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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류복희 의원 발언

제124회 제7차 본회의2000-11-03

류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희

류복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군정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최규환 군수 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 님이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한 질문 에 대하여 질문 항목 별로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질문 에 대하여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기획담당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이때 의사 진행 발언 )
영주

김영주의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원 들한테 사전 상의도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10분 정도 정회 할 것을 요청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지난번 업무 보고 때에도 의원 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기획 감사 실장께서 해외 연수중이고 그래서
영주

김영주의원

의장 님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정회 를 시켰다가
복희

류복희의장

정회 사유가 무엇 때문 입니까?
영주

김영주의원

몰라서 의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군수 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것과 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과 차이점이 의원 들과 상의 한번도 없이
복희

류복희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제가 2대의회때부터 3대의회 전반기 가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만 꾸준히 이렇게 해왔지 왔습니까?
영주

김영주의원

그전에도 우리 의원 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운영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 님
복희

류복희의장

의원 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사 진행 발언 에 동의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 이 없음) 김영주 의원 님 의견에 동의 자가 없기 때문에 성립이 안된 것으로 간주 를 하고 계속해 서 기획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기획 감사 실 기획담당 이현주 입니다. 먼저 제다 대신 답변드릴수 있도록 허략해 주신 류복희 의장 님과 의원 님들게 감사 드 립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중 임종식 의원 님과 박상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민선 2기 주요 시책사업 성과와 새만금 사업에 대하여는 군수 님께서 직접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이형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신 요지는 각종 사업의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라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결산 후 발생되는 순세 계 잉여금 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에 충당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우리군의 지방채는 총 281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45억원 특별회계 가 23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별로는 읍면 및 의회동 신축비가 12억원 중앙로 사업 20억원 곰소다용 도 부지 조성 사업에 20억원이며 특별회계 는 수해주택 사업 3,700만원 농어촌소득금 고 사업 19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19억원, 상수도 맑은물 공급 사업에 214억원입니 다. 그러나 곰소 다용도 부지에 조성사업 20억원과 수해주택 사업 3,700만원 농어촌 소득 금고 사업비 19억원 등 42억원의 지방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이 종료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지방채 이며 우리 군이 순수하게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는 239억원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 잉여금 의 재원을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어 채무비율이 10% 이상인 지방 자치단체 는 순세계 잉여금 의 20%이상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토록 지시하고 있으 나 우리군은 채무비율이 현재 3.48%로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높은 이율의 지방채를 낮은 이율의 지방채로 차환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군의 이자 부담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조병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97년부터 99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사업에 대비 실적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질문 보기]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신문순입니다. 먼저 질문 하신 의원 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군수 의 견해을 물으셨습니 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구조조정 이후에 일부 극소수의 공무원이 경색된 경우 가 있는 반면 대다수 공무원들은 친절도가 종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민원인이 전화나 인터넷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친절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 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친절 향상을 위해서 고객 중 심의 대민 부서 및 전문 분야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연말에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근 무평정 고가 반영등 인사를 우대하겠으며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을 실시 하고 재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는등 다양한 방법과 제도적 보완 으로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고영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구조조정 이후에 홍보 기능이 문화관광과에 소속 되어 있는데 기획 감사 실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홍보담당은 98년 당시 문화공보실에 소속되어 있다가 구조조정 시 우리군의 특성을 반 영하여 과명칭을 문화관광과로 개칭하면서 한때 타 실과로의 이관의 필요성을 대두되 기도 하였으나 이 경우 문화관광에 3담당만이 남게 되어 구조조정 기구 설치 지침인 1과 최소 4담당 배치기준에 위배되어 부득이 홍보담당을 그대로 존치하게 되었습니 다. 최근에 신규시설의 준공으로 문화관광과에 3담당이 증설되면서 홍보담당의 기획 감사 실 이관의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홍보담당 이관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다만 이관시에 관하여 타시군의 배치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기획 감사 실 이관을 검토하겠습 니다. [ 질문 보기] [답변]다음에는 조병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사회복지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본군은 시행규칙 의 개정을 통하여 본청의 사회 과에 사회복지 전문 직이 전임될수 있도록 하며 부안읍의 경우에도 복수 직렬 을 인정하고 읍면별 정원 규칙 또한 발전적으로 검토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99년말에 사회복지 직렬 에 정원책정에 따라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 요 원이 일반직화로 전환 승인 되어 시달됨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2000년 2월 1일자로 별 정직 사회복지 사를 일반적으로 특임한바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사회복지 직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정원조정시 본청 사회 과에 읍면 사회 보호담당 직렬 을 사회복지 직렬 로 복수직화하여 배치할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영조 의원 님과 조병서 의원 님이 인테넷 홈페이지 효율적 운영과 홈페이지 군수 에게 바란다는 군수 님의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질문 보기]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호 입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재무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하신 의원 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형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관내 건설업체의 난립이 우려되는바 구조조정 차원 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업체별 배점 기준을 마련해서 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문 하셨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 시행령 제76조의 1항의 부정당 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중대한 부실이나 조잡, 또는 부당 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 위를 한자에 대하여 1월에서 2년이하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 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공사 계약 시에는 특별한 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군 에서는 조잡 시공이나 하자 우려 사업장은 준공 검사시에 보완하고 재준공검사를 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업체성적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소액공사의 견 실한 시공과 구조조정 차원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업체별 차등화가 되도록 검 토 하겠습니다. [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박상호 의원 님께서 지방세 과오납 사유 및 획기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 하 셨습니다. 연도별 과오납 발생 현황은 97년에 298건, 98년도에 239건, 99년도에 137건으로 점차 해마다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과오납 발생의 주원인은 이중수납이나 신고오납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수납의 경우 1차 납세의무자 에게 고지 서를 송달하고 미납부시 연고 자에게 징수 독려하는 과정에서 이중 납부 처리되는 경우이며 신고 오납의 경우는 대 부분이 취득세 , 등록세 , 주민세 등의 자진신고분으로 매매 거래후 매매취소하거나 미등 기등으로 발생하는 사유입니다. 특히 이중수납의 경우 읍면 체납관리 업무를 군으로 이관 체납 업무를 일원화 시켜 고지 서의 이중 발급을 철저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 방법을 점차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제로 대체 하므로써 이중수납 발생건 수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신고 오납의 경우는 민원창구에서 친절한 세무상담 을 통해서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오납 발생시에는 민원인의 청구 없이도 즉시 환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고영조 의원 님께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되어 토지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받 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를 30% 또는 50%정도 감면 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14호 및 같은법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소유 의 공공시설 용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1990년부터 종합토지세 를 50%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지구내에 있는 토지중 현재 종합토지세 를 경감해 주고 있는 공공시 설용 토지는 부안읍, 동진면, 행안면, 계화면, 보안면, 백산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등 9개 읍면의 일부 3,328건에 1,743,000㎡이며 감면 세액 은 년 3,196천원을 감면 해 주 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세 역 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 니다. 감사 합니다. [ 질문 보기]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 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인석

