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심으로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에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입니다. 97년도에 실시한 오삼계곡외 4개소와 금년도 동면 노천리 지왕동 계곡을 자연휴식년제로 실시함으로서 총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식년제가 실시되고 있는 6개소에 대하여는 수시 순찰을 실시해서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청정계곡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는 관리대상 3개소와 기타 9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대상 3개소는 연간 4회, 기타 9개소는 연간 2회에 걸쳐 실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주변 정비 및 안내판 설치를 함으로서 주변환경 정화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소는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적으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계획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특정시설, 비산먼지 등 422개소에 대한 사업장 지도 점검을 도와 검찰, 경찰 합동으로 5회, 군자체 16회 등 276개소를 점검하여 경고 15건, 개선명령 2건, 사용중지 2건, 고발 4건,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883만5천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적게하기 위해서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151회를 실시하였고, 3/4분기에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1,057대를 검사해서 15건을 적발 개선명령 6건과 과태료 2건에 16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4/4분기에도 단속을 강화해서 대기환경 오염이 절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대기·수질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입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배출시설 1종부터 5종까지 배출부과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1/4분기에는 그 부과금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고, 2/4분기에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해서 검사결과 확정배출량을 검사한 결과 11건에 339만3천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함유량이 낮은 청정연료로 전환토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시설 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배출업소 37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56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3개소가 위법성이 적발되어 점검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4/4분기에도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재 수집입니다. 재활재 수집은 금년도 수집계획 3,314톤을 목표로 해서 3/4분기까지 1,17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4/4분기까지는 전량 수집하여 환경오염제거 및 생활주변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축산폐기물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허가 및 신고대상 32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585개소를 실시해서 4개소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고, 동시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1개소는 현재 사전예고 통지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축산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 대상은 198개소에 대해서 검찰 합동 집중단속과 자체계획에 의해서 202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8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한 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4/4분기에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업소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축산폐수 분뇨 종합처리시설입니다. 북방면 소매곡리에 1일 127톤 규모의 축산폐수 분뇨 종합처리시설을 롯데건설 주식회사 임성남외 5개사와 계약 체결을 해서 금년 3월 30일부터 2001년 6월 20일까지 완공토록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일시적인 반발로 인해서 5월 9일자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주민과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으며, 이로 인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짐으로서 8월 14일자로 재 착공하여 현재 공정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연계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249-1번지 일원에 실시하고 있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한동건설외 2개사와 8월 11일부터 2002년 2월 12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에 11가구에 대한 이주는 현재까지 10가구가 이주하였으며, 한 가구만 이주를 아니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한 가구도 이주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농촌오수처리장 마을하수도 관리전환입니다. 농촌오수처리장 마을하수 관리전환은 금년 대상 5개소로서 금년 7월 7일까지 마을하수도 관리시설로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를 마침으로서 앞으로는 하수도법에 적용을 받게되며 2001년도에 농촌오수처리시설 7개소에 대하여는 물이용부담금해서 운영비 70%를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분뇨종합처리시설 가동입니다. 하오안리 201번지에 위치해서 가동중인 분뇨처리장은 1일 70킬로리터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연간 1만2천킬로를 목표로 3/4분기까지 1만327킬로를 처리하였습니다. 4/4분기에도 정상적인 운영으로 하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환경관련시설 견학입니다. 환경과 가까이 있는 여성들을 환경관련시설을 견학케 함으로서 가정환경은 물론 지역환경운동의 주체로서 인식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 조성을 위해서 홍천읍 거주 부녀자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견학시설은 태학정수장, 쓰레기소각장,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재활용분리장, 위생처리장, 하이트 홍천공장의 오폐수 처리시설 등입니다. 지금까지 15회에 걸쳐 1,620명을 교육하였으며, 11월 10일까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환경관리시설 견학을 확대를 해서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이 7개소인데, 지금 동면 노천 지왕동 계곡 외에 6개소가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 휴식년제를 해제시킨지역이 있나요?

예, 당초 계속은 7개소입니다만 금년도... 97년도에 3개조를 설정해서 금년 5월 31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두촌면에 있는 용소계곡은 5월 31일자로 해제조치하고 오천이곡과 미아골은 다시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제된 계곡은 차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거를 합니까?

예, 전부다 철거완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분뇨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러치를 농가에 보급을 했다고 했는데, 슬러치를 농가에게 보급해서 장단점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단점은 없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분석결과 농사용에는 비료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 농가에서도 그것을 사용함으로서 소출이 많이 나기 때문에서... 신청량을 미처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2/4분기에 많이 나왔거든요. 설치 농가가... 대개 어떤 농가들이 희망을 합니까?

주로 감자나... 그러니까 땅속에서 열매를 맺는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밭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간단히 묻겠는데, 분뇨슬러치가 농가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겁니까?

예.

돈은 안 받습니까?

예.

어떤 농가는 일부 돈을 주고 사오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내고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무상지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쭈는 겁니다.

무상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가들이 일부 나와 가지고 얼마 내고 이것을 운반해 가는 것을...

받는 것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돈을 달라고 그래서 돈을 주고 갔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타지역의 것을 가져오느라고 그런지 몰라도 저희...

타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여기 홍천 것은 타지역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명렬 의원입니다. 175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우리 나라가 2002년에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요 시내 배출가스 오염이 시내버스라고 그래 가지고 시내버스가 LPG가스로 연료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천군은 그런 계획이 몇 년부터 서 있는지요. 궁금한데 아시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회라도 그것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9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홍천읍에서 몇 번 나가 보니까 여성분들이 거의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 그 정로 연령이면 가정에서도 환경시설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들이고, 제 생각에는 20대, 30대, 40대 젊은 주부들이 많이 참여를 주셨으면 하는데 그쪽에 참여도가 없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참여를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 주시고요, 또 견학을 갈 때 어떤 내용이 전달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반장이나 이장님이 주부님들한테 이야기 하실 때 하이트맥주 견학을 간다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어느 분들은 다녀오시고 나서 하이트맥주 견학을 간다고 해서 갔더니 하루종일 다니면서 냄새나는 쪽만 데리고 다녔다. 갔다와서 견학에 대해서 느끼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견학단을 통보할 때도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187쪽에 축산폐수 분뇨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홍성기 의원님, 이정근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종합처리시설이 횡성, 철원인가가 시설을 했는데 그쪽은 실패를 했거든요. 과연 우리 홍천이 현재 시설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김천시 같은 경우는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고... 이런 것과 비교를 해서 홍천군에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이나 철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나오는 양을 2,500인가 2천인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는 2만내지 2만5천을 잡아야지만 최소한 되는데, 저희는 설계 자체를 2만5천으로 잡아 가지고 했고, 저희가 김천 것을 현지확인도 했고, 또 김천 처리시설에 다소 미흡한 점까지도 저희는 보완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먹는물 관리에 있어서 올해 관리대상 3개소하고 기타 9개소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6개 항목에 한해서밖에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은 45개 전 항목을 다 해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요? 6개항목 보건소에서 해 봐야 하나마나 아니예요?

저희가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1년에 한번씩 의뢰를 해서 47개항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1년 딱 한번을 실시하고요, 그외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4분기에 할 예산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4/4분기에 한번 더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은 해야만이 되지, 여기에서 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대상은 1년에 한번씩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꼭 1년에 한번씩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를 올해도 여기한 86개소 검사를 했는데, 검사한 결과 기준치가 오버된 업체가 몇 군데 있었나요?

예, 초과한 업소가 5군데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개선명령과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77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나중에 올해 수질검사...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6개소하고 80개소...

86개소를 수질검사를...

86개소를 수질검사를 했네요?

예.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명세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이 있지요?

예.

연봉 검문소하고 철정검문소에서 한다고 하는데 직원이 나가서 상주합니까, 날짜를 정하지 않고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자체계획은 수립해서 저희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월 23에서 11월 30일까지 단속기간으로 정했는데, 지금 몇 번이나 나가서 이것을 했어요?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날짜는 10월 23일, 11월 30일까지인데 오늘 11월 3일이면... 그러면 10월달에 3번을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철정검문소하고 연봉검문소 두 군데 다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철정은 두 번이고 연봉은 한 번입니다.

세 번 나가서 해서 실효성이 있어요?

불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날짜를 예고하고 통지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굳이 10월 23일하고 11월 30일 날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봄철에는 안하는 거예요?

예?

10월 23일에서 11월 30일로 여기 계획을 해 놨는데, 봄철이나.. 9월까지는 안하느냐 이겁니다.

2/4분기에는 저희가 무료점검을 나가서 했고요, 3/4분기부터 단속을 실시하는 것인데..

3회는 단속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단속을 몇 대나 했습니까?

1,057대를 했습니다. 지금 15건을 적발해 가지고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개선명령을 6건 내리고 과태료를 2건에 1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가 한 대에 얼마씩입니까?

10만원입니다. 편차가 조금있습니다. 배출가스량이 많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보통 10만원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몇 번이나 계획이 있어요?

지금 몇 번 해야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두 번정도는 더 할 계획입니다.

1년에 다섯 번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오염시설 배출사업장 지도에 관해서 동면에 거당광업이라고 있어요. 삼일열사 뒤에... 처음에는 천평정도 훼손허가를 받아 가지고 2차로 거의 만평방인가 만평인가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2차로 몇 배에 가까운 산림허가를 내주고 고령토를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마 한지 20년정도되는데... 거기 보면 골재하고 고령토를 생산한다고 해서 골재하고 쇠석을 생산을 해서 지방도 바로 옆에 적치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도의 시선을 가리고 바로 그 옆에는 하천변이예요. 그러니까 성수천 바로 변에 칸막이도 없이 그냥 석보를 쌓아서 방치를 하고 있어요. 점검을 하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골재를 생산 했거나 아니면 폐석을 처리를 하는데 중장비 차가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래서 세륜시설을 해놨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냥 시설한 대로, 준공검사가 안나서 그런지 몰라도... 설치해 놓은 상태로 옆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는 벌써 하얗게 되고... 광산 개발초기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주민이 분명히 이의제기를 하고 건축 훼손허가 및 생산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다고 했음에도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당광업 자체에 저희가 비산먼지라든지 소음관계 때문에 현지점검은 금년도에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륜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진입로가 일반토양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1차 산림훼손 허가를 해서 광산허가를 내 줬을 때에는 소면적이였고, 그때는 행정심판인가... 하여간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2차로 엄청난 면적을 허가해 줬다 이거예요. 본격적으로 골재 생산하는 게 한달전부터 골재생산을 하는데, 그 이후에 점검을 하신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골재를 지방도변에... 굴곡진 면에 쌓아 가지고 도로가 보이지를 않아요. 골재만 해도 괜찮은데 흙하고 돌가루를 빻아 가지고... 성수천에서 1미터도 안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완시설 하나 없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면이 오염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어떤 하천이냐하면 거기에서 4킬로만 내려가면 바로 우리 식수원이 있는 곳이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 광산을 개발하는 것을 반대한 거예요.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길래 그런 시설 하나 없느냐 이거지요. 또 골재를 쌓아 놓고도 보란 듯이... 시야가 안보이게 산떠미처럼 쌓아 놨어요. 거기에 무슨 하다 못해 요즘에 싼 그물망 같은 것도 하나도 안쳐놓고... 중장비가 몇 대씩 왔다갔다 하면 바퀴도 하나도 안씻고... 하나의 특혜 아니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주민이 반대하고... 그 광산을 개발할 때 주민들 반대추진위원회하고 군하고 업체고 합의한 사항도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 교통시설은 어떻게 하라, 안전시설은 어떻게 하라, 오염방지시설은 어떻게 하라... 지금 그 위에 침전지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2차로 광산을 개발하기 전에 우선 침전지 시설이 되어 있어야 돼요. 침전지시설 확인을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관계는 저희 단독사항만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분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적인 절차만 정확히 지키도록 감독만 하면 환경보호과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허가를 내주고 산림훼손허가를 내주고, 광산허가를 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관리시설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만 제대로 지시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점검을 했느냐 이거예요.

