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의와 현장시찰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군정과의 통합성 및 연계성 제고와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의 발굴, 추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등 자치도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상정할 두 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그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미 상위법이 개정되고 제도가 변경되었음에도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서 조례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발의를 하신 안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입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입법까지 추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중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다른 상임위원회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서명해 주신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중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내용과 도의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정수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다른 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 찬성으로 서명하여 주신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심의하실 세 건의 안건은 안면도관광지개발과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도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무상대부와 무상사용 허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정순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자치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 2001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 충청남도도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길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2000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 2001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43페이지 충청남도도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금일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요구만 하나 합시다.

자료 요구하세요.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도유재산의 처분 및 취득 내역을 민선 1기, 그러니까 '95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내역을 주십시오. 되겠죠?

시간을 좀 주시지요.

그러니까 오늘 안 줘도 된다고요. 행정사무감사 전에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중한입니다.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가 발족됐는데, 발족돼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무엇인가, 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한 것이 다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성과분석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가, 현재 움직이는 사항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할 때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인가, 또 자격이 구비된 사람이 있는지, 무엇 무엇을 갖춰야 땅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가, 또는 토지나 건물을 살 때 규제면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9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제131회에서 의결한 매각 용지가 있는데, 매각 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문의합니다. 그때 매각된 토지의 면적은 알지만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금액은 어떠한 분야에 사용이 됐는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면에 매각을 하지 못한 골프장은 그 당시는 골프장까지 넣어서 면적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덜 하려고 하다가 자꾸 사정이 있어서 면적을 많이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골프장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그냥 듣기만 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만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12월 D-day가 있는데 이 D-day 날짜 때문에 꼭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D-day가 무엇 때문에 나온 D-day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한 사항인가, 행사인가, 어떻게 해서 이런 D-day를 설정해 놓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인가, D-day라고 하는 얘기가 듣기 그렇습니다.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계약을 우리는 모릅니다마는, 계약당시의 비중이 얼마만큼 주고, 중간정산은 얼마나 주고, 나중에는 얼마만큼 주는가, 물론 비밀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얘기해도 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과연 의회측면에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야할텐데 그냥 막연하게 그러한 입장으로만 얘기하니까 터놓고 우리가 얘기를 못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프로테지를 좀더 높이자, 또 중간에 더 높이자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될텐데 이게 다 비밀이라고 하니까 이 내용자체를 검토할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저런 사항을 생각할 때 심사분석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회사가, 어느 회사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위치 지점이 어디인가, 사장은 현재 어떤 사무실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가, 회장은 어느 나라에 있으면서, 회장의 사무실 위치가 어디인가, 이러한 사항도 정확하게 공개가 되어 가면서 얘기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비밀유지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마는,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사장은 싸인이 되고 회장은 싸인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 싸인 조건이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이 이 땅을 넘겨줘도 좋다고 하는 의결을 해 주지 않으면 이 땅을 안 사겠다고 하는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도의원들의 결의를 보지 않으면 신빙성이 없으니까 계약을 않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지, 그것이 아닌 것인지, 굳이 이러한 결의가 필요하다면 왜 오늘와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얘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을 소상하게 밝혀서 오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문화국장,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즉석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가능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신속하게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중한 위원님께서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의 질의를 주셨는데요, 질의주신 순서에 의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의 그동안 운영실적이라든지 성과분석을 해 봤느냐,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면도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 놓고 안면도를 종합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외자를 유치해서 당초에 설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면도 관광지 운영 및 시설물 분양이라든지 임대 등 수익사업 등을 위해서 '97년 11월 10일에 자본금 2,025억원으로 이사 다섯 명, 감사 두 명해서 일곱 명의 임원으로 설립등기를 당초 했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주식회사의 내·외자, 민자유치 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존치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바도 있습니다. 만일 이 주식회사를 폐지할 경우에는 도민들의 안면도 개발 의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은 물론이고, 또 도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라든지 신뢰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언론으로부터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나 이런 비난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은 민·관 합작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법인을 활성화하려고 그동안 폐지를 미뤄 왔던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주식회사에 대한 처리는 주식회사를 당분간은 존치시키면서 민자유치를 지속 추진하고, 민간 대주주인 넬슨 신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현재 주식회사 청산 여부는 당장 존치한다, 폐지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다시 계획이 되고 있는 외자유치 문제가 확실하게 된다면 기존의 주식회사는 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절차에 관련한 넬슨 신 대 주주와는 지금 양해를 받은 사항이 현 시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에서 안면도관광개발을 해체 안 하면 계약을 않겠다고 하는 조건은 없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제하는 전제로 해서 계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이번 외자유치가 성립이 되면 주식회사는 해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토지매입 자격 여부와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히 매각 동의된 부분, 처분상황, 그리고 그 금액을 어느 용도에 집행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131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201필지 187만㎡와 제135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21필지 11만9,000㎡ 등 매각하도록 의결된 총 면적이 198만9,000㎡ 중 매각된 면적은 33만5,000㎡이고, 매각된 금액은 4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콘도부지 3만6,317㎡는 15억100만원에, 숙박부지 5만1,210㎡의 대금은 4억400만원, 또 위락시설부지 24만3,823㎡는 19억3,800만원, 2000년도에는 주차장 부지확장 등으로 콘도 추가매각 부지 2,647㎡ 7,300만원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숙박·상가부지 1,180㎡에 대해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방법 및 절차는 매각 대상부지에 대한 두 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매각대금을 결정했고, 콘도 부지와 숙박, 위락시설 부지는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매각한 콘도 추가부지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99년도에 당초 매각했던 낙찰률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고, 숙박·상가부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개발지구내 주택 수용 등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99년도 기 매각부지 중 숙박부지 낙찰률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골프장 부지에 대한 매각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매각된 대금의 사용 용도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아직 매각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부지 매각을 희망하는 업체는 서너 군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진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종합개발을 희망하는 외자도입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만일 외자도입선이 되면 일괄로 해서 종합개발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 골프장 부지만을 따로 매각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사전에 의회 측하고 그러한 사항을 한번 토론이라도 하고, 또 무슨 기회가 있으면 그런 사항도 보고를 해야 할텐데, 안한 사항은 의회하고 무슨 거리관계 때문에 안한 것인지,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는가?

