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경기도 광주군에 소재한 장애아동 생활시설인 한사랑마을과 또 노숙자 보호시설인 자유의 집을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보궐선거 시에 송파 제1선거구에서 당선되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오신 이순자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순자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병원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과 또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보사위의 위원님들과 이렇게 한 자리에 앉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는 모르지만 여러 선배위원님들한테 배우고 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순자 위원님의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근우 강남병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해서 일부 전공의들의 장기적인 집단진료 거부사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중심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양하고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경영합리화도 추구할 수 있도록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되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강남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 보는 뜻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 지방공사강남병원소관업무보고의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남병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호 보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상임위 구성 이후 처음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한편으로 긴장과 각오가 새로워짐을 느낍니다. 오늘은 마침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와 일정이 겹쳐서 참석 도중에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의료사태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시행으로 경영여건의 변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도 어려운 시기임을 스스로 저희가 느끼면서 서울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병원을 만들려고 전 임직원이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언제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는 의료계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아집은 국민의 불신만을 조장하는 결과로 양보의 미덕과 타협으로 조속히 의료사태를 원만히 종결짓고 사회안정의 한 축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공공의료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소신을 가지고 부여된 사회적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과제라고 믿고 환자만족에 바탕을 둔 공공의료 수준의 향상과 경영의 효율을 통한 경영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혹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은 질책해 주면서 한편으로 저희 강남병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와 함께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병원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리사 이석원, 진료리사 유병욱, 기획원무부장 박세웅, 간호부장 이재선, 약제부장 권인숙, 중계노인복지관장 금정균) 그러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강남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공사 강남병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고 그 이상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 하시겠습니까? 홍승채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원장님, 새로 다시 부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직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직무대리 상태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계셨다는 것을 얘기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공의들의 장기파업 의료사태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상당히 많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의회 내에서도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진료체계 중에 상승작용을 시켜야 될 것과 그리고 재정이 가능한 한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양면성을 의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예상되고 있는 재정적자의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9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9억이면 전체수입의 1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39억원은 어떤 식으로 적자보전을 해야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전공의가 돌아와서 진료가 정상화되면 남은 두 달 동안 어느 정도 그것을 상당 부분 이 39억 중에서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적자의 문제 뿐 아니라 사실 유동성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의 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시에 건의해서 은행에서 기채를 하는 방법을 쓰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방안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게 예상적자폭일 뿐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전공의가 돌아오면 풀 근무를 해서라도 적자를 좀 줄이겠다 그런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기채를 발행하든 보조금을 신청하든 어찌되었던 재정적자폭이 나오는데 병원 당면 현안사업 중에서 보면 장비보강의 문제가 현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고 내년에 들어갈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더구나 46.4%가 되는 장비가 8년 이상 되었다,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장비보강비가 필요한 것인지…….

이 문제는 저희가 시에 올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보조금을 한 30억원 정도 장비로만 예산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예산심의 때 그 자료가 올라오도록 되겠네요?

네,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아니니까 시 집행부에서 허가를 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중요하시겠죠? 위원님들께 상황을 보다 더 진지하게 전달이 돼 가지고, 예를 들면 특별하게 사업자금이라든가 장비보강비가 갑자기 전년도 대비해서 몇 %가 인상이 됐다손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의견을 함께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말씀드립니다. 강남병원에서 진단과 처방을 했던 것이 서울대학병원의 처방과 아무 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 수준과 능력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믿는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은 장비가 없어서 환자진료를 못하고 타 병원에 보내는데 만약에 그 장비가 있었으면 무지하게 고액의 수입금을 올리겠죠? 감마나이프라는 기계인데요. 그것은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것인데 수술비만 800만원이에요. 그리고 웨이팅 리스트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런 기계는 얼마나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만불 내지 200만불 정도.

그럼 어느 정도 되죠? 100만불이면 10억이고 그러면…….

아니, 1,000만불 정도입니다.

100억 정도요?

네, 100억 내지 150억, 200억…….

만약에 병원장님 생각으로 장기투자계획에 의해서 리스를 한다 그러면 그것 못 갚아요? 그런 정도 장비 도입하고 현재 가진 인력하면 리스로 해서 그것 못 갚습니까?

사실은 MRI를 리스해 봤는데 5년에 걸쳐서 근근히 갚을 정도지…….

