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 의원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제반 업무처리 결과를 들으면서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가급적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 관리하였다가 11월 4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여 감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진행은 구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7분
그러면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인사말씀하기 전에 청장님 다 읽어봤습니다. 일괄로 4개 과를 보고하고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준민
전준민위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매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유인물로 하시고 질의 답변만 청장님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청장께서는 자료에 있는 부분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없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곁들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과별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께서 세무과까지 유인물로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끝내겠다는 내용입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외에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시면 청장님의 말씀은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소관 자료 끝에 실음) 먼저,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15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추경 올라올 때 보니까 차량 대체,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에 중형차라고 있습니다. '4초 2924' 그 차량하고, 소형 1톤차가 한 대가 있고 중형차에서 한 대가 있습니다. 청소차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중형이면 1.4톤, 2.5톤, 8톤 이렇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1.4톤짜리가 하나 있고,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청소차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렇게 4대인가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소형 1톤 15대 그것이 지금 이번에 주민자치단체 관련해서 운전자는 구청으로 들어가고 차량만 동사무소에 남는 것이죠?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혹시 이거 하면서 문제점은 없을까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운전기사가 정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 의회나 집행부 차원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차량은 동사무소에 그대로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능직으로 한 건가요? 운전원이 한 명씩 구성되어 있었는데, 차만 남으면서 인원만 그쪽으로 가니까 그 인원 15명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경우에 따라서 요즘 동사무소에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이 예상이 되면 해소책을 저희가 강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지금 차량은 각 동에 15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대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각 동에 있는 기능직, 운전직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구청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는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시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시에서는 일반 직원들도 운전면허증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복안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운전이라는 것이 아무나 해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뒷처리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기능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6개월 되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외에 별도로 행정사무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청장님이 볼 때 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여기 와서 6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업무 파악하고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에는 기존에 하는 업무에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해가지고 특수시책도 마련하려고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감사 때 물어봐도 되는 것인데, 혹시 수정구청 총무과장! 구청단위로 반상회 한 적이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강부원위원
몇 번이나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단대동에서 통합 반상회를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그 통합 반상회 하면 그 지역의 시의원을 다 초청해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물론 초청을 합니다.
강부원위원
참석 잘 합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잘 하십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노점상 단속이 전혀 안 되던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노상적치물은,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나 같은 수준으로 보는데요. 다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 번 단속을 하게 되면 영원히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습니다. 근본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강부원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제도적으로 못 나오게 한다든지,
강부원위원
노점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순간순간 나오는 것이 노점상인데, 노상적치물이 길가에, 인도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은 단속이 가능할텐데,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부원위원
하고 있으면 뭐해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니예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과태료 부과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이번에 이거 자료 요구했는데, 과태료로 내는 것이 자기들한테 더 이익이니까 하지,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특히 유통라든지,
강부원위원
도대체가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하는데, 그것을 놔두니까 싹이 더 자라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잖아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강부원위원
또 하나, 수정구청은 중원구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전봇대에 붙히는 스티커는 단속기준이 없습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스티커는 불법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왜 단속을 안 해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수시로 떼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붙히고 지나가기 때문에,
강부원위원
공공장소에서 제가 시장님 앞에 앉혀놓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장님이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 밖에서 이야기들은 밤에는 스티커 붙이고 전단 뿌리고 낮에는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에게 돈 주고 떼러다니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짓이냐 해서 시장이 욕을 엄청 먹었다고. 시장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아주 볼상사나워요. 주소가 다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좀 큰 것들은 수시로 적발을 해가지고 고발한 실예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하여튼간에 일시적으로 잠깐잠깐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서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전봇대 같은 데 거리에 붙이는 것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오후에 전화 걸어보면 직원들 다 출장 나갔다고 하고 없는데 뭐 하는 것인지 우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들한테 하면 시장 욕 먹이고. 우리한테 연락한다고, 뭐 하는 거냐고, 저렇게 해서 헛돈 버리고 붙히는 사람 따로 떼는 사람 따로. 공짜로 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 시장한테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청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강부원위원
제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도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도 자료를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전에 세무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더불어서 열심히 하라고 세무 공무원들 연수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작년에 수정구청에서는 몇 사람이나?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한 군데 갔다왔고 세정포럼을 도에서 실시했는데 직원들 참석했고 세무대학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교육도 다 마쳤습니다.
강부원위원
선진지가 어디인데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제주도입니다.
강부원위원
제주도가 선진지예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일 잘 하는 사람들 뽑아서,
강부원위원
놀러갔다 왔죠 견학이 아니고?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제주도는 우리랑 똑같은데 무슨 선진지 견학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좋잖아요.