황인석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황인석 입니다. 먼저 김병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건물을 신축할 때 일정공간을 조경으로 꾸며야 허 가를 받을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건물 신축시 옥상을 녹지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법제화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 에 대해 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동안 규제라고 생각한 많은 법규 내용을 완화 또는 삭제 하여 왔으며 조경과 관련된 규정도 주민 편익 차원에서 개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질 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현재 건축물 축조시에 전체 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옥상 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안의 조경면적으 로 산적할수 있도록 현재 건축 법령 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병곤 의원 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 하신 허가대상지역 및 구역 이 아닌 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 초과로 불법건축물이 대량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 및 정비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그리고 고속국도의 경 계선 및 철도의 경 계선 으로부터 양측 각각 100m 이내 구역 과 일반국도 경 계선 으로부터 양측 50m이내의 구역 을 제외한 지역 및 구역 에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축조시에 건축허가등의 절차 없이 시행 함에 따라 일부 주민 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건 축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농지전용 신청 시나 산림형질변경시에 건축에 따른 건폐울의 내용을 사전 지도토록 하고 부안군 회보 게재와 읍면의 리장 회의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불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및 신고 외지역에서 불법 건축물은 현재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답변]다음으로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변산면 지 서리 408번지 일대에 송림주택 건설 에서 총 171세대 아파트를 신축을 하면서 사실상 분양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분양 신청 을 받았다고 하는 모일간지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 건설 촉진법 제32조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 의 승인 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 승인 절 차 없이 2000. 10. 18 지역신문인 서림신문에 송림아프트 분양이라는 광고를 게제하게 되었고 일부 일간지에서는 서림신문의 광고내용을 근거리 10월 21일 불법 분양이라는 내용으로 위법사항을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사업주체에게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분양중이라는 구절의 문구를 게재 의뢰한 적이 없으며 입주자를 모집한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하였고 서림신문사 측에서도 사업주체의 의지와 달리 광고에 분양중이라는 문구로 한 것은 사실이나 이 것은 잘못 표현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곧이어 10월 25일 정정 보도를 한바 있습니 다. 조사 결과로 보아 사업주체가 불법행위 를 하였다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 지만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더욱 철저히 해서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 무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질문 보기] 이상입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순 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덕섭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안의 관광개발과 관광 상품에 대한 질문 에 대해 서는 군수 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허금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C방과 게임방이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관기 관에 합동 단속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PC방과 게임방등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행정과 경찰합동으로 점검반을 편 성하여 매월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PC방 4건과 오락실 4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2건, 과징금 6건에 5,600천원의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경찰등 유관기관의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유통관련업소의 준수사항을 이 행토록 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 질문 보기] [답변]다음 두 번째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산성, 서원, 도요지등 비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표 조사를 조사하여 보호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해제할 용의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고인돌, 산성 및 전통건조물을 조사하여 2001년도 지정자료로 도에 제출 하였으며 또 한 당산등 기타 문화재에 대하여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신규 사업으로 학술적 전문 지표 조사 및 부안군 문화재 분포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현재 문화 재청 과 협의중에 있으며 예산 이 확보 되는대로 문화재 분포지도를 작성하여 우리 전통문화 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 질문 보기] 다음은 세 번째 유천 도요지의 2000년도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 네 번째 반 계선 생 유적지는 지방기념물로써 국비 지원이 어려운데 총 사업비의 50%인 5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81년부터 2000년까지 6억원밖 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금후 예산 의 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기념물 제22호 반 계선 생 유적지는 실학사상의 메카로써 그 문화재적 가치는 실학 사상의 전승 보존 차원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2000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토지 29필 26,308평을 감정평가 완료하여 매 수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반 계선 생 유적지의 원활한 국비의 확보를 위해 국가 사적으 로 승격 지정시키기 위하여 1999년 9월 17일 도에 진달 하였으며 현재 전라북도 문화 재 위원 회에서 심의 한 결과 문화 재청 에 건의 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가 사적으로 승격이 되면 국비 예산 확보가 좀더 수월하리라 판단이 되며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 협의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 과 고영조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종합예술회관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는 군수 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고영조 의원 님께서 부안 문화원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 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문화원 신축 공사는 부안읍 서외리 567번지에 조성하고 있는 매창공원내에 공사 비 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1층 콘크리트 구조물 타설중에 있습니다. 