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정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종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로당 신축시에 표준 설계도를 활용하지 않고 각각 새 설계로 인한 공사비 낭비를 초래한 것을 시정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실행여부 그리고 유태식 의원님께서 2001년도 경로당 신축의 부족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같은 사항이므로 합쳐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같이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226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신청한 마을은 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 10개소와 정주권사업 6개소,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5개소해서 2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군북면 외부 2리에 자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취소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신청됐던 제원 수당 2리와 현내 1리 이 두 군데는 지난번 1회 추경에 포괄사업비로 시행하고자 예산요구가 됐습니다만 삭감이 되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준설계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경로당에 대한 표준설계도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부분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마을 경로당 측에서는 신축성 있고 모양새 있는 건물신축을 요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 위치와 부지의 형태 지역어르신들 선호에 의해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경로당을 신축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준설계도 이외의 설계는 설계자의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지급치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몇 군데가 같은 비슷한 설계서를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가령 200만원 된다고 하면 저렴하게 150만원 단위로 설계비를 받도록 종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업자와 저희 군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같은 설계도라하면 그 가격을 더욱 저렴하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설계도가 현재 상태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관계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38개소 중에서 2000년에 추진한 21개소를 제외한 17개소가 작년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신청을 더 받아가지고 2000년도 신청분과 2001년도 조사분을 읍면간의 형평성과 신청지역의 추진 의지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길 바라고 업무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에 따른 우리군의 대상자 선정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수급권자 책정 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그리고 부양능력 기준등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조건 적합여부 조사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동안 저희 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단을 구성해서 금년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를 마친후에 수급자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한 뒤에 수급자로 선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득재산 부양의무자가 기존 생보자가 2,738가구에 6,187명이였고 신규신청자가 418가구에 912명 합쳐서 3,150가구 중에서 7,099명으로 약 인구대비 11%가 조사대상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지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조사를 했고 이 부분은 적어도 2～3회씩은 방문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세청 부양자 조사표를 의뢰하고 부양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1차 조사결과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맨처음 조사 대상자중에서 다수 가구가 수급기회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무려 아까 말씀드리는 3,156가구 중에서 7,099명중에 885가구 2,272명이 탈락이 예상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생보자가 673가구 신규자가 212가구에서 총 조사대상이 28% 기존 생보자의 17%가 감소가 예상 됐었습니다. 수급제외 사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소득초과가 231가구로써 26.1%, 재산초과가 200가구로써 22.6%, 토지 면적 및 승용차 기준초과가 146가구 부양의무 기준초과가 308가구로써 34.8%가 됐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읍면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회의를 몇차례 개최를 했고 또 탈락 예상자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서 소명기회를 부여를 했었습니다. 나아가서 읍면장이 일일 점검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실과장까지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현지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한 결과 1차적 판정에서 2,271가구 4,827명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2차 적합 판정에서 1차 탈락자 중에서 구제를 한 가구가 311가구 795명, 그리고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인원이 257가구에 667명 그래서 2차 적격판정을 받은 사람이 568가구에 1,472명을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총조사 결과는 2,839가구에 6,299명이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서 지금 10월달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는 기존 생보자와 대비해서는 101가구가 증가를 한 사항이고 우리군 주민등록가구 통계 대비는 약 13%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충남 평균 6.8%의 약 2배가 되고 충남에서 1위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16개 시군중에서 적은 시군과 비교할 때는 무려 3배 내지 3.5배 차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90%이고 군비가 10%밖에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민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 수변구역 지정 관계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 내용은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금강변 500미터내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각종 공청회를 실시했고 특히 금년도 7월 5일날 길준무 의원님과 허병문 의원님께서 대전시청에서 간담회 개최시 저희군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변구역을 당초 지정을 반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류는 양안 500m 지류는 500m에서 300m로 축소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본류는 양안은 500m로 지정을 하되 지류 양안은 300m로 지정을 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을 시는 지정을 않는 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강수계위원회에 당해 기초단체장이 포함되지 않은가에 대해서 항의한 내용은 앞으로 당해 금강이 지나가는 당해 기초자체단체장들이 참여하는 물 관리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가지고 국회에 상정이 돼있습니다. 