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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제92회 제2차 본회의2000-11-03

홍재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원

유재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본회의시 마쳤기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3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27페이지에 자동차세의 감액률이 무척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계상할때 아파트가 상당히 증가하는거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약 3,400대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1,900대 정도가 되고 1,500대 정도가 차량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적어 가지고 자동차세 연평균 징수액을 한대당 20만9,300원으로 봐서 한 300대 정도분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 1,500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3억600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지금 상반기분이 28억4천만원이 징수가 돼서 약92%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얼마라구요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28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부과한 비율의 약 92%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상반기에요!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나머지는 12월달에 2기분이 부과가 됩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글쎄 28억4천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28억4천만원이 들어와 있다구요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흥규

이흥규의원

다른 지방세에서는 더 늘어날 부분은 없습니까?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담배소비세를 추경에 4억을 더 예산을 계상을 했구요, 과년도수입에서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에서도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지방세에서는 지금 내 놓으신 것 외에는 더 나올건 없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이거 만약에 마무리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증가할 요인은 없다 이거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으로 계상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99년도 예산에서도 2000년도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흥규

이흥규의원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세원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내놓으신거다 이거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럼 추경.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이흥규 의원님께서 평소에 예산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거의 뭐 백만단위까지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뭐 믿겠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있으면 결산을 보면은 나오니까? 매년 결산볼적에 나오든 것이 지금 나름대로 많이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 마무리 추경에서는 세입이 거의 그야말로 투명해지지, 다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년도 수입에서는 더 늘어나지는 않겠습니까?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과년도수입을 저희가 지금 9월달에 중점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을 9월30일까지 이사를 해 가지고도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내놓게 됐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제까지 과년도수입은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 지방세에 대한건요 -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어저께까지는 저희가 일일결산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챙겨보지 못했는데.
흥규

이흥규의원

이게 지금 매일매일 합산되는 것 아닙니까?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사실은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제가 체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짚어보기는 합니다 - 이거에 대해서 -
흥규

이흥규의원

네, 한달에 한번씩 하는거는 과거에 컴퓨터 시절이 아닌 시절에 하던거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되니까?는 거의 매일 체크가 되고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것밖에 안되는 것인지, 이거 아마 예산액 만큼 들어와 있는거 아닙니까?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거는 자료를 낸 후에 약 890만원 정도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를 낸 후에.
흥규

이흥규의원

네.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890만원 정도가 지금 더 들어와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더 들어와 있다구요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지금 현재 총액은 얼마 들어와 있냐 이거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글쎄, 현재 총액은 제가 일보를 짚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흥규

이흥규의원

네.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 어제, 어제까지요 - 그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홍재룡 의원입니다. 총괄표 내역,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관까지의 분류로 총괄표 작성을 해 주셨는데 항까지 작성을 해 주셔야 세입총괄에서 전체 양주군 예산의 이용사항이나 흐름이나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부터, 그러니까 2001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총괄표상에 장관까지 작성하던 분류를 장관항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97만8천원이 신규로 세입이 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금년도 5월30일날 나왔고, 우리가 2회 추경을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약간의 계수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룡

홍재룡의원

결산이 언제 나왔다구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5월31일자로 나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지금 이 추경예산이 3회 추경 예산이거든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회 추경을 4월달에 다뤘기 때문에.
재룡

홍재룡의원

2회 추경을 4월에 했다구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을 4월20일날 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2회가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2회가.
재룡

홍재룡의원

2회가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1회, 1회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2회는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1회 추경은 4월20일경쯤 됐고, 2회 추경은 9월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9일쯤 했는데 거의 약식 추경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 계수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에 그 결산이, 결산계수가 확정되기전에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는 바람에 97만8천원이 차이가 났다는 얘기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97만8천원 차이면은 상당히 분석이 잘 됐던 자료네요 1회 추경이 4월 몇일이라구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자료 낸 것은 4월20일경에 냈고, 추경은 29일날 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회계과장님! 결산이 올해 결산계수, 결산작업을 완료한게 언제죠 사실상은 1회 추경 전에 완료가 됐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렇죠?.
재룡

홍재룡의원

이게 사실상 결산계수상 차이죠 이게 뭐 추경에, 추경과 상관 없는거죠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일자와 상관 없이 사실상 이게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97만8천원 차이라면은 상당히 그 분석이 잘된거구요, 사실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결산에서 이 계수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4페이지 하단부분에 과태료가 2억5,8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유사석유 판매 과태료가 5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몇 군데 업체가 위반을 한 겁니까?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한군데 업체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한군데요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유사석유는 뭐 가짜 휘발유를 얘기하는 건가요 과태료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영업정지 3개월을 하든가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든가,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과태료 5천만원을 선택한 겁니까?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납부가 된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이런거는 소비자한테 알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주유소는 공개를 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주유소 사용을 하는데 참고를 하라는 행정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주유소죠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은현면에 있는 우영주유소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우영주유소요 그러면 그 주변에, 본의원도 매일 그 앞길로 다니는데 그런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는 사항을 오늘에서야 알았다 그겁니다. 이런 사항들은 과감하게 인터넷에 공개를 하든지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기타수수료에 보건소 수입과 진료소 수입이 있는데 먼저 회천주내백석진료소 수입에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된거는 이해가 갑니다. 올해 의료분쟁 때문에 병의원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수입이 늘었을 것이다 이해가 가는데 보건소는 오히려 수입이 줄었단 말이죠, 보건소가 양주군보건소든 어느 보건소든 올해는 진료 건수라든지 이런 내용의 진료물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업무폭주로 인해 가지고 혹사당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수입은 주냐 이거죠. 이거는 진료건수와 진료비용과는 비례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나오셨나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현재는 안나왔는데요 지금 부르러 갔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장 나온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거로 하고.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이것 끝나면 바로 세입부문 질의가 종료가 되거든요 - 부문별 질의가 - 진료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었다!
재원

유재원의장

의원여러분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다 출석한 다음 회의를 진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룡

홍재룡의원

좋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하는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양주군 행사는 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본회의시간에는 우리 전 공무원이 배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있는 공무원께서 답변의 준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참석치 않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대내외적인 행사로 인해 가지고 회의가 원활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질의 먼저한걸 답변을 들어야 다음 질의가 나오죠.
재원

유재원의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환자 진료비가 9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요, 의약분업이 7월1일부터 실시됨으로써 보건소의 내원환자한테 과거에는 1일 진료비를 1,100원을 받고 의료보험공단에서 3,600원 정도의 보상을 받던 것이 지금은 1일 환자한테 처방전만 줬을 경우에 500원을 받았습니다, 500원을 받고 그 처방료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 부분도 삭감돼서 그게 지금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가 줄은 것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본의원이 알기에는요, 공단지원 처방료가 늘은거로 알고 있거든요 의약분업의 첫번째 분쟁내용이 의사와 처방료 였었어요. 처방료가, 시행되기 전에 예비시행 될때부터 이게 논란이 돼서 지금 당초에는 1,100원의 직접수입비용과 3,600원의 공단보조금을 받던 것을 500원으로 직접 징수비용은 줄었다라고 그랬는데 공단지원금은 이게 늘었다고요 - 오히려 - 오히려 처방비용은 병원에서 약을 투약을 못하는 대신에 처방료에서 보조는 해 준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적다라고 지금 그러는건데 오히려 먼저보다는 처방료는 늘은, 늘었거든요 누구한테 징수를 하던 간에 의료보험조합에서 받든, 환자에게 직접 받든 처방료는 늘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반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 처방료가 지금 우리가 과거에 받던, 의료보험공단에서 의약분업 되기 전에 받던 금액은 약품가가 들어갔던 거구요, 지금 우리가 받는거는 단순히 처방료만 받기 때문에 일반 의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직접 비교를 하시면은 좀 어렵구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수입이 줄어드는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보건소에서 처방전 내는거와 일반의원에서 처방전 내는 것, 그 수가가 다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다르죠.
재룡

홍재룡의원

처방료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저희.
재룡

홍재룡의원

어떻게 다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이 안되고 보건소에서 투약을 했을 경우에도 1,1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병원에서는 지금 3천원인가 초진료재진료 해 갖고 처방료까지 합하면 2,30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르죠 - 저희하고 체계가 -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본인부담이든 공단보조든 그거를 떠나서 처방료가 보건소가 일반의원보다 많이 줄었냐 이 얘기에요, 왜 적으냐는걸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처음부터, 의약분업이 되기 전부터 보건소 요금체계하고 일반 병의원 요금체계 하고는 다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는 보건소에서도 투약을 했으니까? 투약하는데 약에서 마진은 줄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진료비는 처방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흥규

이흥규의원

투약비용 하고는 상관없는거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는 진료비건 약품값이건 전혀 포함이 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가격대로 1,100원을 본인부담을 3일치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일정부분 받는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2,600원인가 얼마를 보상해 주는게 있죠?. 그 부분으로 약값이 많이 들어갔든 적게 들어갔든 그거와 상관없이 보건소지소는 딱 정해진 가격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이 처방료가 의약분업 이전에 얼마 받았다구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1,100원, 그러니까 처방료로 받은게 아니라 방문당 수가로 1,100원을 받았던 거에요.
재룡

홍재룡의원

그게 결국에는 처방료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처방료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게 대체돼서 지금 처방료로 받는거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처방료는 500원으로.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 좀 -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1,100원 받던거를 지금 처방료를 얼마 받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500원 받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1,100원이, 500원에서 600원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래 공단에서 얼마를 줬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설명이 안되는거죠, 이거를 감액을 했을 때와 당연히 근거자료가 있어야 감액이 되는 것이지, 분명하게, 일반적인 생각은 말이죠, 의료보험, 그러니까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면서 병원 수입은 진료공백으로 인해서 일반 병의원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진료수가는 올랐어요, 약값 마진이 없어진 것이지 - 직접 투약을 못하니까? - 실지 진료수가는 훨씬 많이 올랐다 이거에요, 일반병원도 마찬가지에요 -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 그러나 일반 병의원은 그 동안에 파업을 했다든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진료 일수가 줄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든 것이지, 실지 단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이 커졌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문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건소는 진료건수는 늘었다 - 병의원 파업하는 바람에 - 그런데 여기서 줄었다는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걸 설명을 못하면 이거를 삭감한거를, 삭감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네, 그 답변 됐구요, 본의원은 이거를 삭감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시설비에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하는 산출기초는 어떻게 돼서 이게 나온 겁니까?
재원

유재원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각 장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계상된 것을 위에 합계 해 놓은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 이게 -
광배

김광배의원

그러면 이게 여기 616억 정도 되는데 어떠한 기준 없이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떠한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거로 생각이 되는데.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장별로 그 기준이 다 있어서 그거를 기준에 맞춰서 장별로 시설비를 세워서 그것을 합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 앞에 있는 숫자는 -
광배

김광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항별로 해서 집계내면 나오는거는 뭐 그거를 모르는건 아니고 집계사항, 예를 들어서 1억, 3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감리비는 얼마이고 시설부대비는 얼마다라는 이러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약 한 10%에 해당하는거로 감리비는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떠한 기준.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본 금액에 따라서 100분의 9짜리도 있고 뭐 그보다 적은 부분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주택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보시죠 설계할때 도로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 안 계시네 이 설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50억 이상인가 돼야 감리비 계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사항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 나는 사항입니다 - 단위사업별로 -
광배

김광배의원

50억 미만짜리는 감리대상이 되지 않는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네,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요, 우리가 감리를 하는거는 아니지만은 감리단에서 그 공사감독을 하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그러면 설계대로 안하면 안되는거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알았습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은 그걸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35페이지 상단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은 7천만원, 경정된 것이 1억7천인데 1억이 는단 말이죠, 그럼 기이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전년도에 부과된 내역을 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2000년도에 저희가 지금 10월31일 현재 한 1억8천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억을 추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그럼 이것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네, 그 기준 좀 말씀해 보시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저희가 건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준을 정했습니다. 경감률에 의해서 농업용 주택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비농업용 주택일 경우에는 100분의 20, 공장은 100분의 30, 숙박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기타 용도는 100분의 50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47페이지에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인데 문화관광사업 활동비도 감액됐고 향토사료조사 수집도 감액이 됐고 문화원 문화학교 지원관계도 감액이 됐고 2000년 푸른음악회는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업 활동비 하고 향토사료조사 추진비, 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은 내시가 지금 감액되는거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에 의해서 감액이 됐구요, 2000년 푸른음악회 지원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자를 문화원장으로 해서 직접 그 문화원장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이 됐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그럼 이게 문화원장, 여기를 감액을 해 갔다구요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징수교부금 그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바뀌었는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그 받는 총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작년도까지는 징수교부금을 30%를 저희가 납세를 신고를 50%를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3%를 징수비용으로 쓰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3%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약 23%, 해서 약 27%선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면 결국은 손해를 본거네요 당초에 변경하는 목적은 우리 양주군처럼 못사는 동네는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못사는 우리 양주군에도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그 나머지, 그러니까 3 내지 4%에 대해서는 도(도)에서 그 시책사업비로 해서 시군에 이제 대단위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도(도)에서 특별 지원하는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네, 본의원이 보니까?는 작년도 결산치를 징수교부금을 보니까? 약 90억 정도가 되더라구요, 90억7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거가 12억하고, 조정교부금으로 받은게 74억8천만원을 합치면 한 86억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벼도복하고 과수납 복구지원비 1억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응급복구 4억을 합쳐서도 결국은 작년보다 적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양주군에서 도(도)에다가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바꿀적에 겉으로 내세운 목적은 잘사는 시군의 것을 좀 해서 못사는 시군한테 더 주겠다고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우리 양주군보다 못한 군(군)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뭐 하위수준에 들어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양주군이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런데 하위수준인 양주군도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그러면 어느 군(군)을, 시군에다 갔다 줬느냐!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시군에다 안배를 해 주는게 아니고.
흥규

이흥규의원

네.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시책사업, 대단위 사업 같은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거로.
흥규

이흥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책사업비로 줬을거 아닙니까? 어느 시군에 인가는줬을거 아닙니까?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그렇죠?.
흥규

이흥규의원

그렇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럼 결국은 겉으로 내세운 목적보다는 잘사는 시군한테 더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잘사는데 보다도 이제 대단위 사업장에 지원을.
흥규

이흥규의원

대단위 사업장이 보통 대도시 지역으로가지 우리 양주군이나 연천군이나 이런데로 가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양주군에서 가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당초에 도(도)에서 바꿀 때에 양주군에 내려 보낸 공문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정교부금 바뀔 적에도 우리 양주군 찬성한거 아닙니까?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흥규

이흥규의원

이거 우리 양주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부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우리 양주군은 아주 충분하게 이익을 봅니다라고 한건데 결국은 설명하고는 틀려서 지금 현재 시책추진비를 받고도 4억, 5억 밑진다고 그러면 예산에 증가율 계산하고 그러면은 더 많은 금액이 밑지지 않았느냐 이거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적은건 사실이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그 사항을 건의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하여튼 적은건 사실이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작년도에 징수교부금, 그러니까 최근 5년치 각 시군의 징수교부금 준 내역하고요, 올해 준 내역을 좀 뽑을 수 있을까요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제가 수집을 하겠습니다 - 도(도)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
흥규

이흥규의원

그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드려 가지고 도(도)에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게끔 해야죠. 정작 우리 양주군 같이 하위급에 있는 시군에까지도 뭐 이렇게 한 4억에서 10억 정도의 손해를 본다라고 그러면 커다란 시군은 더 많이 뺏어 가지고 엉뚱한 시군에다가 지금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도)에서 그것을 변경할적에 시군에 보낸 공문이랑 의회에 설명해 준 공문을 일괄적으로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흥규

이흥규의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라도 건의서를 내서라도 시정조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세입부문에서 우리는 눈뜨고 한 10억 손해 본거죠 - 이거요 -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뭐 10억 정도는 안돼도 몇억 정도는 현재.
흥규

이흥규의원

예산증가율이 있잖아요, 매년 예산증가율을 보면은 5%에서 10% 예산 증가되지 않습니까? 90억에서 10%면은 9억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을 30%를 줬을 적에는 예산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확히, 세금을 받아들이면서 예산을 정확히 예측해서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당초에 59억 주다가 느닷없이 46억을 지금 이제 3차 추경 하는데 줘 버리면 예산의 균형적인 배분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네, 재정보전금을 주려면은 투명하게 처음부터 몇 퍼센트, 얼마 주겠다라고 딱 정해줘야지 그냥 도(도)에서 자꾸 흔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촉구를 해서라도 최소한도로 우리 양주군이 손해는 안보는 쪽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수집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건의사항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35페이지에 군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에 따른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멸기구를, 전등을, 조명기구를 설치할때 고효율로 설치했기 때문에 한전에서 보상금으로 준 사항입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아, 한전에서 준 겁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면은 고효율 전등으로 설치한건 좋은데요, 그건 나중에 물어봅시다, 여기서 물어볼게 아니네요. 48페이지에 오지 초고속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고속망이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위성을 통한 조성, 인터넷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도비가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도비보조의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이번에 이제 시작단계에서 저희 관내에 26호, 26대 정도가 군비부담지시를 해 가지고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면 이 부분, 또 세출 가서 질의를 드리겠지마는 우리 관내에 초고속사업이 안 들어가는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정확한거는 파악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렇죠?, 50% 이상 되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그렇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네, 50% 이상 되는데 여기다 오지 하고서 26가구만 지원해 준다는게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 부분은 이따 세출부문에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초고속통신망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지금 읍면에는 음성팩스데이터등 해 가지고 분리운영해서 쭉 되던 것이 하나의 초고속통신망으로 통합해서 신속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아울러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이번에 인터넷교실이 전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면 이거 읍면동 초고속통신망사업이 되면은 지금 우리 양주군청에는 이제 군청사 이전하면서 전화를 각 직원별로 다 줬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네, 줬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면 읍면동에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읍면동에도 직원별로 다 전화를 주는 겁니까? 행정전화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네.
흥규

이흥규의원

확실합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네.
흥규

이흥규의원

지금 1,400만원 예산이면은 그렇게 된다 이거겠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도비만 그렇고.
흥규

이흥규의원

네.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이제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각 읍면에도 직원별로 행정전화를 주신다!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네, 행정전화는 줬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맞는 것 같지 않은 사실을 여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PC 연결까지 다 해서 그럴 겁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PC 연결은, 아, 인터넷은 가능하고 행정전화는 전원 다 주는 겁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행정전화도.
흥규

이흥규의원

직원별로 다 주겠다!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읍면에 직원별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 말씀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31페이지에 공설시장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는 공설시장이 회천, 광적, 남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탁을 개인한테 해 줬는지, 아니면은 우리 단체에 줬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남면분인데 이거는 당초에 면(면)에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계약 금액이 5만원이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이 공설시장을 읍면에서.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아니 종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군(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군(군)에서 관리하죠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주며, 했는지를 알고.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면적이 얼마인지.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또 이런거에 대해서도 잘 지금 파악이 안되셨네요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그걸 자료를 별도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네, 자료를 좀 주시구요, 사실 요지는, 질의의 요지는 위탁자, 단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수입내역도 좀 알고 싶고, 앞으로 좀 사용료를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점 까지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35페이지에 기타사업수입에서 복지리 도로 확포장공사, 그 다음에 회암 ～ 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담금은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종합건설 복지리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파트 회사에서 그걸 왜 부담을 하는거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는 가야종합건설에서 설계비부터는 부담을 하는거로, 이런 식으로.
재룡

