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유석 의원 발언
두일
김두일간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감사성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청취시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먼저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와 답변은 구청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보충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먼저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어서 목소리가, 죄송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일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신뢰받는 구 봉사행정, 안정된 복지사회 건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모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지난 18일 성남동 아마존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기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도 더욱 열심히 해서 기 완료하지 못 한 사업은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소관 과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길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주성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올린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서면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두일
김두일간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기초생활보호법을 원래 제정할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혜택을 좀 줄까 하고 대통령께서 기초생활보호법을 만드셨는데, 지금 수급 대상자들 불만이 왜 그렇게 많지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생활보호를 받거나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제외되신 분이 1,082명이나 됩니다. 인원수는 약 2,955명이나 됩니다.
신현갑위원
몇 %나 되지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이것이 21.5%인가,
신현갑위원
그런데 보장비가 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줄었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정부에서 당초에 의지를 갖고 홍보를 했던 것이라든지 매스컴 등에서 얘기했던 것과 실제 수혜되는 것하고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런 불만의 소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보다는 많이는 늘지 않았지만 다소 늘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완전히 정형화가 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21.5%가 제외가 됐으면 한 20% 정도는 수혜금을 나머지 사람들한테 더 늘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요. 수혜비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지금 우리가 당초에 지급하는 것이 연 5억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급할 금액은 5,5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매월 1,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소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이 자금도 수요에 따라서 늘어납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재조사를 하거나 여건이 갖추어진 분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받습니다. 딱 예산을 정해놓고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예산은 가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허용폭이 좁은 것 같아요. 그 교육을 시켜야될 필요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법이 좀 어려운 사람들 혜택을 받으라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렇게 축소해 놓으니까 불만이 아주 많아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사회복지사들의 경직된 부분도 다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규정이 정해진 내용에서 재량의 범위를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도 보고를 했고 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앞으로 보완하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놀이터 관리할 때 굵은 모래를 깔아 줬으면 좋겠어요. 가는 모래로 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굵은 모래가 비싸지도 않던데 가능하면 굵은 모래로 해서 먼지 같은 것이 일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하는데 노인분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하는 데가 많아요. 돈 10만원씩만 받고 안 해. 우리가 동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하여튼 저희 관내에는 그런 지역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채근을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136쪽에 보면 열린 가족 어울마당, 아직 하시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계획이 있으신 건데, 예를 들자면 수정구청 같은 데는 약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원구청은 무슨 행사를 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수정구에서의 행사는 어떤 행사를 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 장기부분, 요리부분 해가지고 내용이 쭉 있는데, 이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를 가지면 열린 가정의 어울마당 잔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 얘기를 달리 드린 게 아니고 다음에 수정구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사항으로 하려고 미리 중원구청에 물어본 것입니다. 4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는 데도 있는데 우리 수정구 같은 데는 2,000만원이나 돼서,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런데 최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정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의 규모가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보셔서 말씀하신다면 조금,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120쪽에 추진상황에 보면 조건부 수급자 자활계획 수립을 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날짜는 10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다 받으셨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이것은 아직 집계가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동별로 수급권자에 대한 분석은 되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전체적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언제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아마 금주말이면 나올 것입니다. 다음주초면 나올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구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에도 건의하고 중앙에도 건의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별도의 내용이 또 나올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내용을 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든지,
미희
김미희위원