예, 했습니다.

침전지 시설을 확인을 했습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물이 이쪽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나오고 안나오고를 떠나서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설계도상에 보면 침전지 시설을 다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이 흐르지 않는데는 저희가 침전지시설을 안했다고 단속할만한 지적할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골재 적치장 안에 침전지 시설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물이 흘러야지만 침전지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골재에서 샘이 나옵니까? 장마가 지면 골재에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골재에서 돌가루가 유출이 되어서 하천으로 직접 유입이 되는데... 제가 골재 적치장이 하천에서 10미터만 떨어져 있어도 이 얘기 안한다 이거예요. 보세요. 바로 논두렁 하나 사이야...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돌가루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그것이 하루 이틀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가을바위 밑에 보 새로 놓은 데 있잖아요. 그 밑에 하천이 완전히 썩었어요. 박윤규씨네 밑에 보 새로 놓은 데가 그 위에 골재... 돌가루가 내려 와 가지고 그 밑에가 완전히 부식토가 되어서 그 밑에 하천이 썩어 가지고... 그 물이 어디로 유입이 되느냐.... 바로 홍천 식수 취수장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 점을 정확하게... 본 의원이 질문하고 말씀드린 취지를 정확히 아셔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지금 골재가 엄청난 양이 생산되고 있어요. 수만차예요.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2차생산이 본격화되니까... 철저한 대비를 해서 처리사항을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공설묘지하고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 하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공설묘지가 높은 터에 예정지로 했다가 폐기장 처리내 안으로 지금 동시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지난 번에 복지사업과장께서 공설묘지 꼭대기쪽으로 묘지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2차로 사업을 확장해야만 올바른 공설묘지가 되겠다고 업무보고를 의회간담회 때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2차적으로 그것을 추진해야지, 쓰레기 매립장하고 같은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쓰레기 매립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 꼭대기에 공설묘지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묘지로 쓰게되면 묘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거부반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쓰레기 매립장이 추진이 되어서 안정된 상태에서 묘지가 부족할 때에 그쪽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조언을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정확히 기초적인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묘지개발 소관인 복지사업과하고 업무협조를 정확히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는 방향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부지확보차원이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서로 강건너 불기식으로 해서 너희는 사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점도 확실하게 업무협조를 해 주시고, 협의과정을... 협의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축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 계획대로 했을 때에, 저희가 필요한 사면과 일정량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부분... 남는 부분을 묘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확대를해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처리시설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공설묘지에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군유지 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좋다고 협의된 바는 있습니다. 그것이 매립장과의 연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안된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유지 활용차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협의된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까지 해라 이렇게 해서 미리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매립장이 몇 십년 쓰는 겁니까? 30년이상 쓰는 계획 아니예요?

예.

하루아침에 매립장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설묘지 계획을 해가지고 공설묘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상단에... 예를 들어서 만평 정도를 더 사서 공설묘지 조성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공설묘지를 다 조성을 해 놨다 이거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지금 그 상태로 있을 때는 괜찮지만, 공설묘지를 개발해서 완전히 산을 짤라 가지고 석축을 쌓고 공설묘지를 조성해서 경기도처럼 집중호우가 와서 공설묘지가 떠내려 갔을 경우에는 매립장이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잘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같은 군청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해라 이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쪽저쪽... 그리고 만약에 조성을 해 가지고... 누가 거기 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그 산꼭대기에 산을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협조를 잘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기본...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업과에서 1차 계획해서 보고드린 것보다 묘지사용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왕 하는 김에 좀더 확장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부지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 아니예요. 이래서 우리 얘기는 그것을 무모하게 해 가지고 묘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골치를 썩히지 말고 업무협조를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가 7개소입니다. 7개소 중에서 작년에 2개소는 하수도법에 적용을 받아서 편입...

현재 가동은 100% 다되고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수처리시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7개소이고, 도시건축과 주택계에서 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7개소...

분기에 한번씩을 합니다.

가동 안되는 것이 에어펌프가 주로 고장이 납니다. 면에서도 매일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가동이 안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조치해서 수리하고...

예.

제가 알기로는 남면 한 군데만 일용직이고 그 외에는 복지계에서 직원이나 또는 미화원이 같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에서 바로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도 다소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하수도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도시건축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물이용 부담금으로 해서 인원을 써서... 1개소에 한명씩이 아니라 몇 군데를 모아서 한명씩이라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그것은 요구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309쪽부터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등산로 안전시설물 점검보수입니다. 서면 팔봉산에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 26개소, 철계단 4개소, 기타 안전시설물 18개소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 5백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추가로 보수할 요인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달중에 추가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석화산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여기는 산책로 조경사업과 편의시설물 다섯점을 설치하고, 체력단련장 3개소, 관련기구를 거기에 설치를 하고, 요즘에는 가로등이라고 할까 보안등이라고 할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부 11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서... 다음 313쪽 먹거리촌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오안리 969-1번지에 1,109평 규모로 먹거리촌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관광특산품 판매센터는 60평 규모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전 임시회때 운영조례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이달중에 저희가 직영을 하던가 아니면 위탁운영을 하던가 결정을 하고 이 달중에 준공하고 , 그 다음에 가동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경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홍천연초 생산조합 주차장부지 확충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갑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엽연조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던 주차장을 522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 주차면수는 67면이 되겠습니다만 매입하려고 협의해서 현재 감정까지 마쳐놓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약 20억9천만원정도로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평당 한 4백만원 되는 그러한 계산입니다. 이것은 금년 내로 연차적으로 하는 연분납 계약을 해 가지고서 엽연초생산조합하고 해서 매입계약을 체결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내면 비발디파크 조성입니다. 이것은 2007년까지 계속해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하는 것은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하는 것이 2002년까지 추진중이고, 콘도증축을 해서 1,377규모로 하려고 연차적으로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대명비발디파크가 현재 부도가 나 가지고 화의기간중에 있습니다. 화의기간이 98년 12월 8일부터 2007년 12월 7일까지 10년간으로 화의기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홍천온천 관광지개발입니다. 이 사항은 너무 오랫동안...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최종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임현권 대표이사가 사기죄로해서 징역을 두건을 합해서 4년 실형선고를 받고 안양 교도소에 복역중이고요, 이 사람이 항소를 한 것이 항소심 선거공판이 12월 3일입니다. 홍천온천개발하고 우리 홍천군하고 개발협약 맺은 기간이 내년 연말입니다. 내년 연말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임현권이 풀려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지역에 토지를 신탁했거나 금전을 신탁했거나 아니면 식당을 하고 이런 지주협의라든가 채권자들... 일명 지주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홍천온천에 압박을 가하고, 저희도 여러 차례 내용증명도 보내고, 임현권이 한테 포기각서를 내라고 했는데 포기각서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 열흘된 것 같습니다만 지주협의회 측하고 임현길이라고 홍천온천 부사장이 있습니다. 부사장이 같이 와서 임현권이 각서를 써 준 것을 가져왔더라고요. 자기형한테 모든 것을 부사장... 부사장인 형한테 모든 것을 위임할테니까 지주협에서 앞으로 개발해도 좋겠다. 이런 내용을 가져와서 보여주길래 당신네들끼리 완전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게... 그러면 우리가 거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서 홍천온천에 임현권이는 완전히 포기한 것이고, 지주협의회측 당신들하고, 또 홍천온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채권이 주장하는 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약 한 350억정도라는 채권이 그대로 나가자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홍천온천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주협의하고 홍천온천... 필요하다면 제3자의 재력이 있는 사람을 끌여들여서 홍천군과 다시 개발에 따른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입니다. 다 끝난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마을관리휴양지를 14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결산결과 지난해는 총 이용객이 8만6천명이였는데, 금년에는 9만4천명으로 8천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수입면에서는 지난해 1억5천만원이던 것이 1억7,300만원으로 2,33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마을 관리휴양지는 부락에서 인력도 농번기에 굉장히 딸리고, 또 그것이 큰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관리 휴양지를... 어떤 부락에서는 차차 이것을 포기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97년 이후에 19개였던 것이 금년에 14개소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해서 만약에서 마을에서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곳은 과감하게 폐지할 것입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가령폭포 진입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3,500만원 예산이 되어서... 현재 있는 도로를 보수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25쪽 수타사 진입로 정비입니다. 이것도 수타사가 관광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가는 양쪽에... 종전에 수타사에서 하천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시철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서 이미지도 나쁘고 해서 그것을 전부 철거하고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양쪽으로 통나무에 방부제를 처리하고 도색을 해서... 나무방책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우리꽃 야생화공원조성입니다. 우리 꽃 야생화는 당초에 홍천 연봉에 있는 무궁화 공원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무궁화테마계획의 일원으로서 무궁화공원 확장공사로 말미암아서 현재 읍사무소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백만원 들여서 자를 했는데, 현재 투자한 만큼의 성과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녹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저희 당초 계획에는 이 야생화를 많이 재배를 해 가지고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될까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5백만원 투자를 했습니다만 투자한 만큼 성과는 못 나왔습니다. 다음 329쪽 홍천재래시장 개발입니다. 홍천 재래시장 개발은 계속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는 우선 구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 그 중에서 재력가가 있는가 하면 재력이 아주 없어서 정말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재개발을 한다면... 만약에 2년이 걸리던, 3년이 걸리던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가장 시급한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매일... 생활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먹고 살것이냐,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그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시장에 보면 크라운베이커리 상대편 코너쪽에 보면 여태까지 못짓다가 몇 사람이 어울려서 상가를 짓고 있습니다. 서로 짓는 상가가 자꾸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31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LPG판매시설이 34개소가 있고, LPG사용시설은 1만8,590개소, 고압가스 판매실은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가스안전공사와 계획을 세워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때라든가 설때 정기적으로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밑에 있는 LP가스 체적거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것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가정에서 접객업소라든가 다세대 주택 이런 곳에서 가스를 사용하는데 해야 그 가스에 계량기가 붙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20킬로라면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항상 불안합니다. 이런 폐단 때문에 최적거래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 눈금이 있어서 얼마인지 용량을 알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하냐면 일반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립이라든가 아파트 다세대 주택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일반 가정에는 2003년말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는 비용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한 가정 설치할 때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상회보에도 내고 계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정부에서도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에 소비자 물가의 억제는 2.5%라고 되어 있고, 경제성장율은 8.5%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기조하에서 저희도 물가안정적 관리면에서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 2일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만 조합이라든가 생산자대표라든가, 각 기관이라든가 일반단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조치를 하겠고, 특히 홍천군에서는 홈페이지에 경제동향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가동향관리라든가 우리 홍천군에서 물가시책에 대해서 하는 시책 이런 것을 전부 거기에 올려놔서 일반주민들이 참고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에 가격파괴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소는 15개업소입니다. 이것도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파괴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바로 11월 10일부터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1사단을 비롯한 우리 관내에는 3기갑여단과 76사단, 군 장병이 많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외출외박에 대한 군장병들의 서비스 요금을 10%할인해 주는 것을 군부대하고 해당협회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10일부터 추진을 해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됐습니다. 금년에 취업한 사람은 6명이고, 자격취득은 6명, 수료한 사람은 31명, 현재 훈련중인 사람은 네명입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실업대책업무 추진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8억2,500만원 예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지금 확정이 되지를 않아서... 내주에 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아직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9쪽 농공단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가... 양덕원은 말고 상오안 농공단지 17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합니다만 대삼정과 신강원식품, 보광, 동림소재에 대해서 좀 부실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삼정 같은 경우에는 고궁으로 다시 재계약이 됐고, 그 다음 신강원식품, 보광, 동림소재 여기에 대해서 금년중으로 포기하는 것은 재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1쪽 농공단지 환경개선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8천만원중에서 보차도경계석 교체 3천만원, 보도블럭 5천만원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입니다. 금년에 6천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쪽 농어촌 버스운행 안정화대책입니다. 이것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금년에 3억5천만원을 보상을 해 줬고, 2회 추경때 3천만원 추가로 책정된 것은 앞으로 내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율이 약 40%가 됩니다. 도내에서는 46%, 40%, 45% 수준인데, 보통 중간 수준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47쪽 무단방치차량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61대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이것은 현재 단속인원이 11명이고, 장비는 견인차 1대, 순찰대 1대를 가지고서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이륜차 관리업무 전산화입니다. 이륜차 관리업무도 자동차 업무와 같이 읍면, 군, 랜망이 완전히 구축되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완전히 이륜차가 전산업무 된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향토사료관 건립은 금년에 위치 선정을 놓고서 의회와 여러 번 협의됐습니다만 무궁화 공원에 역사관 신축하는 부지에 곁들여서 같이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 예산은 보상가 이루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다음 355쪽 한서문화제 행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57쪽 강원도 민속문화축제 이것은 금년 9월달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서 지난해에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시연회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59쪽 지방문화원 육성 이것도 주어진 예산에서 정액 보조된 그대로 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361쪽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천향교 대성전 지붕보수는 현재 추진중이고, 수타사 지장시황도, 영산회상도, 4천왕상은 아직 완료가 안됐고, 그 밑에 사항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363쪽 한서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업내용중에 한서 남궁억 선생 기념교육 및 홍보영상물 제작이라는 것은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365쪽 우리소리연구인촌 진입로 정비는 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천만원에 대해 암거도 설치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67쪽 문화예술회관 무대장비 확충입니다. 이것도 5천만원 예산 가지고 금년에 조경시설과 콘드롤러라고 해서 조정기를 금년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369쪽 문화예술회관운영 내실화입니다. 기획공연에 따른 예산 금년에 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15회에 약 3천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2천만원은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371쪽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은 문화회관에 금년에 지하층에 결루가 생겨 가지고 결루방지공사를 했고요, 창고하고 차고를 거기에 지으려고 금년에...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한서문화제에 따른 소품을 보관하는... 먼저는 결루가 생기고 습기가 차고 그랬는데, 결루방지시설을 전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짓지 않아도 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한 가지 더 별도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학혁명 사적지 국가 지정 추진현황인데요, 이것은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홍천군과 비슷한, 우리보다도 동학혁명운동을 더 열렬히 한 그런 데도 있고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중앙에서 계속 사료를 수집하고, 조사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적지로 지정이 되던 안되던 결말이 안나고, 내년 6월말까지 되어야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어제그저께 최종적으로 알아봤는데...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331쪽에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연말부터 농가들한테는 2003년까지 최적거래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게 농가별로 의무적으로 다 해야 한다고 했지요?