김상현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시 지역경제과에서 월 2회 소비자물가를 49개 항목에 한정되어서 물가변동 추이를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 수정구 관할에서 지금 7개가 나와 있는데 대상이 되는 곳이 있나요? 시에서 토탈 8군데를 조사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수정구 관할 7개 시장 중에서 해당되는 곳이 있나요? 성남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월 2회 대형 유통 점포와 재래시장까지 해서,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는 8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49개 품목의 가격 변동 추이를 조사하고 있는데 수정구 관할에서는 어느 것이 대상인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한신코아하고 중앙시장,
장윤영위원
여러분들이 마련한 자료에 중앙상가도 있고 중앙지하상가도 있는데 중앙상가 비고에 무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재래시장 형식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않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중앙상가 자체가,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지방물가안정관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1년에 우리 시에서 3% 또 특정 품목은 5%이내에 물가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단속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올려줄 요인이 생겼다 아니면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매년 조금씩이라도 현장 조사를 해서 올려주고 또 내려가는 것은 내려가게끔 해줘야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 단속만 하다보니까 이것이 안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만 되는데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봐서는 별거 아닌데 몇 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현장 가격하고 단속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 사정을 봐서 올려달라고 하면 그때는 너무 %가 높아서 많이 못 올려주는 현상이 생기다보니까 성남이 제일 물가가 싸고 살기 좋은 곳인데 반해서 나중에 단속할 때 보면 물가가 제일 비싸게 올라가는 것처럼, 지난번 IMF 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꼭 현장방문을 하고 그 사람들의 애로점이나 그런 것을 들어보고 가격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조금씩 올려주시라는 것, 그래야 나중에 별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서 저희 동 이야기를 해서 안 되었지만 저희 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9명인가 10명인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웬만한 것 하려면 건축직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구에 가서 설계를 떠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못 하게 생겼으니까 아예 그런 것은 구에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보완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대형사업이 아닌 이상은 설계를 행정직이 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토목이나 건축은 동에는 인원이 없습니다. 전부 다 구에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인력난에서는 그런 것이 있고 필요하다면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구에 가면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요. 뭐가 안 된다,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이것을 전국 도시 동은 주민자치센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각 동별로 불편한 점들이 생길거란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구에서 사랑의 보금자리 같은 것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각 동에서 하는 것을 구청에서 종합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내년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구청장께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우리 위원회에서의 의견들이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동의를 하시면 과장께서 설명토록 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형평이라는 것이 있구요. 이것이 선례가 되면, 더군다나 여기는 선임 위원회인 행정경제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보면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적당히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선임 상임위에서 선례를 남길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수정구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체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청장 참석하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선임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선임 수정구청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고 중원구청장님이 다른 위원회에서 설명 중이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빨리 처리해 줘야 공무원들이 가서 열심히 주민의 민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총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각 과장님은 다 오셨습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사회경제과장만 안 왔습니다.
장윤영위원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설명이 끝난 과의 과장이나 계장들이 계속 배석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행정업무의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경제위원회는 끝나면 가라고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서너 분 정도만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다른 과에서 지적 받는 현황이 우리 과 업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그것이 정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회의가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김상현위원장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자료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박혁서 총무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중원구청 총무과장 박혁서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여의치 못 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료를 보시고 중요한 사항이나 첨부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외에 보충설명할 것이 있으십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유인물 외에는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31페이지 사항입니다. 전산입찰 시행은 중원구에서만 실시합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3개 구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설치일시가 3월달이죠?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모든 경쟁입찰할 경우에는 전산입찰을 시행합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경쟁입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 전체를 떠들석하게 한 사항이 중원구에서 발생한 거 아시죠? 지난 7월달에 단합 조장을 중원구에서 했습니다.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주차장 관계 말씀이시죠?