제가 보건행정, 의료행정 일단 같이 의논하면서 보라매병원과 강남병원에 대해서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 보라매병원만 해도 서울대학 진료팀 못지않게 완벽하게 구비가 돼 있고 강남병원도 거기 못지 않은 진료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나 삼성이나 서울대학에 다 내몰려요.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연구되고 도모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준 높고 질 높게 시민들에게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런 명분에 합치되려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같이 의논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30억 정도의 장비 보강비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자료대로만 해서는 퍼센트에서도 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2000년도 올해 하신 게 11억 6,200만원 그렇죠? 작년에 6억 2,900만원, 이런 식으로밖에 투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연도별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지금 IMF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IMF 때문에 예산도 줄어들고…….

네, 특별히 시에 건의를 해서 연차별로 장비보조금을 받기로…….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예를 들면 강남병원 현대화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나와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조개혁 말고 그 나머지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해 낼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이미 다 성안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끄집어낼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건물을 새로 번듯하게 짓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 그런 2,000억, 3,000억의 계획이 아니라 그 뼈대는 그냥 두더라도 안에 내용물을 바꾸는 사업은 이미 구성이 돼 있고 성안이 돼 있는데 그것은 바꿀 필요가 있고 끄집어 내야죠. 그런 정도의 계획을 내년 예산심의 있기 전에 의회 쪽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병원 신축계획안에 정보화계획, 또 장비현대화계획, 이런 것이 다 들어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에서는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노후한 건물에 장비를 놓을 장소도 없을 뿐더러 이게 꼭 장비 만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고 고가의 고난도 시술할 수 있는 장비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감마나이프 같은 경우는 놓을 장소가 되지도 않고 또 지난번에도 방사선치료기를 꼭 필요해서 우리가 놓으려고 했는데 차폐시설 이런 것 해 가지고 장소가 없어서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도 있고 시에서 투자해 주시는 것은 또한 저희가 접촉을 해 보면 시 세수하고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당면한 것들부터, 소소한 것부터라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예산을 쉽게 따오고 그것을 활용하는 데는 지금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투자해 주고 보조해 주고 하는 것 정도는 말이 맞지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에서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일 저지르기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계획이 서있고 한다 하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우선 오픈시켜서 계획을 세퍼레이트 할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시켜보고 그 진행의 완성도가 의회에 보고되고 함께 의논해서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만들자,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전체가 예를 들면 시장하고 집단 면담을 통해서라도 이런 필요성과 당위성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전공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전문의를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파업기간 중에도 다른 종합병원과는 달리 정상적으로 진료해 왔던 것에 대해서 우선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연구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원에서는 과거부터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논문으로 제출하고 공청회 같은 데서도 저희가 늘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나라에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부분은 8.5% 정도로 일본보다도 취약합니다. 일본도 한 35% 정도 되는데 그 동안 정부에서나 요로에서 이것에 대한 인식을 못 하고 전부 민영화, 민영화 하는 바람에 밀려서 자꾸 공공의료기관이 줄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널리 확산된 점은 의료파업사태가 가져온 긍정적인 면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서도 공공의료의 육성에 대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육성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데 강남병원에서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논문으로만 발표를 했지…….

과거에 죽 그래왔습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강남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인 홍승채 위원이 말씀 주셨지만 20페이지에 노후 의료장비 교체·보강인데 보유장비의 46.4%가 8년 이상 된 노후장비로서 이 중에서 62점이 교체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남병원은 지방공사인 관계로 직접적인 의회 예산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병원측의 시 재정지원 확보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의료장비 현대화계획 등을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요?

그래서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실은 저희 체제가 지방공사로서 회사체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흑자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장비에 투자하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병원 창설 이래로 공공의료부분에 진력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도 수지를 맞춘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할 수 없이 작년에는 장비보강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거에는 안 되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건의해서 올해 한 35억 정도, 그러니까 2001년에 장비에 대해서 35억 정도의 순수한 보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시의회에 건의를 했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시 집행부에서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시의회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강남병원 장비노후로 인해서 발생되는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잘 판단해서 장비를 교체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마 지금 그 과정이 시 집행부에서는 되고 나머지 의회에서만 처리된다면, 의원들을 이해시켜서라도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이 꼭 집행돼야 되는 것으로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최종오 위원님.