홍재룡의원

기존 도로를 확포장을 하는거를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기존 도로에서 도로통행 수요가 늘어나니까? 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늘어나는거는 전액 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주택과장이 답변 좀 드리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계장들은 뒤로 가세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아파트사업 승인을 하게 되면은 도로 기존 폭이 있습니다. 그 기존 폭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개설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이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한 설계비하고, 또 개설비를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 추가비용을, 추가 개설비용을 100% 건설주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가 나와 봐야 되는데 일단 가야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전액 부담하는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회암 ～ 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액이 아니고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금액이 나옵니다 - 그 사항은 -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어떤 경우에는 전액부담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분부담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선도로가 있는데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4차선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어나는, 증설하는 부분은 아파트건설주최에서 부담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일부부담은 뭐냐 이거에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일부부담이라는거는 지금 설계가 설계금액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재룡

홍재룡의원

아, 설계 나오면은 그 금액에 의해서 100% 다 부담하는거다, 그 얘기입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 사항은 이제 100%까지는 안될 것 같고.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어디는 100%고 어디는 100%가 아닌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에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건 없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은 어떤 회사에는 100% 부담을 시키고 어떤 회사는 일부부담 시키는거는 담당공무원 마음이에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게 아니라 가야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 6미터도로가 있기 때문에, 8미터도로가 있기 때문에 포장, 향후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적은 경우를 전액부담을 하고, 회암 ～ 옥정간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 자체가 현 폭이 4미터 뿐이 안나오거나 4미터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주체 부담이 많을 경우에는 일부를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사업주최 부담이 많을때 일부 보조를 해 주는거나 마찬가지네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보조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게 다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군도라든가.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법정도로, 그러니까 법정도로 미개설 도로에, 법정도로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일부는 부담을 받고 일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개설한다,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 그 법적 기준이 뭐죠 어느 법에 있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회암 ～ 옥정간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기이 지금 군(군)에서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본의원이 질의하는거는요, 그 부과하는 도로유발, 도로교통유발에 따른 실제비용을 부담을 시키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근거 없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아파트단지 규모, 입주 예정되는 그 인구에 따라서 필요 도로, 노폭이라든지 양은 계산이 돼 있는거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도로 폭은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있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 기준에 현행도로가 충족이 되면은 부담할 것이 없는 것이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 기준에 부족할 때는 증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증설할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본인이 부담해서라도 그 아파트사업을 할려면은 해라 라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승인조건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전액, 때에 따라서는 일부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양주군에서 예규나 지침으로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것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없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건 상당히 모순이 있네요 이게 수십억 수백원의 산출이 나올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 때에 따라서는,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마는 - 이를테면은 한 4천세대 정도면은 노폭이 몇 미터라야 되나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저희가 2천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2천세대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기존 통행량까지 또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 도로를 확장할 때에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저희가 그 법적 기준은.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거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아니, 그건.
재룡

홍재룡의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로가 현재 8미터 도로가 있는데 현재 통행량이 1일 1천대다, 그런데 여기에 2천 세대가 새로 입주를 할려고 그런데 2천 세대가 입주함으로써 1일 통행량이 얼마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몇 미터가 노폭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러한 기준은 없구요, 당해 사업주최에서 건설하는 세대수 갖고 선정을 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신설을 할 때는 그게 도로가 없는 자리에 신설해서 들어 간다면은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에는 기존도로 통행량이 도로별로 다르다 이거에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기존 도로의 통행량이 풀로 되어 있는 상태와 기존도로의 통행량이 상당히 빈도가 낮은 때에는 적용이 달라져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런데 법적 기준에는.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그런게 없으니까?, 임의로 하다보니까?, 사안별로 조정금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요, 우선 이번 지금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이 두건 두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산출방법, 산출근거를 좀 서면으로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국비보조금에 푸른음악회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연유가 무엇이죠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른음악회 국고보조금이 감(감)된 원인은요, 직접, 그 보조사업자가 양주문화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직접 양주문화원장 앞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감(감) 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이게 무슨 소리에요 국가에서.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사회단체를 통한 자본적보조를 직접 준다 이거죠 - 정부에서 -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가요, 양주문화원장.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그거를 왜 양주군 수입으로 잡았었어요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저희를 통해서.
군(군)을 통해서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접 보조사업자가 양주문화원장이기 때문에 그 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보조내시가 분명히 내려 왔었습니까?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그 교부결정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교부결정 통보가.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됐냐 이거에요.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당초에는 국비로 국비 1천만원을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시는 안내려 왔구요, 공문이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보조내시 없는 상태에서.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지금 문화부에서는, 문광부에서는 국비를 1천만원을 지원을 하겠다 - 푸른음악회를 할 경우에 -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잡은거죠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그거는 문광부에서는 당초부터 문화원에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로 지원하기로 사업계획이 돼 있는걸 양주군 문화관광사업소에서는 그 사업내용을 모르고 보조금으로 잡은거다 이거죠 그렇죠?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조금, 그 절차상에 지금 저희가 그.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괜히 예산운영이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사회과장은 안 나오셨군요,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53페이지에 향토사료조사수집비하고 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이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감액이 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사업활동이라든가, 향토사료조사 수집, 그 다음에 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이것이 이제 전부다 보조내시서가요 지금 이렇게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군(군) 뿐이 아니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대해서 보조내시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럼 경기도의 전 시군이.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본의원은 이걸 설명을 좀 받으려고 그랬던거는 사실 양주군이 문화와 역사가 많은 그 자치단체인데 감액이 어떻게 됐나,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룡

홍재룡의원

의장님,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오전 계획이 끝나요 계획이 12시에 끝나는거지 어떻게 11시에 끝납니까?
재원

유재원의장

의원님들도 행사 때문에 빠지고 공무원들도 상당히 지금 참석률이 저조해 가지고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의원이 한두명 빠졌다 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연이 되면은 되나요 오후시간에 빠지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재원

유재원의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건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11시 10분 산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55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김완수 의원입니다. 82페이지에 담배판매대 제작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난에 보면은 ’99년도 12월말대비 4,623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담배소비량이 71만7,391갑이 증가되어서 330만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하여튼 총 한 4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군부대에 이 담배대를 제작 구입해 주는거로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판매대 제작과 5개는 저희 관내에 PX에 이제 물건을 전달해 주는데가 2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덕정지구대 하고 이하대가 25사하고 28사하고 해서 3개, 1개지구대 2개 사단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완수

김완수의원

2개 사단이요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28사하고 26사하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26사, 28사, 28사는 부분적이구요, 아, 25사가 있네요
완수

김완수의원

25사.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저희가 금년도가 작년도 비교해 가지고 담배소비세가 한 7천만원 정도 세입에서 징수가 됐는데 그쪽에서 진열대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럼 26사하고 25사 하고, 단위, 그러니까 연대라든지 대대, 이런데도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겁니까?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그러니까 사단에서 저희 그 편성이 덕정지구대 해 가지고요, 지금 43예비군대대 있던데 인가요
완수

김완수의원

네.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여기 저 유양리 들어가는 그쪽에 거기가 덕정지구대 해 가지고 관내에 25사, 26사.
완수

김완수의원

유양리 부대 있는데 말이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그렇죠?, 네.
완수

김완수의원

거기가.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덕정지구대에요.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다.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거기서 카바를 합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다 카바를 하는거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각 사단까지 보급을 해 주는데.
완수

김완수의원

거기는 무슨 대라고 그러는거에요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덕정지구대 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덕정지구대.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럼 양주파견대는 어디입니까?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양주파견대는 25사단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25사단.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그 다음에 벽제지구 할 때는 어디 있어요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벽제는 30사단, 고양쪽을, 고양파주를 관리하는 벽제지구대의 이제 1사, 9사, 34, 우리 72사, 이게 그쪽.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면 연천 파견대는 어디 있습니까?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연천이 덕정지구대에.
완수

김완수의원

덕정지구대에 있구요.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이 지구대, 파견대, 직판대, 이런데는 보급을 해 주는 부대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완수

김완수의원

그렇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유양리에 있는 부대를 가보면은 사단에, 또는 연대나 이런데다가 이렇게 보급을 해 주는, 해 주더라구요.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담배판매대가 그 부대는, 거기는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그렇죠?, 보급대에는 필요하지 않구요 - 판매대이기 때문에 - 진열대입니다 - 이게 -
완수

김완수의원

진열대.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앞으로 하여튼 보급을 해 주는 부대보다는 장병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사 피우는데, 그런 부대를 가면은 실질적으로 장교 몇 사람하고 사병 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수색대대라든지 또 무슨 이런 연대라든지 뭐 보병대대 같은데, 이런데는 사실 담배를 사고 피우는 사람들이, 장병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그렇죠?, 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런 부대도 앞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해 줄 계획입니까?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이게 지금 그래서 요구가 된 겁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다섯개 부대요, 다섯개 부대 아니에요 다섯개만 지금.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연천덕정지구대에서요.
완수

김완수의원

다섯개만 하는거 아니에요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덕정지구대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앞으로 이거를 각 부대마다 물론 우리 양주군이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거를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는거냐, 아니면은 전매소에서 줘야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글쎄, 조금 저기.
완수

김완수의원

이것이 사실은 물론 우리 양주군의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담배를 많이 팔아야 이렇게 세입이 많이 되는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이거를 전매소에서 해 줘야 되는게 옳은건지, 아니면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 줘야되는건지, 그걸 좀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또 앞으로 계속,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다섯개 제작해서 해 주는데는 장병들이 별로 없는 보급부대에다 보급, 실질적으로 대대나 연대나 보병들이 많은데 가 보면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까지도 다 앞으로 해 줘야할 계획이라면은 오히려 이거는 전매소에서 해 줘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그런데 세입이 이제 저희 양주군으로 군부대 것이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전매소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군부대에서 이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관내에 대대급 이상 부대가 몇 개나 됩니까?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군부대 관계는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뭐 우리 관내에 2526사단, 34단도 일부 하여튼 3 ～ 4개 사단에 그 예하부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한번 전매소 하고 말이죠, 한번 하다 못해 공동구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하든지, 그쪽에서 사주도록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그쪽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이거는 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69페이지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인상이 됐습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당초에는 월회비로 했다가 연회비로 바뀌면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룡

홍재룡의원

연회비가 230만원이에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연회비는 200만원이고 저희가 일반회비로 내다가 중간에 연회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룡

홍재룡의원

연회비가 200만원이에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왜 이렇게 비싸죠 의장님! 우리 의장단협의회 협의회비는 얼마에요
재원

유재원의장

월 10만원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현재 지금 당면한 현안사항이라든가,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라든가, 개정건의를 낸다든가, 뭐 주로.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면사항을 거기서 이렇게 전국으로 200만원씩 하면은, 2백한 40여개 단체에서 하면은 막대한 예산을 소비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당면한 사항을 해결한 실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법령을 개정건의 해서 개정한 실적이 있다든지, 있으면 좀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회의에서 행자부를 통해서 건의를 낸 것, 그런 등등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이 협의회비를 공공요금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공공요금으로 봤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혹시 기획감사실장협의회, 이런데 회비 내는건 없나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두천권협의회가 있고 의정부권협의회가 있는데 뭐 협의회비라고 의정부 것은 돈 1만원, 2만원인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번은 2만원 ……
재룡

홍재룡의원

그거는 누가 내는 겁니까? 액수 작은거는 주머니 돈으로 내고, 액수가 크니까? 예산에 세워 내는 건가요 다음은 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업무보고용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금년초부터 서류로 인한 업무보고가 아닌, 뭐 새아침인사회라든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정보고를 할때 저희가 영상으로 보고 하는거를 시도를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현재 올해 이용한 것은 개인 비품을, 개인 물품을 가지고 이용했는데 우리가 고정적으로 구입을 해서 앞으로 업무보고 하는데.
재룡

홍재룡의원

개인 비품이 아니구요, 예산에서 구입한 것도 근 10여대가 있는거로 본의원은 기억이 납니다.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글쎄,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각 부서로 나갔고, 저희가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구입을 해서.
재룡

홍재룡의원

저기 노트북구입, 5년간 노트북 구입한 그 내역과, 현재 운영 실태를 좀 서면으로 금일중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업무보고용 노트북구입이 된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년도에 구입을 무슨 용도로 했는데 현재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양주군 CI 심벌 업무표장 등록비가 60만원이 있는데 환경, 축제, B형CI라고 그랬는데 환경, 축제, B형CI가 뭡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환경마크라고 할까요 축제라든가, 축제마크, 뭐 이런 등등을 저희가 기본 CI하고 함께 개발을 해서 등록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하려는 그 비용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환경하고 축제 CI는 뭐에요 세가지 인 것 같은데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축제라면 왜 그 인접해 있는 의정부시 회룡문화제 하면서 가로등에 휘장을 만든 것 같은, 뭐 이런류가 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B형CI는 뭐구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번에 뺏지를 만들었을때 양주(Yangju)라고 넣은 것은 기본형이고, 그 안에가 이렇게 새마을 뺏지 같이 생긴 그거를 약형이라고.
재룡

홍재룡의원

근데 이걸 왜 등록을 합니까? 등록 안한다라고 그래서 다른데 시군에서 양주군이라는거를 저희 것이라고 갖다 쓸 일은 없는거 아니에요 이게 특허등록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무엇이 있다고 왜 돈을 들여서 등록을 하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 같은 경우에 임꺽정 캐릭터다 그러면 다른데서도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라고 그러지마는 CI와 양주(Yangju)라는 이름이 있는 건데 어디에서 양주라는 이름을 갖다가 저희들이 도용을 하겠느냐 이거에요, 임꺽정이나 별산대 캐릭터와는 다른거 아닙니까? 이거 왜 괜히 돈을 들여서 이걸 등록을 하냐 이거에요, 등록의 목적이 뭡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놨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모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등록을 한다고.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보호가치가 있냐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달고 다니면 양주 홍보해 주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어떤 이득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만드는거 아니에요 - CI는요 - 그렇죠? 캐릭터는 그런데 사용계획이 있는 것이고 - 그러나 양주 CI는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 양주 뺏지를 누가 만들어 달고 다닌들 법적으로 양주군민 아니면은 못달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달면은 홍보가 되니까? 좋은 건데 이걸 돈을 들여서 보호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 이거에요.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양주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은요 권장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기이 돈을 들여서 개발한 사항을 자기화 해서 하는, 뭐 그런 경향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이게 모양이, 디자인이 상품가치가 있게 양주 CI가 개발이 됐으니까? 특허등록을 안해 놓으면은 브로커들이 이걸 등록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아갈까봐, 그럴까봐 그런 겁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정부를 상대로 해서 CI, 그런 분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요 불가능한 얘기에요. 캐릭터, 그러니까 임꺽정이나 별산대놀이인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빠른시간 안에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CI는 전혀 그거와는 우려를 안해야 될 사항인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추경에 300만원에서 140만원이 늘어서 440만원이 됐는데 군정발전 유공 시상 같은거는 당초계획에 의해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때 기분에 따라서 시상자가 100여명씩 늘어나고 그럽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나와 가지고 파악을 해 본 결과 학교 학생이라든가, 또 아니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 가지고 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군(군)에서도 사기앙양 측면에서 뭔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이 있구요, 또 그런가 하면 단체에서 요구하는 표창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계상을 더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사기앙양이라면은요, 업무추진비에서 해야 되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될 성격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말로 시상 그 수요를, 숫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신년도예산에서부터 반영해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추경할때 마다 이게 늘고 줄고, 줄지는 않고 늘기만 하죠 그럼 하다가 학생들 어디 대회 나가서 우승한 실적이 줄어든다면 깎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군정발전 유공 시상이라면 당초계획대로 가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세우겠지마는 그런거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가서 본의아니게 금메달을 따 왔다, 뭐 예측지 못하게 금메달을 따 왔다, 우승을 해 왔다 그러면은 업무추진비에서 장려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시상은 분명하게 계획이 당초계획에 의해서 상을 해야 그건 시상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되는 것이지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하는거는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합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단, 이런게 있다고 사료가 되구요.
재룡

홍재룡의원

시상은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기준에 의해서 시상자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어디 가서 대회 나가서 뭐 좋은 성적을 얻었다, 그 기준 정해 놓은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상 기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상에 군정업무 유공 시상이라고 볼 수 없다, 시상이라고 볼 수 없는거다, 그거는 격려차원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꼭 필요하다면은 연간계획을 세워서 어떤 등급 이상의 전국대회면 전국대회, 도(도) 대회면 도(도) 대회, 그것도 대회기능 성질에 따라서 어떤 대회에서 어떤 등급 이상의 시상을 받았을 때에는 얼마는 포상을 한다, 시상을 한다를 정해 놓고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될 항이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군기제작과 연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기게양대가 깃봉이 지금 몇개 인가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다섯개를 해 놨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다섯개는 어느 기(기) 어느 기(기)를 달기로 한건가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어느 기(기)를 고정게양을 하려고 해서 다섯개를 만들어 놓은 사항은 아니고, 여유분을 두고 항상 무슨 날이 됐을적에 축제에 대한 기(기)를 단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넉넉히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평상시에는 어떤 어떤 기(기)를 달건가요 태극기 달거구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 다음에 무슨 기(기) 인가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군기.
재룡

홍재룡의원

네.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의회기.
재룡

홍재룡의원

네.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새마을기.
재룡

홍재룡의원

네.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오늘은 제2건국기까지 달았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제2건국기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것도 기관에서, 공공청사에서 달게 돼 있나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오늘 회의를 제2건국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한번 달아 줬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 회의 하는 그날 그 단체가 회의를 하면은 달아줍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아니죠, 요구를 했을때 달아줄 수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요, 분명하게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달아야 되는 겁니다. 법령근거에 의하면은 게양을 할 수가 없는거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서 그날 월례회를 했다, 달아줍니까? 바르기살기에서 월례회를 했다, 달아줍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글쎄, 뭐 그 단체에서.
재룡

홍재룡의원

양주 로타리클럽에서 양주군청 회의실에 와서 회의를 했다, 행사를 했다, 그러면은 달아줍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회의를 해서 꼭 달았다기 보다는.
재룡

홍재룡의원

요청을 하면 달아줍니까? 그러면은 달아 줄 겁니까? 그거는요, 그건 안되는거에요, 분명하게, 이건 법령근거 아니면 내부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이거는 기(기) 게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깃대를 3개를 세웠어요, 그때는 어떤 것, 어떤 것 달려고 세개를 설계를 했던 건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부 단체에서 오해 다 받고 있죠? 개청식 하는 날 태극기군기의회기, 세개 기(기)만 달았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지적을 받고 새마을기를 추가 게양을 하느라고 깃대를 더 세운거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은 내일은 기(기)를 몇개 달건가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내일은 네개만 달려고 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국기게양법에 보면은 기(기)가 달리는 숫자에 따라서 다는 방법이 달라지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매일, 기(기)를 네개 달았다 다섯개 달았다 하면은 매일 태극기를 옮겨 달아야 되는거에요, 그렇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태극기는요, 이제는 기(기)를 교환하거나, 파손 했다든가, 교체하는 시기가 아니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24시간, 365일 게양하게 돼 있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렇게 옮겨서 다는게 아니에요, 만약에 별도의, 제2건국기를 단다든지 타 단체에 어떤 뭐 공동행사가 있어서 같이 달아야 된다 할 때에는 임시 깃대를 세워서 달아야 되는 겁니다. 중앙청사에, 정부종합청사나 어느 공공청사에 이렇게 깃대를 여러개 달아 놓고 거기에서 그때, 매일 매일 달아 바꿔다는 그런 국기게양법 보신적 있어요 아니에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게양을 하게 돼 있는 법에는.
재룡