또한 물 이용 부담금 지원 확대로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비위생 매립장 정비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연계처리 기준 강화라든가 또 이 내용은 금강수계위원회에서 세부 지원 운영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또한 기초시설비에서 앞으로 국비 지원을 확대를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을 53%에서 주장하신 대로 80% 이상으로 양여금을 올려달라, 또 기초시설이 설치된 후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양여금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부처간에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지방비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는 물 부담금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거기에 참석하셔서 저희 군 입장을 강력히 주장해 주신 길준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법이 통과가 돼서 지정 관계로 현장답사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중앙부처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당해 금강과 지류에 해당 있는 관내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읍면장님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그 의견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간이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간이급수 시설은 100인 이상이 사용하는 간이상수도가 50개소가 있고 100인 미만이 사용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95개소로 총 145개소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간이급수시설은 매 분기별로 1회씩 보건소에서 1차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또 부적합 판정 간이급수시설은 재검사를 저희가 다시 실시를 합니다. 다시 거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급수시설은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46개 항목에 대해서 3차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 결과를 분석했는데 질산성질소 검출 3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급수시설이 5개입니다. 관내에서. 이중 금산읍에 있는 음지 2리와 부리면 평촌1리 수통1리등 4개소에 대해서는 재측정비 사업비 5,200만원 해당 당해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리면 신촌 3리는 계속 파도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되기 때문에 질산성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제거기 설치를 1,200만원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수질구역 부적합지는 1개소로 제원면 금성 2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착정을 위한 1,300만원 예산을 재배정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산성질소의 수질개선이 가능한 대장균과 일반세균 검출이 간이상수도 9개소, 또 소규모 급수시설 22개소, 총 31개 마을에 대해서는 자동염소 투입기를 금년내에 설치를 해서 수질개선을 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포함해서 100인이상 사는 간이상수도는 50개소 전부 소규모 급수시설은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검출된 마을부터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6,6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추가경정예산 도비 900만원과 군비 900만원 1,8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 내시가 돼 가지고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간이급수시설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지에 대해서는 관정의 재착정을 하든가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라든가 앞으로 운영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계속 진행을 하더라도 질산성 질소라든가 주변환경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세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해서 주민들의 보건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수면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존의 일환으로 쓰레기 봉투값 인상분과 또한 인상분을 포함한 봉투 판매대금으로 농약병 수거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일반 비닐봉투에서 생분해성 봉투로 제작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가 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나가있던 쓰레기 봉투가 활용이 되면서 다시 제작한 생분해성 봉투를 병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생분해성 봉투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은 없습니다. 봉투가 나쁘다든가 질이 약하다든가 이런 아직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용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상관계는 군민들하고 밀접한 생활과 관련된 문제로 해서 2001년도에 인상관계는 검토할 예정으로 금년도에는 봉투 값 인상 계획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금산군 청소사업의 총 비용은 연간 11억 4,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9억 2,600만원, 운영비가 2억 400만원등 현재 총 11억 4,861만원이 예산이 돼있고 여기에 따른 봉투 전체의 수입은 2억 3,125만원으로써 저희들 봉투판매 수입이 1억 9,835만 5천원 또 저희들이 대형비 다량 폐기물 처리비용이 2,544만 7천원, 기타 235만원으로써 총 2억 3천만원 정도가 쓰레기 관계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청소사업 11억 4,800만원 중에서는 현재 자립도는 한 20%정도 쓰레기봉투라든가 수입되는 것이 총 비용에 20%정도가 충당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 비용은 농약 빈병은 ㎏당 150원, 그러면 3개정도가 약 1㎏ 정도가 됩니다. 농약 PT병 ㎏당 1,500원 폐비닐은 톤당 3만원입니다. 수거하는 비용이. 저희가 수거료를 주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실적에 따라 연말에 1,160만원을 수거비용으로 기 지급을 했습니다. ‘99년도에. 지금 현재는 군 봉투판매 대금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한 20%정도 자립도가 낮은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전체를 재활용품 수거 비용에 충당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최대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연말에 재활용품 수거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관계도 2000년에는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공해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 관계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는 132개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업소 오수축산폐기물 부분은 한 521개소가 저희 관내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러한 단속을 하는 인원은 3명이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규직 2명과 일용직 1명 포함해서 3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환경보호과 전 직원이 상황에 따라서 같이 풀 가동을 하면서 같이 협조해서 단속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실적은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폐수 배출업소 13개소를 비롯해서 총 46개소에 대해서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99년도 대비해서 한 338% 정도가 %는 그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 10월말까지는 저희 과태료 처분된 것이 12개소 처분을 했고 배출업소 3개소를 했습니다. ‘99년도 10월말에. 