죄송합니다. 자주 위원님들께 추진과정을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외자라든지 민자투자 유치가 이렇게 구두적으로 진행이 되다가도 계약단계에 가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번번이 그런 상황이 많아서 자주 변동이 오고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게 완전히 확정이 되고 가능성이 확인이 될 때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전망만 가지고 늘 보고 드렸다가 되지 않고, 또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실망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완벽하게 추진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려고 보고가 미진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방금 자치문화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유치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오랜 기간동안 경험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것이 가시화되고 우리 판단에 최소한 M·O·U라도 싸인을 했다 하는 단계에 와야 보고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평소에 해 왔고, 우리 입장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은 10월말에 M·O·U를 했기 때문에 11월초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우선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에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국내 부동산 투자를 많이 제한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번 IMF 사태를 겪으면서 국내 외환보유고가 떨어지고, 따라서 국내 외환을 많이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법과 외국인투자촉진에관한법률, 이 두 개의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토지취득에 있어서는 개인의 경우에, 종전에는 국내거주자로서 체류상한이 5년인 F2 비자 소지자에 한해서 200평 이하의 주거용지와 50평 이하의 상업용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방한 내용은 국내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모든 외국인들에게 토지취득을 전면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와 면적 제한 등 모든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업무용 토지로써 공장용지, 사무소 용지 등 특정 용지에 한해서 취득을 허용했습니다마는 이번에 IMF를 겪으면서 법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비업무용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토지의 용도 등 모든 제한을 폐지해서 거의 국내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한테 개방되었습니다. 다음에 D-day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외국인들은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간에 제한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또 사서 윤락행각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깁니까?