동별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청장님! 경로식당에 가서 점심 같이 드셔보셨어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점심은 같이 먹지 않았지만 식사하시는 데 제가 갔다는 왔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1개소에 한 250명 가량 식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료가 나오겠지만 인원이 예상 외로 많거나,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났어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현재 상태는 그 정도는 되는데, 그런데 항시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때는 보면 많이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다소 유동적입니다. 그 범위를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작년에 생활안정자금 연체자들 명단을 우리가 쭉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연체자들 중에서 기가 막힌 사람들도 있더라고. 물론 금년에도 자료 요구하겠지만 마무리 짓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감사자료 요청시에 꾸밈없이 거짓없이 잘 좀 자료를 내달라는 거예요. 감사 때 얘기 나누자고.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는데 꾸밈이 있겠습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왜냐하면 감사 때 가보면 "이것 때문에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지 못 하게끔 미리 예방책을 세우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제대로 좀 해주세요. 그 때 가서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123쪽하고 127쪽하고 연관된 내용이 되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중원구 관내에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마음놓고 놀 수 있고 또 거기에는 보호자가 같이 따라서 오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파손 문제예요. 관리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거기 노인봉사요원들을 사용해서 봉사료를 얼마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순회를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 구로 확대할 의사는 없으신지, 신년도에도 그런 것을 주관을 해가지고, 노인들은 점심값 정도만 드려도 되거든요. 큰 돈 드리지 않아도 되요. 노인들 건강관리도 되고 하니까 구에서 완장이나 하나 관리요원이라고 만들어서 차주고 이렇게 좀 관내를 순회하시게 하면 어린이들이 노는데 그렇게 많이 파손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청장님한테 그것을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기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을 봤어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아이들이 노는데 노인들이 와서 순회하고 완장을 차고 계시니까 어린이들이 파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린이놀이터가 청소년놀이터가 되어 버릴 때도 있어요. 어린이가 타야할 그네에 청소년들이 타면 그것 금방 망가집니다. 노인들한테 수당을 조금 주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좋은 말씀인데, 검토는 하겠는데요 구 전체는 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모범사례라면 다른 구도 할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어린이놀이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놀이터 시설이 고장 나면 그것을 품위하고 뭐하고 절차 밟으려면 꽤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니까 관리하는 부분을 미리 고치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거꾸로 회계절차를 하는데, 이것은 편법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하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문제는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해보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는 결론을 내려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한다라고 확정을 지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린다면 아까 봉사요원은 성남시 전체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범위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라도 청장님 재량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이고, 133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실화 활성화가 있는데, 청장님! 6,150만원이 금년에 지원이 다 됐지요? 이것 상당히 막대한 예산인데, 사실 공부방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청장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공부방에 순수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잘못 하면 흡연실도 되고 청소년들끼리 잘못 되면 거기에서 장난이나 하고 노는 놀이터가 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때도 있습니다. 저희 2동은 아주 우범지역이 돼서 없애버렸는데,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꼭 설치해야 할 데는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계속 집중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문화의 집을 각 동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아마 준비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자부 지침에 보면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봉사를 한다는 것이 봉사요원들이 해가지고는 절대 활성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청장님 어떻게 보셨는가 몰라도 전문가들은 오지를 않아요. 그저 사설로 좀 하고 놀기 심심해서 오는 사람이나 있으면 있을까 전문적인 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좋은 교사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교통비라도 드려야 되요. 이것을 한 개 동에다가 동별로 맡겨놓으면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을 좀 우리 구라도 2개 동이나 3개 동에 인기종목이 너뎃 가지 종목이 있는데 우리 청장님이 이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강사님을 위촉을 해서 두세 개 동을 동시에 순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한 동에 2만원 줘도 3개 동이면 6만원이에요. 한 동별로는 부담이 크게 안 됩니다. 두 개 동을 순회하면 4만원, 3개 동을 순회할 수도 있습니다. 3개 동 순회하면 6만원이면 20일만 해도 120만원이니까 상당한 수입이 있어서 전문가를 모실 수 있고, 인기 종목에 관해서는 주부들이 호응도가 대단히 높아요. 이것을 시범지역으로 실시해 봤는데, 청장님이 이 점도 참고하셔서 우리 관내에 실시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참고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가 중원구에만 존재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종전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는 없었습니다. 그 자체를,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청장이 그것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구정협의회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존속해서 구정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아니, 그게 아니라 건강달리기 할 때 성남시비에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시비에서 나갔는데 왜 주관이 구정자문협의회가 되느냐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구정협의회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존속해서 구정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요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구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가서 설명도 해주고 저도 가끔 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렇게 임의단체로 해서 구정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청장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두일
김두일간사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성남시의 조례에 의해서 폐지가 된 상태에서 구태여 자기끼리 어떠한 단체를 만드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3개 구청에서 구태여 중원구만 존재하는 이유는 뭐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체육대회나 이런 데 가보면 관여를 한다고. 초청장 나갈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일부러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되면 구에서 주관한 것을 그분들이 주최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정을 맡는다면 그것은 모양새가 있지만 구태여 시에서 없애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존속해서 하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조직이 전혀 없죠. 체육대회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각 동에 체육에 관련되시는 분들을 몇 분 불러서 구민체육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이것은 임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대회를 치뤘는데 구정협의회도 종전에 있던 것은 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저희가 못하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왜 명칭을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어쨌든 힘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도와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그러니까 친목회로 하는데 없는 것을 만드니까 명칭을 기관이 있는 것처럼,
홍양일위원
그런 게 아니지. 이 청장님. 우리 얘기는 똑바로 하고 지나가자고. 그 얘기때문에 각 구청 다 혼나겠지만 그런 게 아니예요.