예.

약 25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진짜 농가들한테는 부담가는 돈이 거든요. 요즘같은 실정에는... 안하면 안됩니까?

예,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없고...

예, 없습니다. 현재 지원이 같는데, 이것이 먼저 1차적으로... 기한은 원래 한 2, 3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번 연기를 해 준 겁니다. 기한을요... 이때에 가서 대다수가 못했다고 하면 혹시 정책적으로 기한을 1년이나 2년을 연기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국민 대다수가 못했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기한을 1년이든 2년이든 한시적으로 연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차 연기기간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할 때 어떤 가스를 제공해 주는 업체에서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시설하는 업소가 홍천에 있습니다.

몇 개소지요?

판매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LPG 판매시설에서는 다 할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저희 판매시설하는 업소가 34개소로 나와 있잖아요.

판매는 20개소고, 충전...

판매하는 20개소에서는 농가에 가서 그것을 다 해준다?

예, 계량기를 부착하는 것이니까 큰...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까?

예.

지금 식당이나 이런 곳에는 설치를 한 곳도 있겠지요?

한 곳도 있겠지요. 금년 연말까지 이니까... 여기 보시면 500세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는 군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혹시 20개소 업체들간에 과다... 저걸로 인해서 농가들 한테 큰 불이익이 안갈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349쪽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인데, 저희 보면 불법주정차가 일전에 저희 군 홈페이지에도 몇 번 올라왔는데, 대표적인 예가 연봉리 도로변에 야간에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것이 많다고 언론에도 비쳐졌었습니다만... 소형차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차들은 차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차고지를 세워야 됩니다. 덤프나 이런 것은 차고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형차들을 위주로 해서... 연봉에 저도 그래서 밤에 두 번을 가서 돌아 봤는데, 어떤 날은 진짜 엄청납니다. 거기 다 와서 스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저희가 연봉지역 뿐만 아니라 홍천읍에서 변두리지역... 길을 뚫러놓은 지역은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 특히 맥주차가 같은 것이 와 있어서... 15톤 덤프나 이런 대형차들이 불법주차를 많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한다면 매일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5톤이상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넘버 달아주고 할 때 차고지가 전부 있어야 달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차고지에 안 가고 있는 문제가... 특히 그중에는 건설운전기사 같은 사람들이 자기 집 근처에... 편안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일찍 가려고 갖다 세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불시에 나가서 단속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차를 세워가지고 그렇다고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이 지속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불법주정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형차에 한 해서는... 차고지가 있는 곳은 차고지로 갖다 대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꼭 단속을 위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해서 차고지에 갖다 댈 수 있게끔... 특히 하이트 맥주 같은 차들은... 주차공간이 좀 넓습니까. 그런 곳에 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내 이쪽에 보면, 차가 굉장히 많이 주차를 하는데, 도로변에 주차시설을 해 놓은 곳은 주차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곳에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1년 가까이 됩니다만 홍여교 정문 바로 밑에 새로 도로가 나면서 중앙선을 긋고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지도 안았는데 주차가 양쪽으로 서있고... 중앙선은 어떻게 그어 놨습니까? 거기 좌회전 할 수 있게끔 양쪽으로 해 놔가지고 주차를 하는 곳으로 저희가 차량을 이동하려면 중앙선을 훨씬 넘어서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일전에 사고도 난 것을 봤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중앙선 자체를 아주 일자로 잡아서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봄에도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잡아 가지고... 주차를 아예 못하게 하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가 불법주차를 하지 말자고 하던가, 현수막 같은 것도 해 놨는데... 그것을 보고서 실질적으로 따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군에서도 적은 인원 가지고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군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불법주차를 안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둔치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차량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 가지고 복잡하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둔치주차장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축과에서 문화관 앞에 큰 도로에서 강변으로 나가는 조그마한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있습니다. 포장이 되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 앞에 큰도로 거기 있는 차는 그쪽으로 주차시키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홍천 재래시장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게되면 영세업자들, 그 다음에 재력 있는 사람들하고의 의견이 일치가 안되어서 지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11월 2일날로 계획이 됩니다. 11월 2일날 재래시장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보도를 봤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재래시장 개발지원 한도가 850억에서 100억으로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 대지면적의 두 배를 건축면적의 4배까지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것하고 접목을 시켜서... 지금 재개발이 어려우면 거기에는 전폭 개선자금을 지원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시장시설 개전자금이 8억에서 10억, 그 다음에 금년중에 180억을 지원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홍천 재래시장 개발에 반영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정부지원이 있을 때에 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저 개인 생각은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물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보게되면 생필품 30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 중점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32개 품목중에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는데, 가스도 들어가 있습니까?

LP가스요?

LPG 가스...

LPG가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가격에 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LPG가스 가격이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시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천관내 가스가격이 동일하지 않은 것 같던데...

그게 거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두촌이라든가 홍천읍, 서면 이런 곳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스판매업체와 회의도 했었습니다. 고시가격에서 어느 정도까지 편차를 두느냐... 아무래도 수송을 하려면 기름이 더 들어가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해 준 가격이 얼마정도됩니까? 20킬로짜라 하는데...

지역별로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고시가격보다 한 천원에서 2천원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업자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는 얘기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비싼 것이거든요. 고시가격보다 더 받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오지까지 수송을 해 주면서 수송료 쪽으로 더 받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만,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렬 의원입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재래시장 개발에서요, 330쪽에 보면 시장의 대부분의 상인들이 구시장 개발에 적극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찬성하는 것을 잘못 표기하신 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박흥용 추진위원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주 영세한 상인들이 실제 반대를 하거든요.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박흥용씨가 사실 그쪽에 어떤 대표성이 없거든요. 거이 점포만 하나 가지고 계시지... 실질적인 생활은 명륜독서실 앞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군청에서는 구시장 이야기만 나오면 박흥용씨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 분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찬성한다를 표기를 잘못하셨다고 봐야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쪽에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군에서 대지를 불하하기 전에는 건물만 개인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지번을 신장대리 12-44번지, 그러면 건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 있는 부지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8-128해서 따로 번지가 나와야만 재산권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에 보면 138개중 상가건물이 99개라고 하셨는데요, 노점을 빼 놓고는 다 그렇습니다. 같은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대지번지가 다르고 건축물의 번지가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경제관광과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어느 쪽으로 통일을 해 주실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대형화재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는 아직도 부치기하고 하는 영세한 식당들이 거의 연탄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시장에는 시장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장조합도 없고, 조합장도 없고, 조합원도 없고...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화재보험을 지금 가입을 하고 싶어도 상품에 대한 화재보험은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건축물 화재보험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것을 군이 어떻게 수선을 해 주셔가지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왜냐 하면 그쪽 시장은 이름 그대로 어느 한쪽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130여... 크건 작건 상인들이 전부 거지가 될 형편인데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재래시장에서는... 저도 거기 점포가 있고, 한 30년을 장사하다 보니까 오늘 불쾌합니다. 시장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전혀 관하고 민이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앞으로는 경제관광과에서는 반대라는 표기는 써주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34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보면 단속인원이 11명이거든요. 그리고 단속장비로는 견인차가 하나 있고, 순찰차가 한 대가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대를 하는지, 아니며 11명이 차 두 대에 분송... 아니면 단속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시장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도내지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유료주차장 내에 차를 주차하면 시간만 따져서 요금만 징수를 하지, 어떤 다른 차들이 잘되던 잘못되던 단속을 못하고 지도도 못하거든요.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표현이 잘못될지 몰라도요. 얌체같은 주민들이 엄연히 유료주차장이 있는데도 인도쪽에 역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은 차들이 견인을 하던가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 것을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박흥용씨가 점포 하나만 있고, 사실상 대표성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압니다. 홍천의 재래시장 개발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했을 때 그 양반이 위원장이 됐었고, 그 이후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다음에 거기 지역상인들이 적극 반대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돈 많고 이런 분들은 반대하고, 아주 없는 사람들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번하고 건축물의 지번이 상이하다는 문제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관리에 대한 군유지면 관재계에서 전부 정리가 됐을 테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다르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에 화재보험 가입문제는 저희들이 시장 화재보험가입을 알아봤는데요, 이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건물처럼 간이건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선뜻 내켜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화재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이중에서는 본인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단속에서 11명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대로 주정차 지도하는 아반떼 차 하나하고, 단속차량에 나누어 타고서 계속해서... 2교대로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쉬고 있고 그래서 풀가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유료주차장 관리인들... 이것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먼저 번에도 의원님께서 심기 불편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먹고 살길이 없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보상대책차원에서 당초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한 얘기로 혐오감도 있습니다. 주차하러 가면 불편한 분들이 오고 복장도 그렇고... 저희도 지도에 따른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요금 받는 데만 신경을 쓰지 차를 똑 바로 대라, 옆에 주차를 해도 전혀 신경을 안쓰고 말도 안하거든요. 저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약갱신을 하게 되면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1분 중에 한 분이 대기하시고 열 분이 차 두 대에 교대로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 한 대가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를 하고요...

전부 거기에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2대가 계속해서 풀가동을 하면서... 한 대에 두명이나 세명 타고서 돌아 다니면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대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몇 시간 근무를 하고 교대를 하느냐 그 얘기지요.

