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나익수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소방서부지매입 관련 행정사무조사 총무위원회를 개시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 그리고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한 이유는 작년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방서 매입부지 의혹부분에 발표한 이후 지난 본 위원이 임시회의 때도 재차 질문을 했지만 소상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조사위원회를 개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의혹을 밝혀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했다는 것을 위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3일 위원회 회의에서 본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나주소방서 예정부지를 감정 평가한 대한감정평가 법인의 최장훈씨와 나라감정평가 법인의 곽진구씨를 참고인으로 선정을 하고 또한 당해 소방서 인근 부동산에 대한 매매 신뢰 확인서를 발급한 진부동산의 손귀진씨와 한길부동산의 정동호씨, 우암부동산의 서득영씨를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오늘 회의에 출석토록 통보하였으나 부동산 중개인 손귀진씨와 전동호씨는 개인사정으로 서득영씨는 소재가 불투명하여 출석치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은 감정평가사 곽진구씨와 최장훈씨 두분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열리게 된 본 위원회 회의는 나주소방서 부지매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과 민간인을 출석하게 하여 소방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관련자의 진술을 듣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조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감정평가 법인 최장훈씨께서는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에 참고인께서는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최장훈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님!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참석하여 주신 오늘 최장훈 평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회의에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게 된 배경은 소방서 부지에 대한 의혹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빗발치게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켜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평가를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어떤 의혹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 위원회의 성격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여기 참고인께서 여기에 나오신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주소방서 부지에 대한 매입일정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정표 하나 드리기 바랍니다. 추진내역이요. 자료를 보셨죠? 제목이 소방서 청사신축부지 일정별 추진계획에 보면은요. 신축부지는 소재지 나주시 경현동 271-1번지의 6필지입니다. 면적은 1,761평이고요. 매입경위는 '98년도 10월 28일 소방서 청사신축부지 매입 요청을 나주소방서장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주시 경현동 현 위치로 이미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리고 '99년도 해를 넘겨 가지고 1월 25일날 소방서 신축 후보지 선정을 나주시로부터 했습니다. 1월 25일날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월 8일날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고를 냈습니다. 3월 9일날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의회에서 의결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3월 12일날 나주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조기의뢰를 끝냈고, 3월 30일날 감정평가가 의뢰를 나라감정과 대한감정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면은 날이죠. 나주시로부터 3월 30일날 감정의뢰 평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그 서류 있으십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관계서류를 한번 보아주세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평가서에 보면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정찬걸위원
그게 아니고요. 감정을 의뢰한 서류 내용에 보면은요. 전문위원 이것 한부 드려보세요. 그 내용을 한부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요. 나주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감정평가 실시를 나주시장이 귀 감정원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거기에 보면은요. 지방재정법 재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나주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에 따라 대상 재산을 매입을 추진코자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요. 참조에 보면은 제목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나주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감정평가 의뢰라고 해가지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대상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오니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있습니다. 첨부에 보면은요. 나주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대상지 매입지 한부하고요. 토지대장 8부를 받으셨죠? 토지가 8필지니까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토지대장은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관공서에서 평가의뢰를 할 때는요. 토지대장을 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여기서는요. 공문서상으로 참고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그리고 도시계획확인원하고 지적도 1부를 3월 30일날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그래서 귀 감정원에서는 4월 13일날 나주시로부터 발송을 해주었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4월 14일자로 지금 저희 평가사 내용상으로 보면은 작성일자가 14일이기 때문에 아마 14일자 아니면은 15일자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이 소방서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요. 건물을 감정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 서류상으로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답변해 드릴까요?
정찬걸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를 안했거든요. 그리고 감정서에 보면은 현지 감정을 했더만요. 물건평가조서에 보면은요. 현지추가가 두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보상원칙에 의하면은요. 원래 토지를 제외한 부분 건물, 공작물, 수목은 원래 저장물이라고 해 가지고 당해 사업을 목적으로 필요치 않은 부분을 갖다가 통칭 지상물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물 평가에 있어서는 보상평가에 있어서는 일단 그 토지상에 있는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상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가서 보니까 분명히 축사가 있는데도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수량은 수목은 현지에서 바로 주수가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에 현지 추가를 했고요. 축사 부분은 우리가 줄자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면적을 재서 보내 주십사 해서 저희가 그것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찬걸위원
아! 그러니까 감정원에서 현지에 가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말하자면은 감정을 나주시에다 요구를 했다는 이 말씀이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통상적으로 보상평가때는
정찬걸위원
통상적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상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을 한다든가 지방의 어떤 크나큰 도로사업을 할 때 인위적으로 도시계획을 확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그 말하자면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보상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소방서 부지는 말이죠. 당사자와 매매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물부분 평가부분은 말이죠. 284-3번지에다가 블럭스레트가 지금 두 필지가 되어있죠? 204-3하고요. 축사가요. 축사가 두 필지가 되어있는데.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지금 귀 감정원에서 보낸 말하자면은 수량은 보면은요. 492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그리고 396평방미터가 두 개로 나와 있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이 내용이요. 등기상하고요. 건물대장하고 맞지 않습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틀립니다. 그것은 원래가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상으로 면적을 사정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있는 그대로 사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지금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불법건축물인 경우도 평가시점 당시에 그 건물이 존치하고 있다면은 그것도 당연히 보상 대사에 포함이 됩니다.
정찬걸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에 시에서 요구를 해서 실측을 해서 지금 보내준 자료입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렇죠.
정찬걸위원
492평방미터가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늘어난 부분은 불법건축물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있어서 불어난 것입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등기부상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요. 실제 실측으로 합니다.
정찬걸위원
실측을 누가 했어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시청에서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시청에서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저희가 그 당시에 현지조사를 했을 때요. 줄자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측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사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건물보상기준이 말입니다. 거기서 가서 보셨을때요. 지금 축사로 보셨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축사로 보았습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축사로 할 장소로 보셨습니까? 현시점에서요. 보상을 생각을 하셨다면은 현 상태로 축사를 할 수 있는 축사로 보셨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일정 부분 보수를 필요로 하지만은 그것이 축사로 못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정찬걸위원
못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했습니까? 그 축사 부분에 대해서.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원래가 감정평가 규칙상 보게되면은요. 대상 물건을 있는 그대로 재조달 했을 경우에 그런 비용에서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복성식 평가법으로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렇죠.
정찬걸위원
그러면 그 상태로서 재조달원가를 얼마를 보셨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찬걸위원
감정평가를 했으니까 재조달원가를 그 사항에서 얼마를 보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그 건물은 말이죠. '77년도에 축사로서 건물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축사가 끝나고요. 10년 동안 방치해 놓은 물건이에요. 10년 동안 그 축사를 할 수 없는 건물이었다니까요. 이미 축사로서는 기능을 상실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요.