원장님, 요사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같이 얼굴을 대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의료파업으로 인하여 공공의료부분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모두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부분 기능 강화를 위한 병원내의 정책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기관 숫자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병원을 맡고 있는 일선 원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제가 해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풍부히 보강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아직도 IMF 이후로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1년까지요. 물론 방만하게 되어 있는 불필요한 직종은 없겠습니다만 진료진을 좀더 강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장비라든지 시설 이런 데 투자가 활발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강남병원을 맡은 일선 원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구조조정 계획의 시간표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승채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금방 이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유장비가 상당히 노후되어 교체에 대해 보강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19페이지예요. 강남병원이 희망하는 대로 한다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당초 5개년 계획의 첫해 연도인데, 한 200억 정도를 예상했고…….

2000년도에요?

네, 5개년 계획에서요. 그리고 만약 올해 한꺼번에 다 한다면, 올해 계획으로 하면 70억 정도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35억 정도만 시에서 보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병원에서는 카드로 의료비를 받지 않는다 하여 환자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병원의 경우 지금까지 카드로 의료비를 받고 있습니까?

카드로 받기 시작한 것은 저희 병원이 아마 제일 처음부터였습니다. 이원종 시장님 계실 때부터 저희들은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래환자는 처방전을 발급해서 밖에서 약을 사고 있고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약제실에 근무하던 약사님들이 혹시 인력이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약사분이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의약분업 전에 약사 T/O가 12명이고 약사보조가 3명 해서 총 15명이었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약사가 10명에 보조가 2명, 이렇게 해서…….

약사 다섯 분이 나갔습니까?

약사가 2명 나갔고 보조가 1명…….

그러면 과거에 외래환자가 별로 없었습니까?

외래환자는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입원환자 하루 처방하고 외래환자 하루 처방하고 대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는 양해하시면 약제과장이…….

네.

약제부장 권인숙입니다. 과거에 외래환자가 한 800건수 됐고요. 지금은 시설보호환자들 합해서 외래환자가 500에서 600명 정도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저희가 의약분업 실시하기 전에 환자들이 약을 못 탄다 해 가지고 많은 약을 타갔거든요. 지금 현재 두세 달은 줄고 있고요.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건수를 비율로 보면 매수로는 거의 같은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비율로 나가면 약사님들이 한 반은 필요가 없겠는데, 외래환자 처방이 안나가기 때문에.

외래환자하고 매수건수 비교하고 일 양은 틀립니다. 우리가 외래환자는 하루에 1일 평균 나가는 것이 한 30일에서 90일까지 나가고 있고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매 1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오전 중에는 외래환자하고 입원환자하고 구분 없이 다같이 저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래환자 입원환자하고 구분을 않고 일을 하고 있어서…….

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환자처방전 발행수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약사 분들이 15명이 계셨다면 외래환자를 처방을 안 내주기 때문에 처방전을 발급하기 때문에 약을 짓지 않기 때문에 약사 분들이 15명이 있었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한 일곱 분이나 여덟 분만 계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약사들이 하는 일이 저희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병실담당 약사들하고 그 다음에 외래담당 약사하고 야간을 전문으로 하는 약사하고요, 그 다음에 꼭 외래환자나 입원환자 약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부분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정보서비스나 그 다음에 환자한테 필요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약분업이 정말 처음 하는 대로 완전 의약분업이 되었으면 약사를 한 반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협상과정에서 예외가 자꾸 생겨서, 예를 들면 앞으로는 또 그렇게 65세 이상 노인들은 병원에서 하게 하겠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는 시설환자, 복지관에 있는 환자들도 사실은 전부 처방전을 받아서 타고 했는데 지금은 그 예외를 인정해서 병원에서 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인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또 야간에 오는 응급환자, 종합병원은 또 개인병원과는 달라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밤 당직약사가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또 병실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폭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비례적으로 줄일 수가 없는, 사실은 의약분업이 병원장 입장으로서는 의약분업을 한다면 아주 완전무결하게 했으면 사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인력감소요인이 생기겠습니다만 어중간하게 자꾸 예외를 인정하다 보니까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외래환자들한테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환자들의 불평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까, 종합병원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 앞에는 소위 문전약국이 세 곳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규모는 작지만 앞에 길 건너면 문전약국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그냥 세워놓은 채로 많이 걷지 않고 또 저희가 그 문전약국에 전부 우리가 쓰는 정보와 전산화 작업 이런 것을 해서 팩스 이런 것도 놓아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지금은 불평이 많이 줄어들고 환자 자신들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그런 것을 갖고 있고, 저희 앞에 다행히 문전약국이 세 곳이 있어서 협조가 잘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순자 위원님 하십시오.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극히 상식적인 것을 여쭈어 보겠는데요. 12페이지에 저소득환자 진료비 지불 불능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이 323건이 있습니다. 그 액수가 2,400 얼마이고요. 9월말 현재라고 그랬는데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하루에 몇 명을 진료했느냐 하면 1일 1명 정도를 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진료하는 환자들의 금전적인 수혜 혜택은 대개 한 8만원 정도 됩니다. 8만원이라면 그냥 전부 우리가 평균해서 8만원인데 여기 중병자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경미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물론 중병자 진료비를 얼마만큼 많이 청구해야 될 사람을 했는지 그것은 지금 당장 여쭈어 보지는 않겠지만 서울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하루에 주민을 1명씩밖에 진료비 지불 불능자를 1명씩밖에 진료를 못했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좀 욕심이 많은데 원장님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조금 더 늘리면 안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이런 진료비 불능자를 소개를 받을 때는 대개 구청 이런 데서 받겠지요, 어디로 받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녀보호소에 출장 진료를 주 1회 해서 1,582명인데 이것도 9개월 동안 했지요?