그것은 오전 오후로 할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 두 대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에 타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 체증이 심하다고 하면 나가서 서 가지고 하는 것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교대로 하느냐고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인 인원이 계속해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 조흥은행 앞에서 제가 있는데, 그 유료주차장인데 어떤 분이 조흥은행하고 반반... 그러니까 유료주차장도 아니고 조흥은행 주차장도 아니고 비슷하게 차를 대요. 거기 유료주차장에 계시는 분이 차를 똑바로 대십시오 하니까 얘기가 당신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내가 대는데 당신이 뭐냐 그러니까 이 장애자 협회에서 어떤 지도내지 단속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당하고만 있어야지 뭐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우리가 어떤 지도를 할 수 있거나, 또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의회에서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한테 이런 힘을 못주면 우리는 계속 당하고만 있다. 속된 얘기로 우리가 장애자다 보니까 저사람들이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차들이 순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방송만 시끄럽게 합니다. 몇 호 빼라, 몇 호 빼라 그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잘못 된 차들은 차만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조금 움직여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정도 인원이 있다고 하면 차에 두 분 정도 계시고, 두 분 정도 걸어다니면서 지도감독을 해줘도 되는데 방송만 하고 다니니까 상인들이 쓸데없이 왜 떠들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단속하는 효과에 비해서 인원만 많지... 이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단속인원 11명이 전부 홍천분이니까 실효가 없어요. 차라리... 제 생각은 되는 얘기인지 안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춘천시하고 어떤 인적 교류를 해서라도 바꿔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왜냐 하면 홍천 주민들이고 자고 나면 보는 분들이니까 가면서 차안에서만 몇 호 빼세요... 가면 끝나는 거예요. 11명을 없애고 단속을 하지 말던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단속을 해 주시던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날로 주차난도 심하고 차량도 늘어나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사람들 근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며, 타 자치단체와 교체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고용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원경찰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개... 그래서 임명권자를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힘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주정차 주차료 받는 사람들이 권한이 없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정차 단속원들이 나가서 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서로 연결이 안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3페이지에 먹거리촌 조성에 대해서요. 지난 회기에 저희가 현장확인을 다녀 왔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조성한 형태가 온천에 개발해 놓은... 우리가 조성해 놓은 농산물 판매장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안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용객이 물건을... 우리가 설치하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시를 해 가지고, 두 번째로 전시품을 보고 실지 생산된 품목을... 농산물 특산물을 판매하는 두 가지 목적인데, 이 두 가지 목적이 전체 건물구조와 맞지 않아요. 전시장은 완전히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온실화를 해 가지고 제품을 전시해도 3일을 못가서 망가질 정도로 해놨고, 그 다음에 전시장이라고 해 놓은 칸은 입출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전시품을 살 수 없는 그러한 건물 구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건물구조를 재검토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 4월인가 5월에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을 갔을 때 터 파기를 했었는데... 그때 분명히 부지를 현 도로보다 50센티정도는 높인 상태에서 건물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건물 짓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지를 높이는 방법, 하나는 건물 기초를 높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 건물 터 파기를 검토하면서 실무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 분은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건물이 지상으로 1미터50이상으로 올라 가야 되는데, 물론 홍보판을 거기에 해 가지고... 홍보 판도 밤에 전구를 켜야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물 자체를 높임으로서 설악산으로 가는 상행선에서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최소한 100미터 전에서 이 건물이 가시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30미터 전에 와도 이 건물이 보일까 말까 합니다. 이래 가지고 타 휴게소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319페이지에 온천 활성화방안인데 이 온천이 처음에는... 온천개발하는 업자인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온천개발을 해 오다가, 단순히 온천개발해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해서 군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관광휴양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량을 넓혀 가지고 군이 개발주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을 온천지구에서 싸게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됐어요. 결과는 이 두 가지 사항이 부도가 나서 온천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개발주체가 되어서 결국은 도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서류상으로만 개발주체가 돼도 나중에 우리가 문제점을 책임질 일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온천을 1주일 전에 갔는데 거기 지주분하고 온천을 개발하는 간접 관여하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만약에 스파지움이 올 겨울까지 가동을 안하면 거기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물을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녹이 쓸어서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몇 십억의 손실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를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도 이후에 타 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활동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명 비발디 파크를 4, 5년에 걸쳐서 군도 협조를 해서 유치를 해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명비발디파크를... 그때는 홍천스키장이지요. 그것을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군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유치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모든 시설과 사업계획을 승인해 줬습니다. 물론 승인권은 도에도 있겠지만... 우리 군은 협의를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기업이 IMF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만 우리 군을 위한, 우리 군에 이익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군수이하 그 기업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결국은 기업관리 이념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그 전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홍천 한우를 횡성 한우로 판다든지... 농산물 판매장이나 어떠한 편의도모를 우리 군이 요구를 해도 그냥... 계약조건을 까다롭게 해 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단체라든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업의 생리가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처지에... 지금 스키장을 다시 조성한다고 사업계획을 맡아놓고 있는데... 지난 한서제 때 서면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골프장 반대서명운동을 했어요. 왜 했느냐 하면... 제가 올 봄에 서울리조트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대표격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서울리조트를 개발하면서 둔내 면에만 20억 가까운 보상차원에서 지역개발과 복지시설을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 군은 20억이 아니라 2억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기업에게 요구한 적이 있는지요. 아마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키장개발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이 어떠한 입장을... 지금은 정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2000년은 다 갔습니다만 2001년에는 우리 하이트맥주나 우리 대명, 홍천온천에 대해서 기업관리이념을 어떻게 과장은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명렬 의원께서 구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하고 틀려 가지고 여기 담당되시는 분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상당히 업무가 다양하고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담당 분들이 다른 실과보다도 더 노력을 하고 담당이 그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일을 해서 과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시장 활성화 대책만 보더라도 춘천 경우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80년대 이후에는 명동이 중심이 되어서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와서 명동이 퇴색을 하고 주택단지가 이동함으로서 후평동시대가 왔어요. 후평동시대가 80년도 말에 끝이 나서 90년도 초에는 석사동시대가 왔어요. 5, 6년 주기로 해서... 그 다음에 2000년 되니까 퇴계동이 주택단지가 되어서 퇴계동에 시장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지금 현재 퇴계동에 롯데에서 대형마트를 건설해서 춘천시하고 시민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은 읍민 3만5천인데, 그렇지는 않지만 앞으로 연봉이나 갈마곡리도 지금 제2의 주공택지가 개발... 지금 800세대가 들어오고 또 월드공영이 200세대 들어오고, 앞으로 5백세대가 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002년, 2003년 가서는 우리 홍천시장도 세 개 파트로 나눌 것이다. 어차피 시장은 아파트 주거지역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시장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누가 책임자고 누가 그 사람이 실권이 없고 이런 것을 따질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마트화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종합판매장을 만들어서 실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책을 개발을 해 가지고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춘천 꼴이 납니다. 제가 다섯 가지 어려운 조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그런 질문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거리촌 조성관계입니다. 전시판매... 저희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상이하게 건물구조가 배치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울러 통로문제, 토지성토문제, 홍보판을 붙이려면 건물 자체가 낮아서 멀리서 시야가 가린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지시가 없어서 기본설계를 할 때 해 가지고... 춘천에 있는 산건축사무소에서 설계가 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기 저기 다니면서 보고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가 된 과정에서 저희도 의견을 개진해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통로 문제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내려고 시공 도중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건축주하고 같이... 그런데 거기에 냈을 때에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폭이 좁아서 거기에 통로를 내면 사람들이 왔다갔다 계속 다니면 양쪽에 전시하고 벽으로 사람이 바짝... 진열대를 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서도 그 공간이 한 2미터도 안됩니다. 상당히 좁아서 사람이 통행 하기 좋은데, 양쪽에 진열대가 번잡하고 그래서 문을 안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해 보다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을 내는 것이 좋고 편리하다고 하면... 문을 내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성토에 대한...

한 가지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쑥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부지를 매입할 때 분명히 그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뒤로 물러서 주차장을 정확히 확보를 하고 부지를 높여서 지으라고 분명히 그런 시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그런 조언을 하면... 의회의 입장이 그래도.. 어느 의원이 그것이 옳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이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사후보고 내지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공무원이 고집이 세가지고 부지를 높이라고 했는데 부지를 낮게지은 공무원이 누구냐 이거야. 의회에서 민의의 전당인 의원들이 바쁜시간을 쪼개서 나가서 보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항하고 틀리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개인 의원이 이의제기한 조언한 의원이 안 계시면 의장님한테라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공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예요. 우리가 공적으로 공무수행차 들려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누구 고집으로 그냥 그대로 하느냐... 난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뒤쭉으로 최대한 들여서 하라는 것은 저희가 사유지 가운데 있는 부분까지 바짝들여서 경계선까지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도 하고서 한 가지 후회스러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 자체가 높거나 아니면 기소를 높였거나 두 가지 방법중에 하나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이 당시만 해도 예산이 모자랐어요. 그런 사항을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예산관계...

죄송하고 이런것을 떠나서 나는 한심한 것이요, 의회에서 공적으로 가서 어느 의원님이... 의회에서 부지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그 지역의 담당공무원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건물을 이 선에서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짓겠다고 하면... 이견이 있으면... 담당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으면 분명히 의장님이나 의장단한테 얘기를 해서 협조를 해서 상황설명이 있은 후에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무슨 지적사항이나 얘기를 해도 강행을 하는 것은 누가 강행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고 시장발전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누가 했습니까? 누가 어느 협의를 거쳐서 누가 했느냐... 보고 한적이 있어요?

보고를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가 나가서 부지를 높여야 된다, 땅을 사 가지고 뒤로 물려야 된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한 이유는 뭐고, 강행해도 되느냐... 지금 강행해서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옳지는 않지요.

그러면 왜 강행을 했어요? 누가 강행을 하도록 했느냐... 따져봅시다.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다 이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을 판단해서 그냥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땅을 못 사면... 예산이 부족해서 땅을 못 사니까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땅을 사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절차를 모르고 행정행위를 하는 책임자들이 한심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맨날 떠들고 뒤에가서 잘못된 다음에 그거나 가지고서 입방아를 찧다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미루면 안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협의할 때 의회의 의견을 한 번 삽입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를 해달라는 이거지요.

그것은 못했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건물이 낮기 때문에 멀리서 시야가 가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대안으로 간판을 옥상에... 옥탑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천온천 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주체가 홍천군이고, 홍천온천 측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부도상태이고, 홍천군에서 책임이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법적으로나 어떤 책임은 없고요,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스파지움에 오수처리시설 문제, 이것은 중단 되어서... 최근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가동을 시켰습니다. 장기간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가면 시설에 대해서 노후될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새로운 주인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결정이 되도록 촉구를 해서 시설은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업체를 유치하는 활동을 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유치하는 활동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것에 앞서 가지고 보고드릴 것이 홍천온천하고 개발협약서고 보고드린 대로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연말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률적인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정식문서로 해서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본인이 포기를 하거나, 포기 각서를 받아서 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홍천온천 측에서 내용증명도 여러 번 보냈고, 또 부사장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포기각서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냈습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변해 가지고 지주협의회측과 같이해서 개발에 참여하겠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352억이라는 미확인 부채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채를... 악성부채이지요. 이것을 안고서 어떤 업체도 들어와서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와서 하겠다고 해서 상항설명을 해 주면 그 다음에 연락을 한다고 해 놓고 연락이 없고 이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수처리시설하고 기타 부대시설이 녹이 쓸어서 가동을 못하면 수십억이 손실이 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면 타업체가 맡으려고 그래도... 분기점이 올 겨울인 것 같아요. 타업체가 맡으려고 해도 20억, 30억의 손실이 더 가니까 더 안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관여된 사람이 근심하는 것이 그거예요. 더 지나면 더 힘들다. 매각 되기가 힘들다. 명의를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예를 들면 골프장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아주는 것이 미흡하고...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명비발디파크에 지역상품을 팔아달라고 여러 번 촉구도 하고, 또 그 책임자를 사무실에 불러다가 질책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그 전에도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타업체하고 해 가지고서 자기가 시장성이 있을 때에는 하는 것인데, 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단 농협뿐만 아니겠습니다만 농협 같은 데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야채나 이런 것을 계속 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래 가지고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명에 굉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서로 경쟁력이 뒤지지기 때문에 지역산품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에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십억이든 몇억이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내놨다거나 하는 것이 있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팔봉리에서 자기네 대명으로 들어가는 이용도로를 개설한 것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기업관리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명뿐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대해서 좀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협의도 하고 해서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재래시장 개발에 따라서 위원회를 다시 재구성 한다든가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명비발디파크에 골프장 건설에 있어서요. 지금... 지난번 수해 때문에 용인에서도 엄청난 환경변화가 일어 나가지고 손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대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그냥 강건너 불보듯 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까 성우리조트 얘기도 했지만, 과장님이 바쁘시면 담당을 보내 가지고 반대추진위원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좀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서 어떤 결과를 끌어내는 것인지... 또 기업이 어려운데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적정한 선에서 이해가 가는 선에서... 이렇게 사전에 정보를 알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를 질문을 안 했는데,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서교회 앞에...