준 공예정은 2001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이 완료되면 부안문화원 에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운영 경비 는 문화원 정액 보조금 으로 운영토록 하겠습 니다. 문화원 사업으로는 지역고유문화의 지역 계발 보존 선양사업으로 향토문화 유적순례, 유적 사료집 발간과 향토사료발간등을 추진 하겠으며 지역 문화행사로는 매창 백일장, 사생대회, 석정문학제, 민속놀이 공연, 그리고 환경보존 강좌, 서예교실, 농악교실등 우리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문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보기] [답변]다음 해수욕장 근처의 유스호스텔 계획의 진행과정과 차후 유스호스텔 부지를 해창 정수장이나 부안댐 부근으로 이동할 의사 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 6월경 변산면 대항리 변산해수욕장내에 부지 37,000㎡ 건평 25000㎡, 수용인원 500명 규모로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97년 7월 7일 공원지구 녹지지역 을 숙박지역으로 변경 신청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변산변도 국립공원 구역조정 을 공원 전 체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여 종합검토후 처리하겠다고 회신 되었습니다. 현재 금년에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비로 환경부로부터 20억원의 지원을 받아 기본설 계 용역을 시행 하여 현재 유스호스텔 시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중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 승인 을 신청 할 계획으로 승인 되는대로 추진하겠으며 이동 계획에 대해서는 공원계획 변경 승인 결과에 따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질문 보기]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 소관 질문 에 대해서 사회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사회 과장 이옥순입니다. 사회 과 소관 의원 님께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최규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장애인 주차시설 관리 및 금후 추진방 안, 정하룡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식품 접객업소 신고처리,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 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모두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97년 4월 10일 제정 공포 되어 편의시설 설치 기한 인 2000년 4월 10일 현재 관내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34개소에 장 애인 전용 주차 구획이 설치 되었습니다. 최근 부족한 주차난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 에 일반인 차량의 무단주차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주 민의 인식부족 및 초기 단계로서 우리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최종 설치 기한 인 2001년 4월 10일까지는 주차 위반 경고 장을 활용하여 지도 계몽을 실시하고 있어 단속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 계도를 철저히 하여 선 진국처럼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등 지원은 금년 처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예산 이 허용되 는 대로 확대지원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하룡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 접객업 영업소는 정부 에서 행정규제 차원 일환으로 식품위생법 제22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허가사항으로 신고 사항으로 변경 되었으며 처리 기한 은 3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 시설 기준에 대해서도 신고처리후 1개월이내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꼭 확인이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처리 기한 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와 특히 환경분야등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접수 하도록 한후에 처리하겠으며 시 설 기준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 시 민원인에게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 이 있을 경우 바로 갖추도록 하여 영업할수 있도록 업주에게 주지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 접객업 영업신고건 처리과정에서 군민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 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조사에 있어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중 8가구 90명이 신 청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사유는 금년초 생보자 책정 당시의 기본현황과 9월말 현재 사망, 전출등으로 인한 변동 현황과의 계수 차이며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는 본인이 신 청하지 않았더라도 전가구를 직권으로 조사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정말 불우한 사람들의 생활실태와 가구의 특성을 감안 생활보장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68가구에 202명을 특례수급자로 선정 급여 하고 있습니다.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중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된 가구에 대한 보 장비용은 환수 되어야 한다는 질문 은 생활보호 법 제40조에 의거 반환을 명할수 있으 나 다만 이를 전부 소비하였을 시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중 131가구에 366명이 선정하여 제외된 사유는 선정기준 의 변경과 전산망 조회를 통하여 소득 재산의 전면적인 조사, 그리고 자녀성장, 생활 수준의 변화로 제외 되었습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생활실태의 변경으로 급여 가 필요한 군민이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로 선정하여 기초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 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양곤 입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 사항을 의원 님들께서 질문 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병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업경영자금이 군민을 위하여 운용될수 있는 개선 책을 마련해서 제도개선을 건의 해서 추진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본 운영자금은 종전에 농업관련 품목별, 기능별로 융자 지원했던 농업정책자금 지원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99년도 도입 시행 된 농업경영종합자금제 운용이 그동안 정착 되지 