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석규섭 의원 발언

제87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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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개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청취시 감사 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당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그러면 임채국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분당구 소관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은 인사이동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좋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0회 임시회 때 저희 2000년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희 업무 추진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위원님들, 우리가 유인물을 진작에 받아 봤고 검토를 하셨고 하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시민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설명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세요. 오늘은 의견청취고 다음 정례회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질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현일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마찬가지로 건설과장님도 설명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용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건축과장님! 판교 개발 예정지 단속 관리라고 해서 요즘에 전입자 관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무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남 잠든 10시 이후에도 와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 확인을 하려면 아침 일찍 가서 확인하든가 해야지 남 자는데 가서 문 두드리고 조사하고 이러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무원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수정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수정구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존경하는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남렬 시민과장입니다. 김갑식 건설과장이 지금 병가로 치료중에 있기 때문에 서성자 건설행정담당 등 각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범목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규섭

석규섭위원장

수정구도 마찬가지로 인사 말씀 끝났으면 위원님들 총괄 질의에 총괄 답변만 해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이 내용하고 감사 때 해야 될 내용 같은데, 사조참치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골목에 월드마트라는 슈퍼가 있지요? 슈퍼면 매장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매일 보면 건물 앞에는 주차장 면적인데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앞에 길까지 나와서 매일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월드마트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 골목에서는 그것 때문에 정체가 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슈퍼처럼 올바른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설과 교통지도담당 오셨습니까? 월드마트 아시지요? 물건뿐이 아니고 화물차가 항시 서너대씩 물건 내리고 거기에 정차를 하고 있어요. 또 승용차도 항시 서너대씩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를 지날 때 어떤 때는 한참을 기다리고 그래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진형위원

청장님, 사실 거기에 진작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 지역이고 또 공무원들이 공무에 바쁘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이 차제에 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는데, 그것을 아예 확실히 단속을 해버리세요. 거기에 차가 막혀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짜증이 엄청 나요. 몇년 동안 참아 왔는데 오늘 생각 밖으로 분당에 계시면서도 그것을 용케 아시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 난 김에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확실히 해서 교통 장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수정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렬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렬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그동안 공유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렸는데, 지금 특례법 기간이 지났지요?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예, 지났습니다. 3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직까지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공유지분이다 이랬을 때 지금까지는 당사자간에 합의만 있으면 공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분할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되어서 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서 처리될 업무량은 이 기간내에 접수된 업무에 한합니다. 다만 이 기간내에서 접수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으로 분할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건이 아직 미해결되었어요.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간 추진한 실적을 보면 총 업무량 150필지 중에 공부정리가 107필지가 되고 취하 처리가 40필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결은 한 건 3필로 유인물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이 작성되고 난 이후에 10월 30일날 공유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취하를 받음으로 해서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가 아직 해체 안 되었지요?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해체를 해야 되겠네요.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해체하고 위원들 민간인들에 대한 감사패 증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건설과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병가중이기 때문에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제 제가 동네에 돌다보니까 충혼탑 쪽에 가로대 교체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공사를 얼마 전에 시작을 했다고 한참 진행중이던데, 해당 시의원인 본 위원은 어제 가서 순찰을 하다가 알았는데, 구청에서 그런 것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해당 시의원한테 통보를 안 해주고 그냥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선상이는 미운오리새끼라 안 해준 것입니까? 왜 안 해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통보를 했습니까? 그러면 통보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양식을 나한테 하나 해서 갖다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금빛초등학교 운동장이 너무 캄캄해서 밤에 우범지역이 되고 자살 사건도 일어나고 사고 다발지역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학교시설물은 물론 교육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없는 상황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령이라고 한다면 아웃사이드에 네 귀퉁이만 중앙으로 쏴주면 됩니다. 거기에 현재 가로대가 서 있는데 도로쪽으로 하나는 비추고 있지만 거기다 하나만 더 달면 운동장 네 귀퉁이로 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학교 안의 시설이 아니고 외곽시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이를테면 학교담장 밖의 조경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성남시에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전구 네 개만 쏴주면 밤에 운동장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구시가지는 여유공간이 없다보니까 밤에 굉장히 운동장 활용을 많이 하는데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까 밤에 운동장 문을 다 차단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매일 거기 가서 놀고 밤에 사고를 저질러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청소를 안 하면 소주병 등 각종 문제가 있어서, 심지어는 자살사건도 나고 폭력사건 등 완전히 우범지역입니다. 거기는 태평2동, 4동이 쓰고 있는 학교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차라리 그러면 개방을 하자. 더 범죄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개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캄캄하니까 완전히 청소년들의 흡연장소요, 음주하는 장소로 운동장이 사용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안에는 학교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줄 수가 없고,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운동장 네 귀퉁이에 전봇대가 서 있으니까 거기다 등만 하나씩 달아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착안을 본 위원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물론 돈도 많이 안 들어가지만 돈을 떠나서 우리 지역의 범죄 예방차원에서 기필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한선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해서 담당자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거기가 교육청 소관의 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다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청장님, 그것이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운동장이라면 이 안에 캄캄하면 사방이 다 도로입니다. 도로에는 전신주가 다 서 있습니다. 보안등이 다 도로쪽으로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대쪽으로 하나씩만 더 달아서 운동장으로 틀어만 주면 운동장 안에 다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학교시설입니까, 아니지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바로 검토해서 잘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청장님! 검토하시지 마시고 담당한테 지시를 하셔서 바로, 등 하나 설치하는 것 큰 예산이 필요치 않거든요. 주민들이 학교를 이용하면서 불편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조치를 해주세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오후나 내일이라도 당장에 할 수 있는 문제예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오늘 현장에 나가서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진형위원