정찬걸위원
아니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본 위원이 지방사람이고 그 축사를 한 당사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에 제가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요. 등기부상에 이미 나와있고, 또 건축물대장에 나와있습니다. 이미 그 땅을요 소유주가 '77년에 축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건물을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90년도에 이미 축사를 끝내고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그 시점에서 그 분은 지금까지 축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이 인근에 말하자면은 주거지역에다가 학교 정화구역이기 때문에 축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말하자면은 본 위원이 가서 보았을 때요. 제가 사실 왜람 되게 죄송합니다만, 건축전문가나 양돈업자를 데리고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건축 산업 폐기물입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 부분은요 일반적인 경제원칙을 논하자고 한다면은 제가 예를 들자면은 주택을 갖다가 산출을 해가지고 10년 정도 지나버리면은 통상적으로 거래가 된 물건값을 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상 원칙에 있어서는
정찬걸위원
이것이 보상이 아니라니까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아니죠. 이 사업자체가 보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굳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째
정찬걸위원
지금 참고인께서는 우리 나주시에서 매입을 하니까 토지에 대한 감정의뢰를 했다니까요. 감정의뢰를 한 것을 참고인께서 가가지고 보상으로 변칙을 한 것입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이것 변칙이 아닙니다.
정찬걸위원
서류에 보십시오. 나주시가 말이죠. 기 감정원에다가 토지를 감정을 해달라 보상이 아닙니다. 매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주시로부터 감정의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보상이라는 개념자체가 틀립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런데 저희가 이점을 말씀을 드릴랍니다. 원래 공공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인정고시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 인정을 받지 않고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별도로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 별도 사업 인정을 받아 가지고서 수용절차를 받은 것 두가지 어떤 절차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나주소방서 부지는 1차적으로 사업인정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정찬걸위원
답변을 못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평가사께서 말이죠. 우리 최선생님께서 이미 우리 나주시장으로부터 소방서부지 매입을 사업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매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말하자면은 감정을 해달라고 의뢰 요청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귀 감정사가 나가셔 가지고 지금 건물을 추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개설합니다. 땅을요 그러면 도시계획 구역 안에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방앗간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방앗간이 있는데요. 이미 그 방앗간을 세무서로부터 사업자가 말하자면은 방앗간입니다. 영업 보상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해줍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안 해주죠.
정찬걸위원
안 해주죠. 이미 그 건물은 지금 양돈업이 이미 폐기가 된 것이라니까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러면은요. 그럴 경우에 정미소를 갖다가 건물보상을 해준다든가요? 안 해주든가요? 잠깐만요. 정미소 도정공장이 영업보상이 안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정공장에 대한 보상이
정찬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복성법으로 해가지고요. 그 건물을 평당 얼마씩 부여했습니까? 산출근거가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평당 40만원, 50만원 받습니다. 그 상태에서
정찬걸위원
재조달원가를 얼마 보셨어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러니까요 지었을 경우에 40에서 50만원 받습니다.
정찬걸위원
40에서 50선이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 상태에서 새로 지을 경우에 말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은요. 지금 물건 평가서는 가지고 계시죠? 지금 귀 감정원에서요. 블록스레트가 평방미터당 9만원으로 현재 책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 참고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재조달원가를 40만원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잠깐만요. 그 부분을
정찬걸위원
지금 말씀을 재조달원가를 40만원을 적용을 했는데 이 감정서는 허위입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황하다보니까요 메모를 해야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사부분에 대해서요. 구조체가 안에 칸막이가 많이 조밀조밀하게 되어있고 조방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건축 당시부터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세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러니까요. 제가 492평방미터 짜리는 평당 60만원을 보았습니다. 재조달원가를요.
정찬걸위원
평당 얼마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평당 60만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96평방미터는 50만원으로 보고요.
정찬걸위원
재조달원가를 50만원으로 보고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그리고 87평방미터 짜리는 43만원 정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축사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는 어느 정도 보수가 된다면은 향후에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재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재조달원가를 60만원을 하셨는데, 지금 수명을 몇 년으로 하셨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통상적으로 30년 정도 내용년수를 보는데요. 앞으로 앞으로 어느 정도 보수를 할 수 있다면은 15년 정도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 맞지 않아요. 이 건물이 말이죠. '77년도에 등기상에 말하자면은 '77년도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77년도인데 지금 말하자면은 2000년도입니다. 그러면 저 건물을 실질적으로 24년간 사용했죠? 그러면 남은 년수가 6년입니다. 6년인데 지금 현재 6년으로 그 건물 편가 기준이 나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래서 잔존 내용년수를 갖다가
정찬걸위원
잔존 내용년수가요 지금 현재 보십시오. 계산을 해봅시다. 30년으로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9만원을 나와 있는데요. 평방미터당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9만원입니다.
정찬걸위원
재조달원가가요 38만5천원이어야 맞습니다. 지금 감정사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용년수라는 것이
정찬걸위원
내용년수는 놓아두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에 284-3번지를 지금 수량은 392평방미터입니다. 단가를 지금 9만원을 산출하셨잖아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이 산출을 9만원을 하셨는데, 재조달원가를 30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30년으로 했을 때는 가격이 얼마 나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저희가요. 30년이 자나면은 물리적인 내용년수로 보아서는 3년 정도나 4년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물리적인 년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하면은요. 주택이 시골농가 주택이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골농가 주택이 예를 들어서 50년, 60년 지나도 물리적인 내용년수로 보아서는 이미 다 끝나 버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년수가 끝났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도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비슷하게 좀 같은 맥락에서 짚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정찬걸위원
맥락이 아니라요. 저는 지금 참고인하고 참고인의 평가서를 보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저도 평가서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걸위원
평가서에는 9만원에 잡혀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9만원인데, 이것을 30년으로 말하자면은 잡았다는 것입니다. 재조달원가를 60만원이 나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보수만 하면은 15년 정도는
정찬걸위원
보수가 아니라 산업건축물폐기물을 어떻게 보수가 됩니까? 지금 년수가 맞지 않고 30년이면은 끝나버리는데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것은 물리적인 내용년수라니까요.
정찬걸위원
물리적인 내용년수가 아니라 기록상 내용 아닙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러니까 기록도 30년이라는게 통상적으로 감가상각 하기 위한 년수는 보통 30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세법상의 감가상각 연도하고 어떤 물리적인 연도하고 경제적인 연도하고 다르거든요.