못한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농업인들이 현행 농업 경영 종합자금을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행정적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홍보 내용과는 달리 융자 신청 의 까다로움과 정밀 신용조사 높은 융자 수수료 부담 철저한 담보 제공 채권관리 위주 조건으로 비 현실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가들이 아예 경영자금 이용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로써 현 재까지 겨우 5건에 3억원의 지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농업경영자금 운영의 문제점을 모아서 보완개선토록 정책 건의 하여 농업인 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김병곤 의원 께서 두 번째 질문 하신 벼농사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 지원 개선 방안에 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 된 요구자료의 내용과 같이 농약공급 방법은 현행 농협 농약 공급과 공개 경쟁 입찰 공급, 현금지급으로 인한 농가 자율구입토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각 공급방 법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방제 시기를 실기 하지 않도록 적기 공급을 위한 다량의 약 품 조기 확보와 신속한 공급체계등을 분석 검토한 결과 농협 농약 공급이 다른 방법 보다 다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현재 농협농약 공급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협 농약 공급을 절대 고수 하지는 않습니다. 날로 농가들의 농사 정보 및 수준 향상으로 공동방제 사업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앞으로 전국적인 다른지역 의 공동방제 사업지원 방법등의 자료 수집과 농가들의 요망 사항을 취합 가장 합리적 이고 무엇이 농가를 위하는 일인가를 분석 개선해서 그 방안을 찾아 신중히 검토 분 석하여 방제 사업 개선에 노력 하겠습니다. [ 질문 보기] 다음은 윤덕섭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작물의 특화 및 유기농업을 통한 농업소득 향 상을 위한 유기농 추진실적 및 그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작물을 특화해서 고부가가치 생산을 위해서는 유기농업을 권 장,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 소득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 각하 시는 윤덕섭 의원 님의 생각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우리군의 유기농업 추진실적 및 지원대 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도부터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을 시작 4개 법인에 8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99년도부터는 국립공원 지역내의 농지에 대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 업을 252농가 122.4ha농가에 6,4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사업에 6,400만원의 지원과 또한 유기농재배기술 교육을 위해서 30명을 선발 11 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 있으며 내년도에도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약 65ha를 추가 신청 유기농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형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어업 분야 소득 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군수 님의 답변 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수 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 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은 92년도에 1개소, 98년도에 2개소등 3개소에 시설한 총 사업비 2,295백만원의 사업비중 국도비 보조 18억, 군비가 498백만원의 재원으로 시설되었으며 현재 진서 특판장은 곰소젓갈, 상서특판장은 화훼 및 분재류를 주로 판 매하고 있으며 격포 특판장은 영업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시 판매장의 운영은 군직영시 인건비 와 운영 관리비등 많은 예산 소요와 경쟁력등 을 분석해본바 민간 위탁 경영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공개 경쟁 입찰 을 통한 사용자 를 결정 하고 사용목적 규정 준수 계약 을 통해 사용허가 하고 사용 기간 중 당초 목적대 로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목적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질문 보기] [답변]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읍면별 퇴비 실적과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금년에는 신규로 한 퇴비 생산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 생산 미성숙 퇴비를 재퇴적시 켜 완숙시켜 전답에 투입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생산한 미숙퇴비 1,761더미는 내년 영농 이전에 전량 투입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의 퇴비 생산은 벼 수확시 생짚갈이와 가을 깊이갈이 사업 위주로 중 점 지도하여 지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조병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쌀 농사 위주의 소득을 다원화 하기 위한 작목과 사업을 발굴을 하는 데 주력하고 그동안 농한기 영농철을 이용한 작목을 개발 농가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산면의 건조누에에 동충하초, 동진면 계화면의 감자 보 안면과 주산면의 새송이 버섯 및 느타리 버섯, 상서면과 하서면의 표고버섯등을 들수 있습니다. 농업도 친환경농업과 접목하여 환경과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생산으로 고소 득을 올릴수 있도록 전통식품, 산지가공 포장규격화등 사업 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유통체계의 개선으로 안정 가격 판매 구축을 위한 생산지와 대 도시에 직판장을 개설하고 저온저장고, 저온수송차량등을 지원하여 유통망을 확충 농 산물을 고가에 판매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안쌀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밥 맛이 좋지 않은 조생종을 심지 않도록 하고 양질 품목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도 미질이 좋은 부안쌀을 선별 판매하도록 지도하고 고유 브랜드가 정 착 되도록 하여 부안쌀이 제값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작목 과 사업을 발굴 선진 농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질문 보기]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 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행양수산과장 문충배 입니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정하룡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곰소젓갈을 판매하고 있는 소상인들의 선진지 시찰 등을 통해 젓갈의 품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곰소젓갈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전국적인 명산품 육성을 위하여 우리 군 에서는 그동안 젓갈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강경과 목포, 소래와 광천등 전국적인 젓 갈산지 견학을 실시하여 곰소 상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젓갈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견학내용도 다양하고 알차게 꾸 며 선진지 견학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젓갈 생산업자 스스로가 선진지의 좋은 점들을 많이 보고 배워 전국적으로 우수한 젓갈생산이 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보완, 발전시켜 전국적인 명산품으로 육성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다음은 이형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위도면 여객 터미널 상수원댐 누수, 식도 여객선 접안시설, 수산물 특판장등에 대한 부실 방지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 다. 