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그리고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중복여부에 중점을 두고 협의·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번의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는 11월 24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기획관리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를 감사하게 되며, 11월 25일에는 시립행신도서관, 시립마두도서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를, 11월 27일에는 자치행정국과 차량등록사업소를, 11월 28일에는 일산구청회의실에서 구청과 일산구의 17개 동사무소를, 11월 29일에는 덕양구청회의실에서 구청과 덕양구의 18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30일은 현지확인일정으로 오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장항1동사무소, 오후에는 화정2동사무소와 행주산성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현지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현지확인으로 환경사업소와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를 감사하고, 11월 25일 역시 현지확인으로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과 여성복지회관을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일산구청, 11월 28일은 덕양구청을, 11월 29일은 사회환경국과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를 감사하며, 11월 30일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5일에는 상수도사업소를 감사하고, 11월 27일과 11월 28일은 현지확인일정으로 11월 27일은 일산∼교하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과 일산∼봉일천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11월 28일은 덕수교 개축공사 현장과 지축∼송포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사리현∼성석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일산∼성석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을 각각 방문하여 부실공사여부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은 일산구청, 11월 30일은 덕양구청에서 양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의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와 위원회별 감사계획을 병행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가 11월 24일 하루이고, 3개 상임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은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최고기간인 7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여 계획되어 있으므로 감사기간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가 11월 24일 오전 9시로 되어 있어 타 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될 수 있으나 위원회별로 세 분의 위원님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감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모두 관련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단지 사회산업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인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과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 그리고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관장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출석요구에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서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소관 기관을 실·국·사업소장으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장소와 증인출석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요인은 없어 금년도 감사를 함에 있어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간의 경합사례는 없습니다. 참고자료 2번의 일자별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기간 중 일요일이 끼어 있어 실제 감사기간이 1일 단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7일간이라는 일정에 반드시 포함된 일로 부득이한 조정이라 할 것이며, 여타 부분은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개 상임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집계가 정리돼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각 의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집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11월 15일이면 행정사무감사기간이 24일부터니까 9일간, 그렇다면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3일 전까지는 부족한 자료를 다시 요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만 답변을 해 주세요.

기간적으로 봐서 15일 우리 의회에 그것이 도착하면 의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기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충분한 답변이 왔을 경우에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3일 전이니까 21일까지 추가자료를 요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 2000년도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인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총 아홉 분이며,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담당, 속기사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감사대상기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무국의 업무현황보고를 받으시고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요령 및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시고 감사질의와 감사자료 제출요구,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께서 감사선언을 하시고 인사를 하신 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위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에 앞서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증인에게 주지시키고 위원장님만 기립을 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이 때 사회는 위원장님이 맡으시고 질의는 위원장님과 감사위원께서, 그리고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종료시에는 위원장님께서 감사종료선언을 하시고 감사를 종료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사항으로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999년 11월 1일 이후부터 금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기간은 11월 15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증인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만 하고 끝난 후에는 대표선서자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총 1인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작성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감사에 필요한 서식 유인물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