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7일 2차 위원회 회의시 재심사키로 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경기도가 2000년도 외자유치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데 그간 우리 임 지사가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한 데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지사 임기내에 200억불 달성을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경기도는 아마 사고의 화약고같이 느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광명에서 화재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어서 시흥 LPG가스 화재라든가 어제 안산 화학공장에서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우리 위원님들과 직접 연결된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보고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재사고 말씀이시지요?

네, 시흥 LPG 화재사고 그 현황과 어제 안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보다도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경기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민감한 사항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실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사실 몸이 불편해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사항을 아침에 보고를 자세히 못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면서 누차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항을 보면 우리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현장감각은 없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이런 것은 민감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과연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의원인가 회의감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서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진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 사안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적자금은 흔히 눈먼 돈이다 해서 집행과정과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 수익목표를 30%까지 과다하게 책정했던데 이것은 예측이지 수익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10%이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상설기관입니까, 한시적인 기관으로 설정한 겁니까?

3년간.

그러니까 3년내에서도 수익성이 나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그것을 해체할 수도 있다,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해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30%에 대한 조항과 중간에 해체문제는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내용에 따라서 협약을 해야 되겠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그러한 불미한 사항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설희석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섭 위원님.

정원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하는 것에 관해서 많은 우려를 하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잠시 사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벤처펀드 1호가 작년에 조성이 돼서 지금 운영중이고 테크노펀드가 현재 추진중이고 현재 이번 회기내에 구조조정펀드가 현안문제로다 이것을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 내지 현재 이 회기중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마당인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저 역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구조조정펀드부터는 직접 투자로 그 금액이 얼마나 됐든지간에 투자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그런 바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아는 얘기지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1호 펀드의 운영에 대해서 현재 심각한 수준 정도에서 우려가 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감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법정관리업체가 지금 236개사입니다. 법정관리라든가 화의라든가 워크아웃 중심의 665개의 기업 중에서 경영상태가 호전된 기업은 9%인 63개사로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온 국감자료입니다. 그리고 현재 절반이 넘는 386개의 기업이 경영상태가 호전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자료조차도 없는 상태로 국감자료에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조조정펀드를 자동차에 한정해서 한다는데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되면서, 한 가지 작년에 조성이 돼서 운영중인 1호 펀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기벤처펀드 1호에 대해서 주식평가현황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어느 기업이라고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모기업인 경우에 현재 2개년도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2억원 난 경우, 얼마 난 경우, 1억원 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가를 지금 등록하는 경우에 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회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억원이상의 수익을 내는 업체들도 4,000원, 5,000원짜리가 코스닥시장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주식평가 현황을 보면 8만원, 9만원, 10만원까지 즐비하게 평가액이 얼마라고 예상을 해놓고 이렇게 운영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현재 구조조정펀드를 바로 조성해서 이것을 갖다 어디에 맡겨서 한다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근거만 마련해 주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1호 펀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차후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일단 얘기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실장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히 세우는, 그러한 조건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미비한 사항은 다시 나누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됐습니다. 접수하셨지요?

네.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규칙에서 정하는 걸로 하십시오.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사항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시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 또 운영하는 주체가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만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여기 조례에는 빠져있는 상황이고 규칙으로 그것을 정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어떤 회사로 정하고 그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어떠한 구조조정 대상 회사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대상 회사의 기술력이라든가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그것이 어떻게 경영지원을 해서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는 그런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출연해서 만든 조합이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해서 집행할 당시에 어떠한 대상을 선정해서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에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선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구조조정 전문회사 선정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회사를 선정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토론을 거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 주신다면 시기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근거조항이 만들어지면 실제 운영과정에서 관계 구조조정 회사를 선택하고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약 맺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얼마전 장관이 바뀌기 전까지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거의 2년 반동안 개혁이다 구조조정이다 해서 상당히 도민, 아니 국민 전체가 피로감에 물들고 있습니다. 오늘 4시에 발표되는 퇴출기업, 그것도 이미 진작에 했으면 아마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선 본 위원 입장에서는 경기도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제 와서 과연 100억원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업을 살려내는지 그게 개인적으로 좀 의심스럽고 또한 복지부동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저희 경기도의 투자관리실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사를 보냅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기업에, 어제 뉴스에서도 나옵니다마는 도지사 공관이 1억원이 드네, 2억원이 드네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억원, 2억원 갖고도 그러는데 30억원, 도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돼서 정말 회생 가능한 기업, 꼭 필요한 기업이 회생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이라든지 기금의 운용성이라든지 이런 데 투명성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의회가 민주주의의 기본일 테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제도에 반대를 합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을 해주신다면 기꺼이 따를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실장이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실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짧게라도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제 '99년도에 산업발전법이 공포가 되고 금년 1월 12일에 동법이 개정·보완됨으로써 실제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투자근거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정부의 산업발전법의 개정 추이를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조례상에 근거조항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대로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구조조정자금을 실제 조성해서 협약을 맺어서 투입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을 제가 자진해서 일일이 다 사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점검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본 위원회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걱정되는 부분에서 토의를 또 거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