한서기념공원이요.

예, 무궁화 한서기념 공원이 있잖요. 그것을 지난번에 현지점검을 해 보니까 점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연봉의 무궁화 공원하고 세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무궁화공원은 공원대로 조성을 하고, 거기는 거기 공원대로 조성을 하고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일목요연한 무궁화 선양사업이 제대로 안된다. 작든 크든 세트화를 만들고, 어떤 이벤트를 똑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가보니까 표지석이 있고, 그 교회명칭이 있고, 그 안에 기념공원이라고 조그만 돌맹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군비가 얼마가 투자가 됐던, 어떻든 간에 홍천 무궁화 공원이라는 그것이 똑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측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장애 요인도 줄이고, 또 궁화공원의 이미지를 공동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식재된 무궁화가 어느 업체... 예를 들어 가지고 임협이 사업을 대행해서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무궁화 식재가 단순히... 여기 무궁화공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단순히 묘포장해서 갖다가 무궁화를 심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최소한 거기 심는 무궁화는 한서 남궁억 선생이 맨처음 심은 무궁화씨를 따 가지고 양묘를 해서 거기에 공원조성을 하는 것으로 하던지, 무슨 의미 있는 무궁화를 심어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림축산과에서 무궁화가 없다고 경기도에 가서 무궁화를 가져온다고 어제도 사진을 보여줬지만... 무궁화 본 고장에서 무궁화 양묘도 제대로 못하고 의미없는 다른 곳의 나무를 사다가 식재를 한다는 것은 웃음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무궁화를 어디서 어떻게 갖다 심었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의미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추후에 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중에, 먼저 대명비발디파크에 골프장건설관계 반대하는 것을 제가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지역의 주민들이 주동이 되어서 냈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허가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다음은 군수로 경유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 자체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추진하고요, 저희가 대명비발디파크를 업체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파악을 해봤는데, 주민들이 해 가지고 반대하는 기본 의지는 깔려 있으면서 경의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서 허가를 내줬는가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한참 됐습니다. 알아보니까 전부해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 실지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골프장을 했다고 해도 지역적으로... 저 밑으로 해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서 기념공원과 관련해서 무궁화공원과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큰맥으로 봐서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쪽 무궁화 공원에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쪽에 한서 선생님의 행적이 묻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으로 기념관을 조성한다거나 공원을 해서 앞으로 자라는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이나 교육장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이것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충의대교와 관련해서 그 지역을 왕림하셨습니다. 와서 보시고 도 차원에서 충의대교를 연결해 가지고 홍천의 한서 남궁억 선생과 또 춘천의 유인석 선생님의 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벨트화 해서 같이 개발하는 계획을 종합해서 마스트플랜을 짜겠다. 현 상태에서 더 투자를 하지말고 있어라. 계획이 내려올 때까지 있어라해서... 이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무궁화 종류 식재에 대해서 임협에서 심었습니다만 현재의 목사가 가지고서 각 종류별로 해서 60종인가 갖다가 심었는데... 심어 가지고 올해 꽃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색을 정비를 해야 되고,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우량종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321쪽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단위에 있는 마을관리 휴양지가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따질 때 그 기간 동안은 소득이 되지만 1년 전체로 봐서 농사를 지면서 바쁜 영농시간에 영농을 안하고 여기에 나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을단위에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마을단위에서 포기를 해도 휴가철에 놀러오는 사람은 계속 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차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휴양지마다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에 여름에 문을 열면 거의 온도가 50도씩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아무데다 쌓아 놓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고 현재 대상이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14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을 콘크리트로 지어줘야 되고, 거기에 쓰레기장도 아예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관리휴양지는 소득면에서 별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포기하는 것이 현지 추세입니다. 포기했을 경우의 대책은... 내년도에 포기하는 곳이 있으면... 가장 문제가 청소비입니다. 읍면에다 일용직이든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청소에 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천상 읍면에서 청소차를 가지고 수거하고... 1년에 몇 번씩 해 가지고... 열흘에 한번을 하던지 일주일에 한번을 하던지... 상황을 봐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조치를 해서... 청소는 해야 되니까... 비근한 예로 남면 남노일 같은 데도 상당히 큰지역입니다. 지난해부터 포기가 되어서 안하고 있는데, 지금 큰 문제 없이 이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휴양지를 포기하고자 하는데는 과감하게.... 청소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식 화장실이 사실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들어가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영구화장실을 연차적으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마을관리 휴양지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했다가 내년에 안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에 안했다가 내년에 하겠다고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영구적인 화장실을 짓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매일매일 해 가지고서 읍면에 청소차로 쓰레기를 수송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한 시간만 지나면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장 설치도 화장실과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면요, 어느 마을관리 휴양지든지 보통 한 수익이... 입장료가 한 5, 600만원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해서 여기에 3, 4명씩 투입을 시켜주면... 이 학생들이 여름에 아르바이트 할 곳을 많이 찾고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서는 굳이 마을관리 휴양지를 관리를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입박해서 면하고 협약을 합니다. 마을관리운영지 운영계약을 맺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생을 했을 경우에는 대표성이... 그래서 어차피 계약은 마을대표하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이런 방법이 가능하겠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무단방치 차량관리 있지요?

예.

지금 철정에 말입니다. 철정 화양강 휴게소 옆에 골목에 산쪽으로... 거기 사고차량 견인하는 곳이 허가를 내서 하는 겁니까?

철정 검문소 있는데요?

검문소 가기 전에 화양강 휴게소 있는데 골짜기 있지요? 길옆에...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 준 것은 없는데요. 견인차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지를 쓴다고 해서 쓰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견인차 운영이라고 해서 허가한 것은 없습니다.

