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인국 의원 발언
규대
조규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증언을 해 주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10월5일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천혜의 자연경관지역인 일산해수욕장과 울기공원주변 일원을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해 위락지구시설로 결정고시된 이래 30년 이상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본 사업에 따른 행정업무전반 및 사업추진상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조사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조사에 출석하신 참고인들께서는 진솔한 증언을 당부 드리며, 또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언을 하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참고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 조사특위에 증언을 하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는 본 사업에 대한 피해사례, 건의사항 등이나 또는 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 등이 있으시면 차례로 증언하여 주시되 증언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있으시면 증언시 사본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세 분의 참고인에 대한 증언을 다 들으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을 하기 전에 허필원 참고인께서는 입보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입보증을 서류받은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그 분 뿐입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만 하시고, 다음은 증언석에 앉아…….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증인이 세 분 출석했는데 다하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매듭지어가면서 합시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차례대로 한 분씩 하고 합시다. 증언석에 앉아 계신 순서대로 1단계 토지소유자대표인 이만조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언들 다 이야기듣고 하도록 합시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그럽시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음은 문주명 선투자자 참고인께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명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보증 소유자이신 허필원 참고인께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허필원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어서 문주명 증인과 이만주 증인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조 참고인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계속 해주세요.
이만조 증인께서 현재 말씀하는 그 부분은 현재 울산광역시장께서 지금 현재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안이 시에 거쳐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부결되었어요. 부결되었는데 향후에 다시 그 부분은 우리가 여러 사람 의견을 조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주명 참고인께서 증언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명 참고인 말씀 다 했습니까?
허필원 참고인, 문주명 참고인, 이만조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 특위에서 자료가 필요해서 하니까 줄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공문관계, 그 이후에 증언하신 부분을 사본해서 제출해 주실수 있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주명 참고인께서도 현재 관계된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줄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만조 참고인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 본동마을 제척되는 기본계획하는 부분은 전체가 3만3,880평입니다. 이 중에 2만3,000평을 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만880평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상공연장을 비롯한 바다,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유원지지구에서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은 같이 서로 협의해서 대응하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만조 증인께서도 참고되는 자료를 그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노천매장권이라든가 이주단지택지권이라든가 기타 그 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특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들께서 세 분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세 분께서 바쁘신데도 참석해줘서 감사합니다. 먼저 입보증소유자대표이신 허필원씨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입보증 설명하시면서 잘 몰랐다 매입금액을 시에 입금시키면 시에서 책임지고 등기이전시까지 이행 완료 공문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오늘 이 공문을 처음 봅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셨죠?
그런데 보면 울산시장이 선주기업대표이사 이창하씨에게 보낸 회신에 보면 선주88-5, '88년2월15일입니다. '요청하신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의 민간투자가인 최영환, 김 용에 대해서는 귀 사에 등기이전과 동시에 민간투자자에게 당해 가지번이 등기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음을 회신합니다.' 그 다음에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반사항을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해서 이 공문에, 이 공문은, 시장이 보낸 공문은 협조를 하겠다, 즉 말해서 일산유원지 1단계사업의 개발주최는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시행청은 시이고, 개발주체는…….
개발주최는 선주기업이고, 시는요?
시가 직접 시행청입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당시에도 협조하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울산시가 시행청이었다면 '등기이전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회신합니다.'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지금 20년이 지난, 30년이 지난 현재 법리해석을 해야 됩니다. 통상적인 이해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협조'와 '시행하도록 조치하겠다' 하는 주최와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주명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85년10월10일날 공고한 당시에 울산시장은 누구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수만위원
원병희…….
강석구위원
직원 누구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파악을 해 주시고, 이 선투자할 때는 참,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 투자할 때에 예산 회수,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시기가 언제라고 보셨습니까?
혹시 전체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이죠.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 그래서 선투자자 대표께서도 시행청은 울산시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소유자 이만조씨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발을 동의할 때 예상 환지를 언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2년 정도후면…….