두일
김두일간사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아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구 행사를 구정협의회에 일임해서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청장님. 아까 말씀 도중에 당사자들이 원하니까, 구정에 참여하겠다고 원하니까 그렇게 행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각 성남시에 각 시민들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전부다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서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지금 모든 단체들이 다 시정이라든지 구정에 하면서 저희 사무실이라든지 구정 나와서 설명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하는데 꼭 거기서 주관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해체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그렇죠.
유석
최유석위원
관에서, 시에서 인정받는 단체처럼,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런 것은 아니죠.
유석
최유석위원
초대장에 그렇게 나가면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유석
최유석위원
성격을 분명히 구분해주세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의만 받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현갑위원
신현갑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청소불법투기와 관련해서 비디오 카메라가 한 대씩 나가 있죠?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7개소가 나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이 야간에 불법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야간에 촬영이 제대로 되려면 카메라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동에 알아본 결과에 흑백으로 나오고 성능이 떨어져서 얼굴이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 파악이 안 되면 효과는 '비디오 카메라 촬영중' 이것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단속건수를 올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를 성능 좋은 것으로 해서 한 동에 한 대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 서너 대씩 충분히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 불법투기를,
홍양일위원
안 좋아요. 사생활 침해가 되요. '단속중'이라고 하는 것만도 효과가 100%인데 자꾸만 찍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범법에 대한 문제,
신현갑위원
불법 쓰레기를 근절시키려면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 한두 명씩 꼭 적발이 되어야 되요. 그래서 소문이 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한 동에 세 대씩 해서 한 달씩 1년만 돌리세요. 불법쓰레기는 근절될 수가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신현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카메라를 각 동에 다 설치할 그러한 계획으로 현재 7개 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두울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 설치하면서 거기에 버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먼저냐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냐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고 비용부분에도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주간에도 버리려고 놨다가 다시 들고 가는 것이 잡혔어요. 야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설치한 일곱 군데 샘플링하고 사진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만 종전보다 그 지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부분이 얼마간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가면서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위생과장.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집단급식소 세균검사 하는데 가건물체취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서 구청에 협조를 안 받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집단급식소 학교 같은 데 가건물 채취할 때 같이 협조 좀 해주셨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요청할 때는 같이 가서 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금년에 실시하는데 같이 한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도 같이 갔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몇 번이나 갔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횟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병성
최병성위원
위생과에서 가건물채취만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6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
제가 어제 공원관리과에 물어 본 결과 남한산성이 수정구 관내입니까, 중원구 관내입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계곡을 따라서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중원이 되었건 수정이 되었건 남한산성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작년부터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시설물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 후로 사후에 관리가 안 되어서 줄 쳐 놓은 것이라든지 나무에 좋은 말들 많이 써서 붙인 게 있더라고요. 이것이 통풍이 안 되어서 전부 썩어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느낀 것인데 각 환경단체 또 무슨 무슨 학원 이런 데에서 전부 나무마다 딱지를 붙여놔서 아주 보기 싫어요. 가져가서 플랫카드 조차 전부 떼어야 되겠어요. 환경신고 커다란 사각으로 줄을 매놓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공원이라든가 자연은 내버려두는 것이 자연인데 플랫카드 써 붙여놓는다고 산불이 예방됩니까? '산불을 조심합시다.' 이런 것은 구호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전부 떼었으면 좋겠고. 난간줄도 파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목도 처음에는 깨끗했었는데 아주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수정하고 합동으로 조사는 하겠습니다만, 다만 각급 단체에서 활동사항이라든지 개시하는 내용들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각급 단체하고 협의를 일단 하고 나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중원구에는 가로수라든지 수목식재 보니까 나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느티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로수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그런데 성남에 가장 적합한 나무가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별로 없고 다른 게 많이 있네요. 메타세콰이어가 성남에 제일 좋다면서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아닙니다. 나무는 대봉로에 주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그것을 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메타세콰이어 심은 데가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 의견으로는 메타세콰이어가 안 좋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것은 큰 도로에 무슨 나무를 심자 하는 것을 나무를 심기 전에 심의를 붙여서 은행나무 심고 중간에 느티나무 심고 했는데요. 그것은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 거쳐서 의견 모아서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남한산성도 있지만 황송공원에서 올라가다 보면 공군부대 하나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두일