그렇기 때문에 한 338%정도 해서 %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전년 대비해서 단속 실적은 많이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금산 환경 보존을 위해서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항상 사전에 그러한 요인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지도와 또한 교육을 통해서 공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도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지도를 계속 해도 안됐을 경우는 저희가 지도단속에 의한 처벌 위주로 나가고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던 예방에 철저를 기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 공사 관계입니다. 준공이 언제까지 되고 또 앞으로 저희가 쓰레기 매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지에 대해서는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가장 현안사업이고 당면연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민이나 전체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요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일어났던 일을 기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금년도에 이뤄진 사항을 중점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금년도 2월 3일날 도 승인을 받았고 폐기물 설치시설 승인을 2월 7일날 충청남도에 승인을 받아서 기타 각종 행정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2000년 6월 1일까지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립장에 투입되는 토지를 최종적으로 100% 완료된 것이 금년도 9월 8일날 최종적으로 두 사람 두 필지를 매입을 못했던 토지에 대해서 금년도 9월 8일 최종적으로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 시행 관계는 저희가 2000년 5월 12일날 총 공사비 52억 7,900만원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이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금년도 8월 7일날 도급 공사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삼림건설 주식회사외 2개사를 도급공사로 8월 15일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 착공비가 접수가 돼서 시공 절차에 들어갔었습니다. 시공절차를 들어가면서 현재까지 상황은 9월 22일 의원님들께서 기타 설명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9월 20일 공사단 출입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가지고 공사장 진입을 못했습니다. 또한 그후 10월 2일, 10월 18일 두차례 더 출입을 실시했습니다만 역시 같은 주민들의 집단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출입을 못해 가지고 실제 현장에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탭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반대사유와 현재까지의 주민대화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의 원천적인 주장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화가 아직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이뤄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좋은 방안, 행정도 좋은 방안 타협점을 도출해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속 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론적인 즉, 쓰레기매립장 들어오는 것 자체 그 반대를 계속 주장을 한다면 앞으로 이 사업이 시급한 현안사업임을 감안해 가지고 방법 없이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저희가 법률적 대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공사 방해금지 및 공사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해서 공사를 조속히 매듭을 지어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단계가 가기 전까지 최대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 최대 현안사업으로써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시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문제, 또 진산, 복수쪽에 상수도 공급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와 진산 복수쪽의 상수도 공급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는 ‘99년도 기준해서 톤당 생산단가가 488원, 공급단가가 300원으로 현실화율이 62%에서 상수도 요금을 25%로 예상해서 현재는 생산단가가 톤당 489원 공급단가가 365원으로 현재 77% 수준으로 돼있고 공급은 6,678톤에 10억 3,200만원을 현재 부과했으며 현재 톤당 124원씩 정도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매년 2억원 정도를 군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현실화율을 100%까지 가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원가 산정 용역을 현재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였고 100% 현실화를 할 경우 한 23%정도의 증가가 되기 때문에 톤당 124원이 100%로 하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용역이 연내에 마무리되는 대로 또 의원님들의 간담회 등 협의를 통해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후에 저희가 현실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산-복수 상수도와 관련한 사업비는 한 50억 규모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현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물량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사업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한 내용은 상수원을 어디로 할꺼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50억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용역비만 들어가 있고 현재 추세로선 내년도에 예상입니다만 국비 양여금으로 10억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사업은 2003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순 국비사업입니다만 저희가 환경부에 강력히 주장해서 2002년도까지는 매듭을 지어질 수 있도록 자금을 미리 달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되는 대로 2001년도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탄광에서 발생하는 오염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탄광으로 인한 수질저하지역은 2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산읍 양지리와 복수면 수영리에 현재 파악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물은 식수로 활용을 하지 않고 농업용수로만 현재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한 파악된 두곳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수질상태를 확인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상태가 나오는 대로 앞으로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폐탄광으로 인한 수질 오염 환경 피해가 없도록 복구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와 관련된 수질오염 개선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4월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BOD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금산천 하류 수질이 BOD기준으로 해서 ‘96년도에 9.2ppm에서부터 ’97년도에 9.7ppm 정도까지로 악화가 됐습니다. 