홍재룡의원

국기게양대는 평상시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없는 평상시에 달 수 있는 숫자만 설치를 하고, 거기에 기(기)를 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에 있던 없던 그게 통상 관습이다라는 얘기죠, 관례라는 얘기죠, 오늘은 태극기를 가운데에 달았겠네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내일은 맨 좌측 1번 자리에다가 달아야 되겠네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거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죠, 그거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직원 명찰을 1천개를 만듭니까? 직원 대폭 증원계획이 있나요 두개씩 만들어 줍니까? 명찰을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아니, 그건 인원숫자만 할 겁니다.
인원숫자만 할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1천개가 뭐에요 명찰은 이름 새겨서 주는게 명찰 아닙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두개가 해도 남는거 아닙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두개씩은 새기지 않을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두개 반 정도는 만들어도 되겠네요 - 안 만들어도 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1천개를 계상한 것은 지금 이런 명찰처럼 인쇄를 하니까? 인사이동이 되게 되면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겉에 있는 뿔에다가 인쇄를 하고 마크하고 인쇄만 하고, 그 뒤에다 워드를 쳐서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걸 놨다가 직원 바뀌면 갈아 끼우고, 또 분실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이왕 만드는게 여유있게 1천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만들은 겁니까? 지금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벌써 만들은거에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저거 해 놓은거죠
재룡

홍재룡의원

만들거죠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2001년도 기정예산에 세우십시오, 추경에 불요불급한 경비는 세우는거 아니잖아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아니, 왜 또.
재룡

홍재룡의원

그리고 왜 두개씩 만들어 줘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CI가 바꿨는데 구뺏지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본추경에 불가피해 가지고.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CI가 내년에 두면 CI가 안들어가나요 그리고 500개 넣으면 CI가 안들어 가고 1천개 이상이 돼야 들어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분실, 그런 염려도 있고.
재룡

홍재룡의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본청 프린터 소모품 운영관리가 나오는데 이게 본청 전체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76페이지요 -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이건 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재룡

홍재룡의원

연간 2,837만9천원이면은 전체 본청에 있는 프린터를 다 소모품을 여기서 지급하는 거에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지금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재무과에는 또 따로 나오는데요, 예산이 당초예산에도 보면은 분산이 돼 있는데요, 소모품 운영관리라고 그랬는데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소모품에 대해서 구입을, 의뢰가 들어오면은 전부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소모품 구입이지 어떻게 운영관리라고 그래서 이건 위탁을 줘서 하는거냐 이거에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아니, 위탁은 아닙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에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이거는 왜 풀관리를 하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물론.
재룡

홍재룡의원

조달단가에서 조달품으로 납품 받죠 - 프린터에 소모품이요 -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근데 뭐 일괄구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조달품을 구태여 뭐 할 수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리측면에서 총괄관리를 하게 되면은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했을 적에 관리가 용의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프린터용 소모품 구입비 증액분 700만원과 경정 2,837만9천원에 대한 그 산출내역, 견적서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나오는데 세출산출기초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는게 우리가 다른 단체, 동두천시에다 주는 겁니까?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이거 오지 고속망사업을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도(도)에서, 도(도) 세출과목이죠 - 이게 - 도(도) 예산에서 세출과목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이렇게 여기다 표시한거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네.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읍면 초고속통신망사업을 하면은 이게 5,600만원이면은 읍면에 어떤 내용으로 이 초고속통신망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읍면사무소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읍면사무소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읍면사무소에 어떻게 설치하는, 어떤 규모로 들어가는 거에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음성팩스데이터 등으로 분리 운영중인 통신망을 하나의 초고속망으로 이렇게 모아서, 집약을 시켜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지냐 이거죠 - 초고속통신망이라는게 -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속도가 좀 빨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그리고 지금까지 각종 선 자체가 각자 분리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노후해서 노후한게 좀.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초고속통신망은 별도로 선로를 까는게 아니고, 이건 통신공사선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별도로 선로를 관리를 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아니죠,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뭐 전화하고 여기 운영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걸 좀 더 고속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선을 집합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에 오지 고속망사업은 단가가 4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가가 800만원이에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지금 보면은 팩스라든가 일반전화가 들어가 있는게 읍면별로 좀 행정전화가 3회선, 또 일반전화가 4회선, 이렇게 또 팩스 들어가 있던거를 단일화 해서 이제 쓰게 되면은 한결 더 나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요 행정전화가 지금 속도가 느려 가지고 전화 통화하는데 불편이 있습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아니 데이터까지 전부 다 하니까? 이제.
재룡

홍재룡의원

천상 행정전화 음성통신망하고 이거는 인터넷 통신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별개로 운영되는거 아니에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앞으로 좀 모아서 이제.
재룡

홍재룡의원

모아서 할 일이 무엇이 있냐 이거에요, 인터넷망만, 고속망만 있으면 되지, 음성통신망을 초고속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는 겁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자세한 내역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히 드릴 수 없는데.
재룡

홍재룡의원

그리고 도비가 1,400만원 보조에 군비가 4,200만원 부담인데 이런 보조비율이 어디 있어요 이거 군비 1,400만원, 2,800만원어치 하라는 것 4,200만원으로 늘려서 하는거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실지 사업비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이 자료에 보면은 도비가 2,800만원이고 군비가 2,800만원이에요, 그런데 도비는 지금 반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비가 50%가 나오기로 돼 있는거 25% 나온거를 25%를 군비에서도 플러스 해서 한다 이거에요, 50% 보조사업이면은 군비도 1,400만원만 해서 2,800만원 사업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
재룡

홍재룡의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요, 읍면 초고속통신망사업에서는 분명히 국도비, 도비보조 비율이 50%라야지 2,800, 2,800 돼 있어요. 그런데 내시서에, 아마 후로 나온게 이렇게 줄어서 나온 모양인데 줄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늘리고, 도비보조사업이 보조비율이 있는 것인데 마음대로 이렇게 늘렸다 줄었다 하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 5,600만원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도(도)에서 그냥 내시가 내려오니까? 계상한거죠 견적이나 설계한, 견적을 받았다든지 설계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 없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내년 예산에서 하시자구요, 이런거는 해야 되는건지, 해서 얼마나 좋은건지 모르면서 수천만원 투입할 일이 없다.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그거에 대해서는요 -
재룡

홍재룡의원

그 다음에 경기도 정보화 교육자원 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교육을 위해 가지고 자원봉사요원 모집을 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경기도에서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저희 군(군)에서 이제 해서 다섯명이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다섯명을 활용하면서 1일 실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경기도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인데요 경기도사업 아니냐 이거에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아니 도(도)에서부터 자원봉사 보조요원을 했지마는 이 사람은 양주군에서 쓸 사람들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양주군 정보화사업 자원봉사지 왜 경기도 정보화교육 봉사자입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
재룡

홍재룡의원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은 전산개발비,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했는데 여태까지 비품만 구입 했었나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이번에 기구조정을 하면서 과별로 늘어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 30대 구입을 하면서.
재룡

홍재룡의원

이거 어디서 구입을 하는거죠 이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무슨 행정용이에요 이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일반 한글, 또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행정업무용인데 지금 연구개발비거든요 그런데 무슨 용도, 어느 부분의 소프트웨어냐 이거죠, 행정업무가 얼마나 다양하고 지금 많습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물론 이제 구입을 한다 하면은 부서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뭐 워드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취급을 하고.
재룡

홍재룡의원

이거는요, 자료제출 된 것도 없고 무엇에 어떻게 쓸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내시고 내년도에, 신년도 예산에 편성하시죠 그리고 정품이라고 표시됐는데 이것도 정품, 비품이 있는거에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복사분이 있기 때문에 정품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여태까지 비품도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 정품 쓰는 건가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아니 계속 정품을 - 이건 정품을 써야지만 되기 때문에 -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정품이라는 표시가 처음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키폰 증설이 나오는데 키폰을 왜 증설을 하죠 의회사무과에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의회사무과 이사를 하고 나서 증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증설한거요 본의원의 사적인 견해로는 뜯어가고, 옛날 것 그대로 설치해 주는게 좋겠어요, 통화 접속률이 50% 이하이고 - 키폰전화가 - 그리고 수신 감도가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구청사에서 쓰던 키폰을 다시 설치해 달라 - 이거 철거해 가고 - 예산 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폰을 보면은요, 구내전화가 8번, 구외전화는 9번을 누르고 쓰는데 9번, 8번, 특히 9번 접속률이 50% 미만이에요, 한번 눌러 가지고 접속이 안된다, 그렇다고 통화되는 전화가 있는게 아니에요 - 의회에요 - 그건 키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 눌러 가지고, 9번을 한번 눌러서 바로 시외통화 연결되는 확률이 50% 미만이다, 두번, 세번 눌러야 이게 접속이 된다는 얘기죠, 접속률이 50% 미만, 통화감도 3분의 1 미만 - 음성, 소리 크기가요 - 이런거를 뭘 개선을 한다고 돈을 더 들여요 - 옛날거를 그냥 다시 떼어다 쓰는게 낫지 - 그 다음에 뒷 페이지에 보면은 프린터가 이제 총무과허가과청소과, 세군데에 여덟대를 사네요 이거 왜 필요한 겁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신설부서에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업무가 신설된건 아니잖아요 - 폐지되는 부서도 있었고 - 직원이 증원이 된건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선가 기존 있던거에, 그 업무에 해당되는거를 재배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장비를 어디다 다 쌓아 놓을거에요 기구개편 1년에도 몇 번씩 하면서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아니, 홍의원님께서도 아마 컴퓨터를 쓰시면은 낡아서 못쓰는 율이 상당히 나온다고.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낡아서 못쓰는거는 교체는 좋다 이거에요, 내구년수 지나고 그러면 폐기하고 사는건 좋은데 이거는 신설과에다가 이렇게 놓는 이거는 안맞는거죠 어떻게 공교롭게 2과, 청소업무에 사용하던 것, 총무과 허가용도로 쓰던 것, 이것만 다 낡아서 싹 교체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닐거다 라는 얘기죠. 기존 부서에서 결국에는 이 기기를 배분을 안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새로 사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업무가 줄어들면 당연히 기계도 배분을 해서 나누어서 써야 되는거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프린터가 전부 개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설 부서에 더 설치를 해 준다고 사료를 해 주십시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과에 와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전에 있던 부서에서는 사용빈도가 떨어질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도 계산을 하고 이 정수관리를 해야 된다는거죠. 지금 이 프린터나 컴퓨터 정수가 있습니까? 정수관리가 됩니까? 정수관리 돼죠 정수관리가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신설되는 부서에는 100% 다 신규 구입을 해 줘야 되냐, 아니다는 얘기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지금 현재 컴퓨터가 정원에 아직 미달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서.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이건 프린터에요, 컴퓨터가 아니고 프린터 얘기하는 겁니다.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글쎄 해 주고 프린터는 컴퓨터 보다는 상당히 적게 지금 계(계)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입을 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좋다고 사료가 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리고 컴퓨터는 이게 왜 150만원짜리, 114만원짜리, 이렇게 싼 걸 사나요 - 2년전만 해도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죄 사더니 -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 양주군에서 컴퓨터를 수백대를 구입을 하면서 예산낭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개인PC로서는 최고가에 가는 PC들을 구입을 했어요 - 여태까지 - 도(도)에서 보조해서 사는건 100만원짜리를 사면서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사는거는 250만원짜리, 350만원짜리 여태까지 사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 다 무용지물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싼거를 사셔서 의아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이것 가지고 되는거에요 성능이.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글쎄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발이 돼서 아마 값이 인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주민등록증발급비가 신규로 들어 갔는데 이거는 뭐죠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네,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발급비용은 일제경신에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항인데요, 이게 나누어서 돈을 낸 금액에서 지금 정산 미납대금을 갖다가 여기 계상한 겁니다.
미납대금 - 조폐공사에 -
재룡

홍재룡의원

언제낼걸 미납대금이에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이게 5월30일까지 발급한 사항을 갖다가 전체가 이제 얼마, 전체금액이 9,500만원 되는데서 납부하고 미납금이 한 300.
재룡

홍재룡의원

얼마 내고 얼마 미납했던 거에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전체 9,500에서 9,200을 납부하고.
재룡

홍재룡의원

얼마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9,500에서 9,200.
재룡

홍재룡의원

9,200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네, 그래서 나머지분 미납분을 계상한 겁니다 - 이게 -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비로 표시가 됐어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구요, 일제 주민등록경신에 따른.
재룡

홍재룡의원

기정, 경정 표시를 해서 이게 나와야죠.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조폐공사에 불입하는.
재룡

홍재룡의원

네.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조폐공사에다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 이게 -
재룡

홍재룡의원

신규사업은 아니다는 말이죠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개시스템 운영장비가 되는데요.
공개시스템 운영장비요.
재룡

홍재룡의원

글쎄 그거는 제가 물어본 내용 그대로에요, 공개시스템 장비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라고.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민원접수에서 처리완료까지의 그 과정을 이제 인터넷에 공개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인데요., 그 처리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유기한 민원으로서 즉결민원을 제외한 유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 내용은 - 그래서 여기 전체 자치단체에 보급할 예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이달중으로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이제 운영에 들어가는 계획으로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요, 계약 내용에 보면 PC서버가 355만1천원이고 DBMS가 561만6천원이거든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DBMS가 뭐에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말 그대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이거를, 행자부 사업인데 국비보조 없는 건가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국비보조가 없는 내용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안하면은 행자부장관한테 야단맞나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세운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이거를 왜 생활민원과에서 하죠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그 시스템관리 운영.
재룡

홍재룡의원

허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민원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종류가 뭐 뭐가 있죠?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종합하는데요.
전반적인, 종합적인 업무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구요, 즉결민원.
재룡

홍재룡의원

뭐를 한다구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종합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구요 - 민원 -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거기서 처리하는 민원의 종류가 뭐냐구요, 제증명, 주로 제증명발급 아닙니까?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네, 주로 제증명 발급.
재룡

홍재룡의원

여기서 하는거는 제증명 발급을 인터넷에 공개하는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허가민원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건 허가민원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님, 제증명 발행하는 것 공개하느라고 그 비용을 이렇게 들여서 합니까? 허가민원을, 유기한민원 또는 허가민원을 공개를 한다는게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허가 난, 허가 신청자 신청부터 완료될때까지 제대로 허가를 내 줬나 안 내줬나를 공개한다는 뜻이에요 - 과장님 -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허가민원을 해야지, 일반 제증명 민원을 하기 위한 겁니까?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제증명 민원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왜 생활민원과에서 해요 허가과에서 하지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시스템관리운영을.
운영을 저희가 총괄부서로 해서 이제 저희가.
재룡

홍재룡의원

뭐가 총괄이에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민원총괄을 저희가 선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군정총괄 기획실에서 하면은 기획실에서 모든 업무 다 해야 되는거에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그건 아니구요,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총괄하는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란 말씀입니다. 여기에 공개시스템이 뭐를 공개하는거냐 이거에요, 시스템 자체가 뭐를 얘기하는거냐!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총괄과장님은 답변도 총괄적으로 하셔야지.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직결민원이 아닌 유기한민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은 건의라든가 면허인가진정허가, 이런 사항을 다루는.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허가민원과로 오늘 넘겨요 - 그 업무 -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 다음에 허가, 운영, 이제 그 과목이 항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 일반운영비를 일부 증액을 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여비는 다른 과에서, 주는 과에서 감액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님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조정을 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액수가 일치합니까? - 삭감액과 신설과의 증액하는 거와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지금 허가민원과, 신설과에 대한 경비, 신설되는 경상예산과 또 줄어드는 과에서 감액되는거를 대비표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많이 계속 들어가네요 세정운영에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세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OCR - 300 프린터기 구입, 세대는 저희가 지난번에 읍면에서 완납증명을 떼던 것을 저희가 규칙을 개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증명을 떼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읍면에서 쓰던게 네개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세개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을 해 가지고 3개 읍면에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UPS도 저희가 세정 주전산기가 있는데 거기에 무정전 전원장치이기 때문에, 세정관리는 정전이 되면은 자료가 지워지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해서 충당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담배판매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84페이지에 2호관사 전세금 인상이 나오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호관사가 현재 의정부 시내에 있습니다, 의정부 시내에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지난 8월말로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청사도 관내로 이전을 하고 해서 2호관사도 만기가 됐기 때문에 관내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세를 얻으려고 다니다보니까? 현재 2호관사가 평수가 35평인데 35평형이 약 5천만원 정도가 전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할걸 대비해서 지금 현재 들어있는 전세금 4,300만원에 700만원을 더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같은 면적으로 옮기는데 700만원이 부족한 겁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지금 현재 같은 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구요, 현재 의정부에 있는 2호관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35평인데.
재룡

홍재룡의원

몇 평이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35평형.
재룡

홍재룡의원

35평형!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한 2년전에 얻을 때는 4,300에 얻을 수가 있었는데 현재 의정부에 그 평수에 시중에 지금 전세가격이 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2호관사는 의정부에다 계속 존치할 겁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관내로 옮겼을때, 같은 평수였을때 3,500만원 정도 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재룡

홍재룡의원

700만원이 부족하다구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같은 평수로.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 다음에 군청사 신축공사비가 왜 또 증액이 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군청사 신축공사비 증액된 3억6,500만원에 대해서 종합 설명을 드리면은 증액된 부분이요, 관급자재대, 레미콘이라든지, 철근, 그 다음에 시멘트, 흄관, 이런 것이 당초에 설계가 ’97년도 3월달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2년 정도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매년 올라갔기 때문에 그 차액하구요, 그리고 이제 전주, 군청앞에 있는 전주 이설비, 그리고 가스인입비 등이 이제 포함이 돼서.
재룡

홍재룡의원

네 뭐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가스인입비, 도시가스, 도시가스 인입비 하고.
재룡

홍재룡의원

도시가스가 왜 들어와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우리가 현재 군청사가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당초계획은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당초에는 도시가스로 쓰는게 계획이 안돼 있구요, 돼 있었는데 그게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누락이, 아니 보일러 설계는 도시가스인데 그 인입비용이 설계에 누락이 됐었다구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도시가스 인입 했다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원인자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 도시가스를 인입을 하게 되면은 -
그 부담금이 약 730만원 정도 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얼마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730만원이요.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은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됐었나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이게 누락이 돼 갖고 이번에.
재룡

홍재룡의원

원인자부담금을 시설비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공사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이건 어디다 부담하는거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가스공사요.
재룡

홍재룡의원

그리고 전체 3억6,540만원이 증액되는 과정에 가스부분에 730만원 주고, 나머지가 또 뭐라구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할때 ’97년도에 시멘트레미콘철근흄관아스콘 도로경계석을 ’97년 3월단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산출을 해 놨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97년 3월단가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런데 이게 이제 ’98년, ’99년, 2000년도에 공급을 받다 보니까?는 공급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차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 2억8천 정도 -
재룡

홍재룡의원

이거 계약이 몇 년에 된거죠 계약 연월일이 어떻게 되죠 - 도급계약 -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도급계약이요 네, ’97년도입니다.
’97년도요.
재룡

홍재룡의원

’97년 몇 월이에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
재룡

홍재룡의원

에스카레이션을 인정하는 것이 설계시점입니까? 계약시점입니까? - 초일계산이 -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계약시점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계약시점이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계약이 몇 월입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97년 8월31일이요.
재룡

홍재룡의원

8월31일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래 가지고 그 투입된 것이 ’98년, ’99년이다는 얘기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아, 관급자재 말씀하시는거 아니죠
재룡

홍재룡의원

네, 관급자재. 지금 관급자재가 주로 에스카레이션에 적용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관급자재는 도급계약을 한게 아니구요.
재룡

홍재룡의원

그건 상관이 없죠, 도급금액에 해당.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그렇죠?.
재룡

홍재룡의원

근데 조금전에는 레미콘이나 뭐 관급자재를 얘기했잖아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아니요, 관급자재인데요
재룡

홍재룡의원

뭐 에스카레이션 뭐를 적용한 겁니까? 어느 부분에서 물가인상이 됐냐 이거에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지금.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멘트하고 레미콘하고 철근, 흄관, 아스콘.
재룡

