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군정질문을 하고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먼저 김영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항만시설 보호구역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면 강구리 256-48, 49번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강구수산업협동조합 건축물 432㎡중 211㎡를 어민복지부대시설인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1999년 1월 14일자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이 있어 건축물대장상 기재변경에 따른 관련부서에 복합민원으로 관계법규 적법여부 의견을 확인한 바, 영덕군건축조례 제46조 항만시설 보호구역안의 건축물의 용도중 일반음식점은 어항법 제2조 라항 1호에 의거 가능하므로 기재사항을 변경 처리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선과 경계선 및 건축허가 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경계선은 지적공부 즉 지적도상의 경계선을 현지에 지적측량을 한 대지와 인근토지의 경계선을 말하며, 건축선은 경계선내에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써 인접부지와의 건축선은 민법상 50㎝를 띠어야 하며 인접토지소유자와 적법동의시에는 경계선을 중심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로와 접합시에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폭을 확보하여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건축허가 절차에 대하여는 건축신고 이외에 일정구매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건축사가 작성한 도서와 함께 군 민원봉사과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신고는 동 규칙에 의거해서 건축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읍면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영박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하는 건축에 대한 용도변경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60년도에 건축법이 생긴 유사이래로 이 지역은 한 번도 허가가 나지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반식당으로 허가가 났는지 강구주민 모두가 특혜의 의혹을 느낄 정도로 또 의심스러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만약 이 지역이 일반공업지역, 또 항만시설로 임항지구인데 이 지역이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된다면 우리군이나 수협이나 또한 이 지역에 공장을 경영하는 대양물산, 개인 소유자까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복합민원처리로 용도변경하여 횟집단지를 조성한다면 아마 이 지역은 임항지구로써의 강구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바다도 보이질 않을뿐 더러, 배 한척도 댈 수 없을 뿐 어민고갈로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어민 뿐만 아니라 강구주민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이 지역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강구주민 모두가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가운데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더 용도변경한데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과 이 차제에 강구수협이나 강구주민 모두가 경청하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1999년 1월 14일 강구수협 용도변경 신청에 의해서 5개과 복합민원처리로 인해 본 군 수산과에서 어항법 제2조 라항 1호에 해당되므로써 용도변경했다고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어항법 제2조 라항 1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수산과와 합의를 할 때는 그 주무부서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가부만 듣습니다.

저도 복합민원처리 한 것을 봤습니다. 서류도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수산과에서는 담당직원이 이야기 할 때는 복합민원처리를 할 때 이 지역이 어항지정지역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과 소관으로서는 수산과에 규정되어 있는 생선횟집 일반음식식당으로써는 단 한 가지 어항법 제2조 1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을 뿐 강구수협 256-48번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어항구역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답변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합민원처리를 할 때 해당부서에 물을 때는 대상사업이 가능하냐, 안하느냐 가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왔을 때는 가능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법이 어떻든 간에 차후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회시가 왔을 때는 어항법 제2조 라항 1호에 의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원부서에서도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해석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심나는 것은 규정이나 법 이전에 과장님이나 군수 지시가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과장님소관으로서 5개과가 복합민원처리할 때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만, 어항법 제2조 라항 1호에 해당하는 그 규정을 서류에 첨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구두로 말만 듣고 글로 가지고는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은 온 국민이 다 보고 다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보고 있습니다만,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겁니다.

과장님 소견은 좋습니다만, 좀 전에 제가 질문한 바와같이 지시나 복합민원처리에 의해서 규정보다 앞서지는 않는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산과의 어항법 제2조 라항 1호에 가능하다고 처리했다고 답변했는데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수산과 어항법 뿐만 아니라 주택계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및용도변경대상 적법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주택계에서 제시를 했는데 건축법 제14조, 이 지역은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며 주차장설치는 주차장 법에 따라 용도변경 면적만큼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용도변경 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허가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된다는 말입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하는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건축을 할 때 허가하고 용도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재사항만 하면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설치는 음식점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한 대가 더 소요됩니다. 기존에 주차장시설이 여 섯대가 더 설치해도 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의 용도변경 면적이 강구수협은 여섯 대의 주차장 144㎡ 43평 5합입니다.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때 확인해 봤습니까?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된 결과, 주차장은 6대만큼 더 여유가 있는데 한 대만 더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처리되어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공부상이나 행정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하지마라 이겁니다. 현지를 확인했느냐 말입니다.

확인했습니다.

6대가 될 수 있는지...,

예.

과장님,

저 자신은 않했습니다. 현지까지 갈 수 없고,

그러면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습니까?

예.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는 강구에 거주하는 의원으로서 그 지역을 하루에도 여러차례 드나들고 있습니다. 강구에 거주하면서 강구수협위판장 작업장안에 주차장 선하나 그어 놓은 것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성의있는 답변을 하세요. 직원으로부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강구주민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만큼 이 허가로 인해서 강구수협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임항지구, 항만시설 일반공업지역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지 과장님이 직접 허가를 해 준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중요합니다. 군민들이 다 보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가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데 강구수협에서는 강구의 어민복지 부대시설이 용도변경되어서 일반식당으로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지역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앞으로 횟집단지로 조성할 수 있다. 이로써 강구수협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4-5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건축해서 강구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강구수협은 허가권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신력이 없고 일관성없는 행정은 만약 이렇다면 어떤 사람은 허가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안되고 하나의 특혜가 됩니다. 지금 건축법이 생긴 유사이래로 그 지역은 여러 사람이 허가를 낼려고 해도 되지 않았는데 왜 굳이 강구수협만 허가를 낼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허가사항이 없었습니다. 물론 구두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가능한 한 처리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처리하는데요. 제가 규정과 법이 지시가 앞서느냐, 어떤 한 과정에 의해서 어항업 제2조 라항 1호에 해당된다면 그 규정을 첨부시켜라고 해야되는데 그 사람 얘기만 듣고 한다면 대한민국 법이......

의원님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만약 그 어항법 몇 조를 훤하게 다 알고 있다면 첨부 안 해도 다 아는 것 한 가지 아닙니까? 첨부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서류적으로 첨부하고 안하고는 우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허가 내 주고 안 내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건축법법규를 첨부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법규조항은 육법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과장님 어항법 제2조 라항 1이 뭡니까? 뭐라는 정도는 과장님 알고 있어야 안 됩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시험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요? 과장님 막연한 대답을 해서 안되지요? 수산과에 2조 6항.....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그러시니까 얘깁니다.

2조 라항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읽어보라 하시니까 그러는데 글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지역이 허가로써 수산과에서 복합민원처리에 의해서 수산과에 의뢰해서 허가 냈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 때문에 복합민원을 합니다. 제가 각 부서에 있는 사항을 다 자세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좋습니다. 과장님,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탁상공론 한 것 같은데, 강구에 주차장 6대, 어판장안에 강구주민 모두 많은 인구가 확인 해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실무과에서 직접 확인해야 안됩니까? 확인한 사실도 없었고, 또 이 사실을 수산과 뿐만 아니고 기재사항으로 건축법 제14조에 의해서 기계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1항에 의해서 과장께서 전결로 간단하게 용도변경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앉아서 이 수산과에서 준 서류 가지고 용도변경 했다는 이런 막연한 대답을 하시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 과거에는 읍면에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재도 하고 했는 사항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다해서 그 당시에 지적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너무 과하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다 협의를 내서 그 해당부서에서 현장 출장을 해서 수합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아무렇게 대답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건축법 생긴 유사이래......

저도 신중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단독주택이다, 이 지역은 임항지구입니다. 어항법이라는 것은 임항지구에는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야 어항법으로 고시될 수도 있습니다. 어항법이라는 것은 ’95년 12월 29일 고시됐지만, 국가재산에만 어항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산과에 어항법 2조 라항 1에 해당된다 해서 용도변경 했다면,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주택계에 있는 의견은 건축법 제14조에 의해서 기재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용도변경 대상에 주차장만 설치하면 가능하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피합니까? 과장님 지금 이 허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과장님,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덕군 건축조례 제46조 규정에도 전부 위배되는데 10가지 규정상에 한 가지도 안 맞습니다. 10가지 규정상 아홉 가지가 맞고 한 가지가 틀려도 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한 가지도 맞지 않는데 어떻게 맞다고 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복합민원처리로 5개과에서 처리했습니만,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만약 이 지역이 허가가 가능하다면 아마 월요일부터 강구에 임항지구 개인소유 할 것 없이 전부 다 허가 신청합니다. 복합민원 처리해서 그 지역이 횟집단지로 조성한다면 법과 규정도 없고 또 강구는 암흑의 지대가 될 것입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오늘 김의원께서 질문 안 하신다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어떠한 허가를 신청하시고 싶어한다면 했을 때 접수가 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부간에 결정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규정과 법이 틀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의원이 조사도 안하고 막연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999년 1월 14일자로 어떤 규정에도 10가지 항목중에 한 가지도 허가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허가가 납니까? 그러나 수산과 담당주무과의 대답은 그렇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질문을 수산과에도 내놨습니다. 만약 수산과에서 그렇치 않다면 우리 규정이 이렇고 5개과에서 전부 다 틀려요. 5개과 복합민원처리 하는데 타 법에 저촉안되면 가능, 오수정화시설만 하면 가능, 전부 가능해 놨습니다. 뭐 보고 가능하다 말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해당부서에 묻지를 않습니다. 복합민원처리제를 할 때는 이 토지가 이러 이러한 신청사항이 있어 들어왔을 때 큰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느 법에 의해서 가능하냐,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지를 처리할 때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면 가능한 것으로 해야 안됩니까?

5개과가 종합해서 하는데 수산과만 어항법 제2조 라항 1호만 한다해서 허가해 줬다는데 주택계에도 건축법 용도변경 대상에 기재사항이라고 과장님 1월 14일 직접 내부결재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세요. 기재사항으로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결재한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수산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주택계의 소관으로 간단하게 기재사항으로 건축법 14조에 의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직원한테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 했느냐 하니까 강구수협은 어민복지부대시설로 괄호열고 구내식당이 됐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만 하면 된답니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민복지시설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 8항 4호로써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또 업무시설 복리후생시설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 10항 다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써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만약에 복지시설이나 직원복지시설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병원이고 단체에 허가 안나는 곳이 없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조사에 의하면 열 가지 사항중에 한 가지 조건도 안 맞는 곳에 허가가 났고 또 이로인해 강구수협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앞으로 용도변경해서 지금 현재는 수산물, 어구 점포로써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계기로 용도변경해서 횟집단지를 조성해서 경영수익이라는 착각속에 건축을 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주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행정에서 이런 허가를 안 했다면 이런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일반공업지역 항만보호시설 지역으로써 영덕군 건축조례 제46조 제10항 규정에 의거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데 용도변경 한 사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변경하면 사회과 위생계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용도변경 되지 않는 10가지 사항중에 한 가지도 안 맞는데 왜 내줬냐 말입니다. 단순한 수산과의 어항법 2조 라항 1에 해당된다 해서 허가 내주는 그런 무모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조사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일한 것을 무모하게 했다고 막연하게 얘기만 하십니까?