외국인 토지 취득할 때는 허가절차에서 그것이 통제가 되겠죠. 안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할 때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면도를 국제관광지로서 개발한다는 조건과 그것이 국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팔지를 않죠.

거기에 꼭 국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이 생각할 때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땅이 많이 외국인들한테 넘어갈 것이 아니냐,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에 대해서 토지를 비롯한 건물 등 각종 부동산을 외국인들한테 매각하고 있는 현황은 수시로 집계가 되고 재정경제부를 주축으로 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집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하는 것을 국가에서 정책판단 자료로 정보를 갖고 있고,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올 것으로 봅니다. 다음, D-day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10월말에 M·O·U를 작성하면서 그 쪽 투자희망 업체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별도로 들어와야 되고, 또 우리가 나가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 D-day는 투자희망업체가 현재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하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또한 김위원님께서는 M·O·U나 계약 내용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때로는 줄여야 되고 때로는 금액을 늘릴수도 있고, 이렇게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정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M·O·U는 큰 줄거리만 잡은거지 계약일이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M·O·U는 큰 줄거리만 해 놓은 것이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회사는 본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고 사무실은 캐나다에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체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고, 저희들도 가장 중점을 둬서 검토한 부분이 그 분야입니다. 또한 미국 나스닥에도 등록이 돼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회장의 경우에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회장은 현재 유럽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의 경우는 국내에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나라와도 많은 관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투자를 해서 유수의 호텔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전에도 전북도와 상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매각승인 조건이 왜 필요하냐, M·O·U나 계약서에 그게 들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토지에 대해서 매각승인을 해 줘야 저희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감정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가 끝나야 매각 금액이 결정되고, 매각 금액이 결정돼야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계약서는 저희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양쪽의 선임된 대표 국제변호사들이 작성하는데, 따라서 이 금액이 빨리 나와 줘야 저희들이 작성하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날짜에 맞춰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매각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그동안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M·O·U 작성기간이 그랬고, 또 그 기간이 10월말이었고, 시간이 많지 않았다 하는 것과 또 확정되기 전에는 위원님들한테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랬다는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어요. 저쪽에서 의회 의결이 없다고 하면 계약을 안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이 없다면 우리한테 금방 승인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건데 그랬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승인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계약을 하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인데, 제 느낌은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지금 급하게 서두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계약자체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도 비밀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생각할 때 좀 이상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한 사항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금방 결정해 주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내용을 비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만 설명을 해서 이해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의원들이 이것을 팔아먹읍니까 뭐합니까? 무슨 비밀이 나갑니까? 비밀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비밀가지고 얘기한다면 비상조치법까지 가 버리지 뭐하러 의회의 의결을 받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좀 심사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종기 국장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예, 나오셨으니까.

민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변경 내역을 보면 골프장만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관리계획이 골프장 조성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관리계획이.

이번에 상정안건 중에 관리계획 건요?

예.

그것은 기히 승인안건이 금년말로 완료되기 때문에 그것은 골프장 부지가 포함된, 기히 승인된 토지를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승인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난번에 승인이 안된 나머지 부분.