김두일간사
거기에 구름다리가 있어요. 개울 따라 있는 데. 그 위에 보면 도에서 만든 여러 가지 식물원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나무 같은 거 안내판 해놓은 거,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두일
김두일간사
그거 다 무너졌습니다. 그거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 말씀드린다면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 아닙니까? 비가 오면 물이 다 내려온다고. 그쪽을 옹벽을 쌓아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나무를 보면 옛날 나무 조그만 거 있는데 벚나무 같은 거 심어서 쾌적하게 환경을 좋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닥이 시멘트인데 시멘트가 아닌 고무로 된 게 있어요. 밟으면 충격이 안 되는 거 그것이 용문산쪽에 가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왕 성남시민이 하루에도 2만명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콘크리트 밟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림이라는 게 뭘 지칭하는 겁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도시내에 자연적으로 심어진 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저희가 가공을 하지 않은 원 상태로 자연적으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석
최유석위원
다름이 아니고 가로화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이용해서 많이 고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가 굉장히 엉성하다는 얘기거든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내년도에 1억 5,000 예산 세워서 공공근로가 내년에 없어지기 때문에 금년까지 심은 것은 우리가 보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공공근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이냐 돈 들여서 많이 심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대책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중원구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분당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와 답변은 구청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채국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먼저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김두일 간사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서동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길웅입니다.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번 80회 임시회때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 저희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보고자료)
두일
김두일간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법에 좀 어려운 사람들 많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그 법을 제정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단 말이죠. 분당구에서는 한시적생보자 포함해서 제외된 프로테이지가 몇 %나 됩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3,024명 중에서 698세대가 탈락이 됐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몇 %나?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22%요.
신현갑위원
이 사람들 불만이 굉장히 많겠죠?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많습니다. 오뉴월에도 벼를 안 찧으면 서운한 거죠.
신현갑위원
그런데 이밖에 선정되신 분들이 보호비가 대부분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먼저 보다 오히려 혜택이 줄었다고 아우성을 친단 말이죠.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약간 줄은 것 같은데,
신현갑위원
법을 만들어서 억울하게 탈락된 사람들 안타까워 하고,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690세대 가운데 공공근로 희망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시켜서 구제를 하고 그 외에도 실지로,
신현갑위원
공공근로 내년에 없어진다며.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우선 당장, 내년에는 취로원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소하고 실지 법 저촉이 되지만 사실상 현장에 나가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구제해 주려고 합니다.
신현갑위원
좋은 생각이고요.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들이 좀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용폭을 웬만하면 들어주는 쪽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좁아진다 말이죠.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실무자들은 아주 원리원칙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동장들한테 얘기했어요. 동장들이 실제 집을 방문해 봐라. 그래서 동장의견을 달아서 구제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행정노력을 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사회복지담당 회의하실 때 가능하면 주는 쪽으로 받아들여야지. 안 주는 쪽으로 하면 그 법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모 국회의원이 그거 조사를 했는데 사회복지요원들한테 위 상부로부터 어떤 특정인이 그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압력 받은 게 있느냐 이런 설문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70%가 받았다 하는 그런 답변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아닌 다른 데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사례까지 사회복지요원들한테 회의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너무 경직되게 FM대로 하지 말고 주변정황을 보고 선정을 하자 이렇게,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겠죠. 사회복지담당하고 실사 면담을 했는데 자기는 꼭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안 받아주니까 혹 시의원들한테 부탁하면 될까, 좀더 가까운 사람들한테 노력하면 낄 수 있을까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집은 있기는 있어서 명부상에는 뜨기는 하는데 다 전세 주고 자기는 단칸방에서 오히려 월세 형편없이 산다 말이죠. 재산 가치는 아무 것도 없는데.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위원님. 많아요. 자녀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하나도 지원 안 해주는 그런 노인네들도 있고 그런 것을 동장이 의견을 달아서 생보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자, 하여튼 신현갑 위원님 지적해주신 거 명심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기초생활보장법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동 감사가 실시됩니다. 그것은 동 감사 때 강력히 자료요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그 점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사회경제과장.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 경로식당에 한 끼당 식대비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1,500원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맞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고요.