파장금여객터미널은 '94년도 시행 한 사업으로 이용객에 의한 화장실 변기 파손등으로 현재 파손된 화장실은 수리 완료하였으며 위도상수원댐의 누수는 제방 및 여수토에 대하여 기초 및 누수방지를 위한 그라우팅을 '98년 3 ∼ 7월까지 실시하여 댐의 누수 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근 야산에서 지하수가 여수토와 방수로사 이의 콘크 리트 이음부분에서 누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2000년 11월말까지 보강계획에 있으며 식도여객선접안시설 확장보수공사는 길이68미터 폭10미터로 확장하였으나, 조석으로 해수의 침식이 있어 시공면의 상태가 고르지 않아 최간조시를 이용하여 2000년 11월 말까지 보수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물특판장 누수부분은 '99년 9월 준공된 건물로 시공회사에게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여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금후에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견실 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어촌 소득을 위하여 대폭적인 예산 에 투입 새로 운 어업 소득 사업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간척 매립과 해양 환경 의 악화등으로 어자원이 날로 감 소추 세에 있어 어업인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어업인의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기르는 어업과 잡는 어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기르는 어업실태를 보면 수산물 수입개방 이후 획기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여건등을 고려 점진적으로 검토 지역별 실정에 맞는 기르는 어업으로 활성코자 하며, 잡는 어업의 부족한 수산자원 보강을 위하여 우럭, 넙치등 고급 어종을 관내 수역에 확대 방류하고 통발어업, 소형기저, 육상단속등으로 어장 보호로 어민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허금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실 수산종묘 후 성장하기전 통발, 소형기선저인망의 불법어업으로 자원조성의 효율성이 저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물으셨습니 다. 우리군에서는 98년에서 2000년까지 우럭, 넙치등 342천미의 관내 해역에 방류한바 있 습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그동안 어업인에게 지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일부 어업 인이 불법 어업을 자행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금년도에도 10월말 현재 44 건의 불법어선을 적발한바 있고 그중 소형 기선 저인망 14건, 통발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자원보호와 방류 어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소 형기선 저인망의 어업행위와 통 발의 어망목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또한 어린 고 기가 횟집과 시장 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육상단속에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위도 상수원댐이 누수되는데 하자 보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도상수원댐은 지역 주민 461세대 1,472명과 위도를 찾는 관광객수를 합하여 총 27,000명에게 급수할 계획 으로 제방 길이154미터, 폭 6미터, 높이 17.5미터, 유효저수량 34만톤의 규모로 '98년 9월 축조완료하였으며, 위도상수원댐의 제방 및 여수토에 대하여 '98년 3월∼7월까지 기초 및 누수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여 본댐은 누수가 없는것으로 조사되었고 누수가 된다는 부분은 여수토와 방수로의 접합부분에서 인근 야산의 지하수가 여수토와 방수로사 이의 콘크리트 이음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콘크리트 이음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 처리는 2000년 11월말까지 완료 누수가 없도 록 하겠으며, 금후 상수원댐에 대하여 수시 예찰점검하여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박상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위도 해수욕장의 자연 풍수림을 전부 제거하고 다시 조경시설을 하고 있으며 스텐드를 설치하여 해수욕장의 생명인 모래가 침식되고 있으며 금후 친환경적인 사업 시행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였습니다. 위도해수욕장 조성사업은 '93. 4. 10. 관광지로 지정되어 10년동안 총사업비 14,021백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6,026백만원의 사업비가 투 자되어 부지정리, 상.하수도,도로개설등의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연풍수림은 아카시아등 수종이 좋지않아 제거하였고 스탠드 설치는 좁은 부지를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해수욕장의 모래는 다시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친환경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고영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어항별로 방치된 폐선현황 및 금후처리대책은 없 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어항은 격포 곰소등 총 24개 항포구가 있으며 현재 방치된 어선은 곰소 항 1척, 문포항 11척, 변산새만금항 1척 총 13척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의 처리를 위해 소유자를 파악 하였으나 1척을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 습니다. 소유자가 확인된 1척은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토록 축구하고 있으며 소유자 가 확인되지 않은 12척은 폐선처리를 위하여 2001년도 국도비 지원을 요청 중입니다 예산 이 확보 되는대로 방치 폐선을 제거하고 타항 포구에도 계속 점검 방치폐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하여 해양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질문 보기]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건설과장 직무 대리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최춘열건설과장직무대리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최춘열 입니다. 이귀근 건설과장님이 의원 님들의 질문 에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재난방 제 업무 연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됨을 의원 님께서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의원 님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정하룡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백천 개발이 근시안적 개발보다 환경을 고려한 긴 안 목으로 개발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당부 하시면서 금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 여 물으셨습니다. 