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성범 의원 발언

이성범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걸
이병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자유민주연합 의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이용우 의원, 기획위원회 간사에 이주석 의원, 경제투자위원회 간사에 이오남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에 이순영 의원, 문교위원회 간사에 최덕구 의원,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간사에 김영빈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간사에 이인희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에 최흥식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간사에 김순덕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주당 이성근 의원, 간사에 민주당 서영석의원, 한나라당 우관영 의원, 자민련 이순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접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한경대학교 법학과 학생 50명을 비롯하여 수원시내 중학교 2학년 간부학생 102명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범부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 다른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을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이주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성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위원회 소속이며 통일조국의 중심지가 될 포천출신 이주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해 7월 제정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국가사무와 도 사무중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무 등 이양대상사무를 조사발굴하기 위한 전담인력으로 행정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77명에서 5,578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2,255명을 2,256명으로 하는 것이며 제2호와 제3호의 소방공무원과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칙 제2항 별표2에서는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을 5,632명에서 5,63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310명은 2,311명으로 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지방이양촉진 추진전담인력의 운영 시한을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정원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력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을 통한 자치권 확보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 증원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범부의장
이주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경제투자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성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 서해안 시대의 주역 평택시 출신의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의 김홍규 의원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중 지난 10월 27일 경제투자위원회 제2차 회의와 11월 3일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제5호 기금의 사용용도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금의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추가한 것은 경쟁력은 있으나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자금투자가 필요한 근본적인 쇄신이 요구될시 공공기관에서 구조조정자금을 투입하여 업체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거나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기업 및 근로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새로운 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출연금 지원근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발전적인 시책으로 평가되며 안 제5조 제1항 제9호에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기금의 사용용도에 신설한 것은 동 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열거한 사항 외에 제2항에서 기금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실업대책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5조 제1항에서 명시한 사항외에 유사한 사안이 발생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의 신축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되는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취지는 경기도가 중소기업 유관기관에 위탁하여 구조조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아울러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킴으로써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영조례와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제3차 회의까지 개최하여 심사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경쟁력 있는 경기도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시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 내용을 경기도해외협력관운영조례로 제명을 포함한 조례의 사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통상자문관의 기능확대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통상자문관"의 명칭을 "해외협력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해외협력관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해외협력관의 위촉절차를 재외공관장과 교민회장의 추천과 필요시에 도지사가 추천절차 없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해외협력관의 경비지원과 해외협력관 중에서 수출자문관을 지정하는 데 따른 역할, 수당지급 관련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통상자문관제도가 무역 및 외자유치에 한하여 임무가 주어진 것을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 국제교류협력 업무전반에 걸쳐 임무를 확대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대상지역을 폭넓게 개방하는 시책이라는 점에서 해외협력관이 도에서 의도하는 국제협력업무를 총체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범부의장
김홍규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위원회 부좌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현
부좌현문교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성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출신 문교위원회 부좌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종전에는 사회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나 사회교육법이 2000년 2월 28일 폐지되고 국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이 '99년 8월 3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의 제명 및 조항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산업교육진흥법 제14조제2항이 '97년 3월 27일자로 개정되면서 근거조항이 삭제되고 이에 대체될 수 있는 경기도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가 '99년 4월 12일 제정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 폐지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범부의장
부좌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오경렬 의원외 12인 발의) 9.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안 (윤학상 의원외 12인 발의) 10.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오경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문화여성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성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오경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윤학상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안,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위임입법의 상위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설치근거가 2000년 1월 12일자로 개정 삭제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제정된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 개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에 운영요원을 배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 경기도도서관육성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상위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5조에서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하여 제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지난 1월 12일자로 개정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동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터넷시대에 대비하여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의 운영을 위해 운영팀장을 포함한 3급 운영요원을 5명 정도 줄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입법의 근거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함은 물론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 경기도도서관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없이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를 관광함에 있어 불편하거나 잘못된 사례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내·외국인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모니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 제정되는 조례로 경기도의 관광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경기도 관광모니터는 서울특별시 및 도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광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관광객의 입장에서 도내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출발지에서부터 경유지 및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중에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잘못된 사례 그리고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보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광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시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내·외국인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모니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경기도 관광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경기도차세대위원회를 도에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경기도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차세대위원회가 도지사의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청소년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와 협조 등 도지사의 자문역할을 하도록 그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그 자격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제안하였으며 다만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학 중인 학생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경기도차세대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써 경기도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범부의장
오경렬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안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명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보사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성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수원시 출신 박명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은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을 위반한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없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일관성있고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 조례제목 중 보상이라는 용어와 포상이라는 용어와의 차이점, 제2조제4항의 보상금액 월 100만원 적정성,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과의 관계, 별표에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에 해당하는 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이 각기 나열되어 있는데 행정처분과 동시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병과될시 보상금지급기준 제2조제6항에 중요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있어 중요한 환경오염의 기준에 모호성, 제6조 신고인의 보호에 있어 신고자 인적사항 누설시 처벌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는 현재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지 않아 과징금 징수 및 보상금 지급시 발생될 문제점 등 조문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위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은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별표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의 보상기준에 있어 행정처분과 동시에 과태료나 과징금도 같이 병과처분되는 사례를 예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병과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범부의장
박명자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문부촌 의원외 6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장영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장영남건설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성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정무부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평택시 출신 건설도시위원회 장영남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000년 1월 10일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하여 법적인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된 사항이나 자동차관리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된 지난 '95년이후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시장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업체간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에게 선택 기회의 폭을 넓혀 주려 하였으나 등록면적이 100평에 불과함으로써 영세업체의 난립과 인근 자동차 매매업소 주변의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에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여 교통해소에 장애를 유발함은 물론 인근 주민들간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자동차 매매업소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종전 330㎡에서 660㎡로 상향 조정하였고, 둘째 사업장 진입도로에 대한 명확한 모법기준이 없어 현행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일부지역의 경우 농로나 마을안길 등을 진입도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교통소통의 장애는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 장애가 야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변경하였고, 셋째 5인이상 동일사업장 사용시 등록면적기준의 30%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에 따라 소규모 점포시 영세사업자들이 난립되어 건전한 자동차매매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재 지역별로 급격하게 증가한 자동차 매매업소로 인해 불법 주·정차와 주민통행 불편 등의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진입로 폭을 12m로 개정안을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별 특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외의 지역은 8m이상으로 단서조항을 마련하였고, 둘째로 자동차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대한 변상하기 위하여 2,0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또한 하자보증금 확보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조례공포 당시에 매매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방지하고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기존 등록업체들에 대한 하자보증금 가입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6개월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본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심사한 만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범부의장
장영남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 심의는 물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대비하여 정책토론회, 자료수집, 현지확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써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할 제2차 정례회가 곧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예산심의는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 질문 등을 통해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건실하고 효율과 형평이 조화를 이루는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견제, 감시기능으로써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정보습득과 자료준비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동안 더욱 힘써 도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56회 제1차 정례회는 1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및 추경예산안 심의, 대집행부 질문 그리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