병성
최병성위원
중원구는 자료 보면 1,520원으로 나오고 가지 각색으로 만들어 놨는데,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1,520원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1,520원이 맞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로식당이 분당에 주에 5일 먹는 데가 있고 6일 먹는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그 경유를 아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복지관이나 단체에서 자원봉사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충족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아니, 분당에 경로식당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네, 4개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어디어디 4개?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솔, 목련, 청솔, 하얀 이렇게 네 개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주 6일 먹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목련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목련마을만 6일 먹는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105페이지 봐요. 청솔이 6일 먹는데 목련이 6일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담당 과장님은 경로식당에 가서 노인분들하고 식사를 해봤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가서 보기는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기회가 없었다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주무 과장이 가서 노인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파악을 해서, 분당 같은 데는 경로당들이 예컨대 150명 기준으로 하면 200명 이상 오는 데가 많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구청장께 보고를 해서 차후에 어떤 대안을 만드실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일의 능률이 오르지. 나가만 보고 밥 한 번 안 먹어봤다,
앞으로 물론 감사자료로, 청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각도로 자료요청이 들어갈 때 아까도 중원구청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 당시에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을 하지 말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감사대비 하라고. 주무과장이 어떻게 내역도, 실태파악도 못하면서 청솔이 여섯 번 먹는데 목련이 여섯 번 먹는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열심히 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여성참여교육 그것도 우리 사회경제과 소관이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거 교육받는 데 얼마나 가봤습니까? 교육하는 데 직접 참여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저 쉽게 쉽게 가기 위한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담당과장으로서 그 업무에 대한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라는 얘기야. 가서 교육 같이 받아가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파악해서 어떤 새로운 이정표도 만들고 그래야 의원들이 보기에 그래도 일을 어떻게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담당 계장은 교육받는 데 가봤습니까?
교육 한번 받아봤어요?
보기는 한 거예요?
나중에 자료 요구할 때 잘 해와야 되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어서 미리 지적하는 것이니까 행정감사할 때 완벽한 준비를 해주세요.
두일
김두일간사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이계남 위원입니다. 청장님. 대체적으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질문이나 의문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기금 해서 실시한 결과가 나오고 향후 대책이 나왔는데 104페이지 거기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립기반 조성이 있는데 물론 분당 지구에는 구시가지 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적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95억 8,800만원 아닙니까? 당초에 맞죠? 95억 8,800만원인데 56억 8,700만원 현재 예산집행 이것은 10월말 기준입니까, 언제입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이것은 10월 15일 기준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언제까지가 되었건 간에 막대한 예산이 일단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절감도 물론 그렇지만 여기에는 국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비는 얼마 안 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현재 보자면 60%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4/4분기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3/4분기까지만 집행이 된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연말까지 해서 아까 신현갑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돈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법적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십사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면서, 감사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1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매결연 사업추진 이 문제는 타 구에서 별로 크게 실시를 안 했던 것이 여기 들어있어요.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신 것 같애요. 1,119세대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이 물론 숫자적으로는 어떠어떠한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이 전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혹시 실적 보이십니까? 세대별로 연결된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나열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애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내놓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예, 이것을 우리가 참고로 3개 구에 파급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시에 제가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들 상담일지를 쓰느냐고 물었는데 이 기억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상담일지 모델링이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양식이,
신현갑위원
노트에,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트가 아니고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면서 카드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화해서 거기다가 상담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 혜택되는 사람들은 더욱 좋지만 혜택이 되지 않는 제외된 사람들, 기준에 안 맞아서 봐주기 어렵다고 하신 분들 파일을 PC에 넣어야 되요. 언제가는 이 분이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법과 시행령이, 조항이 바뀌어서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한다면 그 분들이야말로 우리 나라 공무원 많이 바뀌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다시 와서 상담을 안 합니다. 왜, 먼저 거절 당했기 때문에. 또 창피하고 그러니까. 꼭 상담일지를 PC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번 감사에도 상담일지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청장님. 자료요청건 때문에 묻는 거예요. 