그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그런…….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일산유원지개발사업조사특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다 내가 분석해 보니까, 본위원은 어떻게 이 사업에 1,620억을 넣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시에도 투자 재원이 여력이 없고, 부족하고, 그래서 민간기업이 최근에 우리 시에서 많은 큰 사업을 해 가지고 외자유치를 하겠다, 민자유치 하겠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경제성이 없으면 민간자본가가 투자를 안하죠. 장사 안되는데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좀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죽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일산유원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시가 엄청난 행정의 신뢰를 추락했어요. 그 다음에 순진한 지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본위원이 그 이후에 죽 회의록을 의회 당시 소속 시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선주기업이 사기극을 벌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국간사, 조규대위원장과 사회교대)
규대
조규대위원장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강영자위원…….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어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 마디로 참담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울산이 근대화의 상징적인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상징적인 도시에서 이런 환경속에서 생활을 하신 분도 있구나 하고 심정이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해 동안에, 긴세월 동안에 불편한 것도 많으셨을 것이고, 또 고생도 많으셨고, 억울함도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한 부분이니까 다른 말씀은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단 중요한 문제는 그 동안에 많은 의견들을 주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가장 주민들이 오늘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으시고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어제 거기에 주민 몇 분을 만나보았는데 그 총무란 분이 하신 말씀도 그러시던데 '우리는 여기서 개발지구에서 제척을 당하고 싶지 않다,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만조 참고인께서는 여기서 상업지구로 풀어주든가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주민간의 의견조율이 제대로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잠깐만요. 강위원님, 오늘은 1단계만 합니다. 어제 갔던 동네는 참고적으로 보러간 것이고, 오늘은 가능하면, 지금 오신 분은 1단계에 토지소유자거든요. 1단계 토지소유자한테 2단계에 대해서 물으면 모를 수도 있죠. 가능하면 오늘은 세 분이 증언을 하실 분은 1단계 토지소유자, 선투자자, 입보증소유자입니다. 어제 간 곳의 지금 동네에 있는 그런 사항은 참고적으로 물어주시고…….
영자
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2단계 주민하고 의견을 내가 잘못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의 가장 큰 피해사례를 어느 분이 한 분만이라도 이야기 해주십시오.
처음에 개발한다고 땅을 밀기 전에는 거기가 뭐하고…….
그런데 유원지는 원래 이렇게 제한이 많습니다. 법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하게 되면 제일로 개발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디 속초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그렇게 정했겠죠?
그것은 시에서 조례로 정했겠죠?
조례도 지방자치에 하나의 법이니까 속초에서 그런 상향조정을 했다면 조례로 그렇게 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 중에 혹시 속초에 현장을 한 번 가보신 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선투자자 대표로 오신 문주명씨 본적이 어딥니까?
그때 당시에 일산유원지에 선투자를 하실 때 그때의 주소는?
신정1동…….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선투자자가 약 158명에 약 3만여평에 해당되는데 158명 중에 당시에 울산이 현주소로 되어 있는 사람이 10명밖에 안되거든요.
지주는 빼고, 선투자자만 이것을 봤을 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나머지 140명 넘는 사람은 별로 표현을 안좋게 하면 부동산투기자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 또 좋게 얘기하면 울산시가 일산유원지개발을 위해서 울산시가 돈이 안되니까 민간투자 차원에서 민간투자자로서 거기에 가담을 같이 하셨다, 이렇게 보면 울산시로서는 대단히 고마운 분이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그때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가지번을 부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준공될 당시에 어느 위치를 받는다는게 확정되고, 그때 당시에 용도도 여기는 여관을 지을 자리다, 여기는 호텔이 들어설 자리다, 여기는 식당이 들어설 자리다 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 문선생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나는 식당을 하고 싶으니까 식당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 땅을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아무 곳에나 용도 관계없이 땅을 산겁니까?
대충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땅을 계약했다는 거죠. 투기자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당시 선주가 투자자와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금 내지는 중도금 잔금을 아까 허필원 참고인 같은 분들은 바로 울산시금고인 경남은행에 직접 입금을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선주에 바로 현금을 직접 줬죠. 금고에 안넣고 바로 줬죠. 그런데 바로 주고 나면 계약서에 울산시가 확인하는 도장을 찍습니까, 그냥 선주와 계약만 하고 끝이 납니까?