진서면 석포리에 위치하고 있는 백천은 전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으로 서 석포 방조제 에서 석포댐(구룡댐)까지 총연장이 4.0㎞이며 문화유적지 내소사 관광 지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위한 친수공간 제공및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위하여 샛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백천샛강살리기사업을 시행 하기 위하여 중앙기관 및 전북도에 수차 방문 이해를 구하 여 2000년 제1회추경 예산 에 2억원(도비100, 군비100)를 확보하였으며, 금번 8.24 ∼ 8.27일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복구액 12억8백만원(국비604,도비302,군비302)이 책정되었 습니다. 금후계획은 현재 시행 중인 실시설계를 주민 공청회 를 개최하여 주 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11월말에 완료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공승락서징취 및 협의 보상 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01. 6월까지 백천정비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하룡 의원 님께서 두 번째 질문 하신 곰소 다용도 부지 조성사업이 완공되는 시 기와 금후 분양계획 사업의 완공을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군수 님께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이형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관에서 발주하여 시행 하고 있는 각종 공사들의 대부분이 부실공사라고 사료되어 이를 근절할수 있는 부실공사 근절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각종 공사도 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생 각하 면서 공사를 감독관과 시공업체가 일정 기간 책임을 지는 책임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이 같으므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 하는 각종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하 여 현재 용역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설계사전 심사 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완벽한 설계완료후 발주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착 공 이후에 공사감독 공무원을 현장 위주로 감독업무에 충실히 수행토록 하여야 하나 기술직 공무원 부족과 각종 보고 서 작성등 업무량 폭주로 인하여 현장위주의 공사감 독 본연의 업무 수행이 미흡한 실정 입니다. 또한 시공업체의 책임의식 결여로 인한 부실공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관내 시공업체 관계자들과 공사감독들에게 부실시공 예방 및 견실시공을 유 도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년 2회정도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며 부실시공이 발견시는 관계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추후 공사 입찰 시 입찰 참가 제한등 불이익을 주고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표창 및 가산점을 부여하는등 관계 부서 와 협의하 여 다시는 부실공사를 해서는 않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견실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 다. 교량공사등에는 완공후 시공회사·현장 대리인 ·공사감독·준공검사자등을 명기하는 공사실명제가 일부 시행 되고 있으나 추후에는 도로등 다른 공사에서도 사업비 5억이상 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자들의 실명으로 준공명판을 반드시 설치토록하여 시공업 체는 물론 공사감독들에게 견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 를 기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다음 이형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격포 간이버스 터미널을 격포 항 여객터미널 부근으로 이전하여 군민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할수 있도록 운영할 용의 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격포항 여객 터미널 부근에 간이 정류장을 운영하려면 진입도로 개설이 우선 해결되 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올 4월에 격포항 부지내 여객선 터미널 진입로 개설 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서면 건의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진입도로를 조기완공하고 진입도로가 완공 되는대로 버 스 간이 정류소를 지정하고 여객선 운항 시간과 맞추어 노선버스가 운행될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이형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현재 완공되어 위도 주민 들이 사용되고 있는 위도 순환도로가 금번 태풍피해등으로 파손되는등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유 지보수 계획은 있는지에 물으셨는데 군수 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윤덕섭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물질적 시간적 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질서의식을 바로 잡기 위한 불법주차를 근절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 습니다. 기초질서의 근간이 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문제는 날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가능한 주차단속요원을 최대한 가동으로 취약노선별로 예방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동시다발적 단속을 실시하여 운전 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는등 주민 들의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차가 몰리는 지역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여 손쉽게 주차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군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금년도 상반기 교통시책 분야 최우수군으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더 욱 노력할 것을 다짐 합니다. [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허금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남산교 가설공사 추진중 시공을 중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행안면 진동리에 위치한 남산교 가설공사는 '99 교통소통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 인 사업으로 총연장 12.5M 폭 8.0M 규모로 1억9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99년 9월 착수 하여 2000년 5월 이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 하였습니다. 편입토지는 총 4필지 374㎡중 현재 334㎡는 협의완료 되었으나 1필지 40㎡의 토지가 미협의되어 2000년 6월 시공중지된 상태입니다. 