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00년10월20일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외 1건과 2000년10월19일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2000년10월20일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2000년10월23일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외 1건, 2000년10월26일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외 6건, 2000년10월27일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각각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 간사보고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야할 안건이 17개나 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되도록 같은 과 안건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받고 안건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각 안건별 수정의견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사무국을 통하여 수정동의안을 미리 작성 배포하여 중간에 정회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이 참석하셨으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철수 국장님 인사말씀 듣기 전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검토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숫자도 적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과별로 잠깐 잠깐 짚고 넘어가 주셔야지 포괄적으로 한 번에 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그때 그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몇 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구 자체 심의를 거쳐서 상정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또 질의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쪽의 상정 의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안해칠 과장님 설명전에 기획재정국장님이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이 두 안건은 지금 행정관리국장 내지 총무과장이 같이 배석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만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안건은 행정관리국장이 참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일단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우리가 심의를 하다가 행정관리국장이 필요하다면 다시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안해칠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 복지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방향은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행정기구의 효율성과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 전환 시행 계획에 의거하여 동사무소 일부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기구신설 및 일부 부서의 업무를 재조정하여 동사무소 기능과 구본청의 효율적인 구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의 명칭을 기획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정책은 각 부서에서 수립하는데 정책기획과 역할은 각 부서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 기획재정국이면 기획과로 사용하는 것이 용어에 따른 혼선도 줄이고 이해가 용이하기 때문에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국제교류업무를 기획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국제교류를 정책기획과로 이관하는 이유는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서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와의 교류와 대학간 교류사업, 그런 대외 교류업무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함에 따라서 국제교류 업무를 기획과로 이관하여 대외교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책기획과 통계업무를 예산정보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통계업무가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앞으로 구청에서 처리함으로써 통계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통계업무가 전산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정보과로 이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속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 신설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2001년6월까지 한시 조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조직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사는 총무과에서 조직 업무는 정책기획과로 이원화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인사와 밀접한 조직 업무를 나누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의 능률성 면에서 일원화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총무과에서 인사와 조직 업무를 모두 관장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동행정. 지역진흥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 신설에 따라 현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동행정 업무와 지역진흥업무를 이관하고 새로이 문화복지센타에 관한 사항들을 자치행정과 분장 사무로 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생활체육 업무중 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생활체육 취미교실 운영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구청장기 대회 각종 체육동호회 지원 관계를 담당키로 하였음을 부언해서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청소년관련업무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중 청소년 지도, 청소년 수용시설의 설치, 육성업무등 문화체육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고 불우청소년에 대한 복지업무는 현재 사회복지과에 존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청소년국이 문화관광부에 소속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체육청소년과와 문화관광부에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를 폐지하고 공원녹지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는 지난 1차 구조조정시에 축소했다가 폐지한 바 있으나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각종 부속 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부족한 환경에 대한 주민의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 내에서 업무를 조정해서 공원녹지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업무를 건축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광고물 관리 업무는 도시경관과 관련된 업무로써 건축지도, 건축물관리, 도시경관과 관련있는 건축과로 이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도시계획업무를 도심재개발기획단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과 폐지에 따라서 도시계획업무는 도심재개발기획단에 이관하여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건설기계등록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기계등록업무를 교통 민원실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처리하고 있어 자동차등록과 건설기계등록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직원관리와 업무관리면에서 용이하고 주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상에 규정된 사무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추가로 조례에 명시해서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조례를 합리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행계획에 의거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일부 업무를 환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건축 관련 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의 축조신고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증"을 "의료보장증"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차례대로 두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책기획과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행계획에 의거 동사무소의 일부 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본청의 기능확대에 따른 기구 신설 및 효율적인 구정 구현을 위한 일부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구본청에 한시기구로써 자치행정과를 신설함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서울시의 동기능 전환 관련 구본청 한시기구 정원 승인에 의해 승인을 받았으며 동규정 제10조에 의하면 구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기구를 신설하고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기구의 변동내용을 보면 의회협력팀과 법제팀을 통합하여 의회법제팀으로 함은 법제업무의 성격상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의회협력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원녹지과를 신설함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도심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시미관의 향상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하는 의도를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일부 부서의 업무가 조정되고 또한 보완되었는데 이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및 관련 자치법규도 조속히 정비하여 부서관 업무수행에 있어 단절이나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기능별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 부서간 업무조정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함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0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례안은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 전환 시행계획에 의해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건축 관련 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의료보호증이 의료보장증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이것이 문제점이 많은데도 전문위원께서는 문제점 제기는 하나도 안 하셨어요. 전문위원님 이렇게 하면 필요가 없어요. 문제점을 어느정도는 해 주어야지 우리 보고 잘 심사하십시오. 이렇게 해 놨는데 문제점을 이야기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 김정호 과장님 집행부에 부착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굉장히 우리 중구민이 어떻게 보면 잘 되면 이익을 볼 것이고 잘못되면 불이익을 볼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검토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정도 검토보고를 해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행정관리국도 포함되어서 물어볼 의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해서 위원장님 그 때 그 문제점을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을 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보류될 위험성도 있단 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라도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해 줬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행정관리국도 포함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검토보고가 문제점을 제기해 주어야지 집행부에 유익한 것만 해서는 안된다 말이야 앞으로 뭐든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검토보고 할 때 자치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보면 국이나 과 단위의 관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 신설하는 것하고 공원녹지과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고 특별히 의회법제팀이 신설되는 것은 의회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보고를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내 얘기는 그래서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도시관리과를 폐지해서 업무분장이 여기저기 가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도 왜 행정관리국장을 묻느냐 그러면 도시관리과가 폐지된 이후 만약에 공원녹지과장이 할 때 그것은 바로 기술직이냐 일반직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는 따질 이유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윤위원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보기로는 행정관리국에서도 총무과장이 같이 나와서 질문할 사항도 있고 설명할 사항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행정관리국장님 오시라고 해도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안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류를 해서 집행부에서 물어볼 여건을 만들어 주었을 때 다시 심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보류하기 전에 일단 물어보고 들어갑시다. 도시관리과의 광고물 업무처리를 건축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행정관리국이 와야 그 때 가서 같이 물어야지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가 기획과로 바뀌었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밑에 다하고 마하고 정책기획과로 했는데 이것은 기획과로 넣어야지요.