지금 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 쪽으로 말고 동네 쪽이 더 우범지역이거든요. 그쪽 두 귀퉁이는 양쪽으로 비추게 해서 양쪽 코너로 2개씩 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바로 조치를 해주십시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보니까 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의 간소화, 지금까지 설계사무소에서 함으로 해서 소요기간도 10일 걸리던 것을 건설과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7일 걸리면서 건당 50만원씩 들던 것을 주민이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수정구청에만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중원구나 분당구도 같이 실시하면 많은 시민이 편익을 누릴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스캐너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계도면을 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따가 중원구도 하니까 거기도 실시하나 제가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2000년도에 몇건 정도 되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지 않고 나무나 돌 같은 것을 놓고 무단으로 이용하고 이런 것을 불법으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수정구 관내 쪽에도 그렇게 이용하는 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지금 토목주사보 김우순 씨 혼자 설계도면 작성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업무에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내곡터널 관리비를 서울시에 지급을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아니지요. 내곡터널은 서울시하고 공동관리 아니예요?

아닌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얼마를 받습니까?

공동관리를 하는데, 관리의 주체는 성남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2년 전에는 서울에서 했었지요?

그러면 관리업체는 당시에 거기 시설했던 업체입니까?

그 전에는 여기 시설했던 회사가 용역을 하고 있었지요?

이것은 입찰이나 그런 공개적인 것을 통해서 바뀌었겠지요?

그리고 우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할 때 점용허가를 내잖아요. 그러면 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낸 것은 지극히 필요한 부분을 허가를 낸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이상을 점용하지요?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몇㎡를 진입로로 쓰게 했다면 허가낸 그 이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 경우들을 지적도 하고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좁은 도로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며칠씩 쌓아놓고 이런 것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많이 하지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냥 얘기해요. 지극히 필요한 면적만 허가를 내고 그 나머지 면적은 도로에 뭘 쌓아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허가 없이 하잖아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떠한 사업장이든가 지극히 필요한 부분 허가 면적 외로 행위에 필요해서 대부분이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단속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점용허가를 맡았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까? 아니면 나가서 꼭 그 면적만 사용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봅니까?

저는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