미협의된 토지 1필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영 설득이 되지 않을시 토지수 용도 고려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산업순환도로 개설공사 구간중 기 매립된 토지중 선형변경으로 공사구간에 들어가지 않는 토지는 얼마나 되며 그리고 편입된 토지를 원지주가 경작하고 있는데 경작을 하려면 군으로부터 임대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 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산업순환도로 개설공사 3공구는 동진면 장등리∼동전리에 이르는 총연장 4.8㎞ 구간으로 34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까지 19억3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확장 2.48㎞ 포장 1.5㎞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2000년에는 754백만원을 투자하여 동전리∼농원마을 까지 약 2.0㎞에 대하여 확장후 보조기층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형변경으로 공사구간에 들어가지 않은 필지는 79필지이며 이중 매입된 토지는 40필 지 입니다. 매입된 토지중 12필지에는 성토가 되어있어 경작하지 않고 있고 28필지는 원지주가 현재 경작하고 있습니다. 금후 산업순환도로 선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매, 임대, 매각등 주민 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안댐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늦어진 이유에 대 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안댐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 새만금사업 완공후 새만금 지구와 현재 농업용수가 부족한 하서면 일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98년 10월 농림부에서 농업용수개발 신규지구로 확정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2000년 7월 발주 2000년 10월 착공된 사업입니다. 늦어진 사유는 부안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이 국립공원 지역을 통과하므로 국립공원관 리공단과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말까지 국립공원점용 협의에 따른 설계보완등으로 지연된 것 입니다. 참고로 본사업이 완료되면 농업용수가 절대 부족한 하서면 일원은 한해에서 완전히 벗어날것으로 사료되므로 농업기반공사와 적극 협의, 하서면 몽리 구역 을 우선적으로 시행 토록 하여 조기에 용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고영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풍로 고정주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료 징수와 수협앞등 간선도로 주차선을 그려 주차요금을 부과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 습니다. 부풍로 560m 구간의 홀짝제 주차허용은 많은 논란속에 시행 1년 반을 맞이하고 있습 니다. 본 구간에 1백여대의 주차공간이 새로 만들어져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어느정도 효과 를 보았으나 고 의원 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인근상가 점포의 고정주차로 인하여 상설 시장 이나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 의제 공에 상당한 지정을 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 구간의 80여 상가 점포를 상대로 2회에 걸친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주차공간 을 독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는등 장기주차 사례가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 문제는 주차환경이 열악하고 징수에 따른 인력 확보 문제등 어려움이 많아 당장 실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앞 또한 같은 상황입니다. [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고영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의 완공후 활용계획 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줄포시가지 침수 방지대책 사업은 방조제 976m, 배수갑문 1식, 진입도로2.0㎞를 99년 12월 30일에 완공하여 해마다 줄포시가지가 해수 및 내수에 의하여 발생하던 침수피 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업완공으로 조성된 저류지 20만평의 활용계획은 전문 연구기관인 전북 경제 사회 연구 소에 용역실시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줄포시가지 및 주변농경지의 항구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담수지를 제외한 면적은 지역경제발전 및 주 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활용할 계획 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질문 보기]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바로 잡을것이 있습니다.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 가 아니고 질문 입니다. 이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입니다. 김병곤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물절약 대책과 임종식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변산해수욕장 장 기 개발계획 박상호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새만금 사업에 관한 친환경적인 하수 처리에 대해서는 군수 님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답변]김형인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효 및 고시와 매수 청구 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에서는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도시계획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을 개 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 에는 10년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 부지중 대지에 대하여 2002년 1 월부터 매수 청구 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신청 이 있을 경우 2년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고 그후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하지 못한 토지는 건 축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 실효는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 되지 아 니하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종전에 결정 된 도시계획시설은 2000. 7. 1일이 기산일이므로 2020년 7월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 실효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 제도에 대비하여 현재 부안. 동진. 창북 3개지구의 도시계획 재정 비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01년 12월까지 계화. 돈지. 상서. 백 산. 줄포 5개지구의 도시계획 재정 비를 추진하여 시행 불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과감히 폐지토록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질문 보기] 다음에는 허금기 의원 이 질의 하신 협의 매수 지연으로 부진한 사업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료를 작성함에 누락된 사항이 발생된 점에 대 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양극장옆 소방도로에 대하여 '97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토지 보상 을 추진하였으며 전체 편입토지 9필지 962㎡중 7필지가 보상 협의 되었으나 2필지가 협의되지 않아 지 연되고 있었으나, 금년 10월 기공 승낙 서를 징구하였으므로 내년 예산 을 확보하여 추 진할 계획입니다. 