그러면 수산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행정이 이렇게 공신력과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는데, 그러면 규정과 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허가를 안 내주고 규정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허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허가가 났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지 않다 말입니까?

자꾸 허가가 안 될것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관계부서에 협의한 결과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물으니까 규정과 법보다 지시가 앞서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했는데 복합민원처리가 법보다 앞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복합민원처리는 법에 따라 하는 사항입니다.

법에 따라 하는것인데 부칙에 있는 것이고 법보다 앞서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앞섭니까?

역시 기본법에 따라 복합민원처리제를 해서 건축물대장 정리를 하라해서 거기 규정에 따라 한 것입니다.

지금 수산과 복합민원처리로써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민원봉사과 주택계 일이고, 주차장도 선 하나 그은 것..., 이런 막연한 대답을 되풀이 하는데 허가도 10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도 사항이 안 맞는데 복합민원처리로 허가해 줬다는 답변 변동이 없습니다. “허가나는 장소에 봤습니다.”라는 이런 대답이 어딨어요?

보충질문 하시고 계시는 김영박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민원봉사과장님, 의장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시간을 제한할까 합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왜 해줬느냐는 지적과 더불어 향후에 대한 대책 조치를 묻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향후 조치사항에 필요한 것만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을 계속하고 계시는 김영박 의원님은 이 문제가 질문에 의한 답변이 명쾌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건에 대한 이 질문내용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조치를 취하시기 부탁드리면서 2분간만 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이 질문은 본 의원이 조사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강구주민 뿐만 아니라 영덕군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0조 발언계속의 규정으로써 의장님께 승낙을 받고자 합니다. 앞으로 10분만 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분간만 더 추가 발언시간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회의는 어디까지나 의원발의로 끝나는 것이 회의입니다. 우리가 오늘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전시효과를 누릴려고 회의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 6만군민의 목소리고 본 의원의 행동은 우리 6만군민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김영박 의원님께서 해양수산과에 비슷한 질문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서 밝혀지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해양수산과에서 이 법이 타당하지 않다 그 지역이 어항법에 지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나는 모르는 사항이고 우리 수산과에서 이런 법규정이 있다는 것만 제시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면 복합민원 처리할 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글만보고 허가 내 줬습니까? 지금 본과에서는 그렇게 대답 안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했습니다. 하면 과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어떻든간에 우리가 서면으로 봤을 때는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문구가 좀 달랐으면 그 유권해석을 별도로 받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추후에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과장님 말씀이 확실한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 한번 더 짚겠습니다.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고 답변해 주시는데 향후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떠냐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만약에 조치사항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치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허가신청을 해서 바로 되었을 때는 다른 조치사항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겁니다. 법이 유권해석을 업무의 편의상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달리 해석이 되어서는 아니되리라 판단됩니다. 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의 시간을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열 의원님,

과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물론 법과 규정에는 용도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 특정지역을 용도변경해 줬을 때 그 인근지역에도 요구하는 개인소유자들이 많음으로써 실제적으로 항만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요구 했을 때 이게 용도변경 허가가 남발해 버리면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원래의 항만보호시설지구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럴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법과 규정이 용도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제한을 해줘야 됩니다. 전자에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한번 말씀하신 부분이 기억나는데, 물론 허가를 내줘야겠지만 내 줌으로써 이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면 행정이 그걸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지금 김영박 동료의원께서 강력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규정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법과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꼭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법절차에 의한 방법을 찾으면 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이후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런 것은 허가를 제한해 줘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난개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건 생각을 했습니다. 한 것이 지금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은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 지역은 어민복지부대시설입니다. 그 안에 당초는 구내식당이었습니다. 이것을 해서 유흥음식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단지 횟집입니다. 횟집정도인데 이름은 횟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으로 해서 규제한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크게 야단스럽고 그렇지는 않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박 동료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는 것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많은 주민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어민복지부대시설로 판단되어서 구내식당으로 기재사항을 용도변경해 줬다고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그 법이 아까 수산과 어항법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법 규정에 건축법시행령 제3조8항4호로 안된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그 전에 어민복지부대시설 구내식당이었습니다.

구내식당은 안된다 하잖아요? 법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반인보다 과장님이 그 법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자! 답변 종료, 보충질문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시 절차에 대하여 질문하신 이병환 의원님의 질문에 민원봉사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병환 의원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답변에 너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빗나갔습니다. 제가 절차에 대해 묻는 것은 저의 출신지역 마을 교장사택을 하나 지었는데 ’87년도에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분쟁이 있어 측량을 하니까 한 3평정도가 기초부분이 경계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질문서가 들어갔고 또 제가 관계자료를 접하다 보니까 인지사선이라고 인접대지하고 사선이라고 해서 고층건물 지을 때 다 적용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 떨어져야 되는 것이 기정 사실이고, 그 다음 영해시가지에 가보면 하수도를 해 놨는데 보면 도로중앙을 깨어서 했습니다. 촌으로 마을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영해시가지 전부 그런식으로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건축을 할 때 경계측량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남의 땅에 지어놓고 그래 놓으니까 하수도를 할려니까 땅이 없는거예요. 하수도는 기본으로 옆에 가정집이 있다면 주거지역에서 물이 빠져나오기 쉬운데 양쪽에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수도가 중앙에 생겨서 원인이 옛날에는 주택업무가 건설과였습니다. 그러다가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됐는데 그 전에도 모든 것이 인지사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지켜지고 그러다보니 무분별하게 집을 짓다 보니까 주택허가 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측구를 할려니까 땅이 없어요, 옛날에는 기준 측구를 계단을 이용해서 계단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옆으로 뜯고 새로 할려니 민원이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도로 중앙을 깨면 누구도 민원을 제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도 영해 뿐 아니고 강구나 영덕이나 할 때 전부 도로중앙을 하면 우스운 일입니다. 이것이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서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사선이나 이런 것이 고층건물만 지켜야 되는지 안 그러면 건축선이라는 것이 건축선도 일단 50㎝정도는 띠어 주어야 건물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도,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되잖아요. 그것도 4.5m이상 건물이 되었을 때는 그렇지만 단층 건물은 물 떨어지는 자체도 한 50cm을 띠어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도로 가장자리로 측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도로 복판을 쪼개서 하수도를 하고 있고 지금 오촌리 교장 사택같으면 학교에 속한 건물입니다. 교육청에서 했다면 어느 정도 행정하고 연계되는 것이니까 거기는 특별법이 있어서 건축선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고 하수도를 일하기 좋도록 편의상 민원발생 안시키기 위해 중앙을 한다면 사실 영덕에 관광하러 왔다가 진짜 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본다면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36조 제2항에 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 위 건축물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해같으면 건축선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이게 보면 아마도 개정이 ’99년 2월 8일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다거나 어제도 과장님이 어떤 취지로 했나 해서 제가 몇가지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37조 1항에 보면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했거든요. 처마 끝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지표와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보면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ㆍ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문을 열고 들어가는 현관문이 건축선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너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해시가지나 이런 곳에 갔을 때 하수도가 도로 중앙으로 쪼개져야 된다는 것을 보니까 어차피 측구를 양쪽으로 도로 자장자리로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은 건축주들이 대부분 건축선을 무시했다고 보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구조물을 하는데 도로중앙을 쪼개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잠깐만 이병환 의원님, 본 질문의 요지는 보충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질문의 요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다른 쪽으로 몰고 가서 다른 쪽의 답변을.....

제가 발표를 할 때 243-16번지라는 것을 분명히 지정을 했습니다. 학교 교장사택......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랬는 것이고, 그 다음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게되면 먼저 측량을 해서 경계선 안에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속 뜻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존 측량을 한 후에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계시는 이병환 의원님께서는 장황하게 어떤 예를 들어가면서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지적같은데 그러할 경우에는 이걸 자료를 받아서 본 의원이 연구를 하고 검토한 후에 잘못됐을 경우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 지적사항을 발췌해야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요지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경계선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충질문을 통해 답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절차에 의해서 측량이 먼접니까? 건축이 먼저입니까?

의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과 같이 총괄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허가와 동시에 건축을 할 때는 착공신고를 받기 전에는 거의 다 측량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와 같이 그런 예를 든다면 과거에 집을 지어 놨는 곳에 하수구를 낼려고 하니까 하수구 낼 자리가 없이 되고 그 때부터 경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할 때는 거의 측량해서 하고 또 준공할 때 의심나면 현황측량을 별도로 또 합니다. 당초에 건물이 부지내에 앉았는가, 침하는 안되었는가, 혹은 낙수물이 떨어지는데 넘어가지는 않느냐, 아니면 일조권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분석해서 준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와 같이 모든 건축을 할 때는 사전에 측량을 먼저 해서 그 안에 건축법에 맞는 규정을 해서 건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로 넘어 갔을 때는 그렇고 ’87년도에는 어땠습니까?

그런 것은 옛날집입니다. 이런 것은 옆집에 침범이 되었을 때는 옆집과 상의해서 그 부분만큼 사들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옛날 절차는?

옛날은 그런 것 없이 막 지었고 옛날은 거의가 편한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계선을 넘어가는 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이런 일에 있어서 측구를 낸다든가 시가지내에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대로 하수도를 신설할 때 도로 복판을 자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유지 및 군유지 자투리땅 관리대책 및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김영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및 자투리땅이 조사미흡으로 수년간 방치되어 있어 개인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국․공유지 이외의 즉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와 좁고 긴모양으로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등의 보존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매각함으로써 세수확보는 물론 사유건물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매각 보존부적합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 매수신청을 받아 관리계획수립 후 매각한 재산으로는 ’99년도에 107필 약 4,000여평 매각수입은 3억7,900만원이며, 2000년도는 34필지 약 4,000여평 매각수입은 4억4,000만원 지금 추가로 11월경에 12필 약74평을 추가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공유재산 관리방안으로 매년 철저한 실태조사와 비효율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하여는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재종택 명서암 관리사의 지체상금 징수면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재종택 및 명서암 우헌정 보수공사는 ’99년 9월 6일 입찰하여 경주시에 소재하는 유성건설(주) 우인정에게 낙찰되어 공사기간은 ’99년 9월 13일부터 2000년 4월 2일로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중 ’99년 12월 24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동절기 시공중지로 해제시까지 53일이 중지되어 공기부족으로 53일간 공기를 연장하여 공사 준공검사 접수일은 2000년 4월 1일로 계약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지체상금 징수요건이 되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우선 재무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회의의 진행발언을 본 의원이 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 때마다 군정질문시마다 동료의원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 시정하겠습니다, 서변답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에 대해서 설령 그 법이 규정에 잘못되었다손 치더라도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합리화시키는 이런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당연히 경고해 주셔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향후 이 점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시종일관 동료의원들께 시간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경고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유지 자투리 땅으로써 크게 수십평도 아니고 통상 20평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고 후에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읍면사무소의 소관으로 건축 후에 아마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이 법을 해석하지 못해서 이병환 동료의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어느 경계선이든지 간에 집을 짓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계선을 무시하고 건축해서 군유지 땅이 아마 삽입되어서 철거하는 경향이 많이 돼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강구, 영해 199-4번지나 여러 필지고 축산면 축산리 산 20-1번지 김동완 씨, 조성식 씨, 김영범 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께서 조사를 어느정도 했는지 그리고 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앞으로 자투리땅에 대해 개인에게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으로 국공유지라서 더 이상 보존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81년도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주민편의를 위해 과감히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 매각할 예정입니다만, 12필에 대해서는 추가 매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정경제부 소유나 건설교통부 소유에 대해서 군유지 놔두고 이런 것 우리군에서 관리하죠?