정찬걸위원
무엇이 다릅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세법상의 감가상각은
정찬걸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요 소방서 부지의 내용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할랍니다. 나주시로부터 귀 감정원에다가 토지를 감정을 해 달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감정사가 가가지고 보상이란 개념차원에서 이 지금 현재 양돈장을 추가로 말하자면은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평가를 해서는 안될 건물을 평가자체도 산출근거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30년 하면은 27만원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재조달원가가 60만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산출근거가요 지금 현재 9만원 아닙니까?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조달원가가 평단 60만원 잡았다면은 근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전문위원 계산기를 갖다 드리세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는데
정찬걸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평가사께서 이해가 못하신 것 같아요. 잔여 내용년수가 말하자면은 7년입니다. 7년 남은 건물을 말입니다. 제가 그대로 계산을 할랍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러니까요. 30분의 7이라는 계산이 안나옵니다. 안나오는데.
정찬걸위원
안나온 건물을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릴라요. 안 들어간 부분을 허위로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용년수가 지금 속기록 다 되어있습니다. 30년을 재조달원가가 되어 가지고요. 나머지는 잔여 년수가 7년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9만원씩에 평방미터당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30분의 7이 아니고 보수를 하면은 15년까지가 가능하다고 보고서 30분의 15를 한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15년이면은 재조달원가가 45년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45년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산출근거는 30년을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맞습니다.
정찬걸위원
내용년수가 잔여년수가 7년 남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7년 남은 동안에 9만원이 됩니까? 이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정찬걸위원
안 나온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 말입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정찬걸위원
조수를 하는 것은 재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상태를 보고 감정평가를 해주셔야지 15년을 수리해서 고칠 것으로 생각해서 이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금액을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당시로 감정을 하는데 이것을 보수를 해서 쓸 것이라고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정찬걸위원
지금 감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감정하면은 그 상태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수리까지 필요합니까? 그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공가주택인 경우에는 그것을 지금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하여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봅니까?
정찬걸위원
저는 그 부분도요 무가치로 생각을 않고 그 부분은 지금 반론은 제기를 안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 물건 평가조서에 이 내용대로 해서 지금 평방미터당 지금 9만원에 쳐주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 수명을 30년을 보셨습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그러면 나머지 내용이 7년을 보셨단 말입니다. 지금 그 상태로 7년을 보았을 때 평방미터당 9만원이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그렇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가인 경우에도 바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최소한 기본적인 수리를 하고 들어가서 산다는 그런 가정을 해 볼 때 우리가 공가인 경우도 보상을 하지 안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다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참고인께서 그 건물은 그 상태로 놓고 평가한 금액을 이야기한 것이라니까요. 이 산출근거가 7년에서 어떻게 9만원이 나오느냐 이말입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 논리를 펴신다면은 저는 그 부분에 의견을 달리합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감정평가를 보면은요 재조달원가를 분명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재조달원가를 30년으로 기준으로 잡고 60만원을 말씀을 하셨어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내용년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내용년수가요 내용년수를 30년으로 보신 것 아닙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말이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77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23년간을 현재 이 건물은 사용을 한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년수가 7년 아닙니까? 7년을 그 상태로 놓고 기준을 잡은 것 아니요. 지금 그 상태가 현재 이 금액이 나오느냐 이말입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이 안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이 보수룰 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정찬걸위원
무슨 보수를 합니까? 소방서 부지로서 끝나는 건데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것은 소방서 부지로 지금 가기 때문에 평가를 한 것이고요.
정찬걸위원
그 상태가 소방서 부지로 사용을 않고 양돈을 한다고 합시다. 그 7년 동안에 나머지 7년 동안에 건물 수명은 7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물리적이라니까요.
정찬걸위원
계산상으로 재조달원가가 30년으로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보신 것 아니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30년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30년이지 예를 들어서 똑같이 30년을 전부다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감가상각을 하기 위한 돈사가 30년, 주택 같으면 40년, 50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었을 뿐이지
정찬걸위원
지금 참고인께서요. 복성식평가법을 적용해 가지고 재조달원가를 30년으로 보셨습니다. 그렇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위원그러면 지금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복성식으로 해서 30년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건물은 이미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1997년도에 끝난 것이란 말입니다. 물건평가서를 본다니까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이 부분은 판단이 서요. 예를 들면은 온전한 건물이 있었는데 10년도 안되어 부실건물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시골농가 주택도 100년 넘은 것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통상적으로 30년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에서 30년이지 그것이 동일한 자댓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년수 30년으로 보고 잔여기간으로서 가감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은요. 그 계산기가 있으니까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재조달원가를 30년으로 보셨단 말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조금 전에 60만원에 재조달원가를 보셨다고 그렇셨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그런데 평가서에 보면은요. 평당미터당 9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60만원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요. 잔여 내용년수가 7년일 때 얼마가 나옵니까? 지금 이 가격을 30년으로 한번 계산 해보세요. 평당미터당 9만원으로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위원님 하신 대로하면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정찬걸위원
저는 평가서대로 공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1+1=2인데 아니라고 하면은 갑갑하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잠깐만요. 분명히 내용년수는 30년이 맞습니다. 재조달원가가 60만원이 맞습니다. 앞으로 사용가능 년수는 가감 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향후 일정부분 보수를 하게 되면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정찬걸위원
그 건물은요. 이미 다 허술한 건물로 사용할 수도 없고 보수가 안됩니다. 무엇을 보수하겠습니까? 가보았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가보았습니다.
정찬걸위원
몇 번 가보았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두 번 가보았습니다.
정찬걸위원
두 번 가보니 축사기능으로서 어디를 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 축사는요. 당초에 보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레트블럭으로 다 허물어졌잖아요. 이것을 새로 신축을 해야합니다. 그래서요. 본인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미 다 그 견적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 상태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소위 말하자면은 물가의 변동이나 지표를 적용했을 때요. 재조달원가 40만원 이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년 남은 것을 잔여년수를 봐준 준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공식이 맞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시고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정찬걸위원
의견을 어떻게 해서 달리합니까? 저는 물건평가조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0년으로 잡으면은 말입니다. 30만원, 60만원 아닙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7년이 남으면은 금액이 얼마가 남습니까? 계산상으로요. 서류상으로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평당 14만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볼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은 평당미터당 4만2천원이 나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것은 아니죠.
정찬걸위원
왜 아니에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것은 아닙니다.