예술회관 진입로 개설사업은 토지주와 원만히 협의되어 금년 1회 추경에 교부세 10억 원이 확보되어 내년 4월말 완공계획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의원 님이 지적하신 매살매 소방도로상의 건물은 당시에는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지 아 니하여 합법적으로 준공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6년 도시계획 재정 비시 소방도로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 계획선에 저촉되 었습니다. '96 매살매 소방도로 개설사업시 도시계획선에 의거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시행 하였으 나, 보상금 부족 및 합법적인 건축물인 점을 주장하며 협의 불응하여, 부득이 정산 준 공되었던 사항입니다. 본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재협의 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 니다.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부안읍 서외리 목조건물 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 잘못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부안읍 서외리 42-46번지의 건물 건은 군 실무진의 착오였음을 시인합니다. 42-46번지와 42-58번지는 소유자가 같은 관계로 실무자의 실수에 의하여 58번지를 군 소유로 하여야 하는데 46번지를 하였습니다마는 임 의원 님의 지적에 따라 어제 정정 완료하였습니다. 의원 님의 지적에 대하여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금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자 교육등 철저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 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가 지속됨으로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에너지절약을 전개하고자 10월에 부안군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여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사용량 10% 줄이기 운동으로 미사용 사무기기 전원끄기, 퇴근시 전원 코드 뽑기, 개인용 전기제품 사용억제 등을 시행 하고 있고 둘째는 에너지 절약적 시 설관리측면으로 건물 개 보수시 고효율 에너지 제품 사용과 에스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통 수송면의 에너지절약으로서 차량부제운행, 대중교통이용, 자동차 경제운 전 즉, 급제동 급출발 안하기, 경제속도 준수 등을 시행 하고 있는데 관공서 차량 10부 제 운영은 에너지절약의 상징적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반드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 며, 또한 매일 첫째주 월요일을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정하고 자가승용차 운행을 자 제하면서 수송효율이 높은 버스, 택시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고영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재정 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하고 있는 부안도시계획 재정 비는 10년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의 존치여부를 결정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도로의 존치 및 폐지여부는 주 민의 견을 대한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재정 비 용역완료후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인 도시계획사업 시행 으로 주 민들이 보상 시기를 예상할 수 있으며 금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76조에 행정청 이 시행 하는 도시 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고 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토록 신설되어 내년부터 소방도로개설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되어 행위규제를 적용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액의 50%를 감면 하고 있습니다. 동양극장옆 소방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는 허금기 의원 님께 답변 드린 동일 내용으로 생각되어 의원 님이 허락하신다면 허 의원 님께 말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보기]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보건소 장 직무 대리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행정담당 오세웅 입니다. 보건소 장의 장기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답변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데 먼저 감사 를 드립니다. [답변]최규인 의원 님께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방역횟수가 적어 여름 철 해충의 서식이 많은 농촌지역 주 민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고 걱정하 시며 현재 방역소독 일용인부임이 읍면에 연간 50일로 편성되어 있으나 100일정도로 늘리고 인원도 2명으로 늘릴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질문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매년 5월에서 9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는바 취약지 및 마을원 소 독은 읍면에 방역소독약품을 지원하여 각 읍면 및 96개 주민 자율 방역단에서 전담 실시하고 보건소 에서는 읍면 소재지 및 관광지 지원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방법으로는 해충의 서식이 많은 농촌 집단주거지역은 일몰 후 7시부터 11시까지 성충구제를 위한 연막소독을 가축사 주변 쓰레기장, 하수구 등 취약지역에는 수시 분 무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염병 없는 완벽한 방역소독을 추진하기 위 해 각읍면에 대형 연막 소독기를 구입 지원할 계획으로 2001년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 다. 또한 방역소독에 필요한 인부임 추가 확보는 각 읍면멸 실정을 감안 필요 예산 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거나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여 질병 없는 살기 좋은 고장을 가꾸어 나가는데 보건 행정력을 집중해 나겠습니 다. [ 질문 보기]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환입니다. 의원 님들의 질문 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인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농어촌 소득 향상을 위한 투자 증대에 대해서는 군수 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농산물 가격정보 시스템의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농업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농축산물의 가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 가락동, 광주, 부산, 전주 등 도매 시장 의 가격정보를 매일 입수하여 자동응답기에 입력 전용회선 3회선을 통해 음성으로 자동응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품목은 양곡두류가 14종, 엽근체류가 18종, 버섯, 야채류가 16종, 과채류 15종, 과 실류 18종, 축산 물류 20종, 화훼류 12종, 해조류 19종등 140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정 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용실적은 10월말 현재까지 2,042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농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질문 보기]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질문 답변 과정에서 보충 질문 이 있으신 의원 은 내일 있을 보충 질문 답변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 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