예.

이런 경우에 개인소유지에 접촉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유지에 대해서도....?

국유지에 대해서요...?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건설부라든가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는 땅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땅이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써 더 이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용도폐지해서 해당부서에서 재무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넘기면 판단해서 더 이상 보존가치가 없으면 매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땅을 우리군에서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승인받아서 합니까?

예.

그런데 군유지가 이런 땅이 우리 영덕군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과장님 생각에 몇 필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소한 자투리땅이...,

자투리 땅이 몇 필지인지 숫자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조사하니까 강구에 4리만 하더라도 수도 없어요. 건축을 못합니다. 조사해 봤습니까? 제가 저번에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도면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속한 시일내 주민들이 건축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병환 의원님의 질문에 재무과장님 답변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이병환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기가 12월 25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문화관광과장께서 바뀔 때 바로 문화재관리국에 기술지도 신청을 해서 이것이 공기를 못 채워서 그렇게 됐다하니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계약조건 25조에 의해서 지체상금 미부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5일이 아니고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 때 당시 공사공기해서 문화재 보수하면서 앞에 간판을 붙여 놨다라고요. 그 때는 25일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 4월 2일로 바뀌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하든지 지금 답변을 하실려면 하세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공사 착공일이 9월 13일이고, 준공일이 당초에는 2000년도 2월 9일되어 있었는데 ’99년 12월 24일부터 2000년 2월 15일까지는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 기간 53일만큼 추가로 산입해 줬기 때문에 준공예정일이 4월 2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때 봤을 때는 12월 25일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부실시공하는 것을 제가 제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바뀌시면서 문화재관리청에 기술지도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술지도를 받다보니까 지체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분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2월 9일로 해도 문제입니다. 거기서 공사기간 산입을 2월 9일로 해도 4월 1일날 준공됐다면 지체상금은 부과돼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동절기를 둔다 해도 자기들이 충분히 공사기간안에 할 수 있었습니다. 부실시공을 안했더라면 관계 없습니다. 자기들 안 고쳤더라면 기술지도해도 기술지도 전혀 안 받았다면 받아봐도 아무 이상없다라면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일이 산입되든, 2일이 산입되든 돈으로 따져서 몇 백억이 되더라도 지체상금은 물려야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잘못봤다 해도 2월 9일로 되었을 때 4월 1일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해줬다면 이거는 지체상금을 부과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술지도를 받아서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하다 보니 늦어졌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당초 공기대로 있었는데 그 공기내에서는..... 공사중지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공기 연장신청이 왔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사항인데 허가기간내에 공사준공이 됐는데 지체상금 귀책사유가 없는데 지체상금 부과한다는 것은,

그런데 본 의원이 12월 25일 알았으면 잘못알았다 합시다. 그러면 2월 9일이 됐다해도 4월 1일 됐다면 거기에 53일을 다 가산해 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자기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기술지도를 받아서 상당한 부분을 고쳤습니다. 학각지붕 높이 차이가 양쪽에 상당히 났고 그것도 고쳤고 기둥이 제대로 바로 서지 않아서 기둥 다 바로 세웠고, 수평바로쌓기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이게 법 해석을 하기 나름입니다만,

법 해석은 명확합니다.

명확하다 하는데 명확한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 정도에서 답변받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군민들께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또는 자투리땅에 대한 것이 사유권재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누구보다도 행정보다도 접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먼저 재산권행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필요한 군민께서는 인접된 자투리땅에 대해서 법적이야 어떻게 됐던 간에 일단 행정기관에 물어보는 것이 우선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므로 행정에서 판단의 기준속에 불하하는 방침을 최선의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또한 김영박 의원께서 의장이 답변을 허위나 진실성이 없는 공무원에게 경고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챙기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이 서로 틀리는 것을 지적하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마는, 의장이 직접 그게 잘못된 허위답변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판단 될 경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주의 또는 경고를 요구 할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의장이 주의나 경고를 줄 수 없는 점을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발간지 및 각종 홍보용 홍보물의 수록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것에 대한 김영박 의원님의 질문 및 이병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김영박 의원께서 영덕군지 및 향토사 내용 상이부분과 삼사리에 대한 지명유래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지는 1981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10년이후 쯤 ’92년도에 향토사가 발간되었고, 향토사발간은 군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마을별 전설이나 우리지역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토사내용과 군지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의 역사나 인물 이런 것을 군지의 방대한 양을 향토사에서 요약하다 보면 요약하는 과정에서 축소될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군지 52쪽에 조선시대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시 태종 13년에 각 군현의 명칭을 고칠 때 영해에는 도부사를 두었고, 축산포영, 병곡포영 등과 이런 내용이 그 뒤에 다시 영덕은 태종 15년에 지현사를 두었다가 다시 후에 현령으로 바꾸었으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사 내용에는 뒤에 태종 15년에 대한 내용을 생략해 놨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시대가 안 맞다는 지적이 될 수 있고 향토사 내용에는 고려가 망한 뒤 이태조가 등극한 후부터 그 때부터 태종 13년에 와서 전국 군현의 지명을 개칭할 시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태종 15년에 대한 내용을 생략해 놨습니다. 또한 예는 군지 53쪽에 지방자치란이 나오는데 현대란입니다. 서기 1961년 10월 1일 지방자치단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영덕면부터 9개면을 지방자치단체 부분을 논술해 놨고 150쪽에 지방행정에 보면 지방자치제 구성했는 내용이 나옵니다. ’52년 4월 25일 시․읍면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토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된 1961년도 내용을 생략하고 1952년 4월 25일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제내용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내용을 말씀드리고, 삼사리 유래에 대해서는 군지 101쪽에 동별유래 및 전설란에 보면 강구면 삼사동 약 1300년경에 안씨라는 분이 이 마을을 개척하였으며, 그 후 평산 신씨도 거주하게 되었다. 신라시대 이 마을에서 3인의 시랑이 생겼다하여 삼시랑이라 칭하고 지금도 삼시랑을 모시는 신당이 있으며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향토사 내용에는 176쪽에 보면 삼시랑촌이라는게 나오고, 다시 삼사동 이라는 것을 삽입해 놨습니다. 삼시랑과 삼사동이라는 내용은 세 번 생각한다고 하여 삼사라 칭하였는데 이는 들어올 때 생각하고, 살면서 생각하고, 떠나면서 생각한다고 하여 불리어진 이름이라 전해지고 있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왜 삼시랑이 있는데 삼사 세 번 생각한다고 하는 글만 홍보영화나 우리 관광책자에 넣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편집위원 강구면 출신 세 분이 있습니다. 신연우 부면장 출신, 교장 조종선, 전 강구면 부면장 이런 세 분들이 그 당시에 세 번 생각한다 라는 내용도 전설로 고증해서 향토사에 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는 찾아내고, 변하고, 고증하고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우리군이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군지를 발간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아직 편집하고 집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지를 새로 집필하고 할 때 강구면 내용이나 우리군내 전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고증과 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개정해서 고증해서 새로운 정확한 자료를 싣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세종 때 1400년경에 경산감영이 경주에 있을 때 발간 된 복사본입니다. 여기에 본영 경주 부칙이라는데 보면 강구면 삼사리에는 ‘선비사’자를 써서 삼사포라 했습니다. 그 이후 발간된 책자 1789년 호구조사에 원본을 보면 여기에 강구면 삼사리는 그 때는 강구면이 아니고 중남면입니다. 영덕면하고 강구면이 합해져 있은 중남면에 보면 세 번 생각한 “사”자를 써서 삼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증절차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군지 편집위원회에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고증절차를 거쳐 새로운 군지를 만들 때 새롭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덕테마관광 가이드북이나 영덕군향토사 자료를 활용해서 영화를 제작한 것도 이러한 전설내용을 예를 들면 삼시랑 내용과 세 번 생각한다는 내용을 동시에 다 실으면 좋았는데 세 번 생각한다는 내용만 실어서 오해를 불러 일으켰는데 이런 것도 다 같이 싣든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랑이라는 것은 신라시대의 벼슬입니다. 집사성, 창부, 병부, 처음에는 집사부였습니다. 흥덕왕 때 집사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버금가는 벼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금이라는 것은 순수 우리말인데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즉 장관 다음가는 벼슬입니다. 차관급의 벼슬이라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사업장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하셨습니다마는, 그 때 해상공연장 침하부분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전 사업장점검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과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두 번에 걸쳐 보완시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둘 째, 2000년 5월 20일 상반기 주요사업장 점검시 장사해수욕장 관리사벽 균열에 대하여는 사업장 점검기간 이전인 5월 3일자로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이병환 의원께서는 그 때 지적이 되었는데 준공검사가 안 됐다 하셨는데 우리는 5월 3일 준공검사가 되었고, 점검시 지적된 관리사 창틀부분에 벽균열 발생부분은 보수를 완료하고 현장사진 첨부해서 결과보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행정사무감사시 최종열 부의장께서 현장에 방문한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97년 12월 15일 장사해수욕장에 샤워장과 화장실의 문제는 착공해서 ’98년 6월 18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멘트건물은 건축물을 시공하다 보면 줄눈이나 실금이나 크릭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지시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속마을지정과 유교문화권사업 및 갈암고택 긴급 보수요청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영해면 괴시리를 민속마을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속마을로 지정신청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저희들도 챙기고 있습니다. 괴시마을은 총 가구수 57호에 15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그 중에 고가옥 29호와 변형가옥 32호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양남씨 괴시파 종택외 10개소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시리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역사성과 고가옥 밀집지역으로 민속마을 지정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50%이상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군에서는 괴시마을보존과 유교문화권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개별 고가옥에 대해 문화재 지정신청을 유도하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마을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민속마을지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쓰기 위해 마을현황 기초자료 조사용역을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창수면 오촌리 면운제고택 부속건물인 면운정과 이병탁씨 소유 고가를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 유교문화권사업에 포함해서 보수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1999년 8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국토연구원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5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1999년 12월까지 11개 시․군에 용역과 현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1999년 12월 28일 중간보고회, 금년 1월 26일 공청회를 거쳐 금년 7월까지 문화관광부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7월 1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군은 2000～2010년까지 16개지구를 대상으로 728억5,300백만원이 투자됩니다. 금년에는 72억7,4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금 현재 유교문화권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교문화권에 확정된 영덕군의 문화재자원 정비계획에 보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개별 가옥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고, 그래서 오촌리 소재 면운정과 이병탁씨 소유 고가는 우리과에서 도와 문화관광부에 협의해서 포함될 수 있는지를 이 분들과 만났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 소유자의 문화재 지정신청을 촉구해서 접수되면 우리과에서 판단해서 경상북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갈암고택은 긴급보수요청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암고택은 금년 9월 4일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금년 5월에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에 긴급보수사업비는 태풍 등 재해시에 건의해서 보수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결정되었지만 2002년 문화재보수사업을 내년 5월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신청할 때 갈암고택에 대해 조사해서 신청해서 조기에 보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발간지 및 각종홍보물의 내용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박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과장님이 편찬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우리 영덕군의 향토사를 편찬할 때 유념해 달라는 점에서 질문했습니다. 그 점에 과장님 연구 많이 하셨네요. 향토사나 군지를 편찬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담겨있고 초야에 묻힌 유명, 무명 선조들의 발자취와 우리 민족문화에 빛나는 업적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자그마한 역사의 맥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교량역할을 하기 위해서 군지나 향토사를 편찬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편찬할 때마다 2000년 3월 15일 월요일 업무보고시에 군수님께서 지명, 길, 교량, 하천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특히 내용이 풍부하고 뜻이 있고 값진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교량의 지명이나 하천을 작명해 달라고 지시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책자를 발간하다 보면 미스프린터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덕군지 ’81년도 군지나 또한 ’92년도 향토사의 기록에 의하면 일치하지도 않고 향토사나 발간지가 우리 군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 단체, 타 군에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아까 지자체나 자치단체에 대해서 좋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영덕이 현령으로 바뀔 때 향토사에는 태종 13년인데 영덕군지에는 15년, 비단 이것 뿐만 아닙니다. 연대, 지명, 이름, 내용, 전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편찬할 때 유념해 달라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삼시랑이라는 것은 경북대종 제작 당시에 본 의원이 삼시랑에 대해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삼사라 하면 잘 모릅니다. 오히려 신주택단지는 삼시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삼사라고 호칭하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에 삼사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사의 유래에 대해 세 번 생각한다는 전설이 있다했는데 바로 전설은 유래로서 역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삼시랑에 대해서 세 번 생각한다, 들어올 때 생각하고, 살면서 생각하고, 떠날 때 생각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무주에 가보니 홍보영화를 제작했는데 3,800만원을 들여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사해상공원은 영덕의 공원이 아니고 본 의원 생각으로 전국의 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전국에 알림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보다 효과성이 있지 않나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면서 삼사에 대한 유래를 얘기하셨습니다. 삼사란 세 번 생각한다는데 본 의원도 잘 생각이 안되는데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향토사의 내용이 삼사의 세 번 생각하는 문제를 들어오면 생각하고, 살면서 생각하고, 갈 때 생각한다, 이런식으로 기록된 것은 그 당시의 편집위원들이 강구면 출신들이 그래도 교장선생님을 하셨고, 전직 부면장하신 그 분들도 어떤 전래되어 온 것을 근거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시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은 유래나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호구조사 했는 1789년도에는 여기는 삼시랑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고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세 번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세 번 생각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삼시랑의 세 분에 대한 생각도 유추해서 세 번 생각한다, 이런 것도 고증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그런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고증절차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안에 내용이 있고, 향토사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세 번 생각한다면 실지로 삼사에 가서 답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삼사 가보기는 가 봤습니다.