이정도에 의하면 5급수도 안되는 그러한 아주 저질의 물입니다만 2000년 10월 기준 BOD가 1.3ppm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1.3ppm은 1급수는 아닙니다. 1급수는 1ppm이하고 2급수는 2ppm～ 3ppm이하가 2급수입니다. 그런데 1.3ppm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2급수입니다만 1급수 수준에 가깝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부유 물질이 계속 하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퇴적됐던 부유 물질이 계속해서 지표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유 물질이 다 없어지기까지는 주위의 경험있는 분 또 딴데 알아보니까 2～3년정도는 지나야 채적됐던 부유물질이 다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했으나 현재 저희가 분뇨와 연계 처리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는데 방출량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원할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분뇨처리장 보강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 25억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환경부에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고 또 환경부에서 현장을 답사하고서 간 바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러한 분뇨처리와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사업비가 저희한테 보조되는 걸로 환경부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2001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강사업을 하면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각각 분리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계 처리가 될 수 있는 원활하게 되어 질 수 있도록 2001년도에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고생한 덕분에 분뇨처리 연계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출수의 기준을 법적 기준에 초과하지 않고 처리를 하고 있음을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드렸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인삼약초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김두원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저희 인삼약초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의해서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만 해도 아까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삼약초 대형상징물이라든지 국제인삼물류센터, 한방타운, 인삼특구등 여러가지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다른 일까지 하는데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현재 조금 시기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어떤 성과를 거두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업무를 다른 타 과로 조정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부터 계획을 입안하면서 계속 추진을 해 나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추진 부서를 바꾸면 오히려 추진하는데 혼란스러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업들은 마무리 짓고 또 앞으로 이런 동시 다발적으로 대형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 때는 소관을 가려서 연관이 깊은 그런 과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인삼약초 대형상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대형상징물은 당초 ‘99년도 예산이 섰습니다. ’99년도에 3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도비 2억, 군비 1억이 확보가 됐는데 군비 1억 확보를 못해서 그동안 추진을 못하다 지난 1회추경때 군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야의 전문가와 깊숙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안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건립을 하도록 하겠는데 금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확보도 있고 저희들이 일을 잘 추진을 못해서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인삼물류센터는 금년 4월 10일 농림부 사업실행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체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계약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토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78필지 21,500여평의 토지를 70억원정도 들여서 사야 되는데 지금 54%정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은 적극적인 매수를 안하고 있고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서류를 갖춰서 내면 보상금 지급하겠다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고 스스로들 서류를 갖춰와서 보상금을 수령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한다거나 그런 일은 아직은 안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된 부분이 한 54%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운영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착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방타운 건립은 우리 군 인삼약초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군내 한의학과 대학 설립, 한방병원을 설립하고 한방요양기관등을 설립하는 그런 한방과 관련된 시설과 주변 여건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방타운 가시화를 위해 관내 중부대학교내에 한의학과 설립을 계획으로 관련 중앙부처에 신청을 96년부터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 견해는 한의학과 관련되는 인력이 연간 750여명이 배출되고 있어서 인력공급이 과잉된다 그래서 당분간 고려치 않고 있다 그런 답변을 들어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군민들이 또 진정 건의도 연서 서명해서 건의도 했고 우리 지역적인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중부대학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구 약령시장 발전계획등을 참고해서 우리 금산 약령시장 육성을 위한 다년차 계획을 한방타운 조성사업과 연계시켜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충청남도와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러가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삼특구조성은 금산은 인삼의 종주지이고 지역경제의 80%를 인삼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국에서 오직 하나뿐인 인삼특구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충청남도와 중앙에 건의하고 또 방문해서 협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에 대한 특구 지정은 현행 법령상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런 견해입니다. 