그쪽으로 하루 수만대 차가 다닙니다. 자기네가 하더라도 미관창 폐차되는 것, 사고차량... 갖다가 보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쭉 갖다가... 마치 전시장처럼 해 놔 가지고 미관상 아주 좋지를 않아요. 그것은 허가를 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폐차장은 허가를 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아주 좋지를 않아요. 현지에 가셔 가지고 폐차가 되던, 견인해서 고쳐서 새로 쓰던 간에 그쪽에 막아서 차를 갖다 놓은 것이 보이지 않도록...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것은 현지에 가서 지도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사업 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저희가 심사분석을 위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사업계획의 변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산관계 등으로 인해서 일부 숫자상으로 해서 수정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75쪽 오지종합개발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및 기대효과는 생략을 드리고, 금년도 저희가 20건의 1만3,585미터에 22억정도를 해서 관내 3개면에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건은 변동이 없고요, 현재 사업물량하고 이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도비가 3억8,900정도가 있었는데, 도비 부담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사업비는 20억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0건 중에서 11건이 끝났고요, 금년말까지 8건이 끝날 것으로 예상해서 하나가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서면에 상기량 지역에 도로포장 계획이 있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보수가 총 19개소에 1,900만원 이였었고, 마을회관 신축이 2동에 1억4천이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저희가 현재 읍면에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총 9건에 1,900만원으로 추진을 했고요, 이중에 홍천읍은 아직 미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홍천읍하고 다른 곳은 정상적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내촌면하고 서석은 공사중에 있고... 마을회관 신축은 동면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북방면 하화계지역인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2층으로 다시 계획변경이 됐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해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당초 1억4천이였습니다만 현재 두군데 합쳐서 2억4,600정도가 되겠습니다. 동면은 현재 마무리중에 있고, 북방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37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승강장 보수가 60동이고, 그 다음에 설치가 2동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1,500만원 이였었는데, 승강장은 이번 추경에 홍천에서 위치 변경이 되어서 신장대에 승강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결운리로 옮겨서 현재 재배정 중에 있고요. 승강장 보수는 지금 부분적으로 총 건수로 해서는 119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813만5천원을 현재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입니다. 저희가 4계절에 맞춰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서는 재난관리시설물,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물, 공동주택, 해빙기 취약시설 같은 것은 1/4분기에 했고요, 2/4분기에서는 행락철을 맞아서 유원지 안전관리실태, 유도선 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관계, 소규모 댐 및 배수펌프장, 대형공사장의 안전관리,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시행을 했고요, 3/4분기에서는 휴가철에 다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중점관리절대상시설, 추석절을 맞이해서 다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도로구조물, 재난위험시설 등을 저희가 안전관리를 했고요, 이제 4/4분기입니다만 동절기 위험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기 시행을 했고요, 연말연시 다중이용 시설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12월중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 편입토지 조사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홍천군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현재 추진이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 목적으로서는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마을안길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편입된 개인사유지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였었고, 아울러서 편입된 필지와 면적, 장기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하려고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이였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용지 편입된 사유재산의 세감면 계획에 따라서 기초조사자료활용, 그 다음에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에 따른 자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3,960만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일체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을 못 했습니다. 추진 못한 사유는 뒷장에 평가종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득해서 완료된 사업으로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분적 단계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모든 작업장에 대해서 토지분할측량이 이루어져야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토지분할이 안 됐기 때문에 현황파악이 어렵고요, 두 번째 마을안길 포장에 편입된 토지에 있어서는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지 못할시에는 소유자가 분할 및 지목변경을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못했고, 세 번째 마을안길 포장에 편입되는 토지 건수가... 저희가 추정을 8,000필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필지당 15만원씩 잡다 보니까 약 1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안길에 편입된 토지를 조사코자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에 약 20명을 확보할 계획이였었는데 공공근로사업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였습니다만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독가촌 유지현황 조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독가촌으로 해서 미등기 건물동수가 84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등기된 것이 39동이 있었고요, 미등기 된 것이 45동이 있었습니다. 등기된 것이 홍천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개인한테 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소송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10동은 현재 소송이 완료가 되어서 등기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등기 동수에서 29동이 소유자가 소송제기가 안되어서 아직 미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29동중에서는 명계리 지역에 7동, 이것은 양양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양양군수로해서 소송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84동 중에서 10동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등기동수중에서 29동이 안되어 있고, 미등기동수 45동이 있습니다. 미등기 동수는 소송을 안하고 바로 소유자가 등기를 필하면 되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을 계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이 당초에 예산에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건인데, 총 8,860킬로미터에 2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현재 완료는 18건이 되어 있습니다. 12건은 현재 작업중에 있는데, 금년도 마무리가 될 것같고요, 자료에 없습니다만 1차 추경에 저희가 23건에 6억1,400만원, 2차 추경에 41건에 11억3,660만원이 됐습니다. 1차도 저희가 미발주사업은 없고, 금년에 마무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회 2회 추경에 대한 마을안길에 대해서 측량설계를 전번주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금년 내에 공사추진 관계는 부분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39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변 정비차원에서 저희가 꽃묘 50만본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생산을 했고요, 아울러서 사업비 5,900만원을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서 당초계획은 화단 60개소, 꽃길 9개노선에 100기로 해서 3천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현재 자료에 없습니다만 실적으로는 코스모스를 약 100만본을 포함해서 197만정도를 저희가 식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화단은 당초에는 60개소입니다만 151개소에 4만3천평방미터, 꽃길은 79개 노선에 약 196킬로정도, 사업비 자체는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해서 약 2억9,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업비 지원한 것은 당초 3천만원에서 3,385만5천원이고요, 나머지는 장비지원이라든가 취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래서 약 2억5천정도해서 지금 2억8,500정도가 저희가 꽃길조성사업에 투자가 됐습니다. 현재 미식재된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중에 있습니다만 꽃양배추 약 4만본은 지금 분양 및 식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9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준용하천 33개중에서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지역,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성수천에 1개소... 성수천하고 덕치천이 되겠습니다. 2개 노선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은 관내 10개 읍면중에서... 일단 저희가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해서 약 68개소에 134킬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억5,500... 현재 계약금액입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저희가 일부 있습니다만 두촌면을 당초 총 계획이 34개소에 78킬로가 되는데, 반정도가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7개면은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 후년 이렇게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 50%, 군비 50% 해 가지고 관내 소하천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4.6킬로에 17억8,600만원 이였었는데, 홍천읍 수태골에 지금 현재 시행 690미터, 두촌면 달음재천이 1,077미터, 남면 갈길천이 650미터, 내면 대한동천이 612미터해서 현재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역주민들에서도 조금 민원이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 사업취지 자체가 양여금을 주면서 저희가 국토환경 보전차원이라든가 치산, 이수 이런 개념에서 하다보니까 일반적인 돌망태사업보다 사업비가 4배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하는 것은 자연석 쌓기나 그 다음에 호환블록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하천개수를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제방보다 단면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면상에서 용지의 편입과다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내년에도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에 하천관리하고 골재관리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하천관리에서 8백만원, 골재관리 5백만원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하천관리가 당초에는 컴퓨터상 도스용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됐는데, 현재 윈도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용역회사에서 재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이 되면 추진하려고 해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뽑으니까 750만원 되기 때문에 50만원 삭감을 해서 연말 이전에 저희가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골재관리는 하천관리해서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회추경에서 5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두 개 합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가능 하겠고요, 골재관리 5백만원 해서 하천관리 전용컴퓨터 하고 프린터기를 이 번추경에 저희가 55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차단시설 경고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차단시설이 저희가 10개면에 50개소하고, 위험경고판이 10개면에 50개소가 됐었는데, 실적으로서는 차단시설이 신규하고 보수하고 약 30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고판도 신규 16개, 보수 2개해서 18개소를 저희가 해서 100%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군도에 대한 각종 교통소통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3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도 8호선, 이것은 덧밭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11호선, 원동에서 조교리로 넘어가는 것, 소매곡교 개축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군도 8호선은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약 40%정도 됐습니다. 군도 11호선은 85%정도로 되어 있고요, 소매곡교 개축은 입찰을 봤습니다만 아직 낙찰자하고 계약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오늘내일 계약이 될 것 같은데, 춘천 주식회사 대도하고 일단 거기에서 됐습니다만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군도가 12개 노선에 178킬로정도가 되겠습니다만 포장율이 현재 약 52%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3개 노선이 되는데, 군도 12호선 높은터 구간이 되고요, 군도 7호선이 남면 용수가 되겠습니다. 군도 8호선이 북방면 북방리가 되겠습니다. 군도 12호선은 약 70%, 7호선은 85%정도, 군도 8호선은 80%정도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건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군도 12호선, 동면 방량리에 덧씌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4호선, 북방면 북노일이 되겠습니다. 낙석방지망이 있었는데 2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 그 다음에 잔여사업비해서 지금 현재 군도 4호선하고 14호선에 대해서 저희가 낙석방지망하고 방지책을 계획해서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약이 이루어지면 낙석방지망하고 낙석방지책이기 때문에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건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노일리인데, 이것은 저희가 강변도로의 개념, 수변도로의 개념에서 남면 남노일하고 북방면 장항간을 연결하는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1차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군하고 인재 상남면 미산리를 연결하는 방내2교, 저희는 여차교라고 합니다만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제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저희가 작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다행히 10월달에 2차 구두협의가 됐기 때문에 작업이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개노선에 5.9킬로를 계획이 되어서 40억1,3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 203호 이것은 약 91%의 진도가 됐고, 두촌 205호 가리산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겁니다. 약 75%가 됐습니다. 내촌면 101호선, 이게 포장만입니다. 그래서 100% 완료가 됐습니다. 서석 211호 수하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약 60%가 됐고요, 동면 207호, 이것은 동면 좌운입니다. 약 75%정도가 되겠고, 서면 101호선은 오도치를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65%가 됐습니다. 내면에 2103호선은 약 50% 진도가 됐습니다. 홍천에 상오안은 상오안 저수지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 75%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도 1차 피해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이고, 2차가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인데, 관내에 총 216건이였습니다. 그중에 이월이 92건이였었는데, 그중에 지역개발과 소관이 50건이 되겠습니다. 이 50건 중에서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저희가 100%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문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온 것이 금년도 추진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오지개발사업이 도비가 책정이 안 됐으면... 이것은 언제까지 그대로 빼먹는 것이냐, 더 부담을 해서 군비라도 충당을 해서 사업을 해줄 용의가 있느냐.... 두 번째 마을회관신축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역시 나눠 먹기식인데, 홍천군내 10개 읍면중에서 유독 3개면만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짚어 주시고, 독가촌 문제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천정비계획입니다. 이것이 내면지역이... 사실 제가 내면지역이라도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고지대에 있어서 내린천으로 해서 맑은물... 토사유출 문제가 많은 데...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천정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도에 한 실적이 없습니다. 소하천밖에 없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문제가 있습니다. 군도 역시 농어촌도로는 그나마 1개면1노선씩 해서 하고, 계속적으로 확포장을 하는 중인데, 군도 문제는 역시 그렇습니다. 내면지역에 딱 한 군데가 있는데, 포장도 안되어 있고, 확장도 안되어 있습니다. 일부 다른 지역은 덧씌우기까지 나가는데 이렇게 편중된 사업추진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에 도비부담 관계... 저희가 3억8,989만6천원이 금년도 계획이였습니다. 이번만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방비 부담중에서 도비부담을 못 받은 것이 저희가 좀 많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도 추가로 받으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확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포기된 상태이고, 도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당초 계획이 7개면만 된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집행단계에서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9개면이 됐는데요, 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면은 제외가 됐습니다. 면에서 요구하는 지역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맞춰서 내면지역에 보수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금년도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독가촌 등기관계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와서 깊이 신경을 못 썼던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를 해서 등기가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한 열 분에 대해서는 홍천군수가 패소가 되어서 등기이전이 됐는데, 소송이 제기 안 되어 있는 29동, 그 다음에 미등기 45동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역점으로 추진해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연됐던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소하천 정비를 양여금을 받다보니까 물량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추진을 못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계획은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소하천이 총 292개소에 723킬로가 관내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292개중에서 저희가 우선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남면 갈지천처럼 국도변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각읍면 공이 형평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포장률이 52%정도 됐습니다. 관내 12개노선에 175킬로가 되어 지금 현재 군도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기 포장된 것이 92길로, 미포장이 83.4킬로입니다. 현재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1.7킬로씩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2007킬로다 보니까 5, 600미터씩 해봐야 3개소정도가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7킬로씩 하다보니까 49년이라는 소요기간이 나와 가지고 도나 행자부에 기회 있을 적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양여금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내면지역에 지금 군도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시기는 올해와 내년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 후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해지시켜버리던지... 마을안길을 군도로 해 놓고... 제가 알고 있기로 10년전에 하겠다는 것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어떤 군은 덧씌우기하는 판에 그게 뭐예요.

덧씌우기 관계는 당초에 군도는 아니였었고, 군도로 승격이 됐었는데... 옛날에 마을안길로 포장을 했었는데 포장이 훼손되어 가지고 유기관리사업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지, 군도사업을 덧씌우기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을 군도로 만들어 가지고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을 부꿔서 하던지...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의원님한테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회피 같아서 죄송한데요, 현재 저희가 2010년까지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포장이 약 83킬로정도 못했는데, 2010년을 가봐야 그중에 17킬로를 더 합니다. 나머지가 2010년 이후에도 66킬로가 남는 현상이 되는데요, 노선별로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기 추진했던 것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탁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금년에 떠들어야 반영이... 차라리 군도를 폐쇄시켜 버리면 마을안길이라든가 해서 오지개발사업이라도 넣어 가지고 포장을 하고... 도비 안 주면 군비라도 해서 한 3억 넣어서 포장해 주면 금방 끝날 것을... 이것을 가지고 2010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때 또 아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은 군도를 폐쇄시켜 가지고 마을안길로 만들어서 오지개발사업비로 넣어서 하면 빠른 것을, 왜 군도로 편입시켜 가지고 10년, 20년씩 묶어 놓느냐, 또 도비가 보조가 안되어 있으면... 오지개발사업이 뭡니까?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키라고 하는 것인데...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더 못해주고, 뚝 잘라서... 그러면 낙후된 지역이... 오지가 개발이 됩니까. 그러니 제가 대안하는 식으로 13호선은 폐쇄시켜가지고 마을안길로 돌려 가지고... 지역개발비로 해서 하면 편하게 지낼 것을... 군도 닦아 놓으면 밭 붙여먹을 때도 없어요.

군도 성격을 군도나 지방도 농어촌도로 승격이 뭐냐면 홍천군 교부세 산정자료에서 각종 도로연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옛날에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도로 등급을 올려놨었는데요, 올려 놓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됐는데, 폐지된다면 나름대로 교부세하고 얼마나 영향이 될는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 저희가 불이익은 받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를 받으려고 승급을 올렸으면, 다만 100미터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 노선만 받아 놓고 다른 데 제물이 되어서 희생이 되느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염두해 두고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내년도에 포장완료를 해 주던지,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세요. 내가 초대때부터 나온 얘기로 10년이 다됐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이게 무슨 군도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대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2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동면하고 북방에 2동을 짓겠다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동면은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북방은 계획변경에 의해서 예산확보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방지역은 마을회관을 2층으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거기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4천으로 해서 7천만원씩 됐었는데, 북방면 지역에서... 2회 추경에 김원종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사업비가 추가가 됐었는데요, 하화계 지역에 당초에 하이트맥주 관련해서 하화계2리 지역에 마을회관을 짓다 보니까 하이트맥주 관련해서 2층을 지었습니다. 지역주민들 복지센터 비슷하게 겸용을 해 가지고 짓다 보니까 여기 1, 2지역이 그렇게 짓다 보니까... 옆에 동네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지어야 된들 다고 해서 사업비가 추가가 되어서 가지고 이렇게 계획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탓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맞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방에 마을회관을 2층으로 지어준다고 내면지역에서 2층으로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옆 동네가 장에 간다고 이웃동네도 같이 갑니까. 그 지역 실정이 꼭 마을회관으로 2층으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예산 확보를 해서 지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제적으로 옆 동네 2층으로 지었다고, 다시 2층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이게 복합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화계 2리를 말씀드리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각종 애경사 관계의 집회장소 이런 복합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화계 같은 경우에는 동네주민들 회갑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옆 동네가 하이트에서 2층으로 하기 때문에 2층으로 지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질문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당초에 질문을 했을 때 질문핵심을 알아 가지고... 기회를 주잖아요. 무턱대고 하는 질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줬을 때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지... 어떤 질책을 가하는 발언을 하면 그런 식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참고 하시고요,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승강장 설치를 2동을 하시는데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2동이 홍천읍에서 신장대 2리로 하기로 했는데 결운리로 이번 2회추경에 바뀌었습니다. 결운리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는데, 두 동이 아니고 1동입니다. 읍에 사업비를 재배정했는데, 결운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결운리 자연부락명이 어디지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고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없거든요. 학생들이 비가 오거나 이랬을 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승강장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고 홍천읍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만약에 장소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으면 그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홍천읍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을안길포장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게되면 공공근로 요원확보를 못한 이유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요원을 보면 조사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했던 사업을 실행을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필요로 해서 도로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다니는 도로도 상당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지금에 도로는 폐도가 되어 있고, 실제 도로는 개인 사유지라고 봤을 때, 개인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기존도로로 가라 이랬을 경우에 어떠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길이 안나고 개인 사유지로 길이 났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글쎄요, 도로를 냈었을 적에 소유자하고 얘기가 됐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소유자하고 얘기가 안돼가지고 일방적으로 관이나 이런 곳에서 시행을 했다고 보면 당연히 소유권 주장이 되겠는데, 소유자의 사전 동의하에서 이루어졌던 사업같으면 소유자가 암만 자기네 땅이라고 해도 자기가 길이 안된다, 폐쇄시키고 기존도로로 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던... 지금 현재 도로로 있는 것을 공부상에는 도로가 아닌 다른 전이나 답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소유권을 본래의 소유자가 아닌 2, 3번 소유권 변경을 해 가지고 마지막 소유자가 나타나서 내땅이라고 재산권 행사를 했을 때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 소유자가 도로로 사용하는 주체한테 땅을 샀다든지,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됐을 때는 그쪽이 이길 수 있을지 모겠습니다만 그것을 이행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소유자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같이 관련된 것이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공공로인원 확보하고, 공공근로 인원가지고 사실상 사실 조사하기 어렵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차후에... 지금 당장은 그런 게 안 나타나니까 별로 못 느끼지만, 이런 사항이 발생 안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마을안길 포장으로 있는 편입된 토지는 빠른시일내에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홍천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편입토지하고 편입된 토지가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못했던 사항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고 했던 것은 당초부터 무리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군에서는 먼저 현황부터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당초에 도로를 내면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았던 사항 같은데, 기부체납에 대한 관련서류는 사실상 없습니다. 또 분할도 안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직원으로 지목변경도 못했고... 일단 분할이 되면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대해서 일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공공근로사업은 안되고요, 일단 분할관계가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우선 현황조사를 위해서는 분할부터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저희가 먼저 작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면 현황측량은 꼭 지적공사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에다 해야지요. 지적공부정리는 누가 하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해야지요.