실지 답사를 해봤어요?

삼사는 자주 가지요.

본 의원이 경북대종 제작시에 삼사리에 지금 연세가 70세 내지 80세된 어른들을 찾아 뵙고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한 세 분이 시랑이라는 벼슬을 했답니다. 지금도 삼사에서는 세 분을 모시는 신패를 신당에 놓고 지금까지 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세 번 생각한다면 삼사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삼사라고 안 불러야 되겠네요. 두 번 생각하면 이사고, 네 번 생각하면 사사예요. 그런 뜻은 막연한 삼사란 한문 뜻으로 누가 막연한 풀이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덕의 역사를 군수님 지시대로 내용이 풍부하고 값진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 소명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역사는 새로 발견되면 새로 첨가돼서 기록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군지를 만들 때 이러한 사항은 편집위원들과 지역의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확정을 짓겠다고 제가 답변 안드렸습니까?

그래서 테마 관광가이드 책자 내는데 170만원이고요...,

의원님,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게 삼시랑하고 삼사를 동시에 실으면 되는데 세 번 생각한다라만 실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게 결코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향토사에 근거를 했고 삼시랑에 대한 부분을 누락시켰는 문제인데 군지가 고증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틀린 말이 아니라 틀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에 편찬할 때 이렇게 수록 할 겁니까? 강구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고 삼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고, 지명마다 역사와 유래가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삼사 세 번 생각 하는 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어느 대답을 해야 됩니까?

유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사라는 것이 뭘 생각하는지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토사에 보면 삼시랑하고 세 번 생각한다를 동시에 실었습니다.

가능하면 값진 내용을 풍부하게 담아주시고 이런 책자를 만드는데 억지로 합리화 시킬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부분은 군정질문을 통해 시정하고 앞으로 영덕발전을 위해서 방향지시를 하기 위해서 군정질문 하는 것입니다. 4,100여만원 투자해서 하는데 우리가 멀리서 들어와서 봤을 때 본 의원도 영덕군의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세 번 생각한다는 것보다 삼사해상공원을 역사에서 1300여년전에 시랑이라는 벼슬을 세 번 했고 라고 해 보세요. 듣는 사람이 정말로 역사가 깊은 것이라고 인식이 안 되겠습니까? 세 번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것은 과장이 현직에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향토사를 새로 편성한다니까 이 책뿐 아니라 모든 책자들이 하나도 일치된 것이 없습니다. 연대수, 지명, 내용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투자해서 영덕군민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보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서도 연대, 지명, 하천, 이름 할 것 없이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99년도 하반기 사업장점검시 조치내용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마는, 제가 차례를 무시하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사해수욕장관리사 벽의 균열에 대해서는 사업장점검 나갔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장 점검 나갔을 때는 6월 3일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나가서 지적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면 관계 없는데 6월 3일 이전에 균열이 났는 것인데 균열하고 실금은 틀립니다. 6월 3일날 까지도 처리를 하지 안하고 있다가 6월 3일 하자보수 만료일인데 그 전에 하자보수를 시켰다면 가능했습니다. 이걸 엄격하게 따지면 직무유기라 할 수 있어요. 의회가 아무리 힘이 없다한들 그게 그런식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간 것으로만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답변이 저한테는 부족합니다. 경수당종택 관계도 답변서에 온 걸 보니까 갈모삼방으로 인한 문제로 일어났다 했는데 그 당시에 지적한 것이 갈모삼방 그 부분이 아닙니다. 기둥이 바로 안 섰고 그 다음에 중기사용을 관에서 허락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기사용을 했고, 또 백시멘트 사용을 했어요. 그거 사용하도록 안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전부 행정사무감사하고 사업장점검내용인데 조치내용에 보면 기술지도를, 준공검사 완전 끝나고 받는다 하는데 최소한 시공중에 받는게 기술지도입니다. 준공검사 끝나고 기술지도 받아서 뭐 합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존재종택이 드잡이공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보면 중기를 사용해서 제가 사진 제시하라면 제가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산자를 거두어 낸 부분에 포크레인 가지고 들어올려 퍼 부니까 집이 더 기울여져요. 밑에 다 해체해 놓고 벽에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위에 중기가 눌리면 그건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기울어져 있는데 시공자들이 이대로 하면 안된다는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도 안하고 그냥 조치내용이라고 써 주고 나중에 기술지도 받겠다하면 준공검사 끝났는데 기술지도 받으면 뭐 합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든가 사업장 점검을 나가도 조치내용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리고 면운제고택 또한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울어 졌는데도 그대로 했고요. 그 당시에 제가 물었습니다. 문짝에 두께가 모자란다 하니까 건조되지 않은 나무를 써서 그렇다 하는데 사실 문화재는 건조된 나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쥐도리부분입니다. 한 번도 안 열어 본 문을 열어보니까 두께도 미달될 뿐더러 3㎝ 안 됩니다. 동그랗게 안 박혀서 땡기니까 찢어져 나갑니다. 이거 망치로 뺀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후관리뿐 아니고 시공할 때도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안되고 삼사해상공연장 관람석은 성토부분 다짐이 안되고 얼마전에 본 의원이 가서 사진 찍어 왔습니다. 가 보면 박리현상이 일어나서 볼 모양이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관광영덕이라 합니까? 지금 그 상황인데, 그걸 자꾸 잘못된 것을 준공검사 해주고 나서 그걸 합리화 시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자처리 하십시오. 하자처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사 관계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아직 완공이 덜 됐습니다. 그 때 지적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은 우리가 완공된 후에 갔다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완공도 되지 않은 것을 준공검사 해 준 결과 밖에 안돼요. 거기 가보면 실리콘으로 금 간 부분을 떼웠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실리콘으로 처리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줘야 되고 우리가 서로 신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보충답변 바랍니다.

평소에 이병환 의원님이 문화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지적될 때는 거기에서 그 분들한테 시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군 의원이 공인 아닙니까? 그걸 몇 개월이나 있다가 우리 직원한테 다 끝나고 나서 이야기 해주시는 것 보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잘못되면...,

과장님, 제가 기술지도를 하게 된 것도 제가 시공도중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고 수차례......

기술지도 관계는 제가 와서 현장에 가보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해도 시정이 안됐고요. 더 이상 얘기하면 자꾸 길어집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공사는 문제가 예산입니다. 한 동을 전체 해체해서 전부 수리할 수 있도록 예산만 지원되면 이러한 문제가 별로 발생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길어집니다. 입찰차액이 있으면 설계변경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고가옥 한 채를 2년내지 3년에 걸쳐 수리하다 보면 일부분만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되는 문제도 대부분 설계를 남는 것을 200만원만 남아도 문화재 공사는 중앙에 심사를 받아서 설계를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대부분 다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여러 가지 완벽하게 보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따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재 보수사업 예산이 내려오면 먼저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에 방문합니다.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지침을 줍니다. 어떻게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해라,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설계를 해서 다시 설계도면을 문화재청에 심사를 요청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설계심사를 한 후에 만약에 잘못된 부분에 다시 설계를 보완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보완해서 다시 심사요청을 합니다. 이런 연후에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병환 의원 지적하신 존재종택의 처마가 안 맞다는 문제도 바로 설계 때 드잡이공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누누히 다 이야기 하면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문화재분야는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전문학예사를 채용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사실 삼사해상공원 관람석 옹벽 한쪽이 침하된다는 부분은 사실 우리 기술지도, 저도 열 번쯤 가봅니다. 삼사갈 때마다 거기 가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침하되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진 판단은 콘크리트 옹벽과 계단의 재료분리 현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마는,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완전히 무너진다든지 이러면 하자보수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단계에서 우리가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해수욕장의 관리사에 실리콘 가지고 떼운 부분은 저희들은 떼어내고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그러면 의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부분적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하는데 그런데 밑에 주춧돌은 20㎝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제가 레벨로 쟀습니다. 그러면 기둥은 20㎝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밑에 연목을 댈 때 잘못해서 또 20㎝가 차이가 나서 총 40cm차이가 납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명서암 관리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공을 잘 한다면 전체 해체입니다. 부분해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왜 그거 기술지도를 받아요? 공사를 그렇게 잘 하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한 거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한 번 답변으로 만족하도록 만들어야지, 자꾸 두 번, 세 번 묻도록 만들어서 자주 영덕군 행정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하고 세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삼사해상공원 야외공연장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침하입니다. 과장님이 침하가 아니라면 전문감리단에 감리 받아보세요. 받아서 침하냐, 분리현상이냐 받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걸 후에라도 이런 것이 없어야 되죠. 문화재 관리청 다 가봤습니다. 기술지도 왔는 사무관도 만나 봤어요. 그 때 뭐라 합디까? 여기서 예산으로 나온 것은 어떻게라도 설계변경하든지 해서 여기 다 쓰라 안합디까?