분당에 아파트 단지내 농수산물 판매 허가 또는 시장개설이 정기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분당에 허가된 부분이 있는지 또 구청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이 정례화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정례화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가서.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지금 단지내에 상거래하는 것은 구에서 허가 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자치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잡상인들 끌어다놓고 돈을 얼마 받고 그런 게 제일 문제가 있어서 이전에 분당구청에 가서 각 동에 부녀회장들 회의를 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엄포를 났습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돈 받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경찰에서도 지금 그것을 전부 소집을 하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잡히면 괜히 창피한 꼴이 나니까 자치부녀회장들이 자제해달라. 그러면 부녀회에서 받아서 공공성으로 썼다고 하시면 나중에 쓴 사용처까지 봤을 때 정말 과연 투명성 있게 깨끗하게 썼느냐 하는 것도 확신이 안 들 것 아니냐 다만 몇천원이라도 차이가 났을 때는 횡령, 착복 문제가 나오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말고 저희 행정에 협조를 해달라 아파트 단지내에 잡상인 끌어들이는 데는 문제가 있다 했는데,
홍양일위원
그런데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동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일은 드물어요. 지금 단지 부녀회별로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문제의 초점은 구에서 허가했건, 시에서 허가했건 합법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홍양일위원
우리 동네에서 하고 있다고. 합법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물론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합니다. 해서 어떤 식이든지 합법화 된다면 분당구 상가 전체는 아마 시비 납부 거부운동을 해야 옳을 줄 압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시가 합법화시켰다는 얘기야. 시 주택과에 한번 질의를 해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분당구도 마찬가지로 3개 구청이 구정자문위원회 문제에 대한 것을 물론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고들 그럽니다만 지금 동정자문협의회도 우리가 입법 근거가 있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동정자문위원회는 있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회는 과거에 있었지만 동정자문위원장협의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거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당구나 타 구에서는 구청 청사 내에서 그 분들 모셔놓고 구정에 대한 자료까지 줘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부분은 분당구와 성남시의회를 격하시키고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자고 그러는 뜻과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이 민간인과 접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청 청사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구정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구청에 총무과장이 배포하는 형식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마땅히 근거가 있는 행위여야 옳을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이번 분당구체육회에 추진위원 구성과도 다 연관이 같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초청장이 구청장하고 같이 나간다고. 구청장이 초청하는 것은 나쁠 일 하나도 없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추진위 위원장 명의가 같이 인쇄된 것을 봤는데,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감사 때 어차피 얘기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료 요청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청장이 민간인들이, 아까 무슨 중원구청장님 그러더라고. 민간인이 도와주러 온다고 그러는데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런다 그랬는데 거부할 수 없으면 갑돌이 갑순이 아무나 이름 지어서 추진위원장 그래서 하면 만무한 것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문제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법 근거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행정이 돌아가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싶어서 청장님께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요구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선정했는데 그 수급권자 중에 조건부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몇 페이지입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103페이지요. 거기는 조건부 수급권자가 몇 명인지 표시를 안 하셨거든요. 20%, 30%될텐데 조건부 수급권자들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지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조건부 수급권자가 몇 명인지 표시가 안 됐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556명이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10% 정도 되는데 조건부 수급권자들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활사업에 대해서 아까 중원구는 보니까 동별로 자활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구에서 그것을 모으고 있다 그런 계획이 있던데 분당구에서도 그럴 계획입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조건부 수급권자 자활사업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세울 것 같습니다. 올해 기초 조사는 하고 있는데 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취업여부라든지 소득 등 수시로 정밀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조건부 수급권자가 남녀 비율, 나이대별로 그들의 직장, 기능 정도라든가 그런 데 대한 통계 그것은 지금 내고 있을 것 같거든요. 되시면,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자료로 저희한테 요구를 해주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조건부 수급권자에 대한 제반 통계를 지금 뽑으신 대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여성사회참여교육이 있는데 강사들의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월 7만원입니다.
김숙배위원
분당구는 시간당 2만원이라고 하는데 구마다 다릅니까?
두일
김두일간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
김숙배 위원입니다. 분당구내에 무허가 미용업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하시는 것인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인지.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이전에 미용사 간담회를 시장님 모시고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내에 무허가 미용업을 한다 그래서 신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가서 하면 아파트 문을 안 열어줘요. 단속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김숙배위원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여기가 또 위생이 엉망이에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당연하죠. 무허가니까.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흥주점들 있죠?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2대 때 의정활동을 할 때 유흥업소에 불법 간판을 제가 구청 총무과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지시를 해서 간판 뗐거든요.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일주일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양심은 있어서 조금 내렸더라고요.