확인없이 그냥 계약한 겁니까?
의심을 안하시는데 계약을 하면 지가에 대해서 그 돈은 선주의 예금통장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바로 울산시에 바로 입금을 시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봐서 이 책임이 선주에 다 있다고 보십니까, 울산시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 일산유원지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선주가 울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그때부터 아까 허필원 참고인께서 사진을 보여 주셨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선주 직원들이 땅을 팔러 돌아다녔다, 그래서 일산유원지가 이렇게 개발되니까 투자하십시오 라고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거기에서 울산이다, 부산이다, 대구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투자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 문선생님도 울산시에서 그때 당시에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울산시 관계직원이 같이 동참한 가운데에서 일산유원지개발이 이렇게 되니까 '투자를 하십시오' 라는 홍보의 슬라이드를 방영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영된 사항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르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선주가 그 동안에 땅을 팔은 돈이 약 80억원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 44억원은 우리 금고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44억원 중에는 아까 입보증한 부분의 돈도 같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31억6,000만원에 대한 돈은 선주가 원칙적으로 울산시금고에 넣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선주가 딱아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선주사장이 공금횡령인가 이래서 실형을 받아서 구속이 되었지요. 그때 선투자자 분들께서 당시 계약된 토지값에 대해서 금고에 입금을 시키는 것을 확인도 좀 해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선주가 다 챙길 동안 모르고 있었나 하는게 사실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했을텐데 왜 선주가 돈을 다 쓸 동안까지 그것을 왜 모르고 계셨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구인되고 난 뒤 잔금을 치뤘네요?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 이후도 선투자자분들께서 땅을 계약하고, 계약금주고 중도금까지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잔금을 안치룬 선투자자도 좀 있죠?
그것을 풀어줘야 소유권이전이 안되겠습니까?
됐습니다. 허필원 참고인 입보증 소유자분들은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에 울산시로부터든 한진으로부터든 유원지 1단계 사업이 준공이 되거나 또 그 사이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정리될 단계에서는 입보증 소유자는 1순위로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일시불로 경남은행에 입금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당시 시장으로 부터 보증인가 그런 것도 받았죠. 그러면 1순위 해당자가 되면 틀림이 없는데 그 이후에 2000년9월엔가 정리대상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 입보증자들 중에서 해결을 1순위로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해결되는 명단 중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시인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첫 상면이고 이렇습니다만 오늘 오신 세 분 참고인들께서는 우리 조사위원회의 근본 의도도 일산유원지가 원만히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인데 그것을 원만히 빨리 진행되려고 하면 관계되는 여러분들이 다소의 큰 손해가 있겠습니까만 약간의 양보를 하면서 서로 의논해 가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조금 양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느낌도 갑디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사위원회와 자주 면담하는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인 주장은 하시지 말고, 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위원…….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먼저 이만조 참고인, 문주명 참고인, 허필원 참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동료 위원들도 많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셨고, 또한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장께서 당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전체 유원지와 공원부분에 대해서 뭔가 원만히 사업을 향후에 추진하고 여기에 대한 바탕 위에서 뭔가 해결을 하고, 백만 시민들의 유희시설로 잘 가꾸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좀 안맞고 하더라도 모든 부분을 법과 제도에 의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피해와 고통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이 착공일이 1980년11월에 시작해서 1990년11월에 4년간에 걸쳐서 1단계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부도나고, 앞 말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금전과 대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전으로 보상받았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이만조 참고인께서는 대물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셨죠. 그러면 대물을 받을 때 지상권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산유원지 1단계 사업지구내 가옥주로서 책정된 보상금을 수령하고, 협의 이주하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93년8월31일까지 현 지상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당사에서 분양예정인 본 지분에 노천매점의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으셨죠?