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이상입니다.

민속마을지정과 유교문화권사업 및 갈암고택 긴급보수요청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두 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민속마을 지정과 유교문화권 사업과 갈암고택 긴급보수 이 관계는 제가 문화재청에 물어 봤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께서 우리 실정을 얘기하니까 민속마을을 지정으로 해달라고 아예 문화재청에 전문위원께서 저한테 부탁을 해요. 지정 요청을 해달라고 아예 군에 가서 얘기를 해달라 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 문화관광부에도 갔습니다. 관광개발과에 들리니까 주변에 관광거리가 모자란다 할 경우에 고가나 비슷한 건물이 있으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행정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된다해서 그래서 질문서를 넣은 것이고, 문화재관리청에 갔을 때 전문위원 말씀이 “지정은 했는데 집은 무너져간다 시급하다” 하니까 영덕군청에서 사진을 찍어서 긴급보수요청하면 내년에도 된답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내려가면 문화재관계는 입도 띠지마라” 이 소리까지 합디다. “당신, 사람이 일하다보면, 일하는 과정에 그런 것도 발생하니까 웬만한 것은 입 띠지말고 정 객관적으로 봐서 안될 것 같으면 그런걸 할 수 없다 얘기해라” 해서 한 것이고, 유교문화권사업관계는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듣는다｣라는 TV대담프로에 나온데 보니 경북 북부권을 전국관광권으로 묶을려고 하니까 관광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이 균형적으로 관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업비를 줬다하는데 그러면 10년간 향후 계획에 보면 축제하는데 30억 해 놨어요. 유교문화권사업 10년간 계획에 대해 개발사업현황 제일 끝에 보면 연계행사 30억 해 놨데요. 그래가지고 과장님 자꾸 말씀하실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라면 대부분 주민들 생각이 불교사찰을 떠 올리지, 유교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안 떠올립니다. 거기는 사실 지정이 되어 있어도 안내판하나 있습니까? 지금 불교문화재 관계는 대부분 진입로라든가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속 깊숙히 문화재 지정된 것 특히 기암같은데 가보면 수중못 안에 덕후루 같은 것은 산새하고 산 짐승밖에 안 찾아옵니다. 안내판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안내판을 표시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길이나서 포장이 잘 되어 가기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각 문중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곳은 다 지원되는데 우리는 문화재 만들어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놨다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하는데 30억을 쓰는 것 보다 어차피 문화재지정을 한 것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여도 줘야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더 보완시설 해서 관람하기도 편리하도록 하고 안내도 잘 되도록 하고 부탁 말씀겸 보충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괴시마을 민속마을 지정 문제는 지금부터 15년전에 군에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도 전문위원께서 잘 몰랐던 모양이네요.

그 때 요건이 거주하는 주민의 5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문제가 돼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괴시마을은 안동의 화회마을이나 양동마을 버금가는 전국에서도 이렇게 보존이 잘 되고 있는 마을이 없는 것으로 문화재청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괴시마을안에 고가옥에 대해서 문화재지정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재를 많이 지정해 주고 마지막에 민속마을로 가는 것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은 이색 생가정비와 괴시마을 복원하는데 한 마을에만 올해부터 105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인량마을과 두 개의 마을을 민속마을로 육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 긴급보수관계는 사실은 문화재청에서는 의원님들이 가서 이야기 해 주면 다 해준다 하지, 오셨는데 안 해준다는 소리 잘 못합니다.

올리라고 하대요. 군에서 올리면 다 해준다고,

저도 이병환 의원님이 찾아간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장 담당 유교문화권사무관을 5일전에 제가 직접 3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이병환 의원님 오셔서 30분 대화하고 갔다고 이야기 합디다.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포함시켜 달라는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 왔는데 된다, 안된다 얘기 하기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사실....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대요.

그래 말씀하셨다 하면 우리가 유교문화권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를 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일단 문화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재지정부터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가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늦게 지적하신 유교문화권사업의 축제문제는 우리군이 유교문화권사업비가 안동시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획감사실부터 유교문화권에 대한 자체 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우리의 계획이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거기에 복사꽃축제 문제에 대해 30억을 당초에 이 안이 확정되기 전에 문화관광부 안으로는 매년 1년에 국비 1억5천만원씩을 10년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억중에 국비 15억, 나머지 지방비 15억해서 우리지역 축제를 육성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확정을 지어서 기획예산처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청와대 관광진흥 확대회의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축제는 국비는 지원하지 말고 전부 지방비로 돌려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군비는 군비능력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이거는 계획했던 것 뿐이란 말이죠?

계획이죠? 계획인데 여기는 도비를 주면 군비는 사실 국비만 1억5천만원씩 받으면 복사꽃축제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 대게축제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사실 포함시켜서 국비를 받기위한 사업계획인데 도비를 주면 도비로 축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축제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거던요. 연계행사 해서 복사꽃, 대게축제 하는데 30억이나 유교문화권 개발 현안사업이라 해 놔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축제보다는 산새들이나 드나드는 문화재 같은 것 있는데, 또 도로라도 잘 해서 가능한 일이거던요. 돈이 수 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예요. 기백만원 들이면 충분히 드나드는데 지장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면 좋은데 축제해 봐야 어차피 소모성경비 아닙니까? 근데 그건 해 놓으면 보존하기도 쉬워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30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런 곳에 유교문화권 사업예산을 줄 수 없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제는 유교문화권사업안에 축제부분이 있고, 관광부분도 있고, 고가옥 정비부분 각 항목이 있기 때문에 축제부분이 있는데 우리군만 빼고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도 30억 같으면 엄청납니다. 돈이 1-2억도 아니고 30억 아닙니까?

10년 아닙니까?

10년, 30억해도 1년에 3억 아닙니까?

3억이 뭐 많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비로 3억 하는 것 하고 다른 비용으로 또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축제가......,

여기에 3억으로 다른곳에 안 할겁니까?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본 질문의 성질외에 답변은 삼가 하십시오. 보충질문 그만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덧붙여서 이런 거는 시정해 줘야 됩니다. 두께 모자라는 것 시정한다 해놓고 시정 안 하는 것은 질문서로 끝나는 것은 안됩니다.

질문에 의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답변이외의 것이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나 특별진상 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든가 해서 명백하게 밝히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채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오늘 이 자리의 답변은 문화관광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마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마칠 예정으로 오후까지 회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병곡면장입니다. 먼저 단상에서 의원님을 뵙고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저로서는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석2리 측구 부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8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98년도 3월 23일에 착공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970만원으로 안길포장을 71m 833만7,000원을 하고 현재 지적한 하수구 복개 20m는 136만3,000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병환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업장은 ’99년도 하반기 사업장점검 대상지가 아니었습니다. ’98년도 점검대상으로 감사를 받은 것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길포장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수구 복개에 20m 136만3,000원으로 한 그 사업에 하수도 복개 부분중에 하수도 안정판 거푸집이 일부 미철거가 됐고 하수도 맨홀에 대형차량이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뚜껑이 무리가 있어서 철판이 휘어지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장점검이 곧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검시에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서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곡면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병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면장님으로서는 3대의회 들어와서 전에 장미자 면장님이 한 번 올라오셨고 두 번째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99년도 하반기 사업장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국토관리청에 건의서를 2건 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국토관리청에 2건을 냈느냐 하면 1건은 오대양식당 앞이고, 1건은 병곡이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건 누가 했냐 하니까 아마도 면장님도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잘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국도옆이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안 했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했다고 해서 건의서를 올리니까 병곡면에도 국토관리청에서 공문이 갔을 겁니다. 귀 면에서 한 것이니까 귀 면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거기는 스틸그래이팅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보낸 그것도 미흡하고 스틸그래팅만 아니고 사실 거푸집이 제거가 안 됐는데 거푸집 제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시공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내부에 거푸집을 안하고 위에 걸쳐놓고 해 버리니까 거푸집을 떼어버리면 구조물이 더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께도 얇고 그래서 어차피 이번 기회에 처리 안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 면장님하고 개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삼사리에 오대양식당 앞에는 깨끗하게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병곡에는 며칠전 최종열 부의장 장인상 가다가 봤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건의서가 들어 갔는데 한 쪽에서는 완벽에 가깝게 됐는데 한 쪽에는 전혀 안했다면 문제입니다. 사실 잘 몰라서 그랬겠지만 고의적으로야 거짓말 했겠습니까마는, 잘 몰라서 그랬다치고 일단 이걸 명확하게 사업장점검 나갈 필요 없어요. 업자가 명확하게 부실시공한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잘 몰랐으니까 이제 아셨지만 저쪽에는 완벽하게 시공을 했으니까, 이 쪽에도 완벽하게 해달라 해서 오시라한 겁니다. 그래서 답변대에 나온 것이고 보충질문이라 해 봐야 보충질문도 없고요. 그렇게 아시고 그 날 전화 하셨대요. 저한테 전화하셔서 부수고 새로하면 안되나 그러시대요. 우리 예산으로 하면 안되고요. 업자가 잘못했으니까 3년전에 136만원이면 큽니다. 그렇죠? 지금 136만원이면 돈이랄 것도 없어요. 그 당시 화폐가치로 136만원이라면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거푸집도 제거하고 덧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면장님 그 때 전화해서 부수고 새로 한다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부수고 새로하세요. 보충질문 이상입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는 그날 현장에 이병환 의원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99년도 하반기 사업장점검대상지도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그 이야기가 되었다면 국토관리청에 백석 1, 2리에 시행한 1km쯤 복개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 복개 부분을 지적한 줄 알고 그래서 저와 이 의원하고는 서로 착오가 됐지 업무를 회피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한 사업이고 해서 좌우간 그 사업장을 또 곧 사업장점검이 있으니까 그 때 다시 확인해서 지적하면 그에 대한 처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백석이 병곡면 인구하고 세대주가 가장 많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동네에 들어갈려면 차를 도로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났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하기에는 힘 들었습니다. 힘들고 하다보니까 철망이 얇고 해서 큰 차를 대 놓으니까 휘어졌습니다. 하자기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와서 점검해 보시고 잘 했으면 칭찬해 주시고, 못 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날 이첩된 사진에 보면 동료 의원님들도 나오시고 사진에 현장점검하는 광경 찍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것이고...,

그게 ’99년도 하반기 사업장 점검이 아닙니다.