홍재룡의원

아, 그거 관급으로 한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관급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거는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죠 에스카레이션 하고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실제 공급단가가 올라갔다 이거죠, 설계단가보다 공급받을 당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럼 이거는 조달청에 지급하는걸.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조달청에 지금 줄 겁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도급회사에 주는게 아니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3억6,540만원이 전기인입, 가스인입비 73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조달단가 그 차액분이라는 얘기에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관급으로 구입한 대금이 되겠구요.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왜 이게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와서 정산이 되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거를 미리 챙겨보지 못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도급계약분을 전부 지출하다 보니까?.
재룡

홍재룡의원

이거요, 3억6,540만원에 대한거는 물가인상에 대한 것, 정확한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이제 청사신축은 준공이 된 겁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준공이 된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준공검사 됐어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됐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대금지급이 다 나간 겁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돈이 모자라서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본의원이 정중하게 건의합니다. 대금지급을 좀 보류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우리 회계과장이나 주택과장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입모양을 안보면은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알아들을 지경입니다. 이거는 방음시설에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음향기기에 불량제품을 사용했다든지, 둘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것 뿐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준공검사 됐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76페이지에 오지 고속망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선방송도 안 들어가는 지역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유선방송이 거의 되고 일부 지역만, 몇 군데만 아마 유선방송 조차도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으셔 가지고 거기에 유선 인터넷방송을 넣어주시든지, 여기 나온대로 그대로 이거 위성 안테나를 세워주시든지 그래 가지고 저는 그전부터도 이런 부분에 좀 이제는 유선이 어느 정도 보급된 상태에서, 아마 90% 이상이 돼 있을 겁니다. 95% 이상 돼 있을거로 보고 불과 몇 퍼센트 안되는 지역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유선방송업자로 봤을적에는 시설비보다는 이익이 안 남으니까? 안가고, 우리주민의 복지차원이나 그 부분에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 한번 연구 좀 해서 이 부분을, 이 사업이 계속 있겠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니까? 아마 내년도에도 있을거로 사료가 됩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네, 아무튼 좋은 사업 하신다고 보구요, 그 밑에 읍면 초고속 통신망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800만원 곱하기 7개 읍면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도(도)에서 짠 겁니까? 군(군)에서 짠 겁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도비가 1,400만원이 내려왔고, 군비부담지시가 4,200만원이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럼 양주군에는 7개 읍면만 하면 되는 겁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출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부 감안이 돼서 운영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아니 이거 도(도)에서 짰다 그러면은 7개 읍면이라고 봤지만 꼭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해야 되냐 이거죠, 출장소 보다 더 많은 인구 있는 면(면)이 어디 있습니까? - 우리 양주군에 - 7개 읍면에 공히 이게 얼마야, 800만원입니까? 800만원씩 주면은 회천읍은 그러면은 400만원씩 쪼개서 하라는 얘기에요 양주군에서 예산을 짜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버리면 이거 도(도)에서 예산 짜는거냐 이거죠.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물론 이 사업은 이제 사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설계를 받고 전부 했을적에 비용이 정확히 나온다고 사료가 됩니다 - 이제 부기에서만 해 놓은 사항이니까? -
흥규

이흥규의원

부기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출장소에 있는 주민들은 양주군민 아니고 어디 뭐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7개 읍면에 800만원씩 주면서 출장소 인구보다 많은 읍면 있으면은 나오라고 그러세요 어디가 있습니까? 양주군에서 예산을 짜면서 이게 뭐에요 이게 - 7개 읍면이라고 해서 800만원씩 해서 부기를 달아주면 -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
흥규

이흥규의원

도(도)에서 읍면별로 한다고 그러면은 양주에서 예산 짤적에는 그런 현실성을 감안해서 짜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 7개 읍면으로 - 그러면 읍(읍)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출장소는 안하고 본 읍(읍)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쪼개서 하실 겁니까? 다른 면(면)은 그러면 800만원씩하고 회천읍은 400만원씩 해서 하라는거냐 이거죠, 이거 읍면 초고속통신망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추진을 하면서 설계를 받고 견적을 받아가면서 다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럼 부기, 이거 바꾸실거에요 더 늘려야 되겠네요 그러면은요 뭐 다른 면(면) 것 짤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우선 이해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도(도)에서 지원을 하면서 7개 읍면을 받아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기를 집어 넣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물론 도(도)에서 한 부분은 이해가 가죠 - 충분하게 - 그러면 양주군 담당자는 양주군 현실을 이렇게 모르냐 이거죠, 그리고 설명서 자료에 의하면 도비 2,800만원, 군비 2,8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도비 1,400만원, 군비 4,200만원이거든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그건 설명서 자료가 잘못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이 자료 잘못된 겁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네, 1,400, 4,200이 맞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럼 이걸 고쳐주시든지요, 아무튼 읍면 초고속통신망사업을 하면서 7개 읍면으로 부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의원이 이걸 지적을 해야지 그거 움직이는게 양주군 공무원 아니잖아요 양주군 공무원들 얼마나 유능합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가지고 7개 읍면 해 가지고, 그러면 출장소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거 짠 실무자도 마찬가지고 도장찍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7개 읍면만 가지고 양주군을 하라는 건지 그 저의를 좀 설명해 주세요, 출장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저의를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서에 앞으로 이런 부분 가지고 지적 안 하게끔 해 주세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맨날, 허구헌날 7개 읍면으로 하면은 출장소는 뭐 얻어온 자식인지 맨날 그냥 본의원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 정말 치사해서 못해 먹겠어요 - 치사해서 - 같은 양주군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면서도 맨날 이거 구걸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 이거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구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이 뭡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99년도 3월8일날, 아니 3월 3일날 법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바닥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정부시에서 부과가 돼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말이에요, 제가 법규는 연찬을 안해 가지고 모르겠는데 구청사가 물론 거기 있으면은 당연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지만 지금은 비어서 교통유발을 하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 그 건물로 인해 가지고 -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아니구요, 그 법 규정을 보니까? 부과기준이 전년도 8월1일날부터 다음연도 7월1일까지로 부과기준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분은 내야 되는거죠.
흥규

이흥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을때 까지만 내는거다!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렇죠?, 네.
흥규

이흥규의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빈 공간을 계속 내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그 부분을 한번.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래서 저도 법을 보니까? 부과기준이 7월1일날 부과기준 시점이 돼 가지고.
흥규

이흥규의원

네, 알겠습니다. 85페이지에 냉난방기 구입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 냉난방겸용 구입은 우리가 지금 현청사가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습니다,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는데 현재 숙직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야간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숙직하는 곳이 세군데로 지금 분산이 돼 있습니다. 먼저 우리 수위실이요, 그리고 본관 현관 앞에 당직실, 그런데는 개별난방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 개별난방으로 돼 있는데 재난관리상황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그걸 - 그게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개별난방으로 설계가 안돼 있어서 지금 야간에 근무할때 춥기 때문에 거기만 하자니 2층 전체를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서 그 사무실만 가동하기 위해서.
흥규

이흥규의원

의장님! 이거 마이크 끄고 그냥 육성으로 하죠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 울려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제가 하나도 전달을 못 받겠습니다.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럼 이거 2층에 재난관리실에 쓸 겁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재난관리 상황실을 우리가 2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숙직때 하고 일직 때는 개별난방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상황실은 그 계획에 없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에 추워서 근무할 수가 없어서 사겠다는 얘깁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면 경비실하고 숙직실에는 지금 이제 개별난방이 가능하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개별난방 합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거기는 어떤 식의 난방, 중앙난방에서 일부 하는 겁니까? 따로 뭐 사 놓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가스난방으로 별도로 했습니다.
가스난방으로 별도로 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면, 여기는 그럼 냉난방기가 냉온풍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난방이 되고.
흥규

이흥규의원

그런데 여기는 가스로 안됩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가스가, 할려면 상당히 비용이 들고.
흥규

이흥규의원

비용이 들어도 이 정도 비용이면은 되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냉난방기로 하면, 냉방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온풍기는 사실 건조해 가지고 사무실로서는 별로 효용이 없거든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래도 구청사에서 쓰고 있던 겁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신청사에 중앙난방을 하면서 계속 이제 개별난방을 쓰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의회에서도 먼저 건축할적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중앙난방식 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잔여근무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의 설명은 뭐 잔여근무자는 어디 딴데 한군데서 모여서 일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공간 있어요 우리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야간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죠?, 있는데 지금.
흥규

이흥규의원

그렇게 근무 안되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지금 몇개 시군을 견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흥규

이흥규의원

아무튼 그거 그림 같은 얘기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아니요, 개선을 좀 하려고 하남하고, 남양주, 지금 여러군데를 현재 견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어떻게 집중식으로 했을때 추워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공사를 하면서라도 처음부터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공사를, 지을적에 효율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쓰면서 찾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흥규

이흥규의원

아무튼 이 냉난방기를 따로 구입, 여기 전기식이라고 그랬거든요 - 전기식 -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전기요, 전기를 이용하는거죠.
흥규

이흥규의원

전기식이라고 하면은 어떤걸 말하는거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전기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전기를 사용해서 하는거요.
흥규

이흥규의원

온풍기가 기능은 그 기능인데 온풍기가 그러니까 전열판식 얘기하는거죠 - 기름 때는게 아니고 -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렇죠?, 네, 전기로 쓰는거죠, 디젤이나 석유를 넣는게 아니구요 -
흥규

이흥규의원

이거 저기 그러시면은요, 가스가 어차피 도시가스가 들어 왔으면 도시가스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열식, 가정집에서 절대 안쓰는 것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도시가스를 2층만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고요, 건물을 다시 훼손해야 하고,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어차피 냉온풍기 놓더라도 외부로 뭐 연통을 뽑아내든지 할거 아닙니까? 연통을 못 뽑아내기 때문에 전열식으로 하는 건가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연통을 못 뽑아내니까? 전열식으로 하는거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런데 이거 전기요금으로 따지고 보면은 겉으로는 적게 들어 가는 것 같지마는 전기요금 따지고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전기히터를 놓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물론 건물 미관 때문에 하는거는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거 전기식으로 하는 것 이거 만만치 않은 얘기에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우선 당장, 지금 추워서 일을 못하니까? 전기, 이걸 구입해서 하는 것이 가장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한 겁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알았습니다, 뭐 어련히 잘 하시겠습니까?마는, 네, 그 부분은 알겠구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구청사 경비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구청사가 지금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흥규

이흥규의원

마이크 대지 말고 얘기하세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흥규

이흥규의원

여기야말로 사실 뭐 빈 건물 지키고 앉아 있지 말고 무인경비 시스템에다 주는게 낫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래도 좋죠.
흥규

이흥규의원

여기 뭐 아무 것도 없는 빈 건물에 사람이 지키고 앉아있다는 거는 우스운 일인데 차라리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면 거기야 외곽만 해도, 안에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외곽만 가지고 해도 돈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그럼 두달치라 이거죠
두달치라 이거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두달치 입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어유, 이거 두달치면 너무한거죠, 이거 그러면 내년도 1년동안 안 팔리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4천만원, 한 5천만원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빈 건물 지키기를 5천만원 나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방법을 좀 다른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내년도부터는 다른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흥규

이흥규의원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양주군에서 거기 사람이 들어가려면 낮에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밤에는 들어가서 있을 일 없죠 - 쓸 일이 -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쓸 일은 없죠, 현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네, 차라리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그거로 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가서, 경비용역업체라고 그래도 그렇지 빈집 가서 지키고 앉아있으라는게 그것 좀 그렇지 않겠어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는 이보다 금액이 더 나갑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거는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반행정심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김완수 의원입니다. 78페이지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일제경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의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때 마이크를 반드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302만7천원은 신주민등록증 카드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조폐공사에 납부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본의원이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에 대해서 질의한거는 추경에서 지금 질의가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양주읍이, 그러니까 주내면이 양주읍으로 지금 현재 변경이 됐잖아요 승격이 됐잖아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이 주내면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 뒷면에다 기재를 해 주더라구요, 기재를 해준다 그래요, 기재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내년도에는 지금 주내면이 주민등록증이 전부 주내면으로 돼 있으니까? 양주읍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네, 그 명칭변경에 따라서 당연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잘 들리지 않아 가지고, 뭐라고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명칭이 변경됐으니까?.
완수

김완수의원

네.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좀 내년도에는 읍승격이 됐으니까? 주내면이 지금 주내면으로 돼 있는거를 양주읍으로 좀 전체 주민등록 재발급을 하도록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리고 85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면은 냉난방기의 전기식이 나와있는데 현재 지금 중앙난방식으로 돼 있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런데 지금 본청사는 남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영하로 내려 가지 않는 상태인데 의회동이나 이 보건소동 같은데는 지금 영하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춥거든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물론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중앙난방에서 의회동으로 틀어주면 되고 끄면 되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또 뭐 보건소도 마찬가지 일거다 이런 얘기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지금, 네, 그렇게.
완수

김완수의원

그렇게 하고 있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가동을 안했습니다 - 시험가동 한 것 이외에는 -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지난번에, 며칠전에는 한번 틀더라구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시험가동을 했는데.
완수

김완수의원

시험가동을 했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그래서 지금 본의원 생각에는 의회동이나 보건소동, 특히 보건소동 같은데는 환자를 다루는데인데 추워서 되겠느냐, 물론 중앙난방식이니까? 거기서 더 틀어주면 되겠지마는 따로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 의회동 따로, 또 보건소동 따로 -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따로따로 할 수 있게, 의회동하고 보건소는요, 따로따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따로따로 돼 있어요 지금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할 수가 있어요.
완수

김완수의원

할 수가 있는거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가동할 수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집행부 본청사 건물은 지금 남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에 더울거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셔서 느끼셨겠지마는 의회동이나 이 보건소동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러는데 좀 따로 해서 냉난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홍재룡 의원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홍재룡 의원님! 지금 마이크를 좀 사용하셔야 속기록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제 목소리에 울려 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헛갈리는데요 알았습니다, 정신차리고 그럼 마이크에 대고 하겠습니다. 1호관사 매입비는 뭡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1호관사 매입비는 관사가 신청사 재원마련을 위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당초에 관사가 이제 신청사 이전하면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가로 들어갈 계획으로 집을 설계중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 관사가 팔리지를 않을줄 알았어요 - 금년말까지 - 그런데 이제 아파트업자가 아주 급히 9월말까지 그 집을 비워줄 수 있으면 사겠다, 그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8월30일날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은 짓지 못하고 그래서 전세를 구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 관내에 전세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관내에 전세 얻을만한 집이, 물건이 없습니다 - 전부다 -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현지 새로 짓는 것중에서 앞으로 산다는 조건으로만 전제가 있고, 전세 나와 있는게 지금 현재도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매입을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지금 매입을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관사를 신축을 했어야 되는거죠, 부지가 지금 2만평이 남아 있는데 이 비용으로 관사를 신축을 했어야 되는거지 관사 신축계획을 수정을 한 것은 시설비를 줄이고 또 이제 관사는 집 없는 사람이 단체장부단체장 안 할테니까? 1호관사, 2호관사 필요 없다라고 다 협의가 되고 이해가 돼서 1호2호관사 신축계획을 삭제를 했던 것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지금도 매입.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사정이 좋다 이겁니다.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매입을 할 생각은 없는거죠, 매입할 생각이 없는데.
재룡

홍재룡의원

매입할 생각이 없는데 매입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재산증식을 하기 위한게 아니라면은 이거를 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비싸더라도 임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임대할데가 없다니까?요.
재룡

홍재룡의원

비싸게 주는데 임대를 왜 못합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없어요,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군수님이 기거하는 2호관사도 만기가 돼 있다, 만기가 돼 있는데 갈데가 없어요 - 지금도, 그 자리에서 -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부군수 관사는 700만원만 증액하면은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구요.
재룡

홍재룡의원

그게 무슨 소리에요 2호관사 전세금 인상 700만원 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럼 얘기 들어보세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분명히 좀 전 시간에 설명하기를 7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해야 양주군에서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 35평 -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렇죠?,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지금 관사 매입하는거는 몇 평짜리 매입을 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대지가 22평, 건평이 38평.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아파트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아파트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파트니까? 대지는 얘기할 것 없구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지금 38평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35평짜리는 있는데 38평짜리는 없는거에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아니, 지금 35평, 31평, 그건 있어요, 있는데.
재룡

홍재룡의원

네.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아파트회사에서 신규로 지어서, 지어 가지고 그것이 분양이 안된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전세를 안놓고.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러면은 본의원이 질의하는거는 그걸 묻는게 아니구요, 부군수 관사는 얻을 수 있는데 군수 관사는 얻지 못한다는 이론이 어디서 나오는거냐 이거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거는 그게 아니고 얻을 수가 없다는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 부군수님 관사도 그게 만기가 지났다 이 말이에요, 지났는데 우리 관내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물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이사 안오는 거에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아니 이사, 없다니까?요
재룡

홍재룡의원

좀 전 시간에 양주로 옮기는데 700만원을 더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메모까지 했어요, 지금 2호관사가 35평인데 4,300만원이다 - 전세가 - 그런데 이거를 현재 의정부 35평형 아파트를 얻으려면은 1억 얼마에, 9천 몇 백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같은 평수로 양주로 옮길적에 700만원, 5천만원은 줘야 얻는다, 그래서 700만원 증액요구 한거라고 그런거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2호관사에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근데 2호관사는 얻는데 1호관사는 못 얻는다는게 무슨 얘기에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럽니다, 2호관사를 양주군으로 옮겼을때 5천만원 정도 돼야 그 정도 평수를 얻는다는 얘기고.
재룡

홍재룡의원

네.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현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재룡

홍재룡의원

없는데 예산은 세워 뭘해요
없는데 예산을 세우면은 뭐 하냐구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언젠가는 나겠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안나올 수는 없잖아요
재룡

홍재룡의원

이걸 이월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그럼 나갈 겁니까? 700만원 놔둔거를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우리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은요,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간 임대를 해서 사용할 계획인 겁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임대가 아니라 우리가 8월30일날 계약을 하고 나서.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자가로 들어가신다면서요 언제쯤 들어가실 계획인데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거 뭐 내년 늦어도 하반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 봄 되면 착공을 하면 -
재룡

홍재룡의원

아, 그럼 그 동안에 의정부, 임대 얻을 수 있는 의정부에서 아파트 얻어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나중에 보유가 필요없는 아파트를 보유했다 나중에 어떻게 쓸거에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아니 그래서 그거를.
재룡

홍재룡의원

3호관사로 쓰나요 그럼 나중에 이사 나가시면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걸 매각을 다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호관사로 쓰든지, 우리도 당초에 매입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재룡

홍재룡의원

지금 말이죠, 지금 현재 매각관사에 있다가 그게 매각이 늦어질줄 알고 그 이사준비는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렇죠?,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매각이 쉽게 잘 돼서, 매각이 됐다는 얘기는 뭐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쉽게 돼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됐다, 그러면 의정부에 계속, 안팔렸을 때는 계속 있어야 되는거니까? 의정부에다 얻어서 의정부에 관사 사용하면 되는거지 뭐가 문제입니까? 몇 개월간 살기 위해서 이거를 집을 샀다가 다시 판다는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아니 그 문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전세값이 그 평수 갖고는 전세가 상당히 비싸요, 그렇다면은 군수님이 일단은 관내로 오는게 원칙이라면 관내로 이사오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성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관사를 지었어야 되는거죠 - 부지내에 - 부지가 없어서 못짓는게 아니잖아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짓기로 했던거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재룡