네.

이것 전체가 9월까지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러면 그 때 부녀보호소에 수행했던 의사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 나가시는지, 또 특별히 그런 데 있는 부녀자들한테는 상당한 여러 가지 치유를 해야 될 그런 병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보건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보호소의 출장은 부녀보호소에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그 필요에 따라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어떤 경우에는 산부인과, 어떤 경우에는 내과, 또는 어떤 경우에는 치과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고 있고, 거기서 만약에 해결 못할 환자가 있으면 부녀보호환자 이런 환자는 전부 의료보호 1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무료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하면 병원으로 이송해서 입원해서 다시 거기로 보내 주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1,582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고 우리가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까지 우리가 이송해서 다시 보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환자 진료비 지불불능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의 경우에는 323건 2,400만원 정도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저소득환자 그러면 이것도 의료보호환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도 우리가 거의 무료이지만 본인 부담이 가는 처지 재료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조금 있는 본인부담이라도 우리가 한 것이 2,400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실지로는.

그런데 그런 환자가 1일 한 사람밖에 안 나타나요? 그 큰 병원에서 그런 감면대상환자가 1일 1명밖에 안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양해를 하시면 우리 기획원무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기획원무부장 박세웅입니다. 의료보호환자같이 대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의료보호1종이나 시설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나 시설보호가 되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왔을 경우에는 대부분 시에 의료보호기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지금 감면해 드리는 환자들은 의료보호가 안 되는 비급여 진료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이 발생한 것을 저희가 감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가 강남병원 바운더리에 1일 1명밖에 안 나타나느냐 이거지요.

의료보호환자는 하루에 평균 250 내지 300명 정도 오는데요, 그 중에서 본인 부담 아까 얘기했듯이 의료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치료행위 이것이 발생한 건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지불 불능자잖아요. 한 마디로 말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치료하는데 강남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 1일 평균 1명밖에 안 생겼느냐 이거예요.

그런 환자들은 진료비를 시가 부담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아니, 2,400만원이 적고 많은 것을 떠나서 그것은 제가 아까 8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나누어 본 것이고요. 강남병원이 저희 지역에서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강남병원이 시립병원으로서 과연 어려운 시민을 1일 1명씩 밖에 안 봐 주었다 라고 여기에 자료를 제시를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좀더 많이 해라 이거지요.

금액적으로 여기서 평균 8만원 정도이지만…….

가만 있어 보세요. 하루에 의료보호환자가 입원환자가 한 100여명, 영세민환자가 100여명, 외래가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명 정도가 영세민환자가 오는데 영세민 중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처치내용은 뭘 처치했던 간에 시와 정부에서 우리가 청구한 대로 줍니다. 그런데 그 치료내역 중에서 예를 들면 머리를 다쳐서 머리에 중풍 같은 것이 있어서 컴퓨터 촬영을 했다든지 MRI 촬영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은 사실은 감면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라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은 그런 환자가 하루에 1명이라는 것이지 하루에 의료보호환자가 영세민이 1명 정도밖에 안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면대상이 하루에 1일 평균 1명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는 진료비 감면대상이라고 여기에 딱 표시를 했거든요. 323건이라고 9개월 동안에 그랬다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서비스가 너무 적게 가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좀더 늘려도 원장님이나 강남병원에 대해서 서울시 시민에 대한 최대한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 확충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상훈 위원님 하십시오.