그 때 맞습니다.

’98년도 사업장점검 대장 보시면 압니다. 그거 없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대장에는 등재가 안 된 것인데 우리가 다니다가 전에 했던 사업장 못 봅니까? 지나가다가...,

그래서 전에 했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장에서...,

그런데 사진 대조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여하튼 사진 보시면 위치도 정확히 알 것입니다. 자꾸 길게 끌 것 없고 빨리 안 가고 싶습니까? 빨리 하겠다 하고 내려가면 되지 우리도 바빠요. 136만원도 상당한 돈이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겠다하고 내려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병곡면장께서는 재시공을 한 이후 이번 사업장점검에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그게 하자를 업자가 하든지 저 돈이라도 하기는 하겠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큰 차가 와서 백석2리 국도 옆에 차를 대 놓으면...,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시설하기는 했는데 이게 국도아니냐 건의서를 다시 올려서 돈도 없고 하니까 오대양 식당앞에 멋지게 하더라 해서 건의서를 올려서 좀 근사하게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3년전에 했는 것이고 하자보수 기간도 다 되어 가는데 재시공할 형편이 안된다, 협조공문을 내 주십시오.

하여튼 하자보수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하면 또 그래 됩니다. 큰 차가 거기에 주차하면 그게 내려 앉습니다. 근원적인 개선을 해야되지,

그러니까 근원적인 개선으로 국토관리청에 당신들거니까 당신들 하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든지 저가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내려가실 수 있잖아요.

병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열 부의장 질문하신 결식아동 중식지원에 대한 내용과 김서규, 김영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님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어린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결식 학생 중식비 지원을 우리군 초ㆍ중ㆍ고 대상자 전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2001년도 예산 요구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대상자는 초등학생이 84명, 중학생 117명, 고등학생 102명 합계 303명입니다. 전원에 대하여 방학중 90일, 토ㆍ공휴일 95일해서 총 185일 동안 1인 1식 2,000원의 급식비 5,600만원을 2001년도 본 예산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서규 의원님께서 군민운동장과 연계한 보조경기장 조성지를 영덕읍 화개리 오십천변 구 체련공원 하단부터 하천부지로 확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집중강우시 세굴 및 유실위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운동장과 연계한 보조경기장 조성지를 영덕읍 화개리 오십천변 구 체련공원 하단부터 하천부지로 확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운동장 잔디구장을 보호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동네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원으로 가칭 보조경기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는 토지매입비가 많이 드는 곳은 불가하여 군유 임야 및 하천고수부지를 선정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대상지를 검토하기 위해 7개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전담반을 편성하여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사회복지과장, 토목담당주사,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이렇게 전담반을 편성하여 현장을 합동 답사하고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 체련공원 하단부 하천부지를 최적정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적정지로서의 조건을 보면, 첫 번째 군민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이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800m 거리에 있고, 두 번째 영덕시내와 가까워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여름에는 무릉산 오십천 야영지로도 겸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 구 체련공원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물길이 굽어진 고수부지로 직접적인 수해는 피할 수 있는 위치인 점 등으로 본 장소를 확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집중 강우시 세굴 및 유실위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중강우시 세굴 및 유실위험성을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방홍수 수위선 에서 1m 정도 낮게 80cm정도를 성토하여 높이를 보강하고 수충부에는 세굴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사유실 보호로 잡석을 3m 정도 보강하고 돌망태를 바닥밑에서부터 상층까지 15m 길이로, 직선 높이 4m 정도 설치됩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천전보 날개벽에서 부터 연장 157m의 돌망태를 설치함으로써 집중강우시에도 세굴 및 유실위험성이 없는 수준으로 조성공사를 계획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 태풍 글래디스호와 ’93년 태풍 로빈호, ’98년 태풍 예니, 지난 태풍 14호 사오마이 때도 1일 강우량이 270m/m를 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설계대로 공사가 시공되면 특이한 기상이변을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영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호진료비를 도비로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군비로 부담하게 된 경위, 군비부담내역,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진료비를 군비로 부담하게 된 경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국비와 도비로 부담되었지만 ’99년도부터 군비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98년도 말에 ’99년 군비부담을 시군에서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이미 ’99년 도비부담이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 미리 도에서 조치한 것 같습니다. 업무연락이 2회, 공문지시로 10회 가까이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 시ㆍ군 부담율을 확정하여 도에서 시달했습니다. 시ㆍ군부에 담당부서는 상부기관의 지시를 어기기가 어렵고 또한 군비를 부담 안하게 되면 영덕군의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진료요구를 할 때 진료기피현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도에서 20%부담 안하면 곤란한 점이 있어서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서 2000년까지 군비 부담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국비가 40억9,800만원, 도비가 5억400만원, 군비가 5억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금년입니다. 총 45억1,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80%가 국비고 99년도에도 이 부담 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서 도에서 12%를 부담해 줬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8%했습니다. 그래서 99년보다 2000년도에는 2%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계획된대로 부담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99년 10%에서 2000년 8%로 조정된 것도 우리군에서도 많이 요구했고, 도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조정이 될 것으로 도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답변된 자료를 보면 도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시ㆍ군비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관계자가 답변했기 때문에 아마 2001년도에는 원만하게 군비부담없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최종열 부의장님,

예. 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요지는 금년도입니다. 제1회 추경시 결식아동급식 중식지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상정됐을 때 본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이 본 의원이 의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방학중과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거 소요예산 50%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고 50%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시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군 결식아동수가 368명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되기로는 234명이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134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교육특별회계에서 203명에 대해서 50%가 우리 영덕군교육청에서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234명에 대한 50%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34명이 초ㆍ중ㆍ고 학생중에 방학중과 토ㆍ공휴일에 중식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부의장님이 넘겨준 자료에 368명 자료가 234명 자료와 맞지 않다 해서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답변이 50% 부담을 교육특별회계에서 234명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 자체에서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134명을 토ㆍ공휴일 방학중에 중식이 가정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에서 제외되었답니다. 이 제외된 부분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학생들이 평일에는 중식지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코 토ㆍ공휴일, 방학중에 134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할테니까 교육청에 그 학생에 대한 숫자를 통보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덕군에 제출한 자료하고 최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상이하다, 당초에 최의원님 의도한 바대로 100% 지원하기로 했는데 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이 정도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건 부담조건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조정을 했다면서 2001년도에는 어쨌든 그러면 전원이 다 중식지원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교육청에도 그렇게 이야기 했고, 그 분들도 그 이야기를 수긍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조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소관입니다다마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군에서도 앞으로 내년도에 50%반영된다고 봐야겠지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로 금년처럼 하게 되면 368명에 대한 50% 교육특별회계를 책정하도록 저희들도 협의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50% 확보하면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까는 말씀하신 것은 304명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그대로 교육청 현황에도 보면 결식학생이 368명인만큼 내년도 초ㆍ중ㆍ고졸업생중에 얼마가 감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한 예산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경기장 조성공사에 대한 김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김서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지방재정법 제19조 1항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중복이나 부담비율 또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범위안에서 100분의 80은 국고보조고 20%는 도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1항에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도표에 의하면 군비는 10원도 안 내게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 80%, 도비 20% 내게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5억1,235만9천원, 2000년도 3억6,171만8천원, 8%, 8억7,4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도에서 부담해야 될 의료보험 비용을 군비로 부담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곤란하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뜻입니까?

예. 도비에서 20%를 부담하면 군비도 절약이 되고 여러가지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병ㆍ의원에 예산은 확보가 안돼서 체불이 되었을 때 피해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진료비를 제대로 못 받잖아요? 80%밖에 부담을 안 하게 되면 기피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진료 받는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군비라도 부담해서 제대로 진료를 받도록 해 줘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또 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납부해야 되는데 분명히 대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뜻은 이걸 분명히 도에서 납부할 돈을 우리군에서 대납하지 않으면 어떤 악영향이 미치느냐? 곤란하다는 뜻은 그런 뜻인데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의료보험자한테 미치는 영향 말고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말고 의료보험비를 도에서 납부해야 되는 돈을 우리군이 납부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도지시에 불응하면 악영향이 옵니까?

도에서 도비를 부담할 자리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강제성을 발동할 수 없고, 우리가 20%를 부담 안 하게 되면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진료비를 20%분이 빠지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 의원님들이 도 의회에서 이것을 거론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99년도부터 거론해서 2000년도에는 8%라도 부담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비로 납부해야 할 것을 군이 굳이 대납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에서 차라리 분명히 대통령령으로써 또 행정자치부령으로써 정하고 있는데 도에서 어떻게 해서 악영향이 미치는지 차라리 과장님께서 8억7,400만원을 10% 대납하지 않으면 도비예산지원이 영향이 미친다하면 저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당연히 군에서 납부하는 쪽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80%, 20% 되어 있는데 도 지시에 의해서 상급 관청이니까 도에 대납을 하지 않으면 도비예산 지원에 영향이 그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납부한다는 이런 대답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주는 돈입니다.

병원에 주는 것을 가지고 도에서 규정에 되어 있는데 납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대납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과장님 그런 대답이 아니고 도에서 부담해야 될 의료보호비용을 우리군 뿐아니고 10%정도 대납하지 않으면 도비 예산지원에 그 이상의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요구할 용의는 없지요?