그리고 또한 이어서 사업지구내 유람선 운영권을 제2단계 제반, 시설물 분양시 당사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계약해 우선 분양할 것을 확인합니다 하는 확인서를 받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일산유원지 1단계 사업 지구내 가옥주로서 책정된 보상금을 수령하고, 합의 이주함에 있어 귀하의 이주대책은 2단계의 이주대책 등의 확정시 2단계 준공과 똑같은 조건으로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1년11월12일까지 현 지상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는 경우 회사에서 분양예정은 본 지구내의 노천매점 및 기타 우선 분양을 부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하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보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전체가 1단계에 163세대가 이주되었습니다. 그러면 163세대 전체의 지주협회와 울산시 관계자와 그 당시 선주와 같이 협의한 바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준공은 안났지만 공사준공은 기 났습니다. 공사준공이 나서 땅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등기 금전정산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채권구입 환산표에 의하면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지분에 의한 면적일까, 울산시 적용부분의 80%해서 했는 부분이 있고, 현재 또한 환지받은, 현재 대지면적으로 인해서 정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일부는 구지분으로 해서 등기비를 주고 이전받았고, 또 일부는 환지받은 평수로 해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는 것 같으면 관계되는 서류를 확인해 보고 제출해 주시고, 없는 것 같으면 안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현재 법무사가 한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법무사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한진에서 했습니까, 울산시에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와 연관된 사업인데 1단계와 2단계 접경지에 생계를 하기 위해서 지상물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 당시 중환지된 평을 권리면적 기준으로 해서 정가환지발생조정, 노점, 매점권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달아서 1, 2단계 접경지에 고물상 보상을 왜 안주냐고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지받은 위치에 고물상을 하면 된다는 답변받은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현재 1단계 지주협의회에서 한진을 비롯한 광역시와 시의회, 동구청, 동구의회 호소문을 띄운 적이 있죠. 답변 받았습니까?
관계되는 것은 다 받았습니까?
그 답변자료를 특위에 줄 수 있죠?
그리고 또한 호소문에 의하면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되는 건폐율 문제, 용적률 문제, 그 다음에 원래 이 사업이 '92년도에 준공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기간이 8년 동안 지났습니다. 지금도 현재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문제, 정신적인 피해보상문제, 기타 다 담겨져 있는데 이 답변을 받은 것 같으면 그 답변서와 함께 특위에 필히 주시면 향후에 특위 활동하는데 참고를 해서 슬기롭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현물보상계약서라는게 있습니다. 보상계약서에 보는 것 같으면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2항에 의해서 이 부분과 또한 사업연관되는 부분과 그외 163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전체는 다 포함되지만 이주를 그 당시에 해 준다는 확인서를 한진과 울산시와 그 당시 협의해서 받은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주가 되지 않고, 또한 이주단지도 조성도 안되었고, 이주단지 확정도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지주협회에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를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11만5,000평, 약 12만평, 28만평 전체 51만평인데 현재 참고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1단계 사업만 준공을 하고, 2단계 2-2지구 일산본동마을을 제척해서 일부 주거지역을 하고자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향후에 이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1단계 11만5,000평에는 유희시설은 하나도 없고, 99%가 상업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인께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금 선주가 땅사기 분양하기 전에 당초에 지주협의회와 선주가 계약한 사본들 갖고 계시죠, 당초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주보상주고, 노천매장주고, 그외에 골프장을 주겠다, 수상스키장운영권 주겠다, 그 확인서를 받을 때 그 전에 계약한 사본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주와 계약한 사본이든 울산시와 했는 사본이든지…….