홍재룡의원

그랬으면, 그게 아니었으면은 지금 이 돈이면 짓는거 아니에요 관사 부지조성 다 돼 있는데 1억2,300이면 짓고, 모자라도 얼마 안모자랄거다 이거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짓는거야 나름대로.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지어서 들어왔어야 되는걸, 몇 개월 전에만 준비했으면 지어서 입주할 수 있었던거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5대, 6대, 아니면 10대쯤 가서 그때 취임하는 군수가 나 거기 관사위치 마음에 안든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에요 팔고 또 다시 사고 그러나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글쎄요, 좌우간 현재로서는 당장 관내로 이사 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걸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이사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재룡

홍재룡의원

임대아파트가 본의원이 알기에는 양주군에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없습니다 - 그거는 - 있으면 당장 간다니까?요 부군수님이 지금 만기가 돼도 이사를 못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룡

홍재룡의원

어쨌든 지금 관사계획은 지금은 4년간 공백이 있었던거에요, 그렇죠? 관사를 짓는다고 그랬다가 필요 없다고 안 짓는다고 그랬다가 이제 와 가지고 청사이전을 해 온 다음에 얻을데가 없어서 못 온다, 또 본인이 짓고 오겠다고 그러다가 안 지었다, 그러면 그런 사정을 탓하는게 아니라 그랬으면은 올 상반기에라도 계획을 해서 관사 건축을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건축하는 것이 낫지 이 돈으로 아파트 사는게 낫습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룡

홍재룡의원

지금이라도요, 지금이라도 이걸로 관사를 건축하는게 오히려, 차라리 명분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 어디다 짓든 - 결국에는 나중에 매각할거죠 이거 매각을 불과 1년 안에 매각을 할 것을 매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차라리 관내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의정부에 살면 어떻고 서울 살면 어때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이제 관사를 한번 이사를 하게 되면요, 신 건물이 아니면 상당히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가.
재룡

홍재룡의원

뭐 취득을, 등록을 내는 문제가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런거는 없다는 얘기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또 의정부로 이사를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수리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여러군데를 한다구요 - 또 그거는 - 그래서 기백 들어가게 되면 새 아파트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생각하고 이사를 한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내년에 팔때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나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렇게 됐으면 더욱 좋은데 그렇게.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냐구요! 여기서도 손실 볼 가능성도 있어요 - 내년에 매각할때 - 그렇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저희도 프리미엄이 붙어 더 많이 받기를 기대하고 있지만은.
재룡

홍재룡의원

안 팔릴 수도 있구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그런거를 얘기, 이거를 사고 안사고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관사를, 군수가 기거할 집이 없게끔 만들었냐 이거에요. 양주군 행정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이겁니다, 지금 당장 들어갈데가 없는거 아니에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회계과장으로서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겁니까? 회계과 사무실 방을 늘여서라도 기거를 하시게 해야지 기거할데, 군수가 기거할데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계획이 없는거 아니에요 계획이 없었던거 아니에요 - 오늘까지, 전혀 - 관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거 아니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일반행정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8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김완수 의원입니다. 91페이지에 청소년 인터넷공부방 운영 했는데 한 2천만원 서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현황에 보면 말이죠, 학습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합숙공간을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일부공간에 인터넷을 병행 운영한다 그랬어요, 그럼 일부 공부방이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정보검색자료수집등 학습능력과 정보화 능력을 높이며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낮시간에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정보화 계획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은 낮시간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그 제공 위치가 어디냐, 그걸 좀 알고 싶은거에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완수

김완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초등학교 4명, 중학교 8명, 그래서 22명중에서 16명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6월7일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6개월치를 그럼 현재 지금 11월달인데 11월달, 12월달, 2개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6개월치면은 4개월은 소급해서 해 주는 건가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중에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선수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우수선수라고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명.
완수

김완수의원

그 16명, 초등학교 4명, 중학교 18명중에서 16명, 그 장학금 지급하는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각각.
완수

김완수의원

선수종목이 뭐며, 어느 학교며, 지금 여기 부속설명자료에도 그게 나오지를 않네요 그게 설명자료에도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종목별로 선수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완수

김완수의원

글쎄 종목별로 나와야 되고 학교별로 나와야 되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초등학교, 그건 없고.
완수

김완수의원

또 22명중에서 16명만 하면은 몇 명은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데 그 내역도 좀 알고싶구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6개월치가 계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지난 소년체전이 아마 5달에 치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우수한 선수가 배출이 돼서 그 선수중에서 어려운 학생만 월 20만원씩.
완수

김완수의원

그 어렵다는 기준은 어디다가 뒀나요 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데 해당이 되는 학생들 뿐만인가요 어디다가, 그 가정의 소득기준을 어디다 뒀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그럼 자료로 해 주십시오, 자료로 해 주시고, 본의원 생각은 이런거는 사실 계획에 있던 겁니다 - 전국체전이 됐건, 뭐 도체전이 됐건 - 사전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설명자료에도 자세히 좀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으니까? 조금 좀 설명자료가 미흡하고, 4개월치는 이거 소급해서 주는거네요 그럼 그렇습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소급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본예산에서 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93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확충 2개소, 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동네체육 2개소가 어디에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은현면 선암리하고 장흥면 일영리가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 부락 이름이 어디죠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은 1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13개소중에 2개소만 한다는 얘기겠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은현면 선암리 마을공터라고 했는데 은현면 선암리에 설치하는거구요, 장흥면 일영리에도 역시 일영리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두군데만.
완수

김완수의원

그럼 13개소가 면(면)별로 어느 읍면에 몇 개씩 어디 어디인지.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네, 이것도 보면은 어느 한군데 치중이 돼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자료를 내주실때 현재 거기 시설 돼 있는 것까지 전체 해서 자료 좀 내주세요. 126페이지에 그린벨트내 취락지구 지정용역에 2,200만원이 섰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특별법에 보면은 인구가 주택 약 20호, 면적이 3천평 이상 되는 그러한 지역에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6월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32개소중 8개소는 금년에 토지공사하고 계약이 돼서 이걸 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24개소를 하는데 총 한 2억2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천한2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부족한 예산을 당초에 세워 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지적고시를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7월1일자로 이제 그린벨트법이 바뀌어 가지고 3천평에 20호 집단부락에만 지금 해당이 되는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런 것을 지금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현재 집행부에서는 지금 용역을 주더라도 기본 안(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저희가 기본 되는 지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완수

김완수의원

사전조사를 하든지.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32개소가 나왔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면은 그게 양주읍은 몇 개소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장흥면은 몇 개소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3천평 안에 20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단취락부락이 몇 군데가 되느냐!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양주읍에는 19개소, 장흥면에 13개소, 해서 총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런 안(안)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는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주려고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럼 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용역이 끝나면 지적고시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건축규제도 일부 완화가 됩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현재 그린벨트내에서 이주하는 것도 말이죠, 무슨 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철거되는 그러한 주택도 20호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3천평 안에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이축하는 것하고 공공사업을 해서 이축하는 것도 이번 그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호 이상 집단취락내에 들어가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3천평 안에 20호가 들어갈 수 있는데가 양주읍은 열아홉군데, 장흥이 열세군데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32개소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아까 먼저 처음에 질의했던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네.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청소년 인터넷공부방은 청소년공부방이라고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다 남녀 각각 두 개방을 공부방으로 운영하던 것을 공부방은 하나만 운영하고 하나는 인터넷방을 설치해서 저녁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낮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해서 정보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방이 되겠습니다. 공부방은 한방은 공부방, 하나는 인터넷방, 해서 낮에는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공부방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을 방 두 개를 하나를 인터넷방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앞으로 말이죠, 앞으로 양주군이 주민자치센터 시범 군(군)이 돼 가지고 각 읍면이 지금 인터넷은 공히 다 추진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컴퓨터를 몇 대씩 구입할 계획입니까? 이걸 좀 알고 싶은데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다섯대, 또 많이 사는데는 더 사는데도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다섯대, 평균 다섯대, 그러니까 읍면에서 더 요구하면 더 사주는 건가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운영비를 따져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더 사준다 안사준다.
완수

김완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서 인터넷 공간이 좁은데도 있고 넓은데도 있을거에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그렇죠?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넓은데는 충분히 더 들여 놓을 수 있는, 또 인터넷을 공부하는 이런 청소년들이 많을 것이다, 뭐 청소년 뿐만이 아니고 주부들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더 신청을 하게 되면은 더 받아주느냐 이 말이에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일단은 받아주는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제 운영비 관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운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다섯대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네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비, 운영을 하는데 랜을 깔아 가지고 과연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제작비, 경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운영을 해 봐야 이제 정확히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각 읍면에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인터넷방이 지금 다 되는데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을 문예회관에다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과연 면사무소에서 하고 또 현재 문예회관이 교통여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수용가들이 있겠느냐, 이런거는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또 지금까지 예를 보면은 무슨 뭐 노인대학이다 그러면 이제 회천읍 회정리에 하게 되면은 그 근처에 있는 노인분들, 그 근처에 있는 분들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하게 되면, 문예회관에다 하게 되면은 과연 양주군에 있는 각 읍면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읍면에 지금 인터넷방이 다 지금 설치가 됩니다, 오히려 그렇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각 읍면에다가 더 지원해 주는, 아니면은 광적면에다 더 지원해 주는, 이런데로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아니 조금 더 말씀을 드리죠, 광적면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문예회관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적면이라고 해서 광적 학생만 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백석, 광적에서 오시는데 공부방이 운영되는데 학습능력만 제고시키는게 아니라 요즘 컴퓨터도 함께 배워야 된다,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옆에다 공부방을 같이 하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도(도)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지금 1차적으로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좀 더 이게 공부방이 지금 아닌 면(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후년도에는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여기 보면은요, 도비보다는 군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도비는 그저 명목상으로 이렇게 좀 있고 군비가 많은데 지금 거기 학생들이, 현재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원

유재원의장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녀 해서 좌석수는 48석씩, 2분류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여명 정도, 그렇게 지금 평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20명이 지금 어느 중학교, 어느 학교 학생들입니까?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주로 조양중학교 학생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름에는 나름대로 영어수학관계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한 50명 정도까지 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조양중학교 학생이 좀 많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래서 아까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일부분일 것이다, 물론 이제 도비가 있으니까?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신데 이것을 지금 각 읍면이 독서실이니 공부방이니 무슨 스포츠댄스니 뭐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배정도 물론 도(도)에서, 이게 얼마에요 30만원인가 이게 얼마에요 얼마 내려왔는데 이런 것 가지고 할 바에는 앞으로는 각 읍면에다가, 우리가 시범 군(군)입니다 -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 그러면은 각 읍면에다가 골고루 컴퓨터교육을 시킨다, 이런 것도 각 읍면에 이렇게 좀 골고루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거다,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홍재룡 의원입니다. 90페이지에 2000년 푸른음악회 지원에 1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보니까? 1천만원은 남아있어요 - 기정예산이 - 그런데 세입부문에서 1천만원이 전액이 삭감이 됐었거든요 이 푸른음악회 지원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오전에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보조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천만원 하고 저희 군비 1천만원 하고 그 다음에 농협 협찬금이 1천만원, 해서 3천만원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국비와 저희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그 보류사업자인 양주문화원장 앞으로 예산이 그리로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그것이 당초에 보조내시가 돼서 그것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조금 좀 ……
재룡

홍재룡의원

이거 군비지원도 있었던거에요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농협 지원분으로 한다 그랬던거 아닙니까?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농협 지원금도 1천만원이 있었구요.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이 전체사업, 푸른음악회 사업비가 얼마에요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총 3천만원이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당초계획에는 2천만원에서 국비하고 군비부담분을 농협에서 부담한다고 그랬던거 아닙니까?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그렇게는 보고를 안 드렸구요, 3천만원에서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씩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92페이지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이 지원 근거가 뭐죠 선심성경비입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도(도)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농촌 시군만 해당되는거로 해서.
재룡

홍재룡의원

국비인데요 또 재원은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군(군)만 되는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 지급 근거가 뭐냐 이거죠 - 지원 근거가 -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지금 매월, 6월부터, 7월부터 집행이 돼 온 건가요 성립전예산으로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이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6개월분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7월서부터 12월까지 지급하는거로.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11월인데 4개월분은 어떻게 할건가요 - 7월부터 10월분까지 -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 있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우선 선수가 가맹단체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 전국대회에 입상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주소가 시군이, 시(시)는 아니고 군(군)이어야 되고, 부모의 직업이 농업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충족이 돼야만이.
재룡

홍재룡의원

전국대회 몇 위 이상 입상이면 되는 건가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우수한 성적이라 그랬으니까? 1등, 2등이라는 그런건 아니고, 어떤 우수한 성적.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올해 대상이 18명이니까? 우수한 성적부터 위에부터 밑에까지 16등까지 주면 되는거네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내년에 대상이 줄어들면 주던 놈 못 주고 늘면 안주던 놈 더 주고, 그러는거에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준이 -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배정과 명단이 내려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선발해서 내려오는거에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우선 배정 인원수가 나오고 우리.
재룡

홍재룡의원

선발은 누가 하는거에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선발은 우리 군(군)에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 배정인원을 -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이게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도도 한다 안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아직, 내년도거는 아직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양주군에 16명, 6개월분 주기로 한거는 줄려고 그러는거는 선발이 된 건가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선발이 됐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선발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선발위원회가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
재룡

홍재룡의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주는건 좋습니다, 본의원이 주지 말라고 그러는게 아니구요, 이런 것이 있으면은 선발 기준이나 과정을 정해서 오픈을. 공개를 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이 있으면은 다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거죠, 주다가 안주다가, 이렇게 하면 안주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총무과에서 지금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된지 불과 며칠 안됐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총무과장께서 작성 하셨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대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게 우선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 선발을 하기 위해서 -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왔을적에 아까 규정하고 그리고 재산을 봤을 겁니다, 아마 재산을 보고해 가지고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에서 선발해 준걸 가지고 결정을 한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라는 얘기죠, 양주군에 농촌 농민의 자녀로서 우수한 선수에게 장학금 주는거죠. 교육청에다 보냈으면은 동두천시교육청 관할 학교에서만 심사를 할거다 이거에요, 양주군에 사는 농민의 자식이면서 서울에, 서울학교나 인천학교나 수원학교에 적을 둔 학생들도 있어요, 동두천교육청에서 서울학교 다니는 학생이 파악이 됩니까? 안되죠 그러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 이거는 - 단순하게 어떤 선심성 행정이라면 모르지마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여기 나와 있는 사업명 그대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를 육성 발굴하기 위한거라면은 이거를 이 선발기준이나 지급기준 방법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동두천시교육장이 파악할 수 있는 학교라는 것은 양주군과 동두천시군에 소속돼 있는 학교만 파악이 가능해요, 의정부학교 다니는, 학교를 파주도 다니고 포천, 서울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의정부나 서울로 다니는 선수가 전국대회 나가서 상위입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교육장이 파악을 못해서 하위입상한 동두천이나 양주군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한테 장학금이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급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이런거는 분명하게 교육장한테 미뤘다라고 그래서 교육장이 정확하게 해 준다라고 보면 안됩니다. 지원 근거와 지급 기준, 지원 방법, 신청절차 등을 객관화 해서 공개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게 하는 것이 홍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지금 분명한거는 동두천교육장에게, 동두천시교육장에게 위임을 선발권을 위임을 해 줬다면은 분명히 타 지역 학교에 있는 애들은 선발 안할 겁니다,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안다 하더라도 안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지금 선수 그 지원대상자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본인에게도 통지가 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네, 확정 됐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만약에 이의제기가 되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 확정된 선수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다라고 입증 자료를 제시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낼적에 각 학교, 교육청, 그리고 읍면에까지 해서 전부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은 각 지역에서 추천된 것도 교육청에서 선발을 했나요 심사를 했나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심사는 군(군)에서 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군(군)에서 했어요 누가 했나요 그러면은요 그거는 좀, 이거는 좀 신중하게 지급방법이라든지 선발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신청단계, 홍보단계부터 신청, 그 다음에 선발, 그 과정을 서면으로 그 서류를 좀 넘겨주시구요,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정예산에는 3개월만 편성이 돼 있는데 왜 3개월만 기정예산에 편성이 돼 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월만 계상이 된게 아니라 회천양주백석에 있는 공중보건소가 통합이 되면서 보건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진료활동비를 보건소에서 앞으로 지급하는거로 계상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네 다섯명을 3개월, 통합이 언제 되는거로 본거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10월2일자로 들어온거로 봤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10월2일자로 다 들어왔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그랬는데 경정이 왜 늘은거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경정이, 그러니까 480만원 기정이 된 것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 한사람 것만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다섯사람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는거로 한 것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한의사 봉급은 왜 다 깎았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 한의사 봉급은 당초 전임계약 나등급으로 해 갖고 일당 9만5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주 3회만 사용하는거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공고를 냈지만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 갖고 사용을 안하게 된 것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한의사 없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있는 한의사 하고는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지금 있는 한의사 급료가 아니고 이거는 별도 다른 한의사였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같은 한의사, 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당초에 876만원을 책정할 때에는 전임계약 나등급으로 개정을 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한의사 쓰는 것은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글쎄요, 일용직은 지난번 2회 추경에 확보 했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그때 이거를 삭감을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때 못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나는, 본의원은 별도의 기타직 보수로서 한의사업을 하는게 있는데 그 사업을 포기한거로 알고 질의한거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예산정리가 2회 추경에 안됐다는 얘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공중보건의 관내출장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일시사역인부에서 한방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를 일시사역을 해서 사용, 일시사역을 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구조조정 관계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되고 인력관계상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한방간호사나 물리치료사는 필수적으로 한방진료업무나 물리치료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필수요원이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총무과장님! 필수요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 중요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를 일시사역인부로 고용을 한다는 것이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인력관리 측면에서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물론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티오를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을 살려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건 전문직 아닙니까? - 한방간호사나 물리치료사 - 만약에 일시사역인부인데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지금, 일하다가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 아무때고 - 그랬을적에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건가, 인력시장에 나가면 있나요 보건소장님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보건소장 입장에서 이 전문직에, 전문직종으로서 필요한 인부를, 필요한 직원을 일시사역인부로 채용을 해서 쓰는 보건행정이 한심하지 않냐이거에요. 이거는 어떠한 투쟁을 해서라도 정상적인,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인력관리부서를 탓할게 아니라 보건소장의 무능, 무책임 아니냐 이거에요, 여기서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도 월차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지급대상이 되는거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도 다 ……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근로기준법 기준에 나갈 수 있도록.
재룡

홍재룡의원

며칠 이상 계속 사역하면은 지급하게 돼 있나요
광노

윤광노총무과장

90일 이상이요.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이 한방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신청사로 이전해 오면서 필요하게 된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이분들이 중간에, 이건 매월 지급을 하죠 - 월차수당, 주휴수당 - 그렇게 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중간에 30일 지나서, 한달 지나서 이 월차주휴수당을 지급을 하고 퇴직,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90일 이상이라며요 일시사역인부는 고용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30일하고 안나온다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 아니, 만약에 - 그랬을때 좀 문제가 생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나름대로 전문직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현재 없을거로 생각이 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전문직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되겠냐 이거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내년이라도 저희가 티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투쟁을 하세요 - 투쟁을 -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나머지 일반직 숫자를 줄여서라도 이런거는 살려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 티오 확보를 위해서 -
재룡

홍재룡의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의료비를 보면은 일반약품비가 3,972만원이 늘구요, 한방진료약품비가 이제 550만원이 늘었는데 그건 왜 느는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3개 보건지소하고 통합을 했구요, 10월달에 이제 통합과 동시에 환자가 하루 1일 평균 200명에서 지금 260명 정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더군다나 보건소가 의약분업에 제외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약품소요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약품을 이렇게 많이, 이건 무료로 주는건 아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수입은 어디가 있어요 이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답변 드리면 저희 보건.
재룡