송파에서도 가죠?

네, 그리고 행려환자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강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집 애가 좀 다쳐서 조금 늦어서 일단 죄송하고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오자마자 일단 지방공사 강남병원 간부명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자마자 자료가 이것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도 굉장히 부실해요. 일단은 학력 및 경력란에 대학원, 대졸, 대학원, 고졸, 통상적으로 대학원, 대졸, 고졸은 다 공부했죠. 지금 전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이들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지 우리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인사배치가 됐는지도 고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보낼 수 있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계속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번에 104명 서울시의원 검진문제 있죠? 그에 대해서 확실한 언급을 서면으로 보내라고 제가 굉장히 완화해서 말씀드렸고 직접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면이라고 온 게, 지금 그쪽에 서면으로 저한테 팩시밀리 보낸 내용이 있습니까? 서울시의회 의장이 강남병원에 104명 서울시의원 검진해 달라고 보냈다는 그 내용이오. 저한테 어떤 답변 주셨습니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의장이 보낸 팩시내용 공문 있죠? 거기에 서울시의원들이 104명 명단을, 서명한 사람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 명단을 보내라고 했더니 104명 명단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의장이 우리 104명 이름, 그 사람들이 서명한 게 아니라 104명 이름 있는 것 뒤에 붙여보낸 것 가지고 나중에 답변 돌아오기를 104명 서울시의원이 요구했다, 그래서 해 줬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명예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아니에요. 어떤 누가 서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나는 상임위원회에서만은 잘못했다는 말씀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했는데 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강남병원장님께서 재임용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능력이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계셔야지 인터넷에 우리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을 찾아서 나중에 답변에서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시의원들의 명예훼손을 다시 복구시켜 주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이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을 다시 일으켜주는 기본적인 액션이 뭐가 있었습니까?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장님께서는 골수암 분야의 권위자라는 말을 저도 듣고 있는데 일단 저는 병원의 한 분야의 전문가 입장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리고 이것은 10월에 저희가 받은 주요업무보고인데 11월에 받은 것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물론 똑같겠지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딱 하나 바뀐 것이 있어요. 19페이지 20페이지를 뒤바꾸어 놓았어요. 이것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는 자세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는 자세가 경영합리화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번에 질문을 드렸지요. 맨 처음에 질의할 때 공단과 공사의 차이를 물어봤었지요. 이제는 알고 계십니까,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을? 예를 들어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지방공단 강남병원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한번 묻겠습니다. 공단, 공사 중에서는 어떤 것이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가 더 강한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공사가 더 강합니다.

공사가 왜 더 강합니까? 그것을 아셔야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골수암 분야에서는 권위자이신지 모르겠는데 병원경영에는 인사조직도 노조만 꽉 잡는다고 인사조직 제대로 잡는 것 아니에요. 인사조직 배치 자체도 바로 이런 부실한 자료 보내고요. 왜 부실한 자료라는 것을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주요 업무보고도 부실한 자료예요,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질의할 테니까 나중에 물어볼 때는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주요 업무보고라고 하면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환자치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일반적인 기구표는 있는데 25진료과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약제부 없고 간호부 없고 건강관리센터 없는 것을 어느 일반환자들이 모릅니까? 이런 자세로 하니까 일반인에게까지도 진료과목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95년이래 거의 평균 40억씩의 적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가령 구체적인 적자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신 장비하고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 탓인가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 노력의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제가 굉장히 진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최신장비하고 예산 인력이 모자라서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첨단질병 외에는 다 고쳐요, 일반병원들이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제가 한번은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경영마인드의 문제인데 그러면 일반수지에 있어서 경영합리화에서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산성을 높이는 것…….

생산성이 뭐지요? 경제와 경영에 있어서 생산성이란 뭡니까? 생산성 향상 제고문제가 뭐예요, 가장 기본이?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참조하셔서 병원경영에 큰 힘을 쏟으시고 그래서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을 최소화시키고 천백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지출은 최소화시키고 수익은 최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대문병원이나 은평병원이나 아동병원 같이 특수목적을 가진 병원으로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오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수익도 어느 정도는 극대화시킬 수 있지요? 아동병원 같은 경우는 적자 나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출 최소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벌써 저는 알고 있었어요, 대답이 안 나오리라는 것을. 두 번째, 경영진단을 할 때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경영실적 진단을 할 때 7번 세부적인 내역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몇 개년도 아니면 2개 년도에 대해서 인건비 얼마 나가고 한 기본적인 세목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과다한 비용 지출이 있었는가,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도 어떠한 연유로 해서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야지 제대로 된 수익을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까? 비용수익이 95년도에 233억 9,400만원, 96년에 272억 9,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러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경영합리화를 놓고 우리 시민들이 병원 경영을 맡기고 우리 돈이 누출되지 않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거예요? 자료를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병원장님이 다시 병원장님에 취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이유를. 저희 명예 훼손시킨 사람을 꼭 찾아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임용관련사항해서 서울시 산하 병원장 및 간부에 대한 임용관련근거규정 자격요건 임용절차 해서 우리 김근우 병원장님께서는 병원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추천해서 병원장후보 추천통보를 위원회에서 시장님께 하면 임용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네.