현황측량, 분할측량을 다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하는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소하천 정비사업이 명년에 마무리가 다 됩니까?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개소 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는 금년도 2월부터 했는데, 자연환경 차원, 경감보조차원 하다보니까 양여금사업에서 도에 승인을 받고 하다보니까 9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작업기간이 연내에 마무리하기는 부족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4개사업장 모두가 다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오지마을 사업 있잖아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면별 순번을 정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올해 1년차 아니예요. 1년 차인데 1년차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목적달성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5년동안 약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1년차 약속을 못지키는데 5년동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이 중복됩니다만 마을안길 포장 측량에 관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모르는 사이에 측량이 되어서 분할이 됐더라고요. 누구를 시켜 가지고 면적하고 필지를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전문측량가가 아니면 정확한 측량을 안하면 면적을 산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승리을 합니다. 그러니까 8천필지든 만필지든간에 우선 그러면 분쟁소지가 있는 지역을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도면상으로 소유권이 여러 가지 어려운쪽을 먼저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야지, 그냥 8천필지를 조사하고 눈으로 봐 가지고 면적을 조사해서 감면혜택을 준다. 이것은 계획이 우리 사업량에 비해서 너무나 세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올해는 20%만 한다든지 내년에 30%를 한다든지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 지역처럼 동의서에 도장만 찍고, 어느 날 어떻게 측량을 했는지, 도면정리를 했는지도 모르고, 실지 가서 도면을 떠보니까 다 세분화가 되어 가지고 900-2번지, 900-13번지 이렇게 다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땅 값이 비싼지역은 그렇게 해놨고, 땅값이 싼 지역은 어물어물하게 넘어가고...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을... 이게. 1, 2년에 끝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상도... 지금 주민들이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분쟁이 있지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사업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도비부담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전례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 핑계를 대기를 작년도 관광엑스포 관계 때문에 여기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못했다. 꼭 하겠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만 도의 예산형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도 와 계십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도비를 못 받았고요, 거기에 지방비 부담중에서 도비자체가 거의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수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채무부담을 해서 기채도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도비 안준다고 사업을 안할 성질도 아닌 것 같고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을안길 관계는 군수가... 지적법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직권관계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는 현황조사부터 이루어져서 정확한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상관계... 분할을 하다보니까 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일단 보상관계를 주게되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한해서... 마을안길에서는 안 주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하다보면 보상을 주는데, 여기에 지금 몇 군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마을안길을 주민들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기부체납을 받았는데요. 그게 등기이전이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좋은 데 정리가 안된지역을 가보면... 정리가 안된 사람은 도로확포장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주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정리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주고... 왜냐 하면 군수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주고, 옛날에 동의를 안해 가지고 강제성 됐던 지역은 보상을 줘야 되는 문제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사업하면서 조금 어렵습니다. 등기가 되어서 군수명의가 됐는데, 보상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분할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런 쪽에서... 옛날에 기부체납 구두상으로 했으니까 등기이전해서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해서 분기체납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현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 계획을 해서 읍면별로 분할측량을 한다든지해서 일단 정확한 자료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마을안길 포장계획이 서 가지고, 이차적으로 착공도 하기 전에 군에서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지고 착공을 한 후에는 그것으로 끝난 상태지요. 그것이 어느 지역은 분할측량이 다 됐다 이거지요. 어느 지역은 된 지역이 있어요.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놔 뒀는데, 지금 그것을 분할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분할 측량을 해 가지고 왔다갔다하면 지주가 알 것 아니예요. 왜 하느냐, 뭐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때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로 하되 개인명으로 존치를 한다. 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세제감면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느 단계에 가서 꼭 필요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 그 땅값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지역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지... 조사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지... 조사를 해야 된다. 우리는 도장은 찍었지만 측량은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도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덕치리 수타사 가는 농어촌도로 하는데도 끝까지 반대한 사람은 보상은 천만원이상 했어요. 그런데 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사람은 하나도 못하고 그냥... 아무소리도 못한 것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들이 실제... 그냥 필지나 조사하고 또 요원이 나가서 몇 평이 될까, 무슨 필지인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다만 몇 필지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입장정리를 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님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보고드린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산교에서 성남공업사간 강변도로의 홍천교쪽 개통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홍천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광장으로 계획되고 시설계획된 지역으로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4개에 가각지역중 성남공업사 부분을 확장해서 제방도로의 원활한... 하고자 하는 현실적으로 성남공업사 이전 및 교통신호 체계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연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남공업사 위 부분의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목화연립에서 제방도로간을 개설해서 제방도로와 국도44호선을 연결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궁화거리 추가설치계획입니다. 저희가 무궁화거리를 설치하는데 반응이 괜찮아 가지고 이쪽하고 밑쪽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거기 건축주는 전부 동의를 합니다만 거기에 입주한 상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반대가 39.8%, 35.4% 이렇게 아래 위로 다 반대가 거의 40%에 육반하는 반대가 나와 가지고... 여기는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지난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궁화거리 사업비를 99년도 1억하고 올해 4억해서 5억을 사업비가 책정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잔액이 2억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억천만원중에 1억5백만원은 도비입니다. 도비를 반납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홍천교... 그러니까 연봉다리 건너서 좌측으로 올라가면서 삼호아파트 구간에 강변이 나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무궁화거리로 조성을 해 볼까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간담회 건의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간담회시 건의사항 했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보면 무궁화거리 추가 설치계획이 설문조사한 결과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생각은 하지도 못할 것은 말입니다 미리 언론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알지도 못한 저희한테 많은 질타도 받고, 많이 괴로웠거든요. 이런 것은 속된 얘기로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되지도 않는 것을 언론에... 그때는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해 보셨나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 먼저 앞서 가서 그러는데요, 무궁화 거리를 조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 그러니까... 지국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직원들에서 나온 얘기를 빌려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무궁화거리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비를 한 2억정도를 홀딩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예산이 모자라면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사업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계속 해 달라고 토지소유자나 건축주는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입니다. 실제 막상 가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결과는 35%에서 40%정도가 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어떻게 나갔는지 몰라도요, 어제 시장에서 몇 분이 오셨거든요. 설문조사를 몇 월 며칟날 누가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설문조사 몇%, 몇 %됐느냐. 설문조사를 투명하게 다시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아주 어느 장소에 시장에 상인들... 정식으로 통보를 해서 한 장소에서 한다든가 해서... 그쪽에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발표를 믿고 있고, 찬성하는 쪽에서는는 무슨 얘기냐 우리도 모르는데 누가 설문조사를 받아 왔느냐 그러시거든요. 저는 담당자들한테 화풀이 하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이 이런 것을 관계하시면서 이런 언론보도가 과장님도 모르는데 담당계장한테서 흘러나가서... 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공청회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새로 조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제 생각은 이번에 문화의 거리가 예산이 생각외로 많이 투입됐다고 주민들이 생각하시거든요. 제 생각은 이번처럼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지 마시고 이쪽 서울장 앞에 보면 엘지대리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크라운 베이커리 전체를 차량통제를 하고 위에다 아스콘이나 구분해 가지고 깔아서 전체를 문화의 거리를 만뜰면 어떤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내려가다가 크라운베이커리 앞에서 우회전, 좌회전을 하다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을 만에 하나 주민들이 찬성을 해 가지고 세종장 여관 앞에까지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우회전으로... 농협 군지부 좌회전해서 문화관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교통대란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구간 전체를 아주 차량없는 거리를 만들고, 그 예산을 지난번처럼 한 곳에 대리석 깔고 뭐 해 가지고 예산투자를 많이 하시지 말고 위에다가 아스콘이나 청색이라든가 분홍색이라든가 부분을 하고...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해서 전구간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여기 설문조사 하신 대로 공사가 불가능하시다. 그러면 연봉에 삼호아파트 앞에 거기는 무궁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인지, 소문만 미리 흘리셔 가지고 민원만 생기게하고 그만 두시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거리 추가설치 문제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앞으로 차없는 거리, 그러니까 문화의거리가 아니라 차 없는 거리를 우선 한번 시도를 해서 교통의 흐름 이런 것을 판단한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서... 지금 당장 차량을 통제를 해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고, 상인들이 반대할지 안할지를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찬성하는 분들은 그냥 찬성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뚜렷합니다. 보시면 설문조사해 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만 개인별... 익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별 서명날인을 해 놨기 때문에 하시라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봉리에 삼호아파트 쪽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청수장 여관하고... 거기 자전거 도로가 우리 도로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연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중에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발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릴 때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농촌 주거밀집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되어 있는 지역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안된 지역은 처리시설계획이 있는지. 그 연차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계획이 몇 개소입니까?

2008년까지해서 60개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인데, 지금 준공일자를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내년 6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까지... 사업기가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예.

도비확보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할거요?