정찬걸위원
왜 아니에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자꾸 되풀이되는 상황인데요. 잔존내용년수를 가감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잔존내용년수를요. 어떻게 보신다고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향후 보수를 하게 되면은 15년 정도 가증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찬걸위원
보수를 하는 것은 재투자 아닙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구만요. 지금 감정자체를 그 상태로 놓고 감정을 하는 것이고 15년간 사용한 것은 다음에 재투자를 해서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 가서 감정을 따로 해야죠.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그때 가서 감정을 해양될 것 아닙니까? 왜 재투자할 것을 감정을 미리서 해주어요. 잔여내용년수가 7년 아닙니까? 7년인데 그 잔여내용년수 7년을 가지고 감정을 하셔야지 보수를 해서 사용할 년수는 이미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투자를 한 금액을 그것 상태로 그 후에 감정을 해야 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보고 어떻게 감정에다가 산출군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입장은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선생님, 우리가요. 무슨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로를 이쪽으로 선행을 하자 이쪽을 하자 이것은 자기 소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갔던 것이 앞으로 향후 그 생활하는데 주민들이 편했다 이것은 소신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수학공식이라니까요. 1+1=2가 정답인데 3이라고 억지를 부리면 되겠어요. 그것은 소신이 아니다니까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잔여내용년수 이것을 재사용 불가능하냐 사용하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정찬걸위원
잔여내용년수가 지금 현재요. 재조달원가를 30년으로 계산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용차년수가 7년이 남았습니다. 7년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셔야지 왜 이것에다가 보수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감정을 포함시켰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잠깐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원래 통상적인 내용년수가 30년인데 향후 이용 가능해 가지고 40년으로 보고서 감가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 30년 그대로 두면서 향후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년수 조정을 해 가지고 가격을 산출하는 가격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30년을 보면서 향후 조정가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갖다가 40년 늘려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결과가 도출이 되는데요.
정찬걸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당초예요. 감정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어떤 점이 있습니까?
정찬걸위원
나주시로부터는요. 당연히 토지만 감정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정사께서 가셔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그 말하자면은 축사까지 감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셔 가지고 현지 추가를 담장을 추가로 합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그리고 탱자 울타리부터 시작을 해 나무까지 다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이 물건은 정확하게 보상물건이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귀 감정원에서는 보상물건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주시가 소방서 부지를 사기 위해서 토지를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거기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미 축사로서 기능이 끝난 부분입니다. 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감정사께서 축사를 야 이것은 축사하신 분이니까 내가 자지고 있는 어느 법의 한도 내에서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기 현지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축산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부분은 축사를 할 수 없는 폐허가입니다. 말하자면은 10이면 9홉사람이 가서 보았을때요. 저기는 건축물 폐기물입니다. 말하자면은 건축물 폐기물을 이렇게 부당하게 감정을 하셨다면은 저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요. 제가 한가지 더 여쭈어 볼랍니다. 감정원에서 말이죠. 감정을 의뢰를 반려했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그 감정을 반려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 때입니까? 감정의뢰인이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그런데 감정원에서 감정을 반려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통상적으로 반려를 사실 못하게 되었는데요.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와의 개별적인 관계, 예를 들면은 친척 땅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려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찬걸위원
반려를 하게 되어 있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감정자체가요. 다른 감정원에서는 감정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말이죠. 3월 26일날 다른 감정원에다가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3월 26일날 한국감정원하고 코리아나감정원은 감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서류 한번 보세요. 감정을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정찬걸위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감정을 반려해 줄 때는 어떤 경우가 반려가 됩니까? 고난도 말하자면은 고난도 경우라든가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감정사로서 내가 이것은 정말 양심에 이것은 떳떳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거나 예를 들면은 저희가 감정평가업무가 아닌 어떤 귀금속이나 어떤 특별분야에 대해서
정찬걸위원
소방서 부지가 고난도 감정입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고난도 아닙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건축물 폐기물을 감정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절대 소신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계산자체도 잘못되었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정한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계현 위원님 질문하세요.
계현
한계현위원
한계현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참고인으로서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인데 좀 오늘 자리가 아쉬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해하면서 몇가지 기본적인 것을 묻고 나서 본 질문에 응하겠습니다. 혹시 나주시에서 협의나 재협의를 할 때 재감정평가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재감정평가요. 원래 통상적으로 공특법상
계현
한계현위원
한번 평가하면은 그것으로 끝나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아니요. 재감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평가사께서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나주시에서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계현
한계현위원
그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소방서 부지 매입관계로 시에서 소유주하고 협의 내지 재협의를 거쳤거든요. 그때 우리 감정사에게 다시 재평가의뢰서를 했는가 안했는가 없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계현
한계현위원
그러면 좀 실례되겠습니다만, 우리 최장훈 평가사께서 지금까지 관례에 감정평가를 결정했는데 그 시행 실적이 격차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감정가대로 시행을 많이 한 편입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나 그런 사항은 참조했느냐 그 말씀입니까?
계현
한계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최장훈 감정사께서 감정한대로 그것이 집행이 되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 부분은 나중에 들어서 조금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나중에 들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다소 차이는 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감정가에 대한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정확하게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원
계현
한계현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최장훈씨께서 감정을 했는데 그 가격대로 의뢰처에서 집행을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대부분이죠.
계현
한계현위원
감정가 대로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계현
한계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금 정찬걸 위원하고 평가사간에 견해 상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평가사께서 소신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보면은 산정시기 및 방법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1항에 보상액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특례법에 나와 있습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계현
한계현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평가사의 이야기가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견해 차이가 있는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법으로도 특례법으로도 되어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10년 이상 15년을 장기적으로 보상을 해주면은 과연 평가를 해야하는 것인가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 공특법상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되어있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되어있는데요. 우리 토지평가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관리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 현장조사를 완료한 시점으로 봅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이것은 법의 예외가 됩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그렇죠. 계약체결을 원리원칙으로 하자면은 계약체결 일이 나온다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심지어는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당사자가 거부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평가사로서 직분만 다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계약체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조사 완료한 날짜를 갖다가 특별히 어느 시점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달라는 단서조항이 없다면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한날을 갖다가 기준시점으로 봅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특례법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것은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잘못된 것 아니요. 법을 고치든지 해야지 법을 무시해서 이렇게 직원으로 남용을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계약체결일을 갖다가 사업시행자께서 제시를 해주면은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계현
한계현위원
그것은 무엇인가 평가사께서 지금 답변이 좀 에매합니다. 어떻게 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공특법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현장조사 완료한 날을 갖다가 시점으로 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거기 또 4조 2항을 보면은 시설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해 당해 소지의 이용계획입니다.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 도매물가 상승을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감정사가 임의대로 해서 장래를 보장하는 그런 평가를 한다면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것은 아니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네 대해서 국한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지상물에 해당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러면 지상물에 대해서도요. 거기 2항 5문에 보면은 농작물, 묘포장, 잠업, 이사비, 이용비 등에 대해여는 수익성 투지비용, 소요경비등을 참작하여 건교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돈사 폐사를 이주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이미 폐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전혀 무가치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계현
한계현위원
무가치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상태에서는 그게 아무런 무가치한 건물이지 그게 무슨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비근한 예로 공가주택이 지금 현재 집니 비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무가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활용하지 않기 때문예요.
계현
한계현위원
그렇다면은 평가사께서 평가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토지가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평가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산출근거를 보면
계현
한계현위원
원칙론에 의해서 평가방법을 이야기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원가방식을 했는가 수익방식을 했는가 아니면은 비교방식을 썼는가.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토지는 비교방식이고요.
