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기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 유동규입니다. 금번 저희가 제안한 서울특별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우리구 풍수해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수방단조직기준과 교육, 훈련, 소집 등을 개정된 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기금관련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금번 이 조례가 개정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간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중 서울특별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하며, 제82회 임시회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계획서 작성을 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토목과장 한상현입니다. 바쁘신 일정중에서 저희들 조례개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주신 이기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이 금년 1월8일에 개정되어 우리구 수방단 조직기준과 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소집 등 수방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정된 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방단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 민방위대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으며, 두 번째 수방단의 편제는 민방위대를 준용하며 민방위대는 수방단으로 본다로 개정하고, 세 번째 수방단의 단장은 동 민방위대장이 된다로, 네 번째 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소집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수방단의 교육을 민방위대 교육훈련으로 갈음하고 수방단원의 소집은 민방위대원의 동원으로 갈음하는 등 전문 7조 중에서 4개조를 개정하도록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을 의뢰하였고, 입법예고는 2000년8월21일부터 2000년9월9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간단히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수방단이 주민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민방위대원으로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1조, 2조는 현행과 같으며, 3조에 현행은 조직이 수방단원은 지역주민과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각 필요한 사람을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직기준을 수방단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민방위대원으로 한다. 수방단의 단장은 동 민방위대장이 된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은 수방단의 편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는 "수방단"으로 본다로 개정을 했고요. 제4조 단장이 있었는데,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소집을 제5조로 신설했습니다. 5조 1항은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수방단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민방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의 교육훈련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각 항이 1.수방단원의 비상소집, 2.재해사전대비 점검 및 그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요령, 3.방재의식의 계몽, 4.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등으로 했고요. 2항으로는 수방단원의 소집은 민방위대원의 동원으로 이를 갈음한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의 1,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항으로 소집통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수방단원이 동장이 동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수방단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연대책법에 수방단은 민방위대원으로 한다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민방위대원으로 하고 수방단단장도 민방위대장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수방단의 교육 및 훈련은 민방위훈련에 갈음해서 하는 것을 되었습니다. 이상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의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기금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했으며, 두 번째 기금의 재정에 대한 기타 수입금을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해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64조, 제110조 및 118조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64조로 관리되겠고, 이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1조 목적은 그대로이고, 제2조 기금의 설치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1항 서울특별시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도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한다. 2항,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이것은 표준조례안에 기금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3조는 기금의 재원인데 1항은 전과 동일하고요. 2항에 기타수입금을 넣었습니다. 기금의 이자라든지 운용수익에 관한 것도 기금의 재원으로 신설했습니다. 제4조도 기금의 용도는 1항은 전과 동일하고 제2항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신설했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신설한 사항인데요. 1.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3.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표준조례안을 준용했습니다. 또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1.2항은 변동이 없고요. 3항은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부구청장이었었는데 부구청장이 관리하는 위원회가 거의 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국장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5항 위원의 임기를 규정을 했는데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7조는 변동이 없고, 8조도 변동이 없고, 9조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제10조 간사입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굴착업무담당주사가 된다로 되었습니다. 11조도 현행과 같고, 11조3항은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표준조례안을 적용했습니다. 제12조 회계공무원입니다. 제2항에 기금운용관은 토목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13조 기금의 결산 제1항을 변경을 했는데요.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에 구 조례에는 80일 아니라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이라면 90일인데 표준조례안에 8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3조 3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게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표준조례안을 준용했습니다. 14조하고 15조는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해대책기금은 풍수해에 의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기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례로써 이 조례 또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등 기금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두 번째 기금의 재원의 기타 수입금을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네 번째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해서 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법조항이 현행 8조에서 15조로 개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변경이 없고, 제2조는 기금의 설치입니다. 이것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에 대한 사전대비 점검결과 및 재해 발생시 시급히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로 했습니다. 제3조 중에 기금의 재원, 1항은 변경이 없고, 제2항에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재원을 했습니다. 이 또한 이자라든지 운영에 따른 수입을 기타수입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했습니다. 다음 5조는 변경이 없고요. 제6조는 신설을 했습니다. 시행규칙에 있는 위원회를 조례에 넣었습니다. 타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것을 넣었습니다. 다음 7조는 변경한 사항이 당초에는 결산 및 보고였었는데 이번 7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넣었습니다. 8조는 변경이 없습니다. 9조도 변경이 없고. 10조도 변경이 없고, 11조는 신설을 했습니다. 기금운용의 계획, 1항,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게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입니다. 제3항은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제12조는 변경이 없고요. 13조는 기금의 결산인데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이 먼저번에는 회계연도 3월말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고서와 회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상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 안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이 조례안은 우리구 수방단의 조직기준과 수방단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방단의 현행 조직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자연대책법시행령 제10조제3항에는 "수방단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리 민방위대의 대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여 수방단 조직을 민당위 대원으로 구성토록 개정되었으며, 제14조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구역안에 있는 수방단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민방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의 교육훈련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하여 수방단원으로 소집되었을 때에는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으로서 민방위대가 지역주민을 위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안이라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조례특위가 구성되면서 정비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조례특위로 상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변동돼서 상위로 왔는데요. 이 상위에서 일단 개정된 내용을 보시고 나중에 다시 조례특위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1조부터 끝조까지 다시 심의하게 될겁니다. 그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 기금이 정리된 것을 보면은 그동안에 기금이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형식이 통일되지 않고 어떤 틀이 없어가지고 중구 난방으로 돼있었습니다. 어떤 조례에는 2조로 돼있는 것이 어떤 조례에는 4조나 5조로 돼있고, 그래서 그것을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의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형식을 일치를 시킨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조항이라든지 문구라든지 형식적인 면이 달라졌을 다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구의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 의거, 기금관련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안으로서, 기금표준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위원수를 현행조례에서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으나 6인의 위원으로 개정한 것은 기금관련부서 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안 제12조에서 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에서 토목과장으로 한 것은 회계공무원의 관직에 있어 단계를 축소해서 기금운용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안 제13조에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현행조례에서는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으나 80일 이내로 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동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우리구 기금에 관한 조례가 지금까지 일정한 형식이 없이 개별적으로 존립하던 것을 표준안에 의거 틀을 갖춤으로서 조례를 보다 알기 쉽고 친숙하게 대할 수 있게 정비한 것으로 내용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수정안이 하나 나왔는데 조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를 보시면 위원장의 직무라고 해서 2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해가지고 부위원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6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라고 해서 3항에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라고 해서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누락이 돼서 부위원장에 대한 어느 한 과장을 지정해서 부위원장 제도를 만들어야 이것이 일맥상통이 됩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구의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 의거, 기금관련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안으로서, 기금을 조성·운용함에는 상위법령에 의하여 필히 조성해야 하는 기금과 또 집행부의 자체판단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성하는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세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기금표준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과 같고요. 그 다음에 안 제6조, 7조에서 현행조례에는 위원회 조례가 없었습니다. 조례에 규정 안 해놓고 규칙에 규정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에서 빼가지고 조례로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의 3항에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조에 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6조에 부위원장이 정해져 있지를 않잖아요?

그것은 입안을 한 저희들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목과장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기하면서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넘어와서 이미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9조 2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제 6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보면 부위원장직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항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목과장이 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제6조 4항의 위원은 예산정보과장, 재무과장, 도심재개발기획단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토목과장이 부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위원회에서는 토목과장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수안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수안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수안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안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례안중 띄어쓰기나 오자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