병원장추천위원회가 강남병원 내에 있는 병원장추천위원회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된 것입니까?

서울시의 국장들하고 저희 병원의 사외이사하고 시의회 의원님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내가 잘 모르니까요, 다음 번에 이 사람 구성원 명단을 주시고요. 받아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병원장추천위원회에서 원장님 한 분만 추천되어 올라갔었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인사추천방법이고 제대로 된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강남병원 내에 있는 인사들만이 병원장을 하게 되고 새로 외부인력의 충원은 거의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저를 추천한 것도 아니고 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뿐이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추천위원회의 결정이 그렇게 되어서 1명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얘기할 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뭔가 더 우리가 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 24조에서 30조 이 사항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고, 향후 위원님들이나 보사위원들이 고민할 문제이지만 그런 점이 저는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병원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총체적인 문제 끝으로 개인적으로는 병원장님께서는 전문경영인이 병원을 경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아니면 의료전문의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냐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의료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장점이겠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나 경영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병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병원의 경영도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경영일 뿐입니다. 단 그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셨을 때는 한두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경영이나 지도층의 잘못된 역할은 한두 사람 인력수익을 버느냐, 못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배치 잘못하고 그 다음에 비용배치라든가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져보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돈이 인력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100억 200억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경영이에요. 그래서 몇 천억 가지고 있는 경영회사에서 전문경영을 갖다가 그 구조는 병원보다 더 복잡합니다. 인정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서 오너출신을 배격하고 서구 같은 데서는 전문경영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점에 있어요. 그런데 의료업계에서도 병원을 담당하는 전문경영대학원들이 있습니다. 병원경영이 제대로 된 미국이나 서구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세요? 병원장을 어떻게 임용하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55%가 전문경영인이에요. 전부 다 MBA출신이고요, 반이 의료전문인인데……. 여성 분 누구십니까? 질의하는데 뭘 킥킥대고 웃으십니까, 옆에 사람을 찍고요? 바로 이러한 자세들을 고치십시오. 저는 진지하게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수인 45%는 전문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인데 이들도 전부 다 기본적인 경영을 다 배워요.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그대로 최신의 병원경영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남들과 경쟁해 나가면서 이기고 있습니다, 최신장비를 만들 수 있고. 참고하시고요, 세부적으로 마지막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세부적 경영상황의 문제인데요, 맨 밑에 노인병상 32병상, 정신병동 30병상, 행려병상 20병상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강남병원은 특수목적을 가진 병원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특수목적을 가진 병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정신병동이나 행려병상들이 있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 형이 영동백화점 있는 그 쪽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기왕이면 서울시에서 하는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거기 가면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것은 제도 내에 있는 병원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스스로 혼자 없애버리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시나 보사위원, 그리고 고심할 수 있는 층하고 같이 고민해서 이러한 정신병동하고 행려병상은 특수병원인 은평병원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이관시키는 방법을 새로 추진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 몇 개 안 되는 상황이 우리 시민의 돈을 넣고 한 그 병원의 경영에서 엄청난 나쁜 이미지를 준다고요. 사실 이런 병상이 일반인들이 혐오하는 그러한 진료과목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 고민해서 어차피 여기에서는 특수한 시민의 돈 가지고 일반인에게, 단 저소득층 일반 외과라든가 내과라든가 돈 없어서 못하는 사람 고쳐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 굳이 정신병동 행려병상 놓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것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건의하셔서 그렇게 된다면 일반사람들이 거의 거부하지 않고도 강남병원에 가서 진찰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마음의 인식변화가 오리라고 판단하는 게 그것이 가장 깊은 경영합리화의 홍보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이예자 위원님 해 주세요.