장윤영위원
거기서 전산입찰 시행 안 한 사연이 있으면, 자료요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소위 말해서 예산세입액이 7억 정도가 되는데 2억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왜 사안별로 전산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전부 다 하는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이 전산입찰은 저희가 시설공사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입찰대상되는 것은 사전에 시설공사는 투찰을 우편으로 받든지 해서 그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전산입찰이라는 것은 시설공사 중에서 경쟁되는 대상공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관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 소관입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출사업, 세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입입니다. 세입이 없는 한 일반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보다는 세입쪽이 적용이 됐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였을 때는 경쟁입찰 전부 다 적용이라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해당 과가 아니라서,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이런 전산입찰 장치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건가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전산입찰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항은 시설공사죠. 경쟁입찰 사항을 하고 있다는,
장윤영위원
그것도 경쟁입찰이었었죠. 그때 주차장이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랬는데 그것은 제외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 다음 27페이지에 화장실 가꾸기 사업도 중원구에서만 한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원구에서만 한 사항은 아니다. 다른 데도 다 기간이 한 달만 한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나와 있는 화장실 고치는 것이 시설공사가 한 달, 내부를 고치는 수선기간이 한 달,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실 얘기가 나온 것이 수원의 심재덕 시장으로부터 이것이 지금 6년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사업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1회성 사업인가보죠?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수원에서 한 것은 전 시의 화장실을 고치는 사항이고 저희는 구청내에 있는 화장실, 청사내에 있는 화장실을 고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이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청내 화장실을 손을 봤다는 얘기죠?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구청 화장실을 바꿔가지고 내방하는 민원인이라든지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확보하자는 뜻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구에서 요청한 겁니까? 시에서 지시된 사항입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화장실이 워낙 노후되고 낡아서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자체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3개 구청이 공히 실시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중원구만 하는 사업이냐고 물었습니다.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화장실 가꾸기가 중앙의 시책으로 추진되다보니까 우리 구도 동참을 했고 시 본청도 동참을 했고 그런 사항이고, 단일사업인 만큼 우리 자체에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중원구에서 입찰 여러 건 했는데 전산으로만 이렇게 해서 입찰하는 것인지, 구고 어디고 몇 월 몇 일날 입찰한다고 써붙여 놓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 내용은 그 공고 다 똑같이 하고 전에는 일정한 일시에 모여가지고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1주일 동안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함에다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날짜에 일부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총 접수된 입찰금액을 일일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산판독기를 이용해가지고,
홍경표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여러 가지로 물어보니까 붙였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가보니까 안 붙여있다는 거예요, 그냥 붙였다가 떼어냈는지. 입찰을 할 적에 처음에만 붙여놓고 사진만 찍고 벽보를 떼어버리는지, 중원구청에서 그런 소리가 나서 갔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3일도 안 되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입찰하는 사람이 아무 것도 못 보고 컴퓨터로 봐가지고만 입찰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붙여놔야지.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그런 일이 없고, 참고로 우리가 금년도에 일곱 번 했는데 제일 적게 참가한 업체는 78개 업체이고 많이 참석한 업체는 511개 업체인데, 한번 공고가 나면 직접 와서 게시판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관련 단체에서,
홍경표위원
중원구 관련된 것도 시청 게시판에 붙이죠?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그럼요.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부녀회 그런 것이 각 동마다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예.
강부원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지도자부녀회하고 같이 운영되는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구지회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남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고 그래서 시에 따로 있고 여자는 부녀회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단체는 별도 단체입니다.
강부원위원
이것이 동네에서 새마을에 관련된 사람들을 거기서 뽑는 것입니까? 총회장 그래가지고 남녀 합해서.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남여 합해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따로 있고 부녀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이 시끌벅적한 데가 있어요. 서로가 잘 안 맞아 돌아가는 데가 있는데 협의회하고 부녀회를 하나로 통일할 수 없는 것인지, 별로 달갑지 않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네를 한 번 살펴보세요. 복잡하더라구요.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윤영위원
2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옆에 괄호 치고 '문화의 집'이라고 했는데 중원구는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의 집으로 고정이 된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제목이 왜 이렇게 나왔죠?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시에서 지침이 주민자치센터를 통상 문화의 집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편의를 돕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91년도에 그때 당시 이어령 문화관광부 장관이 전국 기초단체에 100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면 소요되는 모든 예산의 50%를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문화마인드를 넓히기 위해서 문화의 집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대문 문화의 집, 홍성, 정읍 문화의 집, 용인 이렇게 되어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나 이런 데 공무원들이 보면 이것은 웃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의 사업을, 그것도 행정 부서가 틀린 곳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공식 문서에다 집어넣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문화의 집이 어느날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시고, 이 서류상으로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름을 샘플링해서 20여개 정도를 가지고 주민한테 보여주고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중원구 같은 경우는 아예 중앙집권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죠. 이것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나가 버리면, 중원구에 10개 동인가요?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100% 다 문화의 집으로 가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진짜 본래 문화의 집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구 교육청 자리에 있는 것이 문화의 집입니다. 그래서 사업취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가 아닙니다. 주거의 집 운영 관련, 문화의 집 문화의 집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구청장님의 위상과 시장의 위상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추진상황 운영홍보에 보면 안내스티커라고 했는데 스티커 공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제발 관에서만이라도 스티커 홍보는 하지 마십시오. 관에서만이라도스티커 홍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속을 해야 될 관에서 스티커를 붙히니까 다른 곳에서, 대표적으로 몇몇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 작은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붙힌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기 추진되었겠지만 그것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홈서비스센터는 3개 구청 같습니까? 중원만 입니까?