홍재룡의원

수입난에는 아무리 봐도 기타수수료 수입에서 진료비도 900만원 삭감, 한방진료비도 1,800만원 삭감을 했지, 이동검진비도 50만원 삭감, 아무리 해도 수입난에는 오히려 줄였는데 지출난에는 수천만원을 증액을 했다 이거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1년동안 진료한 비용을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할 경우에 의료보호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보통 10월, 11윌, 12월 것은 다음 연도에 보통 나옵니다 - 돈이, 올해 청구했다 하더라도 올해 나오는게 아니고 -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작년도 청구한 것 올해 또 나올거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죠?.
재룡

홍재룡의원

결국에는 비슷한 금액이 지급이 되는거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런데요, 저희가 올해 수입분을 4,500만원을 예상을 한거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900만원 정도가 증가한거로 예상을 잡았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500만원 증가했다구요 작년보다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작년보다 900만원.
재룡

홍재룡의원

수입계획 900만원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지출은 얼마가 늘었습니까? 이번 추경에 늘은 것만 해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글쎄, 이번에 추경.
재룡

홍재룡의원

5천만원이 거의 돼요 - 5천만원 -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번에 추경에.
재룡

홍재룡의원

약품구입비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번에 추경에 약품비가 늘어난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에 청구를 해서 나올 것이구요, 올해 수입분은 작년도하고 거의 일정하게 맞거든요 그리고 의약분업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에서 투약환자, 환자수는 늘지를 않았기 때문에 수입면에서 조금 감소가 있을 수 있구요, 한방의 그 수입면에서 감소, 그거는 한방진료를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 의사확보가 안돼 갖고 - 그런게 예상을 저희가 예측을 좀.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한방진료는 전혀 못했는데 약품구입비는 550만원이 왜 늡니까? 진료를 못했으면 약품구입비도 남아야 되는거죠, 그렇지 않아요 갈근탕 사다가 일반 소화제처럼 뭐 이거 몇 개월동안 보관할 수 있는 약이 아니잖아요 - 갈근탕 같은거는 -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한방약품은 유효기간이 좀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런데 한방은 진료를 연초부터 하려고 그러던걸 못하고 10월2일부터 했는데.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어떻게 약품은 더 소비가 되냐 이거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재룡

홍재룡의원

4분의 1로 줄었는데 - 진료기간이 -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지금 저희가 한방에 쓰고 있는 그 약품, 기 확보돼 있던 약품은 먼저 무료 이동진료할때 쓰던 그 한의사가 요구한 약품이고, 지금 현재 새로운 한의사가 요구한 약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먼저 그 약은 이제 다 폐기처분 해야 되겠네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닙니다, 병행해서.
재룡

홍재룡의원

이 의사는 필요없다는 약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병행해서 쓰고는 있지만 이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한 부분만 조금 더 산 부분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좋아요, 한방진료는 어쨌든지 간에 진료기간이 4분의 1로 줄었는데 수입은 1,836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거는 그 기간내에 비율을 정비를 해 가지고 삭감이 됐어요 - 수입은 - 지출은 오히려 550만원이 늘었다 - 약품구입비는 -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분석자료 좀 주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리고 일반진료약품비가 3,972만원을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 내년 1/4분기에 이게 다 치료비로 환산이 돼서 수입이 잡힐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내년에 1/4분기 안에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내년에는 올해 약품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 비례해서 수익금도 늘어난다 이거죠 - 내년에는 -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재룡

홍재룡의원

분명히 자신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지금 일반약품비 우리가 요구한 것만큼 3,900만원이 늘어날지, 그것보다 더 수입이 늘어날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한 10월, 11월, 12월까지 저희 보건소 수입이 한 1억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치료했을때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주는거는 약품의 소요량, 약품이 많이 나가고 또 비싼 약이 나갔다고 해서 그 약품비를 전액을 보상해 주는게 아니라 방문당 수가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정하건데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을 봐서는 한 1억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은 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지금 현재 약을 적자로 투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얘기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있다라고 봅니다 - 고가인 약품일 경우에 -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바스크 약이 시중이나 저희가 사는 가격이 한알에 700원입니다, 그러면 고혈압환자한테 보통 우리가 한알을 주는 경우도 있고 두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때 두알을 줄 경우에는 하루에 1,400원이고 3일치까지 1,100원을 받습니다, 1,100원을 받았을 경우에, 1,100원을 받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 돈이 지금 저희가 2,700원을 받고 있는거로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한테 1,100원을 받고 공단에서 2,600원을 3일 기준으로 해서 받거든요 그럼 토탈 3,700원을 받는데 약값은 하루에 1,400원씩 3일을 하면은 4,200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지금 연간 올해 일반 진료약품비 연간 소비량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올해는 일반진료약품비가 5,412만원으로 돼 있는거죠 - 토탈 -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내년에는 더 많이 늘겠네요 - 이제, 그 진료물량이 늘어나니까? -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확정을 못하는게 현재 우리 보건소가 의약분업의 제외기관으로 돼 있는거가 한시적으로 12월31일까지만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내년 1월1일부터는 어떻게 바뀔지는 저희는 아직은 구체적인 답안이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 복지부로부터 -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지금과 같이 의약분업의 제외기관으로 지정이 된다면 계속 약을 투여를 할 수가 있구요, 제외기관에서 제외된다면, 의약분업의 기관으로 된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투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품비는 빠지리라고 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근데, 어쨌든지 간에 2킬로 이내에 약국이 없으니까? 제외될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랬을적에 약품소비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약품소비량이 늘어나면은 수입금도 확실히 늘어나는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올해는 공단에서 받은게 얼마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재룡

홍재룡의원

공단에서 받는거는 그 수입금을 어떻게 잡죠 어떤 과목에서 잡는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세외수입으로 받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세외수입, 그 진료비로 들어오는 것이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올해 보면은 진료비가 이제 3,600만원이거든요 총 3,600만원의 수입을 잡았는데 약품구입비는 5,400만원이에요, 약값도 못하는 겁니다 - 인건비는 고사하고 간에 - 물론 올해 연말에 약을 더 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매년 제 기억으로는 비슷합니다, 진료수입비가, 진료수입금이 약값도 안된다 이거에요 - 인건비는 고사하고 - 보건소 운영이 꼭 그렇게 하라는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 일반환자 치료도 하잖아요 - 어떻게 약값을 못하냐! 맨날 그 비싼 노바스크만 처방하는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수가에는 처방료도 있고 다 받아요,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 처방료가.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어떻게 약값이 부족하냐!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런데 그 처방료가요.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뭐 300원을 받든 1,800원을 받든 받는 것 아닙니까? - 500원을 받든 -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진료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글쎄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방문단가로.
재룡

홍재룡의원

처방료, 처치료를 받는다 이겁니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 약은 또 돈받고 파는 것이고 - 그런데 약값이 훨씬 못 미달되는 수입이다 이거에요,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 인건비는 고사하고 간에 -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이번에 일반진료약품이 10월달에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아니 소장님, 좋아요, 이리로 이사와서 약을 많이 샀다 그러지마는 이번 추경 것 뺍시다, 기정예산이 1,440만원이에요 - 일반진료약품이 -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리고 그 한방이 450만원이고, 그런데.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통 1년 수입이 3,600만원 정도는 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처치비가 얼마를 받은거냐 이거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처치.
재룡

홍재룡의원

- 그 처방료를 - 이런걸 저런걸 보면은 항상 어쨌든지 간에 약값을 못한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보건소는 처방료, 처치료, 이렇게 나누지는 않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약이 아무리 비싸도 약값이 따로 나오는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의원과 일반 개업의처럼 저희 보건소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1일 방문당 수가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와서, 만약에 지금도 환자가 와 가지고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모든걸 다 했다 하더라도 의사가 처방을 내서 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면 1,100원에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집니다. 보건소는 그렇게 받도록 보건복지부의 저거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약값을, 약을 한달치를 투약을 하든 하루치를 투약을 하든 약값도 똑같이 받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한달치는 다릅니다, 그 일수에 따라서는 조정이, 조정할.
재룡

홍재룡의원

근데 약은 그 처방수수료는 한번으로 받지마는 약값은 그 수량에 따라서 단가적용을 하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수량에 따라서.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배가 아파서 왔는데 소화제 1일분을 주나 30일분을 주나 다 똑같이 약값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1일치에서 3일까지는 1,100원이구요.
재룡

홍재룡의원

글쎄, 그러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한달치를 약을 처방한다라고 약을 지급을 한다라고 그래서 3일치 돈만 받는게 아니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한달치를.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거를, 자료 없이 그런거 얘기하시지 말고 어쨌든지 간에 약, 현재 예산서에 나타난거는 약값보다 수익금이 훨씬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유독 연말에 이렇게 많은 약을 구입을 해야 되느냐! 지금 좀 전에 소장이 얘기하신 대로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됐는데 - 분업이 또 1월1일부터 전격실시가 될 수도 있고 - 그런데 왜 내년물량까지 올 연말에 가서 이걸 구입을 해야 되느냐!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구입 요구한 약품이 내년물량까지가 아닙니다, 올해 12월말까지 쓰는 물량입니다 -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한 양이 -
재룡

홍재룡의원

아, 12월말까지 가면 딱 떨어지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약품을 딱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월 4일날, 5일날 오는 사람들의 여유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여유분은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은 이 진료비 정산을 할적에요, 공단에서 청구를 우리가 하는거와, 예를 들어서 7월말까지 처리한거를 8월 며칠까지 공단에 청구하겠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공단에서 그거를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는 건가요 그렇게 돼 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통 이제 저희가 7월31일, 7월달분을 청구할 경우에 7월31일까지 진료를 보구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8월 한 중순쯤에 저희가 청구를 합니다, 하면 저희 보통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특히 이제 의료보호일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저희 뿐만 아니라 관내 개원의들도 많이.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러면은요,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청구한거는 그 이듬해에 지급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청구할적에 원인행위로 보는 겁니까? 청구를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보통 원인행위로 안잡구요, 그 다음연도 것으로 수입으로 잡습니다 - 그 진료비를 -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거기서 돈이 지급이 되면 그때 원인행위를 하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때 수입이 그 연도에 들어오는거로.
재룡

홍재룡의원

회계과장님! 그게 정산절차가 맞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게 이제 저희가 심사요구를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전액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혹시 심사를 해서 삭감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또 어느 부분은 재청구 하라고 다시 공문이 내려 오면 저희가 또 조금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 청구한 금액을 전액을 다 그 해 수입으로 잡기는 어렵구요, 저희 군(군)만 그런게 아니라, 지금 전체 시군 보건소라든가 뭐 병의원들이 다 지금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본의원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게 수입과 지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자료를 좀 내주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98, ’99, 2000, 해 가지구요, ’98년도 예를 들면은 ’98년도 약품구입비 실제 결산금액, 수입 결산액, 그러니까 수입지출 결산을 내라는 얘기죠. 그리고 ’99년도로 이월 돼서 징수한 실제 그 금액, 그거를 또 ’98년은 ’99년으로, ’99년은 2000년으로, 2000년은 현재 내년으로 넘어갈 것 - 연말까지 해 가지고 - 그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3개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 다음에 통합보건지소 토지매입비는 계약금만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님! 계약금만 세워 가지고 집행이 이게 원활하게 가능한 겁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통합보건지소 토지매입비는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계약금만 주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마저 줄 계획으로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이게 뭐, 이건 총괄계약으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가는거죠 - 총괄계약식으로 - 그러면 나머지 비용을 신년도 당초예산에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하면은 잔금지급은 언제 하기로 하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바로.
재룡

홍재룡의원

세워지는 대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당초예산에 세우면 1/4분기에 1회, 추경에 세워지면 3/4분기에, 뭐 이렇게 지급하기로 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당초예산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재룡

홍재룡의원

안되면은요, 계약금 손실보는 거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재룡

홍재룡의원

전체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1억5천인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1억5천.
재룡

홍재룡의원

1억5천이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걸 지금 예산부서에서.
재룡

홍재룡의원

충분하잖아요, 이게 결산 잉여금이면 2억이면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잡혔습니까? 왜 재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냐 아니다 이거에요, 이건 예산부서에서 잘못하는 거에요. 예산을 이렇게 별러 가지고 여러 사업에다가 별러서 쓰는 것도 좋지만은 토지매입비 1억5천을 확보를 못하고 계약금 10분의 1만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뒤에 보면요, 명시이월비 조서를 보면은 수백억이 명시이월이 돼요 - 수십억이 - 이런거를 조정을 해서라도 이거는 세워야 되는게 맞지 예산회계가 이렇게, 예산회계 질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수백억을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뒤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은 - 정말로 가용예산이 없어서 하는게 아니다 이거죠, 가용예산이야 지금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요, 그 중에서 물론 순수한 군비 가용예산이 몇 백억인지 몇 십억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가용재원은 양주군에 수백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억5천이 없어 가지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계약금만 세워 가지고 토지매입비를 계약금만 세운다는 것은 이건 재정운용이나 예산회계질서가 이건 말이 아니죠, 이건 수정에 다루시기 바랍니다 - 아니면은 이 계약금도 내년에 세워서 하든지 - 어떻게, 언제 양주군 예산에 이런 편성을 해 본적 있었어요 현충탑 건립 현상공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116페이지요 - 이런 것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거는 당초예산에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이 현충탑 예산에 보면은요, 산출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설계비라든지, 뒤에 설계비가 나오고 현상공모 공고료가 나오고, 수당이 나오고, 공모작 보상금이 나오고 이 산출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현충탑 건립비를 얼마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건립비는 한 4억으로 보고.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4억이라는게 설계가 안됐는데 어떻게 4억이라는게 산출이 되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공모의 당선작을 저희가 설계를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상공모 비용만.
재룡

홍재룡의원

이걸 왜 현상공모를 하죠 현충탑이 말이죠 꼭 예술품이라야 되는거는 아니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왕왕 현충탑들은 예술성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안(안)을 공모를 받아봐서 심사를 거쳐서 그 안(안)을 가지고 이제 또 설계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공고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고를 하는 건가요 KBS 1개사에 내는 건가요 아니면 동아일보 1개사에 신문광고를 하는 건가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
재룡

홍재룡의원

220만원 단가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거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경기도나 양주군 홈페이지, 지방지, 군보 등등을 홍보를.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1개사 1회로 220만원이니까? 어느 신문이든 어느 방송이든 한번 220만원을 줘 가지고 공모를 완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지방지 신문에 지금 공고를.
재룡

홍재룡의원

중앙지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나요 이건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구성이 안돼 있는데 지금 뭐 구성은 안됐습니다마는 그 안(안)을 보훈처 관계자와 상위군경 전몰관계 유족이라든가 대학교수, 한국 조각회협회라든가 이런분과 대내적으로 관계공무원 몇 사람 정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리고 현충탑 건립에 따른 현상공모작 보상, 이거는 낙선작에 대한 보상금을 얘기하는거죠 - 우수작 3점이라고 그랬으니까? - 어쨌든 당선작 한점만 설치하는거 아니에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낙선작 3점의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턴키베이스 공사를 하면은 차점자 하나나 둘을 일부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자료확인)
재룡

홍재룡의원

그리고 현충탑 건립실시 설계비 2천만원은 4억으로 보고, 4억에 대한 설계비가 2천만원정도 들 것이다라고 산출을 하신 건가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은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설계내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공모작품 내용이나 설계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4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유동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재룡

홍재룡의원

이것도 예산확보해서 공모도하고 설계도하고 설치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뭐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우선 공모로 발주를 해 보고 내년도에.
재룡

홍재룡의원

20년을 참아왔는데 그 몇달 절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20년동안 그 관련단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무시했던거 아니에요 - ’81년도부터 - 그렇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
재룡

홍재룡의원

그리고 12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 용역,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 지정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시장군수가 지정요청을 해 가지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부락이 20호 이상, 3천평에 20호 이상 있는 취락이 저희가 기초 조사를 해 본 결과 저희관내에 3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 6월까지 이 지정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2천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예산관계상 2,200만원만 계상을 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에 6월 이전에 도(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좀 보탬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30 몇개소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32개소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최초에는 남방리 1개소라고 그랬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남방리 1개소는 우선 대규모 해제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32개소에 대한 그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02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129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둔리 저수지가 지금 완공이 됐나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아직 공사중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거의 이제 완료단계에 가는데요, 저희 계획상으로는 11월 중순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이 예산상에 나온 그 시설 부대비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시설부대비가 거기 인제 현재 간판도 세우고 그 부대재료비에 쓰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100만원을 줄여 가지고 부대비로 이거 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를 보면은 그 위치를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남방리 녹양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어디요
완수

김완수의원

그 넘어장에 보면은 나와 있네요 -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고 - 양주읍 남방리 녹양보하고, 또 남면 상수리 상수양수장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농업기반공사 파주지부에다가 민간 자본적 보조로 지금 했는데 위치를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수리시설 수해복구 말씀하시는 거죠
완수

김완수의원

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녹양보라는거는 어둔저수지에서 내려와 가지고 남방리 한골 그 하천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의원

남방리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남방리요, 하천이요, 어둔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이요, 지금 철로, 철도하고 교량공사 한 후에 거기 보(보)가 하나 있어요.
완수

김완수의원

하우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많은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에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거기에 보(보)가 하나 망가진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거기가 수해가 난데가 있다 이 말이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그게 지난 8월달에.
완수

김완수의원

거의가 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비닐하우스들만 쫙 있는데 인데, 그러니까 이 논농사는 없다 이 말이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런데 그.
완수

김완수의원

위치를 분명히 아십니까? 아니 위치를 분명히 어디쯤인지 말해 주세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좌우간 저도 현지 확인을 못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확인을 안 했는데 남방리 하천내에.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어둔리 저수지에서부터.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내려와 가지고.
완수

김완수의원

남방리까지 내려오는 데가.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 하우스 많은데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의원

보(보) 있던데가, 지금 녹양보라고 그러는데가 어디인지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지금 거의다가 아니라 100%가 다 비닐하우스 농가들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 비닐하우스 있는데서 이쪽에 다리 아래쪽으로 말이죠, 해서 보(보)가 있어 가지고 이쪽 황골 논 있죠? - 농지정리한데 - 그쪽으로 들어온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남방저수지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 보(보)까지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의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데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거기 위치하는 걸로.
완수

김완수의원

아니,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지금 비닐하우스 농가들만 있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 물론 국도비가 있습니다마는 -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아니 보(보)가, 그러니까 보(보)를 내서, 황골논 있잖아요 - 이쪽에요, 남방리 -
완수

김완수의원

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리로 유입이 되는거다, 이런 얘기죠.
완수

김완수의원

나중에 위치 좀 알려 주십시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하시죠.
완수

김완수의원

네, 142페이지에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지원, 그게 감액이 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인 취업보장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명 맞춤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쪽에서 그 직종을 원하는 대로 맞추어서 교육을, 훈련을 시켜 가지고 그 업체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훈련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예산계상을 할때 도(도)에서 보조내시를 하면서 시군별로 20명씩을 목표를 줬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섯명이 신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도(도)에서 그 보조내시를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도(도)에서부터 20명이 책정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네, 당초에 내시가 될때 그렇게 됐습니다 - 목표를 -
완수

김완수의원

구인업체를 사전에 조사를 하게 돼 있었죠 조사를 해야 되죠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도 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이 목표내시를 받은 다음에 했기 때문에요,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한적은 없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이 목표가 20명인데 20명을 책정하기 전에 도(도)에서부터라도 지금 여기 훈련지원 현황을 보면은 구인업체를 먼저 조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훈련, 이 예산이 성립된 후에 구인업체 조사하고 해서 훈련을 시작을 한거죠.
완수