원장선생님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직표를 보면 거기 사외이사가 두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외이사를 갖고 있었나요?

작년 9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이 분을 임명하셨나요?

여러 분 추천해서 서울시에서 요청하기는 의료전문가 1명하고 회계전문가 1명, 2명을 추천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 분은 시립대학교 이근식 경제학교수를 추천했고요. 또 한 분은 인도주의실천협의회 의장 하던 의사 한 분을 저희가 추천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외이사를 갖는 게 서울시 요청이었나요?

서울시 요청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법규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후에는 모든 지방공사는 사외이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아까 해외 미국의 병원들하고 같이 해서 화상진료 말씀하셨는데 네트워크 만들고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여기 중개회사가 있습니다. 중개회사에서 전부 시설·장비 다 들이고 그렇게…….

그런 데에서 우리한테 무료로 해 준 건가요?

아니죠, 만약에 치료받아야 될 특수한 질병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우리 병원에 와서 등록을 해 가지고 그쪽 전문가들하고 우리 의사들하고 토론을 치료방침도 서로 의견을 구하고 그런 겁니다.

아니, 저는 이것은 잘 모르는 거니까, 전문분야이니까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사실 이게 의료정보 세계화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그 진료비를 어떻게 하나요?

소정의 진료비는 저희한테 내죠. 그쪽에도 좀 줘야 되고.

미국과 우리한테 양쪽에 진료비를 낸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그 업체라고 할지 이 일을 추진하는 데가 양쪽의 교류를 맺게 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대학병원과 연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화상으로 우리의 기록 같은 것을 보여주고 의사들끼리 직접 화상으로 진단이나 치료방침 이런 것을 나와서 토론하고…….

환자의 아픈 부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를 화상으로 직접 보일 수도 있고…….

속 내부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도 볼 수 있나요?

내부 같은 것은 우리가 검사한 MRI 사진이라든지 CT사진이라든지 그냥 사진이라든지 또는 피검사 한 결과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진료자료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력을 많이 감축하고 복수직급제로, 그래서 인력 주니까 그런 형식을 택하시고 또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또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좀 우리가 복수직급제로 가고 그럴 때 일하는 분들의 노동의 조건 그런 것들이 너무 과로하게 부여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또 성과급을 매긴다고 그럴 때 의사들한테 그런 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일을 하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적용시키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성과급제도는 사실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시를 통해서 내려온 제도인데 활동원가가 계산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어느 정도 배분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우리도 노동조합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절충이 끝나야 됩니다. 노동조합이 accept해야 우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성과급을 매긴다고 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은 만들어 놨습니다.

;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양해하시면 관리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석원 관리리사입니다. 병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저희가 제도 자체는 제도와 거기에 따른 평가기준은 마련을 해 놨습니다. 전문의 경우에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각 진료과별로 과거년도의 몇 개년 수치를 내서 우리가 최대목표와 최소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비율로 1차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진료 각 과의 인원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인원 증감에 따른 것을 갖고 일정하게 가점, 또는 감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15페이지 저희 자료에 있는 것처럼 각 진료과별로 아주 세세한 정말 정밀하고 객관적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세세한 원가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 전산개발이 꽤 진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년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개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대 최소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에 따른 달성률을 보고, 그 다음에 운영효율화,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내년 이후에는 좀더 정밀한 전문의 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제도 실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노사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도와 1차년도 평가기준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년도 시행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쪽에 일반 104명 서울시의원의 명예가 걸려있던 문제이고 그래서 명예를 찾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의장단이나 운영위원 쪽에 조금 거부되는 안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의장단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계속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서면 제출이 너무 부실해서 다음 번 서면 제출을 또 요구했는데 우리 조상훈 위원님이 손상된 시의원의 위상 때문에 다시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이 건은 서울시의원 104명 어느 누구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104명이 누가 서명해서 넣은 사람이 있습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의장이 일반 시민들도 1년에 한두 번씩 무료종합검진을 받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께서 그런 충정에 서울시의원도 일반인과 똑같이 또 서울시의원이니까 지방공사에서 한번 이 정도는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었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은 전부 다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맨 처음에 요구했을 때 무료검진이라는 말이 나갔다고 했었어도 말이지요, 우리가 맨 처음에 받을 때는 시의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은 저희가 시의원으로 남아 있던 나중에라도 명예회복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료검진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무료검진이라는 말을 어떤 전공의가 불거져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난 좋다, 어쨌든 의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의원을 생각하는 충정에 일반시민도 1년에 한두 번씩 무료검진 종합검진 건강진단을 받으니까 시의원도 해 줄 수 있다는 충정에 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때 얘기가 되었었지요. 그렇죠?