알겠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현재 1단계 지주협의회에서 한진땅과 선주땅과 그 다음에 순수한 지주들 땅이 7월1일부로 공시지가가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전 못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왜 이전을 못받았습니까?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땅은 한진과 선주와 아무런 상관없이 현물보상으로 50대50으로 계약해서 이 사업을 해서 사업준공이 끝난 것 같으면 당연히 이전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투자자가 가압류, 가처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땅을 이전을 못받는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이 말씀이죠. 그 못받으신 분들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필원참고인과 문주명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88년도2월16일에 울산시장이 가지번을 등기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음을 회신합니다. 이 공문을 받고 여기에 대한 그 당시 울산시장이 이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땅 계약한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3억2,550만원을 울산시금고에 입금을 시켰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현재 …….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돈을 그 당시에 울산시금고에 입금을 시켰는데 3억원을 포함해서 전체 입금된 내용과 또한 입금된 수익금액이 지출이 어떻게 되었다, 이 자료를 울산행정에 자료요구를 해야겠습니다. 이 사람들과 연관해서 그 당시에 선투자자들에게 땅을 매도를 해서 울산시금고에 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울산시금고에 총 입금된 내역, 그 다음 지출된 내역, 어느 사유에…….
규대
조규대위원장
잠깐만, 시에 서류를 요구하는 문제는 여기 얘기가 아니고…….
인국
송인국위원
위원장님, 여기와 연관해서 그러면 현재 '96년12월12일에 그 당시에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한 것은 선투자자 210명에 약 300억원 정도 돈을 논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이런 부분도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함께…….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것은 이분들에게 물을 얘기가 아니고…….
인국
송인국위원
예,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허필원 참고인께서는 이 공문을 보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땅 산 것은 확실하다, 지금 땅은 이전받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울산시에서 선투자자, 아까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한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주겠다고 확인서를 써준 적이 있는데 확인서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문주명 참고인께서는……..
그 당시에 가지번에 대한 평수 전체입니까?
그 당시 몇 평을 어디에 가지번 몇 평을 얼마 주고 매입했는데 지금 현재 한진과 울산에서 몇 평을 이전해 주겠다는 확인서, 그 다음에 빠진 평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준비할 동안에 허필원 참고인께 계속 묻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3억여원 되는데 그 당시에 일산유원지 편입부지보상금 상위금액을 영수한다고 울산시금고내 '88년2월16일 맞습니까?
울산시장은 그때 가지번에 대해 등기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음을 회신한다는 이 공문을 선주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허필원 참고인께서 직접 받은게 아니고, 선주에서 받아서 선주에서 그 당시에 땅을 등기이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복사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출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선주기업에서 선주 88-5 수신 울산시장, 참조 도시개발과장, 바로 참고인을 비롯한 문주명씨는 민간투자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반사항을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는 선주에서 울산시장에게 보내는 공문을 복사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허필원 참고인께서는…….
그러면 최종 마무리 해 봅시다. 그러면 울산시장이 그 당시에 선주에서 땅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지금에 와서 보면 사기분양인데 이전을 해 주도록 하는데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또한 선주기업에서 울산시장에게 이런 이런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이런 부분을 다 보고 참고해서 이 땅은 틀림없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과 일부분을 다 지불한 거죠?
주가 울산시장이 그 당시에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공문을 받고 그래 했는거죠?
선주에 보내놓고, 선주에서 그것을 받아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분이 300이고, 구획번호가 108-6번이고, 면적이 205평이고, 용도가 상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현재 이 땅을 찾겠다는 각서나 협약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울산시나 한진중공업에…….
규대
조규대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오늘 이 세 분을 부른 이유는 이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자는 겁니다. 확인은 다음에 하고…….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계속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울산광역시와 한진중공업에서 땅을 주겠다고 합니까?
그러면 지금 각서나 그런 것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면 문주명 참고인께서 현재 그 당시에 몇 평을 계약해서 몇 평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지금 현재 받지 못한 각서는 몇 평입니까?
지금 현재 한진중공업과 울산광역시에서 몇 평을 주겠다는 확인서 받은 적이 있죠?
관계서류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만조 참고인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모든 문제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현재 등기이전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좀 줄 수 있겠죠. 현재 환지청산평수와 구지분으로 한 서류…….