김완수의원

이게 책정이 몇 월달에 됐습니까?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된 겁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 동안 구인업체를 조사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조사해서 지금 6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조사해서 6명이다!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럼 그 약정취업에 관한 약정체결을 해서 지금 2개 직종에 6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요자가 우리 회사에 가령 보일러공이 필요하다 그럴때 보일러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이 수료를 하면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신청자가 많고, 또 이쪽에 구직 뭡니까? 구인자도 많을 수도 있는데 서로 이게 맞지를 않으면 연결이 안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구할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 구인대상이 되는 사람들하고 맞지 않으면 안된다!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IMF 이후에 사실 조사를 했다고 그래도 과연 제대로 조사가 돼 있었겠느냐, 그래서 20명이 책정이 되었는데도 6명밖에 지금 훈련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거는 제대로 조사를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갖고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감액이 됐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1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노후가로등하고 보안등 교체, 신설 및 가로등 배전함 교체 해서 7천만원이 섰는데 우리 양주군 관내에 가로등 수가 몇 등입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가로등이 1,142등, 그 다음에 보안등이 3,600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뭐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3,600등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3,600등!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광배

김광배의원

그 중에서, 가로등 중에서 고장난 것이 몇 등이고 노후 가로등이 얼마나 됩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지금 가로등에 대한거는 그건 사전에 파악된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된건 없습니다. 그때 조사를 받아 가지고,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때 그때 처리를 해 주고, 미처 처리를 못한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마는 대체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로등이 몇개가 고장이 나 있다는거는 지금 현황파악은 안돼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그리고 배전함은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지금 배전함은 저희가 이제 광적 가납리에 과부하가 일어나 가지고 능력이 상실된거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배전함은 교체를 하는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우리 과장께서 이런 불이 안들어 오는거는 노후가로등이라든지 고장이 났다고 볼 수 있는데 낮에만 다니지 말고 밤에 일제조사를 해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7천만원만 추가로 세웠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지금 그 관계에 있어서 조사된게 없죠
조사된게 없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건 없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그러니까 안되는 거에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지금 우리 7천만원 예산 선거는 노후가로등만 우리가 확인된게 한 50개 - 지금 교체할게 - 50등하고 보안등 30등, 그 다음에 이제 부곡리, 기산리가 있는데 남면.
광배

김광배의원

그건 신설하는거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쪽으로 해서 한 90등을 해야 되는데.
광배

김광배의원

거기는 신설하는거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광배

김광배의원

지금 기이 설치돼 있는 가로등 내지 보안등을 일제조사를 해서 여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해도 예산이 모자랄텐데.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광배

김광배의원

주민이 원하고 하는, 신고한 사항만 가지고 한다면 맨날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때문에 과장님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현재 설치돼 있는 가로등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게 엄청나게 많아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광배

김광배의원

네, 또 그나마 가로등을 달아서 그런지 도로도 아주 그 노면이 형편 없는데가 많은데 우리 가로등을 설치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당장 오늘 저녁에 한번 양주군 관내를 돌아보십시오, 그 전에 김진흥 부군수 계실때 순찰을 돌기로 했어요, 그런데 순찰 안돌죠 지금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일주일에 두번 돌고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돌면 뭘 합니까? 한번 오늘 저녁에 나하고 돌아 보실래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얼마만큼 고장난게 많은지.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광배

김광배의원

그리고 가로등을 설치해 놓으면 뭘 합니까? 일조시간이라든지 이런거에 따라서 조성을 해야 돼요 - 수시 - 겨울이라든가 여름에 해 뜨고 지는거에 따라서 그것 조정 안하면은 제기능을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가로등 한등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가로등 신설은 한 100여만원 들어가고.
광배

김광배의원

아니 만약에 이렇게 전주를 활용해서 할때, 남의, 한전 전주라든지 이런걸 활용할 때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전주를 기존 전주에 의해서 가로등만 설치하는거는 한 30만원돈 들어 갑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그리고 새로 설치하는거는 100만원, 그럼 이거 7천만원이면은 70개밖에 못하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설하는거는 그렇게 됩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광배

김광배의원

그리고 이제 대상을 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것 뭐 추경에 세운거는 어쩔 수 없고,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아주 이왕지사 설치해 놓은 것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 ～ 홍복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라고 그랬는데 5천만원만 세워 놨습니다. 폭은 얼마고 연장은 얼마입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지금 복지 ～ 홍복간은 700미터에 12미터로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설계용역비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용역비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광배

김광배의원

여기 시설비로 나왔는데.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이제 용역비, 시설비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세운 겁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기를 이렇게 해서 700미터.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광배

김광배의원

그러면 가야아파트 거기서부터 하는 겁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지금 복지 사거리에서부터 신지교까지, 복지리 올라가는 첫번째 교량까지 700미터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신지교까지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광배

김광배의원

홍복 올라가는 거기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광배

김광배의원

그러면 거기 가야 4차인가
가야 4차인가.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렇죠?.
광배

김광배의원

거기는 그 사람들이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입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렇죠?,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그런데 거기 좀 문제점이 있을텐데 도로폭을 현재 지금 복지 입구에서 가야아파트까지 12미터로 해서 인도 양쪽으로 2미터, 8미터 도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그거를 신지교까지 하려면 700미터 하는데 12미터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울텐데, 건물이 있잖아요 - 태영이 있고 가야 1차가 있고 그 옆에 상가들이 있어서 -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지금 태영을 지나서 있는거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판단하기는 12미터도 충분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12미터로 계획을 한 겁니다 - 보도까지 넣어 가지고요 -
광배

김광배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141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운영에 직업상담원 인건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연초에 경기도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라고 해서 조례 표준안을 시달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취업센터를 우리 군청에 두고 전문상담원을 두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우선은 저희 있는 요원들만을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조례제정을 제가 사실 미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에 행자부로부터 그게 기구인력 축소 감소지침, 이런거에 상당히 위배가 되니까? 조례제정을 일체중지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됐던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안한 건가요 양주군에서는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취업정보센터 운영해서 취업 알선한 건수가 2000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재룡

홍재룡의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구요.
정배

서정배지역경제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149페이지에 재난재해 자동음성정보 시스템 구축이 4천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설치한 결과 400만원이 덜 들어 갔다는 얘기죠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것 올해 사용했나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자동음성 내용은 어떤 내용이 녹음이 돼 있나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각 재난지역에 모니터요원들 지정한 사람들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공무원들 비상연락망 한다든가 그런게 시방 양주군 관내에 3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녹음하는거는 수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적에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동시에 16회선으로 해 가지고 각 마을에서 주민들한테 대피하라든가, 아니면 비가 많이 올거니까? 미리 준비하라든가, 이런 사항이 마이크로 동시에 나갑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녹음 돼 있는 내용들이 어떤 어떤 내용들이 녹음이 돼 있느냐 이거죠.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공무원들 비상소집 하는 것 하고요.
재룡

홍재룡의원

공무원 비상소집이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비가 많이 올적에 이제.
재룡

홍재룡의원

공무원들한테 다 이게 정보구축이 돼 있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아니요, 공무원들만 돼 있는게 아니구요, 모니터요원이 48명이 각 위험지역에도 있구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 17개기관, 그 다음에 경계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재해 위험지역에 76명한테로 동시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부락 이장이 이제 13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비가 많이 왔을적에 비상소집을 할적에 자동으로 집에까지 전화로 자동음성시스템이 통보가 갑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전직원에게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그래서 전 직원 하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그게 유형별로 다 녹음이 돼 있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때 그때 녹음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도 됩니까?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구요.
재룡

홍재룡의원

지금 현재 몇 가지가 녹음이 돼 있죠? 현재 녹음돼 있는거요 테이프를 하나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은 지하수 폐공비가 나오는데요, 요즘 양주군 건설과에서 지하수 개발내용 조사해서 계고장 보낸 것 있죠?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계고장이 아니고 이제 자진신고를 하라고 보냈죠.
재룡

홍재룡의원

안할 때는 어떤 어떤 조치를, 벌을 받는다라고 한게 있죠?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지하수법이 몇년도에 개정이 된거죠 ’94년 몇월이죠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 법 시행 이전 지하수까지도 지금 계고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하게 돼 있어요 - 이게, 원래 -
재룡

홍재룡의원

네 법 시행 이전 것도 제재를 한다구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그때 당시 법에 보면은 이제 지하수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걸 이행을 여태까지 안했던 건데 이제 요즘에 지하수 오염에 대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재룡

홍재룡의원

’94년도, 계고장 내용에 보면은 ’94년도 법개정에 의해서 귀하의 지하수 개발이 불법이기 때문에 자진신고 해라, 안할 때는 어떤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계고를 했단 말이죠.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94년 법개정으로 인해서 했다라고, 한다라고 그랬는데 법근거가 ’94년 이전에 개발한 지하수까지도 계고를 했다는 얘기에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그게 ’90.
재룡

홍재룡의원

이건 해당이 이거 소급입법한 법률이 아니잖아요 그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한 건가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읍면 공무원들이, 읍면 공무원들 조사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사적인 얘기인데요, 본의원이 ’94년 1월달에 물이 안나와서 개발을 했어요 - 가정용 식수를 - 그런데 ’94년 1월1일부로 개정된건 아니죠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1월1일은 아닌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근데 그 내용이, 계고한 내용이 엄청나더라 라는 얘기죠, 이거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그 당시 법개정한 내용을 보면은 소급해서 신고나 이런걸 하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그걸 안했던 사항입니다 - 그게, 그 당시에 -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래서 ’94년 1월1일날 개발한게 지금 처벌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안된다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되는건데 그 유형이 가정용이 예를 들어서 30톤 미만이라든가 이런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건 이제 유형.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왜 했냐 이거에요 - 계고를 -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조사가 그건 아마 잘못 됐을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시설비요, 지방도 수해복구, 군도 수해복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대한 사업장별 계획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복지 ～ 홍복간 도로개설이 갑자기 연말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 홍복간 도로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으로 했다가 이제 승인이 나가면서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을 해서 여기다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시설비에도 잡혀있나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시설비로 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
재룡

홍재룡의원

시설비는 몇 페이지에 있나요 이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아, 지금 공사비는 안잡혀 있고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거에 따라서 이제 그건 공사비는 설계 끝나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 아마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수입난에서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5천만원은 그거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회암 ～ 옥정간 도로포장 실시설계 부담금은 이거는 시설비가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용역비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부대비가 몇 페이지에 있는거에요 이건 도시계획도로 입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이건 농어촌도로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농어촌도로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회암 ～ 옥정간은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복지리는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복지리는 군도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근데 이 민간부담금을 부과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부담하는 기준은 저희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 부담을 시키는거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지금 그 원인자부담을 근거를 해서 하는게 아니, 근거로 하는건 없구요, 저희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완성이 안됐을적에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도로가 통행량 기준으로 해서 기준치가 넘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했을적에 개설을 시킨다는 얘기죠 - 증설을 -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입주 하면은 최소 몇 세대 이상은 몇 미터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건 주택법에 나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할적에는 현재 통행량이 몇 미터인데 몇 세대가 늘어나니까?는 그 도로설계 용량에 통행량이 초과가 되니까? 증설을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지금 세대별로 몇 세대가 들어 왔을적에는 도로폭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게 주택법에 나와 있고, 저희는 그 지역에 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도발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최소한 여기는 몇 미터를 확보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그 기준이 있냐라는 얘기죠, 기준이 법이나 규정이나 상급단체에서 제시한 기준이 없다면은 양주군 내부기준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지금 항간에 말이죠 그 분담금이 고무줄이다 - 양주군에는 - 100억 내랬다 30억 내랬다 10억 내랬다 7억 내랬다가 널 뛰듯이 뛴다 이거에요 - 분담금 그 요구하는 금액이 - 그런 항간의 얘기가 있어요, 들으셨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글쎄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 그 관계는 -
재룡

홍재룡의원

도로교통과에서 그 금액을 조정을 해 주면서 왔다 갔다 한적 있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왔다 갔다 한거는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한거는 없고 저희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룡

홍재룡의원

덕계 ～ 고읍간 도로 주변에 아파트사업승인 심의하고 있는 것 있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 부분에서 100억부터 30억, 10억, 7억, 다시 뭐 10억, 이렇게 오르내리는 사업장 있잖아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그쪽에 아파트를 신청하신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된거는 금액으로 환산된건 없습니다. 우리가 4차로를 아파트를 중심권으로 해서.
재룡

홍재룡의원

서면으로 얼마라고 그렇지는 않지만 구두로 100억부터 시작을 했다 이거에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아니 그런건 없습니다, 100억을 내라, 뭐 30, 그런거는 없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러면은 그 사업장에 지금 얼마 부과 통보를 했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지금 덕계 ～ 고읍간이 10미터 노폭으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1차분에 나간거에 대해서는 지금 환수하고 지금 또한 1차 나간거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했습니다 - 그 도로가 아직 이용이 되기 때문에 - 근데 2차, 3차 들어온거에는 세대가 1천세대가 늘기 때문에 우리가 4차로는 덕정 3번국도로 가든지 대체우회도로라든지 4차로를 확보 해야겠다는 의사는 얘기한게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의사를 낼적에 그게 얼마냐 그러니까 100억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 왔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예측으로서 그러면.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아니 과장님!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과장님은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본의원이 질의 하는거는 우회도로까지 접속하는데 현재 8미터도로에서 4차로까지 확보를 하려면은 100억이 추가 공사비가 들어간다, 처음에 그런 상담이 있었대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없었습니다, 그거는 100억까지 얘기된 얘기는 없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30억으로 줄었대요 - 그게 - 30억은 들어 본적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못 들었습니다 - 30억 -
재룡

홍재룡의원

뭐 10억이고 7억이고 전혀 못 들어 봤겠네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그래서 7억이고 10억 얘기 관계는 저희가 이제 4차로를 확보 해야 되는데 원인자부담을 100% 다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거기 기존도로가 지금.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아까 세입부문에서도 얘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어느 부분에는 100% 부담을 시키고 어느 사업자한테는 부분적으로 시키는데 그러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차등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몇 퍼센트가 있느냐, 100% 다 그 사업장으로 인해서 증설원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래서 그 기준이 필요한거 아니냐! 잣대가 누구 잣대가 있는거냐 이겁니다, 객관적인 잣대가 있어야지 그때 그때 실무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대는 잣대가 달라지면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무자가 바뀌고 나서 금액이 떨어졌다 이거에요 - 좀 - 지금 아파트건설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 시키는 것이 도로, 상하수도, 뭐 이런 것이 주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 우리 주택과와 건설과, 도시과, 몇개과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아파트가 양주군에 사업승인 나 가지고 원인자부담을 시킨 것이 한 5년 이내에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원인자부담 현황물량과 산출근거, 또 납부실적 여부, 그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읍 승격 관련 도로표지판 문안수정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흥규

이흥규의원

지금 양주읍이 승격되면서 양주군에 거의 바꿨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흥규

이흥규의원

지금 표시 됐거든요 그야말로 신속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집행을 했습니다 - 저희가 사전에 -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면 그 글자 바꾸는데 한, 1식에 48만8천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표지판이 좀 비쌉니다, 저희도 상상을 초월하는데, 비쌉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글자를 바꿔서 다시 이제 붙이는 것 갖다가 붙인 거거든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흥규

이흥규의원

새로 그걸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뭐 48만8천원에 됐다고 그렇지만은 지금 있는 글자 위에다가 테이프로 붙이는거로 했는데 그것이 1식에 48만8천원씩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 4만8천원 아닌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평상시로 문자를 수정하는거에 대해서는 비싸지 않겠죠 - 그게 - 그냥 글자만 바꿔친다는 생각만 가지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로상에서 이제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교통표지판 관계는 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이거는 그러면 양주군에서 직접 시공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뭐 경찰서로 줘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로.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이건 저희가 업자한테 의뢰해서 한 겁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우리가 직접 해서 한거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한 겁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런데 이거 48만8천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표지판에 양주읍이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테이프 갖다 붙인거를 48만8천원씩이라고 그러면은 좀 그런데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게 어느 표지판은 뭐 10만원 들고 어느 표지판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평균 내서 48만8천원인지, 아니면 무조건 판 하나에 48만8천원인지.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아닙니다, 이제 교통표지판이 전부 다 야광판이고 특수적인 그 용지이기 때문에.
흥규

이흥규의원

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이제 그렇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우리가 설계한 내용, 그런거는 전부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럼 만약에 교통표지판 하나 제작하는데는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양주군 앞에 양주군의회군청한게 그게 1천만원입니다 - 교통표지판이요, 대형으로 한게 -
흥규

이흥규의원

그건 뭐 자재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게 자재비 다 포함해서 그렇죠?.
흥규

이흥규의원

아무튼 이거 생각보다 되게 비싸네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아무튼 그 부분은 뭐 양주읍 승격하고 하루인가 이틀만에 쫙 바뀐 것 보고 그래도 우리 양주군이 대단히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구요, 155페이지에 설해대책 제설장비 구입이 1억1천만원입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흥규

이흥규의원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삭감된 내용은 저희가 덤프차를 설해용 장비 앞에서 구레이다처럼 미는 것 있고 뒤에 이제 살포기가 있는데 차량을 당초에는 새로 구입하는거로 했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런데 우리가 덤프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덤프차를 구입하지 않고 그 장비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억2천을.
흥규

이흥규의원

어떤 식의 장비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장비는 앞에 이제 구레이딩 하는 것처럼 밀고 나가, 앞대 가리에 덤프차 앞에 밀고 나가는 그 장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짐위에 거기다가 살포기,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섞어 가지고 자동으로 분산시켜서 길바닥에 흐트려 뜨리는 그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자동으로 싣고 내리는 것, 염화칼슘, 그 세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읍면까지 그걸 구입, 읍면 더블캡에다가 설치를 하게끔 해 줬고, 지금 1억2천은 우리가 덤프차를 다시 특수장치를 사는거로 했다가 기존에 있는 덤프차를 이용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럼, 설해대책 장비가 그러면 앞에 날개만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차에다 붙일 수 있는거를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차에다 부착을 해서 이제 가지고 다니는 전에는 우리 수로원들이 차에서 그냥 뿌렸는데 삽으로 지금은 뿌리지 않고 자동으로 이제 살포가 됩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아, 자동으로 살포가 되구요, 눈을 밀어내는거는 없구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앞에는 이제 삼나를 달아서 밀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 앞에는, 우리 덤프차에 -
흥규

이흥규의원

지금 어딘가 보니까?는 그걸 바람으로도 불어내고 밀면서 불어내고 하던데 그런 장비 아닙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런 장치는 안돼 있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살포기 하고 앞에서 미는 것 그 두가지만 장치 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민방위비 심사의 건 ㅇ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세출부문의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추경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161페이지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휴게실을 설치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네,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본관 지하대피소가 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대피소 안에다 휴게실을 설치해 줘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현재 휴게실이 있어야 되는데 휴게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재룡

홍재룡의원

대피소 안에다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해도 되는 겁니까?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그거는 해도, 네.
재룡

홍재룡의원

해도 되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예산안을 올린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회계과장님과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에를 가보면은 불법 용도변경된 시설물이 무척 많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칸막이 돼 있고 창고, 뭐 숙소, 사무실, 이런 것들이 지하주차장에 많이 돼 있는데 그것 불법용도변경이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불법용도변경이라고 현재로는.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에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볼 수 있겠지마는 그걸 영구적으로 쓰는거는 아니구요, 현재 감리단하고 현장사무소가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설의 운영관계 때문에 연말까지 그냥 상주하면서 우리들한테 기술, 뭐라고, 이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연말까지 있는 겁니다, 연말에 가면 그걸 다 치울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공무원들이 설치한 시설물들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공무원들이 설치한거는 없습니다 - 지하실에 -
재룡

홍재룡의원

정말 없나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서고외에는 지금 없거든요 방호원 시설이 있는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림하고 태영의 현장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룡