그것은 변경되었을 때 문제이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행정관리국이든지 업무를 분장받아야 할 관계부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은 좀더 심의해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 판단되어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을 보류하고 좀더 연구한 후 관계 부서도 참석해서 의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봉병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할 조례는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수수료 제4조입니다. 지금 제4조를 보면 공부등 열람의 제한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7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6조에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제7조에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아까 읽어 드린 것과 같이 규제적이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 조항이 조례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 내용을 삭제하려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중개업법에 의해서 중개업소 개설등록 수수료를 신설 보완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부동산 수수료를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 규칙에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37조3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서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조례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에 현실적으로 맞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수수료를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에 다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예산 조치 사항은 필요없고 입법예고는 8월26일부터 9월16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수수료 개념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이것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 만원 그리고 법인인 중개업자인 경우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 2만원이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이것은 한 건에 3,000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이것은 법인들이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 때는 개설등록과 같은 형태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건에 2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자치구 조례에 정한 수수료 기준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통보했는데 그 기준의 범위내에서 우리 구가 우리 구 형평에 맞게 정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자치구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인데 실제 이 금액은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해서 만든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수수료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병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0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와 같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공부 등 열람의 제한은 정보공개에 대한 제한규정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안에서 동조항을 삭제함은 이중적 규제를 완화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구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시에도 동조항에 대한 삭제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에 대한 신청수수료의 신설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써 우리구 원가분석 자료에 의하면 신설되는 수수료 금액은 원가보상 정도로써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또한 수수료 금액은 서울시 각 자치구 공통된 사항으로 자치구간 수수료의 형평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그 기준을 통보하였는 바 그 기준액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수료 원가분석 자료와 서울시 각 자치구의 수수료 신설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 분소가 설치신고가 있는데 부동산 허가증이 있는 분이 분소를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분소는 법인인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한 군데만 합니다.

임대료 수수료는 몇 %입니까?

임대를 소개해 주었을 때 수수료는 지적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는 서울시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입법 예고 절차를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매매현황, 임대차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매매가는 1억에서 2억 정도 임대차는 2천에서 5천정도 거래 가격일 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정안에는 종전보다 30%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말씀하시면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른데 현재 몇 %받고 있는지 조사한 적 있습니까?