아까 지역개발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1년 주요업무 보고시에 저희가 사업 실과과장들이 도에 올라가서 부군수님 보고 할 때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25억이라는 돈이 지금 도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도비가 없으면 실제... 도비를 안주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안해서 마무리 안하는 방법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도비만큼 지원하는 두 가지 방안 중에 택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비확보를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요. 사업을 중단시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는데... 예산은 받아 와야지요. 당초 계획대로 도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수시로 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라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하수관거 준설사업을 병행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국도변에 되어 있는... 대개보면 면단위 같은 데는 소재지... 하수도 정비사업을 실제적으로 보면 하수관거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

지금 원칙은 도로 부지안에 있는 것은 국도면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실제 국도가 폐지된 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딱 불어지게...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기로 사실 저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수도라든가 우기시에... 평상시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되는데, 우기시에 넘어 가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민원발생되는 지역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44번 국도변에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없지않나 해서... 만약에 업무협조가 된다고 해서 하면 하수관거 다음에 준설, 정비를 이런 것을 국도관리청에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 또 만약에 순수한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준설사업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도관리청에서 한 것하고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하수관거사업은 분명하게 국토관리청리 소관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없는 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000년도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니면 지금 현황을 가져 오셨는데, 우선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홍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가 1억6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2000년 1월부터 2001년 9월 8일을 목표로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변경계획은 유인물을 보시면 주가 뭐냐면 민원발생한 지역, 그 다음에 현재 계획하고 현지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재정비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장기 미집행 부분으로서 개발이 시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삭제 이런 것을 재검토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다수 민원이 발생됐던 지역은 민원해소가 거의되는 겁니까? 반영이 됩니까?

이번에 민원이 있던 데는 전부는 검토상에 올려놨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전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도 다 보고를 드리고, 또 도에 심의를 받고 이런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다고 100%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홍천군 도시계획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아마 민원해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100% 민원해결하라는 방법에서 질문드린 사항이 아니고 다수의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민원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도시계획 변경을 했을 당시에 다수 민원 즉, 필요한 부분은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담당자들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교 주변에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준공도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 타고가다가 인제 방면에서 오는 사람이 쳐들어가서 사망사고 난 것... 어제...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자전거 도로 개설을 해서 준공도 하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드레인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요.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자전거가 타 넘어갔다면...

차가 들어간 것이지요. 자전거 도로 이쪽이요... 농고쪽으로 가는데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것 있지않습니까. 거기는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거기도 경계가 있습니다.

지금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는 병행이고요.

거기 도로 옆에 가로수 식재한 것 있지요. 그것은 그냥 두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미터입니까?

가로수 있는 데는 3.5미터이고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습니다. 가로수 있는 데는 3.5미터, 없는 데는 2.5미터입니다.

좁지 않나요?

가로수 없는 곳은 2.5미터입니다.

그러면 인도하고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좁을 것 같단 말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잘 다니면서 유심히 보면, 어떨 때 보면 넓고, 어떨 때는 좁아보시고 그렇더라고요. 몇 번을 봤는데, 자전거도로 하나로 사용을 한다면 별 이상이 없는데,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병행해서 쓸 경우에는 사람도 가고 자전거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사람처럼 걸어가는 것이 일정하지 않게 왔다갔다하고, 두 대, 세대 막 이렇게 갔을 경우에 사실 위험성이 뒤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러 방면을 검토를 했거든요. 시설기준에 보면 최소폭이 겸용일 때에는 사람다니는 길 1미터, 자건도로 1.1미터해서 겸용일 때 2.1미터입니다. 최소폭이... 저희가 이것을 봐 가지고 검토를 해서 2.5미터, 자전거하고 다닐 수 있는... 넓게 해 주면서 1미터는 가로수가 중간에 서는 것을 봐서 3미터50폭으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식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가로수 식재를 했을 때에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묘목을 구입해 오면 준공검사라고 해야 되나... 물품 인수를 했을 때 검수는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합니까?

현재까지는 토목직이 목적을 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검수를 해서 올바른 묘목이라고 검수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가로수 관계는 저희 전문발의인 산림축산과에서...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늘 시행착오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산림축산과에서 심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라...

현재까지는 토목직이 검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산림축산과로 넘어간다 이거지요?

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됐던 것은 보완은 언제까지 완료하실 겁니까?

가을에 심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왕 심는 것 작년에도 실패를 했는데, 식목일을 전후해서 내년도에 심어라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내년 식목일을 전후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지요?

예, 하자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9년도 보다 2000년도의 물량도 늘었고, 신청농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0년도에 농가가 필요로 하는 양을... 모자란 게 몇 동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모자라는 동은 없습니다. 101동은 다 들어가는데요, 반납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면에서는 반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돌려주고 그런 입장입니다.

당초에... 제가 2000년도 읍면별로 할당을 했을 때 모자라서 아우성을 쳤다고요. 그래 가지고 몇 동인지 모르지만 도에서 다른 타시군에 가는 것까지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납되어 온 면은 어디예요? 어디에서 반납되었습니까?

3개면이 반납을 했습니다.

3개면이 어디지요?

홍천읍, 북방, 내면이 되겠습니다.

재배정 했나요?

예.

자력으로 하는 것은...

혹시 자력인데... 집을 한 7, 80% 지었는데 융자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돌려줬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자료에는 자력이지만 이 분들은 자기한테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자력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납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자력부분에 매워지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내년도에 소요 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올해도... 제가 그 부분도 도에서 다른 타시군에 가는 것까지 갖다가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99년도에는 모자라서 애를 먹었는데, 2000년도에는 모자라서 얘를 먹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것을 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담당부서에서 신청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읍면장으로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439쪽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이 3.53킬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99년도 보다는 굉장히 거리가 짧으네요?

이것은 99년까지... 계속해 온 것이고요. 그래서 24.8킬로이고요. 올해는 당해연도 1년치입니다.

2001년도에는 54.41킬로할 계획이다?

예. 54.41이라는 것은 쭉 가면서 앞으로 해야 될 노후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 단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내를 거의 보게되면 도로를 뜯어내고 관을 묻고서 즉시 덧씌우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대표적인 예가 올 봄에 형제주유소 앞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래 놓고서 거기에서 사고도 나고, 다 묻어주면 괜찮은데, 약 20점정도 떼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중앙극장에서 등기소 쪽으로 짤라 놓은 것 같은데... 거기도 하려고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할 때 빠른시일내에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끌지를 말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89쪽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획해서 1, 2공구는 끝났고, 4공구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잣고개 삼거리 260미터 나눈 곳을 보면 산쪽으로 갔다가... 보호벽이라고 합니까. 산을 깍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 있지요?

토로벽이요.

그것은 언제 제거를 할 것이지요?

옹벽공사가 끝나면 바로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올말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옹벽공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즉시 철저를 합니까?

예.

그 주위해서 겨울에도 그냥 내버려 둘까해서... 겨울에 눈이 오고 녹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쪽으로 빙판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냈을 경우 사고의 위험성 크다는 것을 그 부분의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남산교 가설공사에 있어서는 다 됐습니다만 저쪽에 44번 국도하고 지금 연결이 전혀 안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실거지요?

저희가 계획은 4차선하고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연결을 하려고 다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해서 다시 검토를 받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 받은 안을 가지고 교통부서하고 국도관리청에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산확정된 10월 26일인가 24일 그후에 국도유지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국토관리청에서 통보가 왔으면 거기에서 좌회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주 불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온 날짜요.

24일입니다. 10월 24일.

그러면 협의요청을 해 놓고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을 했던 겁니까?

예.

그때는 된다고 했었나요?

협의를 요청할 때는 된다 안된다... 계속 서로 해주십시오, 안된다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는 홍천국토유지에서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고민중에 있습니다.

부군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데... 거기에서 서울방향쪽으로 약 200미터 전방부터 복토를 해서 도로를 높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 교량 바닥하고 같이 맞춰서 저 위에... 옆에 있는 주유소까지 낮춰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교량하고 바닥을 낮추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협의를 해 준다고 했다는데...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으셨어요, 과장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어떤방법으로든지 해서 거기에서 좌회전이... 끊어 가지고 자유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 교량은 몇십억씩... 40억이상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편리한 것이 못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진짜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너무 시간이 가지 않는 선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은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시건축과 계실 때 이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든지 풀어보시자 이거예요. 이껏 일해 놓고서 돈 들여서 사업해 놓고 끝까지 욕 먹을 바에는 뭐하러 합니까? 사전에 그런 생각 다 안하고 하신 것은 아닐거잖아요. 그리고 전에 과장님도 거기에 신호등 설치가 가능하다고 누차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만큼은 과장님이 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선에서 설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역전평리 간이상수도 있지요?

예.

거기에 3반이 급수구역에서 빠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반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3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급수구역을 포함을 시켜주실 것인지, 아니면... 집이 드문드문 있고 몇 가옥 안되니까 그냥 뺄 것인지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여섯 분이 저를 찾아 오셨더라고요. 제가 거기 나가서 현지확인을 한 후에 내년도... 타당하다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돌려보낸 후에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이 내년도에 소요사업비가 5천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군수님한테 일단 구두 보고드린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가능하면 소요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안영호씨네서 자꾸 오염된 물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가서 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씨가 뭘 기르냐면 관광농원을 하면서 각종 가금을 많이 기르고, 흑염소, 특히 오리가 오염을 많이 시켜는데... 연못을 만들어 놓고 오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하수 먹기에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좀 되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하나 실례를 가지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동예식장에서 강변주차장으로 나가는 도로개설을 했지요? 거기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하면 재정지원과와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바로 업무협조가 잘되어야 하는데.... 도로로 사용된 것이 제가 알기만 해도 한 40여년 됐거든요. 그래서 종토세를 그냥 대지로 부과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재정지원과에서 맞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보상을 줄 때에는 측량을 해 가지고 기 도로로 사용을 했던 것이니까 도로다. 이래 가지고 도로부지는 대지의 한 6, 70%밖에 안 주지요?

1/3입니다.

그러니까 종토세 받을 때는 대지로 다 받아서 군수가 챙기고, 보상을 줄 때에는 도로니까 1/3만 받아라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은 아는지 모르지만 대표이사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고, 친하기 때문에 매일 만나다 시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장을 안찍어 주느니, 반대하는 얘기를 맨날 얘기를 했어요. 군수가 이런 것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실과장, 계장들이 아마 여러 번 찾아 왔을 것이다. 가능한 쪽으로 여러 번 권고도 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불만의 소지가 되니까... 앞으로 시내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이런 것이 많이 생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무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5년치 만큼 감액을 해 줄 수 있거든요. 다시 환불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무부서에 내가 지난번에도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세법 공부를 안해요. 세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세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을 하면 그 면적만큼은 도로로 세금을 면제를 해줘야 돼요. 그런 데 분할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받았거든. 그런 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가 정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조사는 벌써 오래전부터 몇 년을 하는데, 계획을며 보면 실적은 하나도 없고 공가 조사만해서 뭐에 쓸 겁니까?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저 앉는 집들이... 소유자들이 관리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을 헐면 대가... 지목이 변경될 것을 염려를 해서 대부분이 집주인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말로 국도변만이라도 먼저 과감하게 정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사만 해 가지고 맨날 우리 군에는 공가가 몇 개 있다는 것을 자료로만 써 먹을 것이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 보상을 못주면 50%라도 주고 집주인한테 이해를 시키고... 사실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 사실 흉물이니까... 이게 우범지역으로도 될 수 있으니까 차재에 승낙을 해주십시오 해서 군에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실무에서 다루다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잘 아시지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철거를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동당 30만원인가 주는데 집 허는 값입니다. 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30만원을 주고 집주인 보고 헐라고 하니까 안 허는 겁니다. 군에 포크레인 두 개씩 뒀다가 뭐합니까? 시간 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안 쓰고, 기획실에서 골재 채취하는데 안쓰는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동안 2개중에 한 대만 우리 도시과에 달라 이래 가지고 덤프트럭 하나하고, 포크레인 하나만 가지고 가면 한 2, 3시간이면 완전히 정리가 되잖아요. 돈 30만원만 주고 헐라고 하려니까 사람사고 포크레인 부르려고 하면 30만원 갖고... 포크레인 하나 불러도 한 30만원 줘야 되잖아요. 뒷자리 정리까지 다 하려고 하면 한 5, 60만원 들여야 되는데 누가 돈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착안을 다른 방향에서 해 보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본인이 승낙을 할 때 우리 군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줄 수 있는 돈은 30만원밖에 없는데, 이 30만원 받으시고 우리가 허는 것은 군에서 헐겠다. 이렇게 집주인 만나서 합의를 하면... 그러면 30만원 받고라도 내놓을 사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공가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