계현
한계현위원
그것을 이야기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토지는 비교방식이고, 건물은 원가방식이고, 수목은 이전비 포함해서 취득비하고 비교해서 적은 비용으로 적은 것입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래서 방금 서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이전비가 보상비가 되어야합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은 폐관정인 경우에도 다음 얼마라도 보상가격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 나가느냐 그것이 현재는 못쓴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평가사 이야기는 끝까지 소신을 밝히시는데, 여기 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규칙입니다. 3조를 보면은 평가방법은 1항에 원가방식, 수익방식, 비교방식 중에서 예상물건의 성격 및 조건을 감안하여 이 규칙에 의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되 선택한 특정방식으로 구한 방식을 가격을 다른 방식으로 구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을 때 대상 물건의 성격을 과연 그것이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계현
한계현위원
지금까지도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하고 안하고 따진다면은요. 5년 전에 지어 가지고 망해 가지고 몇 년간 방치했을 경우도 있는 것이고, 내용년수 지났어도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방치나 존치는 무엇인가 사후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것은 어떤 위원님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우리가 상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법 제4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 성격을 판단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감정원 내세워 임의로 성격을 만들어서 판단을 합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다면은 그대로 놓아두겠어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저는 그 부분은 답변 아까 드렸기 때문에
계현
한계현위원
그래서요. 평가사의 견해는 항상 초지일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상식이나 법의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면은 평가사의 지금 평가의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에요. 통상적으로 주택을 갖다가 10년 이상 지나버리면은 토지값만 치지 건물값은 안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토지값만 주지 무엇을 하러 건물값을 따로따로 줍니까? 수목, 장독대 왜 해줍니까? 그렇다면은 토지값만 주면은 끝날 것 아닙니까?
계현
한계현위원
그때는 그 시점에서의 성격이나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평가의견서를 보면은 바로 평가사께서 이야기하신 것, 평가의견 및 가격산출 근거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4조 2항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계현
한계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여기서 또 법을 적용을 합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잠깐만요.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인데요. 4조를 무시하였다고 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는 4조 말씀하신 것은 계약체결 그 부분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제 생각에는요.
계현
한계현위원
제4조 1항은 쉽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고 2항은 적용을 했어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1항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규정을 제가 안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현
한계현위원
보상액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기준을 합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 부분은 제가 무시했다고 해도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두 개가 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규칙에 또 따로 나와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평가사 선생,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법을 개인이 무시를 하고 말고 그래요. 국회에서 엄연히 통과해 가지고 지켜야 할 법인데 평가사 개인이 무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런데 저는 다만, 평가하는 규정을 보면은 현지조사 완료한 날을 통상적으로 가격시점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저도 지금 이 업을 15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경력이 15년 되십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계현
한계현위원
아무튼 토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해야 만이 감정사 자격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국가시험을 합격하셔 가지고 훌륭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실은 우리가 토지가 또 현재 자연녹지로 해서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지 않고는 거기는 지가 상승의 효과가 없는데 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여기서 마치고 개인적으로 한가지 우리 평가사에게 참고사항을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를 치료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불법행위죠.
계현
한계현위원
그것은 불법의료행위죠. 그렇다면은 이 국가에서 자격을 얻은 자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 어느 누구도 자격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통상적으로 법원의 경배감정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는 판사가 의뢰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것은 어떤 하나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참고가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조병문 위원님!
병문
조병문위원
참고인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인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조사할 때 있어서 어떤 공특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특례법이 있으면은 시행령이나 규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금방 말씀을 하셨죠?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요.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었어야할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공특법
계현
한계현위원
약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참고사항을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를 치료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불법의료행위가 되지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계현
한계현위원
그렇다면 이국에서 자격을 얻은 자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지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위원그 어느 누구도 감정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통상적으로 보상평가는 그렇고요. 법원 경배 감정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가 아니라도 거기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판사가 의뢰해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것은 하나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참고가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잠깐요?
나익수총무위원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
그 우리 참고인하고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조사함에 있어서 그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러나 특례법이 있으면 시행령이나 규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금방 말씀을 하셨죠?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요.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었어야할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조사를 원활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부분은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여기에 대한 소상한 시행령이나 시행령은 대통령으로 정하고 규칙은 건교부 장관령으로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와야 우리가 조사를 하고 우리 참고인을 불렀을 때 령이나 규칙을 가지고 따졌어야 우리 참고인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인데 우리는 공특법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참고인은 벌써 령이나 규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익수총무위원장
알았습니다. 저기 총무국장님, 전문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회계과장님, 충분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에 대해서 조처를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예.
정찬걸위원
잠시 10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최장훈 참고인만 했는데 곽진구 참고인가지 같이 해서 아는 것이 성질이 같기 때문에 쓰겠다는 의견입니다. 두 분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찬걸 위원님!
정찬걸위원
최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여쭈어 볼랍니다. 보충질문이니까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건물내용년수를 30년으로 잡으셨단 말입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그리고 제조원가를 60만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그러면 잔여년수가 7년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공식으로만 이야기합시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추후 말하자면 수리해서 쓴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보수를 해서 쓴다는 것은 그때 가서 재투자이니까 그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 그 부분으로 해서 잔여년수 7년 남은 금액으로 해서 현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60만원 제조원가를 산출하셨으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평당 14만원이 나오네요.
정찬걸위원
평당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하지말고 서류대로만 정리해 버리게요.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7년 남았을 때는 평당미터당 얼마입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런데 그 부분은 동의를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의원님의 의사로서 그렇게 남겨주시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다 그말씀입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그러면 선생님께서 동의를 못하신다는 부분은 저한테 납득이 가겠금 말씀해주세요. 어떤 부분에 동의를 못합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아까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는 30년이 지났는데도 재사용인 가능하다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30년이 지났으면 다시 이것을 갖다가 40년으로 다시 조정하는 부분, 앞으로 나머지 부분을 몇 년 조정하는 부분, 분모를 조정하느냐, 분자를 조정하느냐에 따라 두가지 감가상각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딱 7년만 인정하지 왜 더 이상 인정 그말씀 아니십니까?
정찬걸위원
아니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실 때 그 돈사를 내용년수를 30년으로 보셨고 잔여년수를 7년으로 보셨잖아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아뇨. 7년으로 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30년에서 지난 년수를 빼면 7년인데 어느 정도 보수가 된다면은 15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보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보수는 재투자라니까요. 재투자부분은 빼시라고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재투자는 아니지요. 통상적으로 그것은 일반 비용적으로 봐야지 이것을 갖다가 재투자로 안봅니다. 그것은
정찬걸위원
아니 현상태 건물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 축사기능은 이미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3년요. 그런데 축사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금 시점은 1990년도에 축사로서는 기능을 상살했다니까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것은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찬걸위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닙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것은 아니지요.