도와 협의를 해본 결과 그런 대안으로써 인삼관광단지로 표기하는 것이 특구보다는 관광단지로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정하고 추진하는게 좋을 것이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만 인삼관광단지로 조성시 기 인삼관광단지는 아닙니다만 관광단지로 조성된 온양, 대천 등 관광단지 조성면적을 좀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내에 인삼관광단지로 조성하기는 어려울게 아니냐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와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연차적으로 인삼 약초 생산 기업도 유치하고 교역전도 개최하고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 인삼엑스포 개최, 여러가지 인삼약초시장 발전을 위한 그런 여러가지 시책들을 같이 펴나가면서 인삼관광단지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 탄방동 소재 저희들 인삼약초전시판매장 활성화 대책과 품목별 판매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인삼약초 전시 판매 장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층은 임대가 돼서 인삼 약초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인삼음식점을 한다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좀 준비하는 관계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빨리 인삼음식점을 오픈해서 개점토록 하고 저희들이 2층까지 임대가 돼서 인삼음식점을 하게 되면 그때 1층하고 2층하고 종합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하자니까 문제가 있어서 동시에 그걸 하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홍보 활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또 인삼아가씨 활동을 통해서 판촉활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이고 대전시청이나 새마을지회,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도 발송하고 판매장내에 인삼약초홍보 판넬도 제작하고 여러가지 홍보물을 비치하고 대전지역 반회보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대전시와 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좀 미미합니다. 1,700만원정도 되는데 계속 판매가 신장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인삼약초 대형상징물 관계는 전에 기왕에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을 해드린 관계로 대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삼약초 대도시 상설 이동판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금년에는 일곱 번에 걸쳐서 약 1억 2,600만원정도의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대도시가서 백화점 가서 행사를 하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성과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단위 행사에 가면 홍보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판매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행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옆에서 보기도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대도시 판매행사는 몰라도 지방에서 하는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 예산으로 어느정도 보전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절대목이라든지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인삼아가씨와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계속 갖고 그래서 우리 금산인삼 약초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약초시장이 사양길에 있고 또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인지 하는 말씀을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후 인삼약초시장이 상당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삼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래 관광객의 확충으로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종합전시관에 여러가지 외래 방문객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편익시설들을 마련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마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관련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삼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단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두가지 사업을 추진해서는 인삼약초산업이 결코 발전해 가기가 어렵다, 한 단편적인 시책으로는 어렵다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약초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을 마련을 해봐서 어떤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할 생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광범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우선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삼경매제 문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우선 수삼은 다른 농산물과는 달리 염분별, 편급별, 등급별, 용도별 포장단위가 제대로 규격화 되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을 경매제 도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래하는 곳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를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부분은 빨리 뭔가 경매제 같은 것이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에서 한국식품연구원에 수삼표준 출하 규격 및 포장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삼의 표준거래 규격이 제정되면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식품 개발은 논산에서 인삼딸기가 나오고 다른 지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부리면에 인삼수박을 개발해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인삼식품에 대한 여러가지 정리를 해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4년도에 선약으로 만드는 금산인삼식품 책자를 발간해서 보급한 바도 있고 또 지난 ‘99년도에는 인삼요리 55선을 개발해서 여성잡지사 방송사, 언론사, 관내 기관단체, 외래 관광객에게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지금까지 개발된 인삼요리를 인삼음식을 전승 보급하는 그런 행사도 계속해서 갖겠고요. 특히 남북 교류협력이 증진됨에 따라서 우리 금산 인삼음식과 북한의 인삼음식을 접목시킨 남북한의 완성된 인삼음식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삼을 장목에 접목시키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 카렌다 제작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홍보용 달력은 우리 금산 인삼의 약초 인삼과 야생화를 주제로 해서 한 2,000부 정도를 제작해서 관내 기관단체, 위생업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관광여행사 등에 배부를 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생화 전문가 국내 우리 나라에 아주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사진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홍보 문안을 정리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12월초까지는 제작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제작이 완료되면 12월 중순까지는 배부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

정현수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는 아직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인삼약초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정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