네.

그러나 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벌어지는 수습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서명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러면 운영위원진의 몇 명이 시의원의 건강을 생각해서 했겠지요, 그것은 맞지요?

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강남병원에서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풍자가 되지 않고 누군지 알지 못하는 병원장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인터넷에 띄워져서 그래서 결국은 그게 강남병원의 문제로 불거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의 명예훼손으로 불거졌어요.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부덕의 소치로 의원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을 시켰기 때문에 104명의 명단을 내라고 그랬는데 104명 명단 나중에 저한테 회답 들어온 것을 딱 보니까 104명 명단이 아니라 어느 누구 서명한 사람이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다시 서면 들어온 것을 놓고 보면 마치 104명이 '서울시의원 요구로 해서 왔음'하고 또 서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봤습니까, 서면을? 그래서 그 이면서류를 제가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이면서에는 어떤 사람 하나도 사인한 것이 없이 104명 이름 써 있는 것을 집어넣고 그게 서명입니까? 104명 이런 사람 시의원이 있다는 명단이지? 서면제출만 제대로 했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다시 불거지고 우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부실하게 서면 제출하고…….

이것은 사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앞의 공문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보냈는가 답변에 대해서. '시의원 104명이 요구했기 때문에'라는 식으로 또 답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 병원장님께서도 사실은 캡틴 아닙니까, 장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서울시의 운영진하고 나중에 향후 서울시에서는 자기네 운영위원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진료 받게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무료지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운영위원회에 거기 강남병원에 돈을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서로, 시의회 입장에서는 무료지만 시의회하고 강남병원이 서로 결재하면 되는 건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을 왜 그때 병원장께서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건이라고 우리가 잘못되었다, 받기로 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될 문제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회피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사실 보도거리도 안 되는 건입니다, 사실 제가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건이에요. 이것을 취재한 기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나중에 이면을 들어보면 그 기자 얘기는 의장이나 병원장이나 전부 다 발뺌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사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거기서 자기 자신은 지나가는 개구리에 돌 하나 장난으로 던졌는데 그 돌에 맞은 개구리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기자한테는 제가 분명히 돈 받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기자가 이 프로 잡은 상황에서는 거부하고 피하는 것이 보이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넣은 사람을 분명히 찾아서, 그래서 우리 병원장님 위임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꼭 찾아내어서 우리가 당한 명예훼손, 그리고 104명 시의원 그 중에 어느 누가 했는가를 분명히 저도 밝혀내고 같이 대면시키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을 분명히 우리가 찾을 테니까 꼭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영원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꾸 운영위 하는데 운영에 어떤 개념을 어떻게 두고 질의를 했는가 내가 그것 좀 묻고 싶네요.

이 마이크로 얘기할까요?

괜찮습니다. 속기록 관계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에 대한 위원끼리의 질문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질의하는 중에 운영위 운영위 얘기가 나왔는데 운영위의 개념을 어디에 두고 질의를 했는가 그것을 내가 바로 구분을 하고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운영위라고 그러면 저희 의장단에서 우리 병원장님께 공문을 보냈지요? 그렇습니까, 병원장님?

네.

누구 명의로 들어갔죠?

의정담당관실.

아니, 그 분 말고 의정담당관실 말고 의장님 명의로 갔지요? 그렇죠?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때 당시에도 얘기되었던 것 제가 정말로 재삼 거론하고 싶지 않는 것인데 하늘을 우러러 그 날 내가 질의한 과정에서 내가 보여준 것이 나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 후로 기이 운영위원장으로서 19명의 진료비용을 내가 부담했던 부분을 후에 정확하게 인수를 제가 징수했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동료의원의 통장에 그 돈만큼 빠졌습니다. 한다면 나는 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시간도 많이 흘렀던 얘기이고 더 거론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료 요구한 것이 내용이 좀 부실했다, 또 그때 당시에 사이트에 띄었던 전문의 그 부분이 규명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동료위원이 거기에 따른 문책사항 이것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 강남병원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관업무가 당초 계획안대로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최근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한 일부 의사들의 집단진료 거부사태로 인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병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증진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 여 하루속히 병원진료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4일과 5일은 휴회한 후 11월 6일 월요일 10시부터 중부여성발전센터를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