정찬걸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도 좋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보셨을 때 그 건물을 잔여년수를 7년을 보신 것이다 그말이예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아니지요.
정찬걸위원
그럼 몇 년 보셨어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15년으로 봤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제조 내용년수를 45년으로 봅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렇죠.
정찬걸위원
시멘트블럭으로 해서 목재를 해 놓은 것을 45년을 어떻게 봅니까? 금방 30년 보셨다고 해가지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지금 자꾸 얘기가 앞으로 30년 중에 23년이 흘렀으니까 30분의 7을 해가지고 평당 6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게 안나왔으니까 잘못된 것 그 말씀 아니십니까? 위원님 말씀은요.
정찬걸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잘못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러니까요. 제가 거기 평가사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 자꾸 말씀이 반복이 되거든요. 30년이라는 내용년수는 동일하게 통상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택같은 경우에 40년에서 50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년이 다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이 5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10년 내지 20년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50분의 50 해가지고 제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찬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건물을 15년을 더 쓸 수 있다고 보시고 지금 감정을 해주셨다. 이 말씀이시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맞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그게 맞습니다.
정찬걸위원
원래는 규정한 원가는 30년으로 봤는데 60만원 들여 가지고 내용년수를 30년으로 봤는데 가서 보니까 건물이 더 튼튼해서 15년을 더 말하자면 추가로 감정을 해주었다. 더 쓸 수가 있는 건물이라고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15년 추가가 아니지요. 7년이 원래 23년이 지났으니까 7년이 있고 플러스 8년 받았다는 얘기지요.
정찬걸위원
플러스 8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셨다. 이 말씀이지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그 8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물이 어디 부분을 8년을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벽체하고 바닥같은 경우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정찬걸위원
벽체하고 바닥이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은 개인적인 가치판단으로 개입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나는 필요 없는 집이라도 예를 들면 없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꼭 굳이 집을 갖다가 별장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정찬걸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나주시에서는 토지만 감정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정사가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그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희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정찬걸위원
보상이 아니라니까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보상이 아니라고요?
정찬걸위원
매매협의를 한다고 그랬지 보상을 단정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주시에서 말입니다. 금천면 나주대교를 바로 지나면 좌측 광주를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편에 땅이 5천평이 있습니다. 그 땅을 살려고 시에서 나주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평당 가격을 제시를 했어요. 17만원씩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이것 너무 비싸다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 부분도 협의를 하는 과정이에요. 무조건 그 자리에 소방서를 한다. 이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러시면요. 그렇다면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원칙하에서 한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왜냐 이미 시청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그 금액으로 다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항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하거나 그런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찬걸위원
어떤 점에서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저희들은 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지상물을 갖다가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찬걸위원
처음에 당초에 나주시로부터 의뢰를 할 때는 건물을 의뢰를 안받았잖아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안받았습니다.
정찬걸위원
안받았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안받았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오셔 가지고 지적을 했잖아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예.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관공서에다 하는 부분은 거의가 다
정찬걸위원
우리 나주시가요. 다른 곳보다는 앞서 가는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뢰하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감정을 했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러시면 저희가 그런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빼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물건 확정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의견제시할 뿐인데 굳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것 평가를 안했으면 되지요.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빼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토지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예요.
정찬걸위원
아니 그래서요. 그 부분을 제가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축사가 기능도 되어 있지도 않고 내용년수도 다 맞질 않은 건물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부당하게 감정의뢰를 평가를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 말씀은 답변해 드릴게요.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 통상적입니다. 거래되는 개념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시 관내에도 보면 소방도로가 광장히 많이 뚫어져 있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40년 50년 된 집도 지금 같으면 통상 50만원 이상씩 보상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50만원 이상입니다. 통상적으로 70만원 8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이 전부다 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전부 불법이고 국가 예산 낭비고 그런 차원의 결론이 날 수 밖에 없거든요.
정찬걸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보상입니까? 거래였습니까? 소방서 부지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보상입니다.
정찬걸위원
보상입니까?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보상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규정을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법상에 보상하고 배상하고 관계가 있는데 보상규정이라는 건 적법한 행정행위를 실행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손해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상이라 하고, 배상이라고 하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해주는 것을 배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보상이라는 것은 행정 절차상의 적법한 행위를 위해서 땅값을 평가를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했던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급 소유자하고 매매 협의를 하는 과정아닙니까?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그런데 협의가 되려면 우리가 평가사에게 의뢰했던 것은 이땅의 가치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 가격을 결정을 해가지고
정찬걸위원
그런데 건물이 나왔다 이말이에요.
나익수총무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 보상하고 배상의 견해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안되지요. 이 소방서 부지는 확정된 부지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즉 말해서 이땅도 살 수 있고 다른 땅도 살 수 있고 이땅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주시내에 있는 땅을 다 살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이라는 것은 어느 즉 말해서 움직일 수 없는 땅에 어떠한 요지부동의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위치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할 때는 그 보상이란 말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소방서 부지를 지금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할까말까하는 이 가격이 안맞으면 안한다. 그러나 이것을 유동적인 상태에서 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소. 그런데 그 보상 정의를 거기에다 굳이 맞춘 이유는 안맞는다는 이야기지요. 정위원 이야기가 그말이지요. 즉 말해서 확정되지 않는
정찬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아무튼 건물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혹이 많습니다. 저는 의혹이 많은 것으로 일단 건물 평가부분은 정리를 하고요. 토지 평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나익수총무위원장
혼자만 계속 저기 하니까 바꾸어서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방금 이것이 보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찬걸위원
되었습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방금 이것이 보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찬걸위원
되었습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한 말씀드릴게요. 토지 수용법상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나열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되어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어느 위치에 다 할 수도 있는 사업도 있고 거기 아니면 도시계획선 같은 경우는 거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기타 청사부지나 다른 부지는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보상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판단해야할 부분이지 그럼 수용이 들어간데는 보상에서 사적인 계약이 되면 이건 보상이 아니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해를 해...