나머지도 골프장으로 승인요구했죠?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골프장 조성한다는 계획만 관리계획에 있다고. 그래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안면도관광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안면도관광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이지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약 40만평 골프장 용지로 승인해 줄 때 18홀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골프장 18홀을 하는지,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인지, 면적으로 봐서는 40만평만 가져도 18홀 부대시설하고 충분한데 면적이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지금 안면도 꽃박람회 관계 때문에 환경파괴를 환경단체에서 지적해 가지고 반론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안면도의, 특히 소나무 훼손, 환경파괴 등 자연환경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골프장은 각종 유독성 농약을 살포해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 일대는 청정 바다로, 유명한 고기가 서식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어장에서 생활기반을 잡고 있는데 유독성 농약 살포로 해서 어장파괴, 오염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데 대한 사전 대책도 검토해 봤는지, 이런 것이 앞으로 주민의 반대라든가 환경단체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사전에 그런 검토도 충분히 해 보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본 위원 뿐 아니라 우리 도의원님들 전체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엄청난 도유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면도 도유림을 관광개발 빙자로 다 팔아먹는다 하는 여론이 지대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해 줄 때,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연사박물관 같이 그런 사전 계획성 없는 계획 때문에 막대한 자연훼손 뿐 아니라 도민들한테 안면도를 전부 팔아먹는 도지사나 도의원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졸속하게 외국기업한테 끌려 다니면서 졸속처리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하고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동안 얼마만한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신있게, 지사께서 한치도 착오가 없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안면도관광개발이 앞으로 도가 외자나 민자나 또는 국비나 지방비를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지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 내용이 관광지개발은 자치문화국장 소관입니다. 민종기 국장께서는 외자 투자유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전용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김대길 국장하고 적절히 분담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하고 도유림 매각문제, 금후 투자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겠어요? 주로 민국장님이 구상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고 답변해야 됩니다. 나중에 자치국장님 답변에 문제가 생길 때는 책임지셔야 한다고.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환경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면도 골프장과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안면도 송림이 좋고, 섬 지역에 여러 가지 생태계가 양호한데 골프장을 만들어서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해서 골프장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92년도에 했습니다. '92년도 환경부에서는 전국의 녹지에 대해서 녹지도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녹지도의 등급이 1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개발에 아무 제약을 안 받는 등급이고, 8등급이상, 9등급 이상은 개발을 제한 받는, 임상이 좋으면 개발제한을 받는 임상별 등급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 할 100여만 평에 대해서는 7등급 이하로 영향평가가 돼서 환경부의 승인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92년도에 개발계획을 승인 맡아 놓고 약 칠팔 년간 개발이 착수 안되다 보니까 수목이 자꾸 더 자라지요. 자라니까 임상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시점에서 보면 '92년도 환경영향평가 당시는 개발해도 무방하다는 등급으로 판정을 받아 가지고 승인 받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수목이 자라가지고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등급사정을 확인을 해 보자, 환경단체하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의 경우는 100%를 전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률이 35%랍니다. 그리고 65%는 그대로 생태계를 보존해 가면서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은 임상이 좋고 생태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골프코스에서 재척을 하고, 수목이 불량한, 개발이 가능한 데는 발러서 35%만 홀을 만들겠다,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에는 환경단체나 우리나 골프전문가가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환경단체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문제나 공해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 하면 농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화해서, 특히 그 지역에는 농경지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골짜기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영농이라든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가 감시감독을 강화해서 그러한 공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영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를 얘기하는 거지. '92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는 골프장 한다는 계획은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골프장까지 종합개발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일대에서 골프장으로 전부 산을 훼손하고 그래서 수해 피해로 문제가 되는 걸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실 때는 충분하게 사전검토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 않도록, 사업 중에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데모하고 반대하면 사업도 안되고, 지지부진되니까 그러지 말고 사전에 환경영향 검토도 충분히 하고 또 주민들에게 사전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계획을 구상 해 놓고 외국기업하고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기업을 유치해 놓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될 때에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외국기업하고 투자유치 기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완벽한 사전계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도 같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가면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걸 염두에 두고서......

그리고 참고적으로, 콘도공사가 지금 몇 %나 진척됐습니까?

콘도가 35% 정도......