실제 업소에서 법정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수료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거나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드리고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수수료가 3개 구는 8,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산출해서 서울시를 거쳐서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각 구별로 적용을 했는데 8,000원에서 만원까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지적했던 중개수수료, 이것은 등록비이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중구의 고객이 집을 사든 방을 얻으러 갈 때 수수료를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 보다 우리가 많이 받으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이니까 그것을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갖다 붙여주고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놓고 내가 낼 돈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방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도시가스사업기금 조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안은 행자부 기금설치 조례안과 지방재정법 관련 법규에 따라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는데 생활복지국 업무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생동감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방태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화섭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4항과 제5항을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화섭입니다. 먼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용 전면 개정입니다. 개정내용은 불충분한 조문의 보충, 자구 수정, 용어 정비, 시행규칙과 조례가 중복되는 사항은 조례를 삭제하고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완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설치 조항이 신설되었고 기금의 운용의 계획 조항이 신설되었고 기금의 결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조항이 신설된 것은 제2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그런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3조에는 기타 수입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4조는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5조에는 3항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6조는 조문 자체가 전체적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신설이 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7조는 구법 5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기금운용관이 생활복지국장이었는데 지역경제과장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항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8조 기금의 결산이 신설되었습니다. 3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9조는 구법 6조와 7조를 통합해서 개정한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사업 기금 설치 조례는 자구 수정이 주 내용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 조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2조 2항에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역시 3조에 기타 수입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5조 제3항에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제6조는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는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특이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을 위원회에 위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2항에 그동안은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제9조 위원장의 직무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10조 2항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제11조는 전체적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계획인데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3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15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조문에 불충분한 부분을 신설을 했고 자구 수정, 용어 정리,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고화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 과장님 운영입니까 운용입니까?

기금은 운용이 맞고 위원회는 운영으로 하도록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구 수정으로 제8조에 운영위원회의 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운영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운용으로 하겠습니다.

혼동이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하여 기금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기금 표준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기금운용계획, 제8조에서 기금결산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에서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고 기금운용관을 생활복지국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였는 바 이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단계를 축소하여 기금운용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함은 제명을 통해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적절한 조치이며 안 제9조는 융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면서 사용시설자금의 경우 단서에서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여 융자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율과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였는 바 이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 자세히 규정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이 조례는 2000년10월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하여 기금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기금표준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안 제6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부위원장을 신설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 한 것은 위원장 사고시 직무대행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위원으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포함하여 기금운용에 있어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액 결정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것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회의진행의 능률성을 제고하였으나 제목은 위원회의 운영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 기금운용계획, 제15조에서 기금결산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안 제14조에서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고 기금운용관을 생활복지국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였는 바 이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에 있어 단계를 축소하여 기금운용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조에서 기금의 근거를 변경한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기금의 근거법률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안 제12조제2항에서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내용의 중대성으로 비추어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에 늘 끌려 다니면서 극동이 하고싶은대로 다 하고 우리는 돈도 다 지원해주고 이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극동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극동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앞으로 보급률을 100% 올릴 수는 없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말까지 도시가스보급률이 83%가 되고 2001년 가면 85%가 됩니다. 그런데 85%까지 도시가스 시설이 되는 과정에서 아주 난지역 도시가스자체만 공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지역만 남아있는 관계로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극동가스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극동가스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그것이 사업비와 타산이 맞지않고, 그 사람들도 영리가 목적인데,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남 이런데는 신설된 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 중구는 2001년 85% 나머지 15%가 어느 지역입니까, 아주 서민층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신당3동이라든가 중림동, 신당4동 이런데는 아파트지역때문에 금년에도 사실은 보급률이 높았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황학동을 봅시다. 황학동도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 있고 안들어설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섬과 동시에 황학동 전체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안해줘요. 지금 보급률이 제일 저조한 데가 황학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구요 방금 말씀하신 황학동의 경우는 저희들이 한 2년전부터 도시가스를 거기에 넣으려고 해도 정압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정압기 용지 매입을 극동가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지를 선정만 해주면 되는데 주민들이 정압기시설 용지구입을 하려면 기피를 하고 있어서 그런 애로가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산꼭대기에있는 주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못보는 일부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은 소공동이나 을지로3,4,5가동처럼 재개발지역에 묶여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계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사유지가 끼어 있어서 못들어가는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최 악조건인데. 극동도시가스한테 우리가 끌려다닐 리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떨어져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들이 도시가스 들어가서 이익이 없는 데는 차순위란 말입니다. 내가 얘기하는게 뭔지 과장님이 빨리 알아들으셔야죠. 예를들어서 한세대에 천만원 투자할 데라면 극동도시가스는 어떤 변명을 해서라도 안해준단 말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1년 2년이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우리 계장님 잘 하시잖아요. 우리 의회와서 칭찬 안받을 때가 없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잘 하잖아요. 더 이상 잘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도 의회에서 이런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잘할 것이다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설치를 얼마를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출연금 17억을 가지고 9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자가 16억3,000만원 해서 현재 기금총액은 33억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설치할때의 돈보다 배가 늘어났는데 도시가스를 우리 구민에게 공급해주는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구에서 구민한테 돈을 벌었어요. 현재 보급률이 83%이고 나머지 100%를 채우기 위해서 뭐 2001년에 2% 올라서 85% 한다고 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구민을 상대로 도시가스를 설치해주고 몇년동안에 돈을 배로 벌었다 이건 잘못되었죠.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보급을 확대를 해줘야지 돈을 벌면서 확대를 해주면 확대가 제대로 안되죠.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구청에서 정책결정을 해줘야 돼요. 나머지 100%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가스회사에서 이익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는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 회사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든지 또 우리 주민에게는 지난번에 조례를 고치다보니까 보증보험 10만원 조금 넘게 내던 것이 지금은 30만원 정도 내게 돼있어요. 이런 것도 이 기금에서 빼서 우리 구민들이 종전에 내던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빨리빨리 시행을 해줘야 돼죠. 도시가스보급을 돈을 벌면서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돈을 쓰면서 보급을 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으니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남은 17%의 보급을 돈을 쓰면서 해야돼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1월27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때도 이것이 어떤 정책결정이 되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는 해왔습니다마는 방금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다음 업무보고때 실현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딩 사무실로 들어가 있는 건물들은 사실 안써요. 거의 안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조를 해주면 있는 사람들 보조해주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부분과 차별화를 두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대안을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심사가 전혀 형평에 맞지않는 심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조례보면 의원이 한사람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전에처럼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시를 해주시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위원님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인데 거기에 의원님이 다수 오셔서 하신다고 하는 것도 좀 운영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명수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죠.