진구
곽진구나라감정평가사
나라감정평가사 곽진구 평가사라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매입으로 의뢰를 되었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가끔가다가 평가목적이 매입, 매각, 보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평가의뢰를 매입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그것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매입으로 의뢰를 하더라도 공특법을 유추를 하거나 직접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산출근거도 공공용지 특례법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토지가격 기본적으로 공시시가 표준지×지가변동율×지형요율×개별요율×기타요인으로 그렇게 요약이 되거든요. 비교 표준지는 옆에 인제 도면이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노면에 있는 670-1 표준지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대충 유사하다 해가지고 670-1 4만3천원짜리를 써가지고 지가 변동율은 건설고시 매 등기마다 하는 것을 나주시 녹지지역 지가 변동율을 참고를 해가지고 평가 시점이 4월 10일 때는 1/4분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4/4분기를 지가변동을 연장 적용하여 0.732 나왔습니다. 지역요인은 비교 표준지 대상토지하고 인근 지역에 소유하기 때문에 지역요율이 격차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요인은 구체적인 것은 아까 저번에 이앞전 시간에 하셨듯이 위치, 형상, 환경, 이용사항등을 표지지하고 우열을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드린 것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요율 비교치를 1번 토지는 2.0, 2번 토지는 0.93, 3번 토지는 1.03, 4번 토지는 0.85, 5번 토지는 2.08, 6번 토지는 1.0, 7번 토지는 1.0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개별 공지가가 조금 시세하고 인근에 있는 평가 선례보다 조금 낮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기타요인을 평가 기법에 적용을 하는데 바로 앞에 중앙로 개설공사에 나주시 경현동 280의 1 답 21만원짜리 보상이 되었었고 나주시 경현동 279-2가 전이 17만원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용도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하고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러손 치더라도 본 표준지가 평가 선례 비교한다든가 그렇게 볼 때 한 50%정도는 보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기타율을 1.5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가격이 4만3천원×지가변동율×지역요인×개별율 비교치×기타비교치 1.5 해가지고 본 평가 금액이 1번은 13만원이 나왔고, 2번 토지는 6만원이 나왔고, 3번 토지는 7만원이 나왔고, 4번 토지는 5만5천원이 나왔고, 5번 토지는 13만5천원, 6번은 9만원, 7번은 9만5천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평가 방법에 보면 말이죠. 기타사항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했다 기타사항은 들어가잖아요. 기타 사항에 말하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악법도 될 수가 있더만요? 기타사항요. 기타사항을 이야기하잖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악법이 아니죠.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구
곽진구나라감정평가사
법에 조금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이죠. 그런데 평가 지침에 나오면 이것까지
정찬걸위원
그런데 인근지에 그렇게 많은 매매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셨습니까?
진구
곽진구나라감정평가사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계약서가 하나 있었고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바로 이 보상 선례가 99년 6월 30일날 토지 평가 요율입니다. 바로 두달 전에 소방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했덩 사항입니다.
진구
곽진구나라감정평가사
바로 옆에 중앙로 개설공사 평가 전례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정찬걸위원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보셨어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보상 선례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사례를 봐서 평당 73만원인가 거래되더라고요.
정찬걸위원
그 73만원은요. 73만원이 갈 수도 있는 땅 일수도 있는데 그 도로에 붙어있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 둔 땅이란 말입니다. 땅 매입자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 하나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진구
곽진구나라감정평가사
그래서 그것을 계약이 된 줄은 알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주관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면 더 높은 가격으로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 앞에 있는 중앙로 개설 평가 선례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기타요율 조정을 했습니다. 바로 앞이거든요. 용도 지역만 틀려요. 그리고 아까 평가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매입도 마찬가지 보상과 마찬가지로 땅이 경제력 가치있는 것은 전부 해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주시에 나오신 분한테 이것 경제력 가치있는 것 왜 빠졌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하니까 조서 확정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고 평가해주라는 대로 해주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의견개진을 하니까 아 이게 그런 다해 가지고 그게 들어 가지고 다시 의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했거든요.
정찬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특별히 오늘 이렇게 두분이 오셔 가지고 여기에 오시게 된 배경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처음 진행 사항부터 설명을 했는데 한가지 제가 서두에 여쭈어 본 것이 있었어요. 의뢰자가 지금 두분 감정원으로 계시잖아요. 의뢰자가 의뢰를 했습니다. 반려하는 사유가 궁금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뢰를 했는데 두 감정서에다가 반려를 사례를 우리 곽선생님 어떤 경우에 반려를 했습니까?
진구
곽진구나라감정평가사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분명하게 반려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 관계에 있다든가 자기 능력 이상으로 고도에 전문지식이 필요 우리 평가사들이 전부 알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외에는 반려를 해서는 안됩니다.
정찬걸위원
평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감정하기가 힘들다. 고난이도 말하자면 그런 경우라든가 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안되었을 때는 그냥 반려해버리지요?
진구
곽진구나라감정평가사
그것도 합당한 사유가 상당히 까다롭게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경우에서 다른 평가 기관은 반려했는가 모르지만
정찬걸위원
그런데 그 감정평가에 보면은 우리 나주시에서 감정평가를 다른 감정원에 평가 의뢰를 했어요. 3우러 26일날 그런데 의뢰인이 반려를 요청했다 이말이에요.
진구
곽진구나라감정평가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두분들이 이것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다른 감정원에서는 요구대로 감정이 안되니까 다른 감정원을 선정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소. 신빙이 그렇게 붙여지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용서하고 들으시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 부분은요. 정말 위원님의 그 말씀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정찬걸위원
아니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실을 전제를 깔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정찬걸위원
아니 제가 두분들한테 말슴을 드리... 다른 감정원에서는 반려 사유가 의뢰인 요청으로 반려 처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감정원에서는 그 용어를 쓴다합디다. 감정을 26일날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가지고 의뢰인이 의뢰를 했다니까요. 나주시장이 말하자면 그런데 다시 감정을 반려를 요청을 했어요. 그 궁금한 생각이 안들겠어요?
진구
곽진구나라감정평가사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요.
정찬걸위원
저도 개인적으로요. 은행에 부채도 많이 가지고 있어 봐나서 감정원 감정도 하고 그럽니다. 내가 요구한 감정을 못해준다면은 감정의뢰한 것 취소해 버린 것 아니요.
진구
곽진구나라감정평가사
그것은 사적감정평가이기때문에
정찬걸위원
그런데 지금 감정 서류가 있다니까요. 감정을 의뢰를 했다니까요.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반려사유가 의뢰인 요청으로 반려 처리한다 이말이에요. 왜 의뢰인이 공공 대시에서 반려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말이에요. 그러니 의혹이 짓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납득할 수 있는
정찬걸위원
그 답변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계현 위원 거수)
계현
한계현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가사님들의 답변요지를 들어보면 소신소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전제해야할 것이 이것은 어떤 개인과 개인간에 어떤 계약관계에 이루어진 그런 매개체가 아니고 거대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를 매수하는 그런 공적인 관계라는 것을 먼저 염두해 두시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통상적인 통념이 가감이 될 수가 있겠지만 기본은 법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요. 나는 그것을 먼저 두분한테 먼저 주문을 드립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답변 드릴까요?