병성
최병성위원
오즈오즈 얘기하는 거예요.
김숙배위원
거기 뿐이 아니예요. 오즈오즈말고도 6개월에 걸쳐서 내렸는데 일주일만에 다시 올라가서 네온사인이 반짝반짝 하는데 아파트 주택가에 대고 높이 올려서 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2년 전에 뗐다가 다시 1주일만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 누가 한 것인지 정확하게 자료 좀 주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자료에 없는 거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현동에 저수지 있는 데 뭐라고 그래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쉼터요.
병성
최병성위원
예, 거기 범선을 만들고 있던데 그것이 기차마을이나 범선 같은 게 허가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건축물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건축허가가 난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식으로?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영업행위도 하자가 없는 거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준공 떨어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음식점에서 폐수처리 방류하는 거 지도 좀 해봤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쪽 지역은 오수정화시설이나 단독 정화조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나갈 때 얼마 정도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1년에 한두 번씩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많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정상처리가 안 되는 데는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집단식중독 방지를 위해서 보존식 하고 있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중원구에서는 이것이 3개 구청 과장들끼리,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분당구 특색사업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왜 그러냐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사전에 사회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집단급식소에서 가건물 채취해서 이런 보존식을 실시해서 세균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 만든 거다 했는데 알았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두일
김두일간사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만 받죠」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청장님. 건축과 녹지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리로 넘어오죠?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두일
김두일간사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이어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와 답변은 청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태용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먼저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일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9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정중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다른 구청 다 들었으니까 질의만 받으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우리 수정구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준비가, 가장 관련된 업무가 실무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이 많이 관련이 된 것 같은데 문화체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계획은 구청 나름대로 세워져있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지금 현재 동 기능에 따라서 자치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단대동을 제외한 각 동에서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프로그램은 임의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최종 확정을 아직까지 못하고 자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11월달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 준비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전부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이 아직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프로그램 운영할 때 수정구가 16개동인데 각 동마다 중복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을텐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텐데 실무적으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것은 지침으로도 이미 시에서 시달이 됐습니다만 인근 동하고 시에 각종 시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구체적으로 질문에 들어가서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여성사회교육이 주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강사수급이라든가 각 동에서 일제히 요구하는 강사가 있을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특수분야,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강사를 선정을 해서 각 동에 이런 강사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강사들에 대한 은행식으로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가장 탄력성 있게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할 때 아까 과장님께도 얘기했지만 놀이터 모래를 굵은 모래로 깔아달라는 것입니다. 보수할 때 잔모래를 까니가 흘러내리고 인근 주민들한테 먼지가 엄청 많이 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굵은 모래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놀이터 점검해서 보수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놀이터는 무슨 모래를 깔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왕사를,
신현갑위원
해사를 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사는 먼지가 안 나서 그것으로 해야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중원구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중원구는 행사가 400만원 가지고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를 하던데 수정구는 내년에도 숯골축제 그거 2,000만원 들여서 그 행사를 할 것입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숯골축제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만족을 못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만족이 아니고 감사 때 하겠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또 할 것이냐.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처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보완을 해서 수정구 단위 축제로 계속 발전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중원구는 400만원으로 내실 있게 하던데 어떻게 수정구는 2,000만원씩 들여서 남 잔치만 다 해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문제예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중원구에서는 열린가정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가정계에서 여성복지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는 구 차원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무슨 여성복지 차원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들었는데 무슨 여성복지차원입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열린가족 어울마당,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이 무슨 여성들 위주예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구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400만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내실있게 수정구는 앞서는 선진 구 아닙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저희도 어울마당에 관해서는 각 단체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도를 했던 것은 그간에 동 단위, 지역 단위 축제에서 구 단위로 추진을,
유석
최유석위원
결론은 그러면 청장님은 그 축제 또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산 잡았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내년에도 예산보고를 하고 금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수정구내 경로식당 다섯 군데 어디 어디예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교회가 세 개가 있고요.
병성
최병성위원
시비 지원 나가는 데 말입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산성동 경로식당하고 수진동 경로식당하고 한마음교회, 자유로교회, 성남교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식대 1인당 얼마씩이에요?