지금 이 부분 중소기업인 5명을 어떻게 뽑습니까? 예를들어 인쇄업이라든가 제조업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심사도 서류넣으면 은행에서 하죠. 어떻게 보면 받을 사람은 못받고 안받아도 될 사람이 받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율이 연리 8%였습니다. 그래서 연리 8%이다 보니까 은행이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인중에서 선정이 되었는데도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못받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작년에는 1년동안 한번 운영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홍보를 해도 가져가지를 않아요.

제가 볼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융자대상자 선정과 융자액 결정을 수정하여 삽입하고 제8조 제목은 『운용』에서 『운영』으로 수정하고 『제12조에 따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가 이자소득을 가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IMF전에는 서로 받을려고 난리였어요. 저번에 이자가 6%로 낮춰졌지요. 그런데 이율이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최고 한도가 2억까지 나가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담보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받아갈 사람은 거의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나 보증설 사람이라든가 있으면 다 받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기업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 융자를 받는게 사실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융자를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쓰지않고 은행에 넣어도 이익이 있단 말입니다. 은행이자가 10%라면 4%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서 중소기업육성에 쓰는게 아니고 오히려 장사를 한다구요. 지역현상을 보고 느낀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기금이 114억이 되는데 114억원을 담보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하다보면 모르긴 모르지만 50%이상 거의 100%가 떼이는 경향이 있지, 이것을 관리를 못합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과장님! 엊그제 TV에 나온 얘기예요. 나는 우리 김영배계장한테 상표법에 대해서 늘 얘기했어요. 재래시장들이 지금 여러차례 무너지고 있어요. 옷상가 시장만 보더라도 그것을 단속을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중국산들이 바꿔서 우리 한국상품으로 와서 돌고 있는 것이 수도 없어요. 지금 매스콤 타서 부산에서 우리 동대문지역 상가 사람들 수십억원어치가 통관 못하고 있어요. 부산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어려운 일을 해야만 우리 중구의 발전이요, 중구민의 발전이 될 수 있거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아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점도 지역경제과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은행금리가 종전에는 IMF를 만나서 17%까지 올라가다가 9%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약 2% 3% 차이인데 이것을 우리구에서도 돈을 떼이지 않을려니까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윤위원님은 실지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서 해야된다는 지적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뿐만 아니라 계장님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경을 써서 선정을 해서 구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학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학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학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학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