계현
한계현위원
아니요. 토지 보상 평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10항을 보면 10항 1문을 보면 토지등을 취득에 있어서 보상액의 평가는 가격 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조문인지 아시겠지요? 그랬을 때 과연 이번에 결정된 감정가가 적정가격으라고 두분께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토지를 갖다가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이용 사항이 아니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논을 사 가지고서 주유소를 만들어야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인근 주위 논보다 몇 배주고도 살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나 과연 결사적인 가치라... 못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 가치를 따져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저희가 평가했던 사항이 소방서 부지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화장장부지로로서 혐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싸게 사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개입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통상적인 것으로 상정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그 지형의 형상으로 봐서 위치로 봐서 모든 환경조건으로 봐서 그렇게 상당한 감정가가 나오기는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모두에 아까 물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조시계획이 정비되지 않고는 거긴 일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경제가 IMF가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의 경기가 3승 법칙도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아무런 조건도 없고 또 현재로 봐서는 그것이 아주 고착된 하락세였지 앞으로도 비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붇는데 이것은 적정 가격이라고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갑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부분은요. IMF이후로 사실 전국작으로 지가 현상이 많아 있습니다. 속기불능... 중심 산업지역이나 지가가 높았던 지역은 떨어진 반면에 농경지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어떤 IMF 때문에 다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그 평가 당시는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항상 경제 여건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토지기 때문에 지금 이시전에 와서 그 가격이 맞냐 하는 것하고 평가 당시에 그것이 맞겠냐 하는 것하고 별도 구분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평가사한테 그 가격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토지가격으로 감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것은요. 통상적으로 토지가격의... 공원지역이나 저 안에 도서 지방의 섬이나 그린벨트나 그야말로 개인이 아무리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할 수 없는 그야말로 등기부 명목상 가지고 있는 그 토지 가격이지 저 토지를 토지 가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논리가 안맞는 부분입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렇지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안맞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방금 평가사께서 답변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토지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입니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과연 그 땅이 좁은 데도 될까요? 그래 가지고 거래가 그렇게 통상적으로 되고있습니까?
진구
곽진구나라감정평가사
저희들 지가 공시법이 하기 전에는 우리가 거래 사례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랬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적정가격으로 고시되는 매년 고시되는 공시가 표준지로 하겠끔 못이 박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사례가 얼마가 되었건 그것은 저희들이 않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타 요인은 평가 선례라든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발표라든가 그런 것만 보존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맞냐 안맞냐 그 논리로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은 일단은 공시지가가 적정가격으로 보고 거기하고 인근에 있는 평가 선례하고 대비 얼마했냐 해가지고 보증을 하는 기타요인 보증 사항을 가지고 이것 평가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정평가사로 소신있는 가격을 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물론 적정가격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을 했겠지요. 그러나 객관적인 의혹은 다행히도 거기가 나주시에서 소방서 부지로 매입을 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가치성이 앞으로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 봐선 경제 가치상이 없는 곳입니다.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것은 위원님의 주관적 생각이고
진구
곽진구나라감정평가사
그 쪽이 나주 들어오고 영산포쪽으로 빠지고 참 좋은 곳 아닙니까?
계현
한계현위원
아무튼 소신이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예. 정찬걸 위원 하십시오.
정찬걸위원
당시에요. 건축 축사를 실측하실 때 직원이 추가를 말씀해 주셨지요? 실측하셨다면서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저희가 실측한 것이 아니고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기상에는 건축물대장하고 등기상에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물건 평가 조서에는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아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에.
정찬걸위원
그런데 직원이 그 부분을 이 부분이 늘려 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아니
정찬걸위원
그러면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원래가 공특법에서 예를 들면은 등기부상 1010평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10평밖에
정찬걸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지금 현재 녹음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지까 직원이 그 말씀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다고 하셨지 않아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아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에서 이 부분을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서 재가지고서 저희한테 조서를 보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찬걸위원
늘어난 부분요. 늘어난 부분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아니 저는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원래가 있는 그대로입니다. 원래가 있는 그대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오전에 저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이 말하자면 수량가지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대장하고는 지금 평가 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약간 늘어난 면적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아요. 그러시니까 답변을 하신 내용이 그것은 시청 공무원이 자료를 주어서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저에게 답변하실 때
진구
곽진구나라감정평가사
저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정찬걸위원
아니 잠깐 계셔 보세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자료를 갖다가 공무원이 요청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찬걸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우리가 현지 조사를 갔을 때 토지조사만 갔었어요. 그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돈사는 상태만 봤어요. A 동 B동 해가지고 상태만 보고 가고요. 수목은 수가 파악은 됩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바로 추가 목록으로 추가해 가지고 기재를 했던 부분이고요. 축사도... 그래서 보내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한것입니다.
정찬걸위원
공무원들이 줄자를 가지고 와서 실측을 했다 이말입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우리가 온 뒤에
정찬걸위원
공무원들이 누가했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그때사항은 갑작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어요. 평가사님들한테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추가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어떻게 알고 평가사 분들에게 이것이 늘어난 면적을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그것 아닙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등기부상하고 실측 면적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설면 어떻게 했냐 그말씀입니까?
정찬걸위원
그때 누구누구 나오셨죠? 우리 직원이 누구 나오셨던가요?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그때 당시 계장님도 같이 동석했던... 또 소방서에서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정찬걸위원
그때 당시 계장님도 같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늘어난 면적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아니죠. 그 다음은 우리는 확인이 안되니까 저희들은 일단 그 전체가 공부상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실제 측량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 확인한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재 가지고서 보내주라.
위원그러니까 재어서 보내준 것이죠. 그러니까 나주시로부터 늘어난 면적까지 다시 주어서 올려준 것이 아닙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당초 면적이 안 재어졌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늘어나고 어느 부분이 그런 사항은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없었고 다만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실제있는 물건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등기부상하고 미등기도 얼마든지 보상합니다.
정찬걸위원
현상태 건물을요. 우리 평가사님들이 가셔 가지고 늘어난 면적을 발견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알고 평가사님들한테 자료를 준 것입니까?
장훈
최장훈대한감정평가사
당초에 토지 조서만 있었기 때문에 당초 건물 면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늘어나고 어느 부분이 줄어들고 늘어난 것을 알 수 없지요.
진구
곽진구나라감정평가사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매입 평가를 할 때는 매입 대상 토지위에 경제적 가치 있은 것은 전부 평가를 해 주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건물이 빠졌길래 건물은 우리가 줄자가 없기 때문에 못 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나중에 나주시에서 재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지요.
정찬걸위원
나주시에서 재어 가지고요?
진구
곽진구나라감정평가사
예.
정찬걸위원
그래가지고 이말하자면
진구
곽진구나라감정평가사
어디 들어가고 그런 것은 저희들
정찬걸위원
이 필요한 것을 다 주었다 이말이죠?
진구
곽진구나라감정평가사
그렇죠.
정찬걸위원
수량은 시에서 말하자면 제시해 준 것이다.
진구
곽진구나라감정평가사
그렇죠.
정찬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장훈 참고인, 곽진구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