과장님께 물어봤는데,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자료만 내놓지 마시고 아까도 내가 각 구청에 질타를 했는데 노인들하고 밥 한 끼 드셔보세요. 그래야 실정을 알죠.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이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나중에 감사자료 요청하겠지만 요새 청소년공부방은 여기 저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왜 청소년공부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언론에 되었는지 자료 요구할 때 제대로 내놔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두일
김두일간사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청장님. 58페이지에 이것은 자료요청을 물론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청장님 예산이 1억 8,400만원이 맞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물론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얼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예산이 20% 범위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난으로 상당히 많은 실업자들이 성남시의 실정으로 볼 때 물론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신다는 의욕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싶은데 실적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낼 수가 없어요. 실적이 너무 미약하다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보면 청장님. 1억 8,400만원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 하반기 두 달이면 금년도 마감이 되는데 국비는 금년도에 연말까지 결산을 보다가 남는 액수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이월시켜서 쓸 수가 있어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 사항은 지금 1차는 2000년 4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가,
계남
이계남위원
글쎄,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런데 그것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국비에 대해서도 이월시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내년 5월 19일까지.
계남
이계남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참고 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 상담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자체적으로 일지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다음 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기초생활안정보장법 각 사회복지담당들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 법은 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인데 너무 경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중원하고 분당은 말씀드렸는데 세번째까지 반복하기가 그래서 짧게 얘기합니다. 사회복지담당회의가 있으면 가능하면 주기 위한 법이니까 좀 문을 많이 개방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신현갑위원
너무 원리원칙대로 하게 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갔는데 문전박대하는 식으로 감을 갖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유연성을 갖고 대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중에서 조건부 수급권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지원을 하는데 그 조건부 수급권자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이 대상자 중에 조건부 수급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는데 3,184세대로 6,958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시행과정에서 기존에 받던 사람들에서 제외된 가구가 955가구 2,654명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중에서 조건부 수급권자의 숫자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78가구 203명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구마다 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분당구만 하더라도 전체 수급권자의 10%였거든요. 제 기억에 중원구는 훨씬 프로수가 높았던 것 같은데 조건부 수급권자는 생계비 지원액이 일반액보다는 작지만 그 사람이 자활할 때까지는 일단 조건부로 일정기간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구수가 이렇게 작다는 것은 그만큼 조건을 너무 강하게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수급권자로 지정을 했겠지만 그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푼도 안 버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범위가 적다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은 일단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자활할 때까지 보호해줘야 하는 중간에 해당하는 분이 전혀 없거든요. 78가구에 203명은 너무 작은 숫자 같고 그래서. 그러면 조건부 수급권자에 대한 분석은 각종 통계를 내보셨는지요. 남녀비율이라든가 나이대라든가 그들의 직업,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혹시 통계를 냈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지금 현재 분석중에 있다고,
미희
김미희위원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저에게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자연공원 해서 남한산성하고 밑에 '미조성 태평'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경원대앞 산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청장님께 건의 하나하겠습니다. 탄천이라는 것은 분당에만 탄천이 있는 게 아니죠. 구시가지도 탄천이 있죠? 중원구에도 걸쳐져 있고 수정구에도 걸쳐져 있고 그런데 수정구에서는 탄천에 대한 관리를 좀 합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하천 부서에서 지금까지 관리는,
유석
최유석위원
저는 말이죠. 정책적으로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탄천을 우리 구시가지 탄천도 좀 가꿔달라는 얘기죠. 전혀 그런 프로그램이나 의지가 안 보여요. 신시가지 쪽은 탄천을 잘 가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시가지는 왜 그것을 못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분들이 들을 때는 탄천 하면 전부 다 분당구에 있는 탄천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말이에요. 구시가지에도 운동시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구장, 축구장, 야구장 다 있고 그렇듯이 거기 녹지공간도 있고 그런 거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유지관리를 해서 주민들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 삶을 위해서 녹지공간도 확보해 주고 그런 것을 구청에서 한 것 있습니까? 여태 탄천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라도 있었으면 얘기해 보세요. 시에서 한다고 하지 구에서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시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자연보호활동 추진하기 위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행사장만 맨날 하지 거기에 실제 구청 차원에서 뭘 설치하거나 주민들을 위해서 해준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잘 해달라는 건의사항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 있습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위생과장님.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할 때도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자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될 때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요. 염려가 되어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나중에 감사 때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미리 얘기하니까 대안을 준비를 해놓으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수정구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