혁서
박혁서중원구총무과장
이것은 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시민과도 자료는 유인물로 보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시민 무료 정보화 교육 시키고 있죠?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구청에는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136명입니다.
장윤영위원
총무과하고 공히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중원구청에서 시킵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중원구청만 시키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없습니다. 행정업무 능률 향상과 자기 컴퓨터 자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두 개 반으로 해서 자원하는 공익근무요원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과시간 외에 6시부터 7시까지 해서 일주일 또는 2주일 과정으로 마쳤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자료를 요청하겠고, 61페이지입니다. 다른 구에도 현장민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분당구청에서 서현동에 설치했다가 지금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구청에서도 태평동에 설치했다가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원구청만 지금 모란에서 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50건 내지 60건이 되어서 저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 있어서 문제점은 다른 데서는 있다가 없어졌죠?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아마 이용율이 적어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인원 4명 가지고 하루 50건 내지 60건인데, 인터넷PC방 이 자료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홍보물 제공까지 합쳐가지고 하루 50건에서 60건인가요?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홍보물 제공은 아니고 PC무료방 설치하는 것하고 증명서 발급하고,
장윤영위원
비교해서 봤을 때는 다른 문제점은 없어보이구요. 문제점이 없으면 다는 데로 전파를 해야 되겠죠. 성공 사례를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63페이지를 한 가지 서류로 할 수 없었습니까? '시민에게 감동 주는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 '내집 거실과 같은 아늑하고 포근한 민원실 운영', '친절 도우미 운영' 결국은 한 가지 유형으로 묶을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닐까요?
동영
황동영중원구시민과장
저희들이 보고서를 한 장으로 만들다보니까 내용을 다 못 넣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행정감사자료 요청 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뭐냐 하면 어떠한 경우도 관에서 하는 일은 1회성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일과성 행사, 전시성 행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런 유형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상 세무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종전처럼 자료에 없는 부분만 설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출석하셨으니까 지금 새로운 업무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모두 발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 내려가시고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신뢰받는 봉사 행정, 안정된 복지사회 건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모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덕한 소치로 지난 달 18일날 성남동 '아마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올해의 모든 업무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리기 전에 각 과장들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부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장들로하여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혹시나 구청에서 체납액이 현재 얼마로 파악이 되어 있나요?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맞죠?
142억이죠. 인구가 수정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구는
인구는중원구세무과장
많고 동은 적고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수정구는 미수액이 91억 1,9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42억,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어떻게 요청할 지를 검토를 해봐야 하거든요. 상당히 많이 차액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것은
그것은중원구세무과장
구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세성도 있고 특히 체납자에 대한 목별로 보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라든가 이런 세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길 사회경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105페이지 전국적인, 지금 IMF가 끝나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3개 구에서 다 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센터 운영실적이 월별로, 이것이 언제부터 운영된 것이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작년초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선료 형태가 총계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총계입니다. 3,694명에서 생산직이 2,184명, 사무직이 1,510명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을 지금 중원구내에 보면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인력은행이 있죠. 그 자료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료입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노동부하고 별개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이 올해 실적입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장윤영위원
지금 현황이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아니면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전년도하고 비슷한 것으로,
장윤영위원
월별로 말씀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취업정보센터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거의 없는데 중원구청에서 계속한다면 모범 사례로 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전파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월별로 물어봤습니다. 증가추세인가 아니면 감소추세인가, 그래야 거기에 맞는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전년도 월별 분석은 안 하고 금년도 취업된 1,990명에 대해서는 생산직이 1,969명이고 사무직이 21명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구조조정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서나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원구내에는 취업 관련 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업무를 이첩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증가추세인가 감소추세인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야 의견이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이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타 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니까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과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자료 끝에 실음) 먼저, 김옥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 총무과장 김옥균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보고를 하기 전에 제출하신 자료 외에 보충설명하실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할 사항이 있습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가로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자료 외에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정명환분당구세무과장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분당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주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과장께서 타 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라고 하니까 계장이 받도록 의결해 주시면 보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청취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감사 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사회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