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 의원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제반 업무처리 결과를 들으면서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가급적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 관리하였다가 11월 4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여 감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진행은 구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인사말씀하기 전에 청장님 다 읽어봤습니다. 일괄로 4개 과를 보고하고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매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유인물로 하시고 질의 답변만 청장님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청장께서는 자료에 있는 부분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없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곁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세무과까지 유인물로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끝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외에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러시면 청장님의 말씀은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소관 자료 끝에 실음) 먼저,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외에 별도로 행정사무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청장님이 볼 때 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와서 6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업무 파악하고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에는 기존에 하는 업무에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해가지고 특수시책도 마련하려고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 때 물어봐도 되는 것인데, 혹시 수정구청 총무과장! 구청단위로 반상회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몇 번이나요?

단대동에서 통합 반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 반상회 하면 그 지역의 시의원을 다 초청해요?

물론 초청을 합니다.

참석 잘 합니까?

잘 하십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노점상 단속이 전혀 안 되던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노상적치물은,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나 같은 수준으로 보는데요. 다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 번 단속을 하게 되면 영원히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습니다. 근본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못 나오게 한다든지,

노점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순간순간 나오는 것이 노점상인데, 노상적치물이 길가에, 인도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은 단속이 가능할텐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고 있으면 뭐해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니예요?

과태료 부과 했습니다.

이번에 이거 자료 요구했는데, 과태료로 내는 것이 자기들한테 더 이익이니까 하지,

특히 유통라든지,

도대체가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하는데, 그것을 놔두니까 싹이 더 자라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잖아요.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수정구청은 중원구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전봇대에 붙히는 스티커는 단속기준이 없습니까?

스티커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왜 단속을 안 해요?

저희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수시로 떼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붙히고 지나가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제가 시장님 앞에 앉혀놓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장님이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 밖에서 이야기들은 밤에는 스티커 붙이고 전단 뿌리고 낮에는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에게 돈 주고 떼러다니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짓이냐 해서 시장이 욕을 엄청 먹었다고. 시장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아주 볼상사나워요. 주소가 다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저희가 좀 큰 것들은 수시로 적발을 해가지고 고발한 실예가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일시적으로 잠깐잠깐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서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전봇대 같은 데 거리에 붙이는 것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오후에 전화 걸어보면 직원들 다 출장 나갔다고 하고 없는데 뭐 하는 것인지 우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들한테 하면 시장 욕 먹이고. 우리한테 연락한다고, 뭐 하는 거냐고, 저렇게 해서 헛돈 버리고 붙히는 사람 따로 떼는 사람 따로. 공짜로 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 시장한테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청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도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도 자료를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에 세무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더불어서 열심히 하라고 세무 공무원들 연수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작년에 수정구청에서는 몇 사람이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한 군데 갔다왔고 세정포럼을 도에서 실시했는데 직원들 참석했고 세무대학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교육도 다 마쳤습니다.

선진지가 어디인데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선진지예요?

그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일 잘 하는 사람들 뽑아서,

놀러갔다 왔죠 견학이 아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랑 똑같은데 무슨 선진지 견학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좋잖아요.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방물가안정관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1년에 우리 시에서 3% 또 특정 품목은 5%이내에 물가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단속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올려줄 요인이 생겼다 아니면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매년 조금씩이라도 현장 조사를 해서 올려주고 또 내려가는 것은 내려가게끔 해줘야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 단속만 하다보니까 이것이 안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만 되는데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봐서는 별거 아닌데 몇 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현장 가격하고 단속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 사정을 봐서 올려달라고 하면 그때는 너무 %가 높아서 많이 못 올려주는 현상이 생기다보니까 성남이 제일 물가가 싸고 살기 좋은 곳인데 반해서 나중에 단속할 때 보면 물가가 제일 비싸게 올라가는 것처럼, 지난번 IMF 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꼭 현장방문을 하고 그 사람들의 애로점이나 그런 것을 들어보고 가격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조금씩 올려주시라는 것, 그래야 나중에 별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서 저희 동 이야기를 해서 안 되었지만 저희 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9명인가 10명인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웬만한 것 하려면 건축직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구에 가서 설계를 떠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못 하게 생겼으니까 아예 그런 것은 구에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보완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대형사업이 아닌 이상은 설계를 행정직이 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토목이나 건축은 동에는 인원이 없습니다. 전부 다 구에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인력난에서는 그런 것이 있고 필요하다면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 가면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요. 뭐가 안 된다,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이것을 전국 도시 동은 주민자치센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각 동별로 불편한 점들이 생길거란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사랑의 보금자리 같은 것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각 동에서 하는 것을 구청에서 종합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선임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선임 수정구청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고 중원구청장님이 다른 위원회에서 설명 중이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빨리 처리해 줘야 공무원들이 가서 열심히 주민의 민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총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원구에서 입찰 여러 건 했는데 전산으로만 이렇게 해서 입찰하는 것인지, 구고 어디고 몇 월 몇 일날 입찰한다고 써붙여 놓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은 그 공고 다 똑같이 하고 전에는 일정한 일시에 모여가지고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1주일 동안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함에다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날짜에 일부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총 접수된 입찰금액을 일일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산판독기를 이용해가지고,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여러 가지로 물어보니까 붙였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가보니까 안 붙여있다는 거예요, 그냥 붙였다가 떼어냈는지. 입찰을 할 적에 처음에만 붙여놓고 사진만 찍고 벽보를 떼어버리는지, 중원구청에서 그런 소리가 나서 갔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3일도 안 되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입찰하는 사람이 아무 것도 못 보고 컴퓨터로 봐가지고만 입찰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붙여놔야지.

그런 일이 없고, 참고로 우리가 금년도에 일곱 번 했는데 제일 적게 참가한 업체는 78개 업체이고 많이 참석한 업체는 511개 업체인데, 한번 공고가 나면 직접 와서 게시판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관련 단체에서,

중원구 관련된 것도 시청 게시판에 붙이죠?

그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부녀회 그런 것이 각 동마다 있습니까?

예.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지도자부녀회하고 같이 운영되는 것입니까?

구지회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남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고 그래서 시에 따로 있고 여자는 부녀회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단체는 별도 단체입니다.

이것이 동네에서 새마을에 관련된 사람들을 거기서 뽑는 것입니까? 총회장 그래가지고 남녀 합해서.

남여 합해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따로 있고 부녀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시끌벅적한 데가 있어요. 서로가 잘 안 맞아 돌아가는 데가 있는데 협의회하고 부녀회를 하나로 통일할 수 없는 것인지, 별로 달갑지 않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네를 한 번 살펴보세요. 복잡하더라구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청취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감사 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사회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