그것말고, 등기이전 받을 때 예를 들어 100평 받았을 때 지금은 환지를 50평 받았습니다. 그러면 50평에 대한 이전비용, 그 증빙서류, 관계서류…….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참고인들 말씀을 들으면 건폐율문제, 용적률문제, 세부시설계획문제, 예를 들어서 편익이냐 휴양시설이냐 이 부분에 너무, 이 부분은 여관부지로 지목정리되었고, 또한 다른 부지는 상가, 다른 부지는 매점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향후에 하는 행위에 제약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다음 2단계와 연관되어서 유원지 1단계 11만5,000평에 대한 유원지시설이 상당히 저하된다, 이런 모든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장애가 된다, 건폐율, 용적률문제, 지금 도로가 4m라서 차 교차가 안된다, 기타 이런 바로 향후에 피해가…….
도로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이소.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4m된 부분이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만조씨가 낸 자료 중에서 확인서가 뒤에 이름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는게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자료로서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사람 이름이 없는데 무슨 자료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 없으면 자료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출하시든지 그리고 오늘 참고인들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가능하면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에게 계속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도 이후에라도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면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이수만위원께서도 문주명씨께 얘기할 때 '시에서 홍보하는 슬라이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있다면, 본인은 안봤는데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왜 그런 홍보를 해 가면서까지 투자를 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시에서 그런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했다, 나중에 잘못될 수 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시에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본인들이 유리한 자료같은 것은 이후로도 얼마든지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자료로 삼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문주명씨, 처음에 선주에서 한일로 선주가 더 이상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한일로 안넘어 갔습니까, 그때 당시에 선주의 부채가 200억원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해당자가 현물보상자가 50몇 명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현금보상자가 한 50몇 명이던가 이래서 전부 120명 가량 되었는데 그 이후에 '94, 5년인가 한진에서 다시 확인을 한 결과 부채가 '88년 당시에 한일로 넘어갈 때 200억 된게 239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청산인이 정해지고 난 뒤에 '99년도에 작년이죠. 작년 12월5일까지 채권자 신고를 받은 결과 부채액면이 290억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주가 한일에 줄 때 넘어갈 때 당시에 부채가 200억인데 이게 10년 지나고 난 뒤에 290억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건데 처음 200억 될 때의 선투자자의 숫자와 '99년도에 신고할 당시에 선투자자의 숫자와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부채의 액면이 약 100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경비의 지출이 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선주가 땅을 매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한일에서 한진이 하는데, 한진이 하는 과정상에서 추가로 더 땅을 매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땅을 더 팔은 상황들이…….
그런 경우를 그냥 얘기할 처지가 못된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본인의 주장을 확실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우리가 한번 더 출두하시라고 얘기하실 때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자료가 있거든 제출해 주세요.
현철
차현철위원
문주명씨, 곁들여서 만에하나 사업체에서 차명으로, 거짓부렁으로 사람을 세워서 이만한 부채를 안고 있다는 그런 감은 안잡힙니까?
간단히 200억 부채에서 290억원으로 늘어나는 과정이 굉장히 부풀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부풀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자가 불리할까 싶어서 거짓말로 A, B, C에게 해서 내가 이만큼 돈을 빌리고 땅을 준 것으로 이중계약한 것으로 만들어진 감이 본인으로서는 안드느냐……..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느냐 안드느냐……..
드는데 어떤 증거라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말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문선생님께서는 공사과정에서 경비도 많이 안들어갔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액면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 아닙니까? 일산유원지에 땅을 매각을 하면 매각된 돈은 울산시금고에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인데 일전에 우리 한진사장님과 여기 와서 설명하실 때 선주에서 매각을 한 땅 이외에는 한진에서는 하나도 팔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판 사실이 있으면 그 돈은 울산시금고에 입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 한진에서는 한번도 매각한 사실이 한 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울산시에도 입금넣은 실적이 없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이 확실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선투자자 중에 어떤 분들은 현재 100억원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말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안에 서류상에 보면 1004호라는게 있죠. 1004호에 의거해서 한진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소 팔았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또 있거든요.
나는 확인이 안된거기 때문에 선투자자의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참고인에게 물은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아까 허필원 증인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세분 증인께 시나 한진에서 이 자리에 나갈 때 증언을 함에 있어서 압력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다음에 다른 소리하면 안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언을 위해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당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일정은 11월6일 10시30분에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관한 주민의견수렴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전혀 없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