황이 변했으면 고건 시장을 붙들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협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경기도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항식

서항식엘림직업전문학교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있었고 그랬으니까 개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서울시의 고건 시장님께 요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