홍재룡의원

성림, 태영건설 현장사무소 이외에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없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무단변경한게 없다, 그 얘기입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대기실도 당초계획에 있던 그대로구요, 없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어쨌든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타 용도로 지금 전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 지하주차장이 -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이사할때 이후에 하나도 들어간건 없습니다 - 지금 -
재룡

홍재룡의원

의회청사 밑에 있는 그건 뭐죠 - 계단 옆에 -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지금 어떤거를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지하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지하실에 있는거는 대기실, 운전사 대기실이 있구요, 그리고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조기, 공조기 옆에 있는 우리 서고 창고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산림과 장비를 두는 창고가 있구요, 선관위에서 장소가 적어서 쓴 서고를 준 것 외에는 이사올때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그게 당초 설계내역 그대로다 이거에요 아니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설계.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창고하고 농림축산과 창고 빼놓고는 당초 설계대로 진행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선관위 창고나 농림축산과 창고는 불법용도변경이다 이거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저희가.
재룡

홍재룡의원

그렇잖아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엄밀히 따지면.
재룡

홍재룡의원

설계변경절차 안 이루었잖아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변경절차는 안 했지마는 저희가 그 부설주차장이.
재룡

홍재룡의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각 부서에서 거기 지하주차장에다가 뭔가는 창고든 뭐든 하려고 계획하는 부서가 몇 군데 더 있다는 얘기에요. 지하주차장 저러다 몇년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다른과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룡

홍재룡의원

청소용역업체 있죠? 거기에서도 무슨 사무실인가 휴게실을 거기다 만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그런건 없습니다, 없고.
재룡

홍재룡의원

없긴요, 실지로 와서 재고, 자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 할까 저기다 할까 하고 다니는걸 본의원이 봤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거기서 뭐 휴게실을 만들어 달랜다 하더라도요, 현재 그렇게 계획은 없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우리 양주군 지하주차장은요, 평당 470만원이 넘게 들어간 지하주차장입니다, 그것 그렇게 헛되게 그냥 계획없이 용도변경 해서 쓰면 안돼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이외에 더 증설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얼마나 비싼 건물입니까? - 지하주차장이 -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16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분뇨처리시설개선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5만원 이상 삭감이 됐는데 이게 뭘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재원

유재원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오타가 발생됐습니다. 5,100만원을 이렇게 세웠었는데 - 오기로, 5만1천원인데 - 그래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아니죠, 이게 기정에 5,100만원이 세워졌다가 사고 감(감)을 5,094만9천원 하고 5만1천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타는 삭감 안할걸 한 겁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정당한 금액은 5만1천원인데 이거를 5,100만원으로 잘못표기가.
광배

김광배의원

오타가 났다!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됐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는 겁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아니, 무슨 분뇨처리시설 개선 보완하는데 5만1천원밖에 안들어 갑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반환금.
광배

김광배의원

반환금!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도비반환금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읍면예산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세출부문의 읍면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7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읍면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시설 기초공사가 전액 삭감인데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도비보조금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에서 쓰지를 않아서 삭감되는 겁니까? 이거 내용이 뭡니까? - 왜 도(도)에서 4억6,600만원을 줬다가 - 그동안 안 써서 그렇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도(도) 계획에 준다고 그랬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러니까 도(도)에서 준다고 그랬다가 지금에 와서 별안간, 이거 언제 삭감된거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이번 3차 추경에 삭감된 겁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럼 우리 양주군에서 그 동안에 썼으면, 썼으면 삭감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쓴 실적 내놓으라고 그래 가지고 안썼다고 그러니까 이거 삭감한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동안 썼으면 도(도)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
흥규

이흥규의원

이 부분은, 이 담당이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사실 도(도)에서 4억6,600만원을 줬는데 못썼다 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도(도)에서 뺐어갔으니까? 할 얘기가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요, 그거 아닙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이건 당초에 사업이 도(도)에서부터 변경이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럼 우리 양주군에 맑은물 공급 하고 읍면 상수도시설 설치공사가 그 동안에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반삭감도 아니고 전액삭감이라는거는, 지금에, 11월달에 와서 삭감하자는 얘기는, 도(도) 추경이, 언제 했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10월달에.
흥규

이흥규의원

10월달에 했죠 그럼 1년에 저거인데 두달 남겨놓고 삭감한다는 부분이 좀 이상한데요 이것 좀, 담당 소장님이 없어서 저거하신데 먼저 소장님이 시원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나온게 3억은 맑은물 공급으로 해서 이제 세워졌구요, 나머지 1억6천이 읍면 상수도로 해서 세워졌는데 그 3억은 당초에 경기도에서 저희 광역상수도에 세운거는 저희 군(군)밖에 없습니다. 도(도)에서 특별히 우리 양주군 입장 때문에 배려를 해서 세워줬는데 그게 아마 이제 예산관계, 이런 것 하고, 또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그걸 감액하는거로 저는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 그 과정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 그래서 그 3억 자체를 다른 시군 다 주고 그러는데 그런게 아니고 우리 군(군)만 줬습니다 - 3억을 -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제외된 것 같고, 1억6,600은 도(도) 전체적인 예산관계 때문에 아마 각 시군 공히 감액할적에 같이 감액한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그럼 지금까지 썼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썼으면 반납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아니, 배정을 안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죠.
흥규

이흥규의원

예산이 있는데도 배정 안해 주면 못씁니까?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 광역상수도 6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저희는 거기다 쓰는게 아니고 이제 받아 가지고 쪼개서 쓰는 건데 그 시설, 광역상수도 6단계 공사비는 아직 집행을 다 안했거든요 그래서 썼다고 할 수가 없죠 - 그거는 -
흥규

이흥규의원

아니, 그 동안에 만약에 우리 양주군에서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은 했으면 반납 안시키는 것 아닙니까? 뭐 먹은걸 딴거로 토해내라는 말은 안할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이렇게 도(도)에서 예산 세워준 것을 결국은 우리가 못쓴 것 아니냐!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글쎄, 이번에 감액한걸 저도 이제 지금 봐서 알았는데요, 하여튼 과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내시만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자금교부도 안됐고 그런 상태에서 추경을.
흥규

이흥규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 김성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3억을 다른 시군은 안주는데 양주군만 특별하게 줬을 때에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내시만.
흥규

이흥규의원

그만한 그 이유가 있어서 줬을거 아닙니까? 뭐 로비를 해서 줬든 사업이 필요해서 줬든 간에 됐으면 그때 그 힘 가지고 빨리 해서 써야지, 이걸 안쓰고 있다가 4억6,600만원씩 그냥 눈뜨고 도둑맞으면.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돈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잘 모르니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맑은물 공급사업비, 이게 안썼다고 그랬는데 지금 집행하고 있죠? - 총, 거의 다 -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글쎄 그걸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재룡

홍재룡의원

이거 썼어요, 당초에 도(도)에서 보조내시를 할적에 사용 용도가 뭘로 돼 있던 겁니까?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3억은 광역상수도 6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광역상수도 6단계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사업이 당초에 11억, 아니 110억이 있거든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그건 이제 특별회계 것.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특별회계에요 - 지금 이 예산이 - 특별회계 얘기하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총괄이라는 이런 얘기죠 - 그것 광역6단계가 -
재룡

홍재룡의원

글쎄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이 110억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가 4억짜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배수관 확장공사는 별도 사업이에요 - 보조사업으로 - 그러면은 이 6단계 수수사업, 이게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7개소에 2억8,200이 있는데 거기에는 도비가 2억100만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세입세출이 이게 규모가 안맞거든요 세입보조가 4억6,600아닙니까? 그런데 그 4억6,600 도비가 어디에 편성이 돼 있는거냐 이거에요 - 세출 내역에서 - 이거는 읍면 상수도시설 설치거든요 읍면 상수도시설 설치에는 군비도비 합해야 2억8,200이에요. 그런데 도비는 4억6,600을 갖다가 읍면 상수도에 도비만 해도 4억6,000인데 군비부담까지 합해서 2억8천원어치밖에 예산계상을 안했어요 - 읍면 간이상수도는 - 그러면 도(도)에서 보조받은 간이상수도 예산을 다른데다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거든요 편성을 했다는 얘기라구요 - 당초예산에 - 맞죠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그건 검토 좀 해 가지고 서류로 좀.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검토나 마나, 그리고 지금 세입에서 4억6,600 깎았으면은 세출에서 읍면 간이상수도에서 4억6천을 깎아야 되는데 읍면 간이상수도 예산은 도비가 2억밖에 없어요 - 2억100만원 - 깎을게 없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이거에요 - 그럼, 보조금이 - 세입세출이 도대체 맞지를 않아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그 감액된 내역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요, 212페이지에 간이상수도정비사업 7개 읍면이 1억5,700이 감액되구요 - 간이상수도정비사업 7개 읍면에서요 -
재룡

홍재룡의원

거기서 재원대체를 1억5,241만원을 했어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거기다가 이제.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그 다음에 이제 노후관교체 해서 900만원이 감액이 됐구요.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아니 이게 말이 안되는게.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예산서.
재룡

홍재룡의원

당초에 세입예산이 읍면 상수도시설설치에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그게 1억6,600이구요, 3억 이 광역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에서.
3억을 저희가 넣었다가 거기서 뺏습니다 - 이게, 광역상수도 -
재룡

홍재룡의원

숫자가 안맞는데요 여기서 3억하고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213페이지에서.
재룡

홍재룡의원

네, 3억하고.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광역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에서 기정 4억에서 4억을 다 뺏는데 그 중에 3억이 이제 도비죠.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거기에서 도비가 1억5,200이면은 3억에다가 4억5,241만원 아닙니까? 그거 안 맞잖아요 - 4억6,600인데 -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추경에 도비보조가 469만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방 표시, 그거 하면은, 그러니까 212페이지에 1억5,241만원에다가 459만원, 그걸 넣게 되면은 101억5,700만원입니다 - 그게 - 그리고 그 밑에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900만원이니까? 1억6,600이니까? 4억6,600이 딱 맞죠.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은 이 노후관 교체도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해 준 거에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아니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일반상수도.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보조사업 목적이 읍면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이에요 - 맑은물 공급 - 그런데 왜 그걸 다른데다 전용을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맑은물 공급을 읍면에 있는거는 간이상수도로 주로 했는데.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사업명 자체가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시설 설치공사 아닙니까? - 도분 교체 -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거기서 900만원을 전용해서 저희가 썼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편성 할적에.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할걸 광역6단계에다 돌려쓴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그리고 일반 또 저희 다른거로 예산편성을 이걸 잘못.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그리고 그것도 안맞는데다가 지금 벌써 집행을 해서 재원대체를 이번 추경에 하는거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이게 도분 교부세가 안 나온다는걸 안게 언제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9월경 됩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9월달까지 준다고 그랬다가 9월 며칟날 가서 이제는 안준다고 그런거에요 집행을 다 해 버렸는데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추경에 이제 감액한다고 이렇게 나온거죠.
재룡

홍재룡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이 도분 교부세가 그렇게 운영이 도(도)에서 하는 겁니까? 집행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다 집행이 끝난 다음에 정산보고 해야 될 시기에 가서 보조금을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냐 이거에요 - 그것도 한두푼이 아니고 4억6,600만원이나 - 이거 말이죠, 이건 기획감사실장님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이게 받은 돈을 뺏기는 건지, 아니면 당초에 가공수입을 잡아서 사업을 상수도사업, 상수도특별회계의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가공수입을 잡았던 건지, 이건 규명을 해야될 사항이다 이거죠. 그럼 정상적으로 내시를 받아서 했는데 이게 연말에 가서 삭감한다는데 가능한거냐! 예산회계법상에, 그 절차상에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 도(도)에서 9월달에 삭감 했다는게 -
흥규

이흥규의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했을 적에 분명히 보조내시만 들어와서 사업을 안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또 이거 뭐 사업은 집행했다고 그러니까는 그 내용 좀 설명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원합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네, 이흥규 의원님의 진행발언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정회

18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흥규 의원님, 정회시간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흥규

이흥규의원

네, 넘어갑시다.
재원

유재원의장

계속해서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홍재룡 의원입니다. 당초에 4억6,600만원을 보조금을 받은거를 세출예산에 어느 어느 사업비로 편성을 한 겁니까?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간이상수도정비사업에 1억5,700이구요.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당초예산에 간이상수도정비사업이 7개소가 2억8,200이요, 도비가 2억100, 군비8,100 해서 2억8,200이죠 - 당초예산에 -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총괄,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거하고 또 어디 어떤거에 세운 겁니까?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광역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재룡

홍재룡의원

광역상수도 배수관공사 3억이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213페이지요.
재룡

홍재룡의원

보조금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3억과 2억100, 아 그러면은 이거는 벌써 5억이 넘는데요 안 맞아요, 어디다 4억6,600만원을 계상을, 어느 과목에다 계상을 한거냐 이거에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도비는요, 212페이지에.
212페이지에요, 거기 간이상수도정비사업에 도비 1억5,241만원.
재룡

홍재룡의원

아니 당초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 이거는요 - 맑은물 사업에다가 4억6,600억을 도비보조를 받았는데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시설 설치 4억6,600만원이 도비보조인데 4억6,600만원이 들어간데가 없다 이거에요 - 당초 본예산 지출과목에 - 어디에 4억6천이냐 이거에요, 간이상수도 사업비에 2억100만 들어갔어요 - 7개소에, 도비가 -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김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광역6단계는 이건 도비가 아니에요, 군비에요, 아니 저 광역상수도 배수관공사는 3억이 들어갔어요 - 도비가 -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3억 들어갔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러면은 3억에다 2억100만원이면은 5억100만원이에요, 그럼 4억6,600만원보다 많아요, 이게 안맞는다는 말이죠, 당초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죠.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당초예산서에 보면은 591페이지에 광역.
재룡

홍재룡의원

591페이지에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591페이지요, 간이상수도정비사업 7개소,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있습니다 - 시도비보조금에 - 그거하고 합해서 이제 5억이 넘는거죠.
재룡

홍재룡의원

3,500만원과.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4억6,600.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그래서 2억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억6,600만 감액이 된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보조사업명이 다른데 사업정산을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두개 보조사업 묶어서 사업을 세출과목에 편성을 합니까? 이 정산을 보조금사업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기회감사실장님, 단위사업별로 정산하게 돼 있죠?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단위사업별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두개 사업을 묶어서 두개 사업장에다 섞어서 이걸 편성을 했다 이거에요. 그럼 정산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당초예산편성이 잘못된거죠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그걸 같이 묶었어야 되는데요.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이거 정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을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정산은 간이상수도정비사업 7개소 3,500만원을 다 쓴거로 하고 이쪽 금액에서 간이상수도.
재룡

홍재룡의원

다 쓴거로 하고, 그렇게 해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리고 4억6,600은 안쓴거로 하고 반납하고 - 실지는 썼는데 - 이거는요, 정말로 안되는 겁니다, 보조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정산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정산을 할 수 없게끔 편성이 돼 있고 - 당초예산에 -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추경예산에서 4억6,600은 삭감을 했는데 - 세입에서는 - 세출에서는 삭감을 안하고 재원대체만 했다, 그러면 세출과목에서 3,500만원을 어디서 집행한거로 정산할 건가요 어느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할건가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간이상수도로 할겁니다 - 그건 -
재룡

홍재룡의원

간이상수도정비사업 7읍면.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는 또 3,959만원인데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추경에 그게 452만원인가 9만원 내려온게 있습니다 - 추경에 -
재룡

홍재룡의원

도비가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450이 아니라 간이상수도정비사업 1,377만원이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그럼 그 숫자가 또 안맞죠.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그 중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렇게 해서 도비보조가 얼마냐면 4,877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안맞는단 말이죠. 이게 지금 간이상수도정비사업 정산하는데도 좀 문제가 이게 발생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좌우지간 정산할때 다시 점검하기로 하구요.
성철

김성철건설행정과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어쨌든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업을, 물론 그 자금이 교부된 다음에 사업을 보조사업은 집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마는 사실상 확정내시만 내려오면은 그후에는 집행을 해도 예산회계법상이나 여러가지 절차상에 아무 문제 없다 이거에요, 그거 해서 확정내시 내려온 이후에, 집행을 다 완료한 후에 삭감내시가 내려온 것은 이건 말도 안된다. 도(도)에서, 물론 그 사업부서에서 자치단체 보조금을 운영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러면 도(도) 예산 총괄부서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재원대체를 해서 도비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예산회계의 원칙 아닙니까? 이 부분은요, 기획감사실장님! 정식으로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이거는 재원대체 지원요구를 내 주세요, 내 주시고 안될 때에는 소송이라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예산회계가 이런 법질서가 없이 운영이 된다라고 그러면 언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 그럼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건데 집행이 된 후에 이런 변동이 생긴다면은 언제 우리 양주군 재정이 결함이 생길지, 결손이 생길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의존재원이 60%에 가깝지 않습니까? - 양주군은 - 그런데 이렇게 의존재원이 50%가 넘는, 60%에 가까운 단체에서 의존재원이 집행 후에 이렇게 변동이 온다라고 그러면은 언제 파산할 수도, 이게 결손이 나서 적자결산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확정 내시한, 집행완료 된 후에 이렇게 하는거는 안된다! 이거는 도(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재원대체로 보조를 받아야 된다, 안받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확실한, 사후예방,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다라는 약속은 최소한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이건 안되는 겁니다. 아마 이건 도(도)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모르고 있을거에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예산운영이 미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도(도) 예산 총괄 부서에다 이거는 정식 건의를 해서 이게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사업조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지금 시간이 어디부터죠
재원

유재원의장

26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입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특별회계는 끝난 겁니까?
재원

유재원의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명시이월사업비가 지금 10월달에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사업비로 확정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현재 사업이 착공돼서 금년 안에 공기로 봐서 절대적으로 내년도까지 이월 돼야 될 부분을 지금 저희가 35건을 예상되는거를 잡았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거는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예측을 해 놓은.
재룡

홍재룡의원

지금 3회 추경에서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요, 작년에 이거를 안 넣어줬다고 또 질책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재룡

홍재룡의원

3회 추경에 질책을 했다구요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재룡

홍재룡의원

마지막 추경때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걸 넣었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이거는요, 이월액으로 확정이 지금 계수가 승인이 되면은 이 금액은 2000년도에 집행을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를테면 말이죠, 여건이 호전이 돼서 집행수요가 연말 안에 추가수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이월금으로 확정을 해 놓으면은 그거를 집행을 못한다는, 못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10월달에 명시이월사업비를 확정 짓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다는 얘기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물론 저도 그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이라기보다는 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
재룡

홍재룡의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예산회계법상이나 각종 규정에 보면은 명시이월비 조서는 전년도, 이월년, 전년도 예산에 첨부를 해서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계수 승인입니다 - 예정치를 미리 보고하는 보고서가 아니고 -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이건 승인이 되는 겁니다, 이월액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 이월액으로 확정이 되면은 승인된 금액은 2000년도에 집행을 1원도 못한다, 여건이 호전이 되든지 변경이 됐을 적에 집행을 못했을때 오는 문제 크거든요, 이거는 최대한으로 마지막 추경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에 있어서 원칙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재룡

홍재룡의원

그렇다면 이 명시이월 그거를 인정을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승인을 안 한다면은 이거 지금 심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마지막 추경에 다시.
재룡

홍재룡의원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이것은 부결하기로 하고, 부동의 하기로 하고 마지막 추경에 확정계수를 승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계속비사업조서는 마지막 추경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기 내에는 가급적 불필요한 출장이나 필요불급한 행사나 각종 회의는 자제를 좀 해 주시고, 또한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업무를 확실히 연찬을 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심사한 사항은 계수조정의 협의를 거쳐 11월6일 개의하는 제3차 회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양주군의회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