그것도 꽃박람회 안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다음에 죄송하지만, 환경단체 사람이 자꾸 의혹을 제기해서, 도가 콘도 회원권 구입에 특혜의혹을 자꾸 제시했는데 특혜를 준 것은 사실이죠?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특혜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회단체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니까, 도민들이 도가 뭘 그렇게 무슨 특혜가 있어서 저러느냐, 도의원들한테 자꾸 질문해요. 그러면 저희들도 답변을 못하는데, 확실하게 그것도 이번 기회에 의혹이 없다 하는 것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다 안 들었네요. 민국장님 답변을 안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민국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18홀로 되겠느냐, 더 이상 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골프장은 18홀 가지고는 대개 모자라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7홀을 하죠. 그래서 18홀을 하다가 나머지 9홀은 쉬게 하다가 그쪽에 잔디가 충분히 자라면 다음에 또 그쪽을 이용하고 해서 항상 18홀 전체의 잔디가, 골프장 상태가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따라서 기본이 27홀, 더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36홀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안면도국제관광지를 개발하려는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국제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춰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의 사업성공은 어렵다, 따라서 안면도관광지와 관련해서 마케팅 면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그 수준이 국제급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 종합관광지로써의 개발지여야 되겠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외국기업에, 인피니트사에 용역을 줘서 국제종합관광지로써 갖춰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또한 그 지역은 해양지역이기 때문에 해양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종합국제해양관광지로써 갖춰야 할 조건을 기히 마련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두 조건을 충분히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유치를 하고 있고, 따라서 골프장도 최소한 27홀 내지 36홀의 규모는 가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

가만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골프를 하시겠지만, 골프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시설을 가지고는 외국하고 국토가 넓은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골프치러 우리나라 온다는 것은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8홀 정도, 왜냐하면 27홀, 많은 산림을 훼손하는 것 보다 골프를 주로 할 것이 아니라 타 관광시설, 예를 들어서 카지노를 한다든가 또는 좋은 것이 있어요. 저도 석대도 관광개발계획을 주도해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은 일본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해야된답니다. 미국사람들이 올 거요? 유럽사람들이 올 거요? 그러니까 대중국과 일본, 일본사람과 중국사람이 관광을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게 중요하답니다. 그 사람들은 골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맨날 골프치러 외국으로 간다고 매스컴에 혼나는 거 아닙니까? 골프는 저는 27홀은 많은 자연환경만 훼손된다, 18홀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무슨 관광시설이 중요한가,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더라도 그 개성에 맞는 것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쪽으로 아마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앞으로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자신감 있느냐, 충분히 검토됐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외국투자 유치를 하면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는 꼭 담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절대 소유권이 이전돼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둘째는 만일, 만일의 경우에 개발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를 환수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관철한다, 또 도에서 충분히 어떤 주도권을 잡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철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협상에 두 가지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개발이 안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도록 소유권 이전시기를 개발착수 시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서 아무리 계약금 플러스 50% 내지 60%의 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40%를 갖고 있다가 개발착수 시기가 오면 그때 개발되는 것을 보고 나머지 40%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개발되기 전에는 소유권을 팔아먹을 수가 없다 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두 번째 개발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를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환수금액은 기간이 지났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받은 돈, 그 돈을 이자 없이 그 금액으로 환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100%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자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로써는 미니멈,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라도 손해봐서는 안되겠다 하는 미니멈 장치, 안전장치는 충분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환경과 주민들, 어민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좋은 개발업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 줍니다. "나무 하나라도 베어서는 안된다. 이 나무를 벤다는 것은, 왜 이것을 베느냐, 하나에 얼마짜리인데. 환경은 절대 보호돼야 되고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속에서 개발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우리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강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이것을 공청회를 해야 되겠다, 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할테니까 그 자리를 도에서 마련해 줘라, 그리고 전문가를 데려다놓고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라 하는 그러한 투자가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관계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가능한한 마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투자내용과 금액은 무엇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아까 투자내용은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제종합해양관광지가 갖춰야 될 각종 시설을 다 투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또 금액은 대략 칠팔억불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너무 시간에 쪼들려서 처리하다 보면 졸속처리해서 지난 번 안면도관광개발 망신당한 것,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충분한 계획과 답사를 여러모로 해서 한치도 착오없도록, 다시 지난 번 절차를 밟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대비해서 가능한한 절대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민종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