시ㆍ군에서 부담분을 부담을 하지 않으면 교부를 유보하거나 교부중단을 하겠다고 공문지시가 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급관청이 힘이 약하니까 이로 인해서 다른데 영향이 미치면 본 의원도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이 점에 유념해서 도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납부하거나 이런 규정도 살펴 보시고 의료보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제에 의장이 한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의 한계와 기초의회의 역할 발휘의 한계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본 질문자이신 김영박 동료의원께서 정말 밝히지 말았으면 좋을 듯 싶은 내용까지 밝혀 주셨습니다. 이게 곧 우리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자치행정의 한계점입니다. 분명코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되는 의료보호기금을 일선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지침에 의했다 하면 기초 자치단체의 피동적인 한계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 문제를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짚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정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이런 어려운 문제점, 고충들을 군민들에게 공표할 수 없다는 아픔 또한 차제에 군민들의 많은 양지와 또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한 이원용 의원의 질문 및 이병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원용 의원님의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의원께서 지역경제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에서 지역경기 전반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좋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영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급속한 경제성장속에서 IMF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기 전반에 대한 조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품목별 시장조사도 하고 공장경영자 및 자영업자, 상인들에 대한 애로사항 등의 여론수렴 및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물품구입, 공사수주 등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 상권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 공사수주도 1억원 이하의 공사는 간이입찰로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과 기관단체 및 상공인연합회, 일반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 지역경기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회의를 매월 1회씩 개최하여 문제점에 대한 의견교환 및 상호협조로 이행사항을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범군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각종 공사 및 물품수주시 지역상가와 업체를 이용하기 위해 군민 모두가 애향심을 기초로 책임의식을 갖고 서로 상부상조, 협조, 신뢰한다면 지역경기는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침체된 경기부양의 활로개척을 위하여 군에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범군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군민 모두가 지역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관내 공설시장내의 화장실 현황과 재래식 화장실이 차지하는 비율 및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설시장 즉 영덕, 강구, 영해, 남정 화장실 현황은 영덕정기시장의 재래식 2개소, 영덕 상설시장의 수세식 1개소, 강구 정기시장의 재래식 2개소, 남정정기시장의 재래식 1개소, 영해 정기시장의 수세식 1개소로 총 7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수세식은 2개소이고 재래식은 5개소로 재래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입니다. 현재 화장실 관리는 시장 번영회의 위탁관리로 공중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여름철의 방역 및 소독 등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노후화 및 이용자의 공중도덕의식 부족으로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개선 및 선진화된 화장실 이용홍보와 함께 재래식 화장실의 악취 및 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하여 여름철에는 방역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 또한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개선은 시장환경 개선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수세식 화장실로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수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과 대게고속관광 등록 당시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게고속관광의 등록개요를 말씀드리면 대게고속관광은 ’99년 10월 11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을 신청하여 ’99년 10월 19일 등록수리가 되었고 ’99년 11월 2일 차량 10대가 차량번호를 부여받아 현재까지 운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해 군부는 차량등록대수가 중형 도는 대형이 10대 이상이어야 하며 차종별 보유차고 면적을 보유하면 됩니다. 대게고속관광 등록시 대형 3대, 중형 7대이었으며 차고 면적은 430㎡로써 적합하게 등록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번호판 교부일과 운송사업등록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면허 최저기준대수, 보유차고면적, 운송부대시설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24조에 의거 운송사업등록시 또는 등록수리 후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수송시설 확인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며 운송사업을 등록할 때 소유차량이 없을 시는 등록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을 개시하면 됩니다.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3개월내에 차량등록을 않을 시는 등록취소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 중형과 대형의 구별기준은 배기량으로 따지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승합자동차의 경우 경형자동차, 소형자동차, 중형자동차, 대형자동차로 구분되는데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800cc 미만으로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m 미만을 경형자동차로 하고 소형은 15인 이하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m 이하여야 하며 중형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미만인 것은 중형승합자동차로 구분됩니다. 대형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이상인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승합자동차는 배기량으로 중형 또는 대형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승합자동차는 배기량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길이, 너비, 높이로써 구분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 대표는 몇 사람이 되어도 관계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설립은 상법에 의해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법원에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설립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공동대표에 대하여 언급한 사항이 없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대표가 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게고속관광은 당초 등록당시 서갑수가 대표이사로 되었다가 2000. 2. 22자로 이창희로 변경등록되었습니다. 다음 이병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작목반 평가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재 규격출하사업 추진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군에서는 익년도 12월까지 생산자 조직별로 금년도 사업량을 읍면을 경유 담당자 확인하여 보고 받습니다. 보고된 신청량은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농협영덕군지부에 생산자 조직별로 평가하도록 통보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영덕출장소와 농협영덕군지부에서는 생산자 조직별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은 최우수, 70-90점은 우수, 70점 미만은 일반으로 평가하여 군으로 통보합니다. 군에서는 통보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최우수는 신청량의 90%이상, 우수는 60-80%, 일반은 30%이하로 농발심의회에서 확정후 생산자 조직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작목반 평가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825쪽에 의하여 품질관리원 영덕출장소와 농협 영덕군지부에서 합동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사업비 집행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별 세부 평가서는 다음에 이병환 의원님께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이 마쳐졌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순서 또한 병행이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순서와 답변하신 순서에 의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지역의 애향단체 및 상공인연합회 등 많은 군민들이 지역경제살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지역경기대책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해서 지역경기를 살린다는 얘기를 들으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있으다시피 물가안정대책으로 시장조사를 스스로 한다고 했는데 근래에 시장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물가조사는 매월합니다.

매월 합니까? 10월달에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물가동향 24개 품목에 대해서 5년치를 조사한게 있습니다. 올해 조사한 것 있습니다. 2000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농산물을 7가지, 축산물은 3점, 수산물 3점, 공산품 3건, 가공식품 2건, 개인서비스요금 6건, 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쌀 일반미, 재래미, 중품 20kg는 44,000원 평균치입니다. 콩, 백태 1kg는 3,700원 조사내용 전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릴까요? 서류로 제출해 드릴까요?

서면으로 서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3일 전에 안동 농협공판장에 과수가 출하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과 15kg 18,000원, 배가 10,000원, 포도 8,500원, 단감 8kg 이 선에 과일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3-40% 낮은 가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근래에 애향단체에서 지역경제살리기운동 호소문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 만큼 신경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째, 사소한 물품 구매를 위해 인근 도시로 나가지 맙시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반드시 지역건설업체에 맡깁시다. 세 번째, 각 기관에서 수주하는 물품은 반드시 지역상가를 통해 합시다. 네 번째, 대형할인마트와 축협, 농협연쇄점은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해야 됩니다. 다섯 째, 자녀들의 결혼식은 지역에서 치르게 합시다. 여섯 째, 군민들만의 잔치로 격하된 각종 축제성,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민생에 역점을 두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지역의 상인들은 제품의 가격과 질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지역유력자 출향인의 지역내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지역경제살리기 문구를 단체 건물이나 상가마다 부착합시다.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에 지역경제과가 주축이 돼서 한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시장내 재래식 화장실 실태 및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원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군 산하 읍면도 그렇고 건물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군청 내지 9개읍면 건물에...,

청사에는 전부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왜 제가 짚느냐 하면 우리군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 시장내지 매일시장이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영덕, 강구, 영해, 남정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직접 화장실을 다 가봤습니다. 영해에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영덕 매일시장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덕에 오일시장 두 군데와 강구의 두 군데 남정의 한 군데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에 제가 갔을 때 한 분이 “아직도 이런 화장실을 둬야 되겠는가”라고 하시는데 사실 장이 개설되고도 장을 찾는 손님들이 사용을 잘 안합니다. 하도 냄새도 많이 나고 물론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지만 이건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 안되겠나 제가 이야기도 듣고 왔습니다. 과장께서 연차적으로 수세식을 교체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올해 남정 5일시장안에 화장실이 ’8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설치한 곳부터 수거식을 수세식화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일단 남정면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개선대책을 수세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영덕도 자연과 문화가 소중히 간직된 고장입니다. 5일시장에 보면 우리 군민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각 외지에서 다 옵니다.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조속한 시일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수세식화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수리에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등록수리에 문제점이 없었다 하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이상한 점이 발견돼서 문제점이 없었느냐고 “시정 좀 해주십시오”하고 몇 번이나 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할 때는 뭔가 발견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업과, 지역경제과에서 짚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 본 의원이 갖고 있는 번호판 교부일과 운송등록증에 보면 번호판 교부일이 안 나왔는 것도 있고 아까 중형을 따지는게 배기량보다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16인승 이상돼야 중형이라고 했지요? 중형이라는 관계도 문제점이 있고 아까 부언설명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등록을 하면 자동차번호판이 일괄적으로 나간다 안했습니까?

자동차여객 운송사업 등록을 했을 때 말입니다. 바로 차량을 확보를 안 해도 됩니다. 3개월 이내 차량을 확보해서 차량등록만 하면 됩니다.

일단 등록은 해 놓고 3개월 동안...,

등록수리가 되고 난 뒤에 3개월 이내에 차량등록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은 어차피 12월달에 등록을 했으면 그 당시에 차량이 최소한 10대는 확보가 돼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대는 확보되어 있지요?

그 상황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10대가 확보되면 10대 등록교부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가?

교부일이 11월 2일자로..,

등록증에 보면 일부는 11월 2일자로 되어 있고 일부는 등록일이 기재가 안된게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보내준 자료가 잘못됐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불러 드려야 되겠습니까? 의장님 불러 드려도 되겠습니까?

11월 2일자로 전부 다 차량이 10대가 동시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해서 차대는 그레이스고 자동차등록번호는 경북 75바 7056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승차정원이 12명인데 중형승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번호판 교부일은 없습니다.

차량등록 원부가...,

그게 갑부 있고, 을부가 있지요? 자동차 등록번호 경북 75바 7057해서 중형승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승차정원이 12명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라 해서 번호판 교부일이 11월 2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등록번호 경북 75바 7058해서 중형승합으로 되어 있고 승차정원이 15명입니다. 이것은 번호판 교부일이 없습니다.

번호판 교부일은 저희들이...,

제가 일괄적으로 해 놓고 자꾸 말씀하시면 중복되겠습니다. 경북 75바 7060해서 중형승합으로 등록은 되어 있고, 역시 승차정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번호판 교부일은 11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4대를 불러 드렸는데 아까 중형승합이 7대로 되어서..., 대형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등록을 받아 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형승합으로 만들어서 승차정원 12명을 따진다면 12명이 두 대고, 또 승차정원 기재를 잘못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배기량을 따져보니까 2,476cc입니다. 이것은 소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걸 중형승합으로 해서 등록을 해줬냐 말입니다. 그게 문제이고 잘못됐으면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했지요?

예. 3개월 이내에 차량등록을 안했을 시는 사업등록이 취소됩니다.

처음에 10대를 가지고 했던 자체가 4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4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12명이면 중형이 아니잖아요? 차량길이가 길다든지 높아서...,

아닙니다. 이 의원님이 법해석을 잘못 하시는데 자동차의 종류 시행규칙 2조에 관련된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소형기준이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m중 어느 한 부분이 소형기준이 초과하기 때문에 중형으로 분리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얘기한 12명 탑승할 수 있는 그것이...,

중형으로 분류됩니다.

중형으로 분류된다고요. 그런데 본 의원에게 사진을 복사해 놨는데요. 별로 차이 나는 것 없어요. 처음에 등록할 때 말입니다. 아까 3대라 하는 것 같은데 4대가 중형으로 등록한 것입니다.

의원님 사진에 잘못 찍힐 수도 있고..,

등록할 때 사진도 잘못 찍어오고 그렇다면 등록이 요건 안되는데...,

반드시 사진을 찍어라는 요건이 없고 차량등록 원부를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등록원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진촬영을 ’99년도 12월에 한 것입니다. 대형이 3대 보입니다. 중형이 3대 보이고 7대중에 4대가 12인승 2대, 15인승 2대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하고 제가 사진 갔다가 좀 보자 할 때는 사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자하는 것 아닙니까? 소형 규격 벗어났다는데 차량에 소형규격 벗어난 것 없어요.

거기에 볼 때는 없지만 차량등록원부에 보시면 너비, 길이, 높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 등록증을 복사한 것인데 등록증에는 형식 등 안 나옵니까?

길이, 너비, 높이 다 나옵니다.

예. 다 나와 있는데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소형기준이 4.7m, 너비1.7m, 2m인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형기준을 초과하면 중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등록했습니다.

길이를 재 보았습니까?

차량등록원부에 다 나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 이병환 의원에게 자료제시)

그런데 이걸 좀 갔다 줬으면 이 질문서도 안 냈을 것 아닙니까? 아예 이것은 보여주지도 않고...,

그건 제가 담당자한테 상세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하면 확실하게 보여 주면 이런 일이 없잖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중형과 소형의 구분 관계라든가, 충분한 자료를 성실히 챙겨서 해당 질문하신 이병환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지역농산물 품질관리원 작목반 평가방법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병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작목반 평가방법해서 산업과에 질문서를 냈는데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겁니다. 2000년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세부추진 지침해서 한 부 보내주던데 거기에 보니까 사업 실시요령해서 우선 지원 품목 있고, 추가지원 품목 있습니다. 그걸 더욱 더 세분해서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해서 나가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질문서를 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쭉하는 것 보면 사업계획서나 지침은 별로 무시돼도 별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자꾸 그걸 곧이 곧대로 지켜서 사실 그대로 신청하는 사람마다 지원이 다 되어버리면 실제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거든요. 다른 곳은 지침 무시해도 관계 없는데 왜 지역경제과에서는 추가지원 품목해서 보니까 시ㆍ군, 농가는 출장소장, 농협시군지부장이 합의하여 9개품목을 선정해야 되고 지금 같으면 규정을 자꾸 완화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규제를 만들어서 할 필요 없잖습니까? 어차피 집행부에서 다른 곳 사업계획서도 별 볼일 없고 지침도 별 볼일 없다 하는데 용감하게 해서 일괄적으로 주민들에게 줘서...,

이병환 의원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예산에 그 만큼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른 생산자 조직당 최대 지원한도액 국비 100만원 이하는 지원을 못 해 줍니다. 이 부분에 미흡한 점은 앞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생산자조직 등급분류 및 지원 사업량 해서 국가에서 국비 보조를 30% 내려오는 모양인데 최우수, 우수 70점이상 일반 70점 이하를 갈라서 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원기준도 사람이 많이 사는데 하고, 적게 사는데 하고, 산간벽지하고, 근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준자체도 문제 있고 하니까 이걸 안되면 중앙부서에 얘기해서 어차피 다른 지침 다 무시해도 별 관계없던데 단지 징계사유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해 줄수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징계 받을 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정된 예산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 많이해서 될 수 있으면 상한선 그런 것 다 없애 버리고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받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감사 받아도 괜찮던데요.

상부에서 지시된 농관원하고...,

어제도 다른 곳은 사업계획서대로 안하고 감사 받아도 아무 지장이 없고 지침대로 안해도 되는데 왜 지역경제과에만 감사, 감사합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가 기관입니다.

국가 기관이 아니라 어디든 지방자치단체든 국가에 안 속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군 산하 기관이 아닙니다.

군 산하 기관이 아닌데 거기에서 해 봐야 무시해 버리고 우리가 돈 준다, 너희가 돈 주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 해서 당신들 징계 받을 일 없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농협지부장이 행정에서 징계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여기에서 평가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거든요.

평가를 해서 군에서 지원이 되는데 다른 곳은 지침 무시하고 다 해도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만 지침..., 지금 규제위원회에서 각종 규제도 철폐하라고 난리인데 이걸 규제를 자꾸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규제강화는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한정된 예산갖고 요구량은 많고...,

그러니까 돈은 적고 요구량은 많으니까 규제를 자꾸해서 어떤 이유라도 붙여서 안 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간벽지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병환 의원님께서 농림부에 가셔서 많은 예산을...,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농민들한테 포장재 규격출하사업에 대한 지원을...,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차후에 관련 어떤 일이 있어도 과장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농림부 산하기관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더라도 중앙부서에 가서 없애려고...,

평가방법도 없애주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그렇게 할테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상 됐습니다. 더 이상 끌면 동료 의원들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이든지, 지방자치단체이든지 간에 예산이 쓰고 남을 정도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충족은 다 못시키는 현실을 감안하셔서 어떻게 하면 보다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회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먼저 최종열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어촌체험 관광마을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어촌체험 관광마을 육성사업은 맑고 깨끗한 바다와 명사20리 해수욕장과 송림 등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대진1리 어촌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2000년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어야 될 국비 5억원이 농어가 이자감면 사업비로 전환 신규사업인 본 사업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사업추진년도가 2001년도로 연기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금년 초 중앙정부 방문시도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우리과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수시로 업무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영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변 어망건조 및 폐어망이 방치되어 악취로 인하여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망 재활용시설 폐어망처리장을 설치 추진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해안변에 방치된 폐어망은 총 80톤 정도 현재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처리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양식어장정화사업 후 폐어망 처리시에 연계하여 금년 중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치되는 폐어망이 없도록 어업인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영구 시설물인 폐어망처리장 설치 건에 대하여는 향후 환경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역시 김영박 의원님이 질문하신 항만시설보호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 의견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강구면 강구리 256-48번지와, 49번지는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의 소유 토지로, 어업인들이 잡은 어획물을 양육판매하는 위판장과 상기 지번이 연접한 것으로써 도시계획법상 항만시설보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항은 당초 항만청에서 관리하여 온 항만이었으나, 1995년 12월 29일 제1종어항으로 지정되어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항법상 어항구역은 어항의 수역과 육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해면과 육지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구항 어항구역의 육역은 법상에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아 당초의 항만시설보호지구를 어항구역으로 판단하여 관련부서에 협의시 어항법에 의거 생선횟집이 가능하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참고로 강구항의 도면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면은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육지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강구항 주변인 256-48, 49번지에서 강구수협으로 부터 근린생활지구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민원부서로부터 수산과에 복합민원처리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산과에서 판단할 때 이 지구가 어항법일 경우 어항법 제2조 라항 1호에 의거해서 근린생활시설 즉 횟집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어항법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촌체험 관광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질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원침묵) 그럼 어망재활용시설 및 폐어망 처리장설치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군은 53km 청정바다와 깨끗한 오십천을 보유하고 있고 자연환경과 해양환경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우리는 자연의 아들, 딸로서 자연을 사랑하는 만큼 자연도 우리에게 혜택과 자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십천 생태계 환경조성과 어장환경정화사업을 위해 농어민, 군민, 행정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환경보전에 주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강구항, 영덕 오십천 기능과 해안수협 수심 15m 내에 침수된 폐어망, 타이어, 각종 선박 조각, 오물들이 이렇게 많이 침수되어 있습니다. 사진 촬영 해보니까 이걸 갔다가 인양할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3개과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6,100만원 들여서 금주 중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1억6,100만원요?

예.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정치망 호망이 87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망으로 인해서 어망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오십천 또는 해안변에 그물을 건조하고 건조 후에 또 탈루합니까? 탈루를 해서 재어장에 투입하는데 오십천과 생태환경조성과 연안환경정비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본 의원 생각은 폐어망이 수심에 침수되어 있는 것은 계획이 1억6,100만원 되어 있다니까 추진하도록 하고 우리 영덕이 특히 바다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오십천 생태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십천 주변이나 해안주변에 보면 그물을 늘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 악취가 나고 영덕에 관광객 유치하는데 미관상 보기도 흉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민자를 유치하든지 21세기 영덕군 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라도 어느 임야라도 용도를 변경해서 공장을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경영수익이나 적자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각오가 없습니까? 늘 지나다니면서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 말미에 말씀드렸지 싶은데 영구시설물인 폐어망 처리장 설치 건은 인력들여서 될 사항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처리를 하는데 폐어망 1톤 치우는데 20만원 듭니다. 갖다 주는데만 영구시설물인 폐어망 설치장을 설치를 할려면 향후에 환경부서와 서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단독 해양수산과에서만 이걸 추진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도 출향인을 통해서라도 민자유치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큰 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받침대 세척하는 식으로 그물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수 천억을 들여서 앞으로 환경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환경은 모두의 공유재산이고, 이런만큼 과장께서 외곽지에 있는 출향인을 통해서 알아 보시고 민자유치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항만시설 보호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가능 의견사유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예. 김영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1999년 1월 14일 민원봉사과 강구수협에 어민복지부대시설을 일반식당으로 용도변경한데 대해서 수산과에서 항만보호지구를 어항법으로 하면 어항법 제2조 라항 1에 해당되어서 생선횟집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제시를 했다...?

·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한 건의 질문을 가지고 민원봉사과와 해양수산과 두 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러냐 하면 전자는 주무과에 물어보니까 수산과에서는 어항법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 지역이 어항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안되었다는 모른다 하기 때문에 서로 책임회피를 하기 때문에 두 군데 질문을 냈습니다. 어항법이라면 다른 법은 건축법에 적용되는 것이고 어항법으로서 오전에도 민원봉사과장님하고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해양수산과장님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항이라면 수역과 육역 두 가지가 있는데 수역은 영덕군에 1종어항, 2종어항, 그리고 소규모어항 1종어항은 4개소, 2종어항은 6개소, 소규모어항은 12개소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육역에는 어항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항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어항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10월 19일 오후 14시에 해양수산과에 어항과에 박경국씨에게 질문했습니다. 또 12월 28일에 4시 30분에 똑같은 방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질의했는데 1995년 12월 29일날 어항으로 고시는 했지만 국가 재산에만 어항구역으로 고시했지, 나머지 수협이나 개인이나 이런 곳에는 어항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구면 강구리 256-48, 49번지에 어항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봐 달라고 했습니다. 지정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고 항만보호시설지구이고 또 임항지구입니다. 이 지역이 설령 어항 구역으로 개인소유라도 지정을 할려면 우선 임항지구인 도시계획시설부터 해지를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조사에 의하면 순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어항법 제6조에 의하면 어항은 관리청의 심의를 거쳐서 어항의 명칭, 종류, 위치, 규격을 정하고 이를 지정이 되면 고시를 해야 됩니다. 한 번도 그런 규정이 없는데 수산과에서 어떻게 민원봉사과 복합민원처리에 가능하다고 했는지 이것이 맞습니까?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구항은 당초에 어항이 아니고, 항만청 항이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95년도 12월 29일자로 1종어항인 어항으로 바뀌면서 제반 후속조치를 다 취해야 되는데 못했는게 지금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지요?

예.

강구리 256-48, 49번지에 어항구역이 아니지요?

예.

그러면 용도변경허가가 잘못됐지요?

용도변경은 해양수산부서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어항법이 아닌데 어항법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복합민원처리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수산과에서 의견제시해서 민원봉사과에 담당부서가 있는데 수산에 대해서 솔직히 모릅니다.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산과에서 어항법이 가능하다 해서 어항법 2조 라항 1에 해당되어서 생선횟집으로 가능하다 해서 용도변경해 줬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처리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수산과장님 지금 현재 조금전에 잘못 판단되었다는 것이 인정합니까? 어항구역이 아니라는 것 인정합니까?

예. 어항구역이 아니라는 걸...,

복합민원처리한 것 잘못됐지요?

복합민원처리 부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합민원처리에 어항법 제2조 라항 1호에 의거해서 가능하다, 허가가 가능하다 했는데 잘못됐지요?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 때 의견이 착오를 일으켰거나 과장님 답변...,

착오는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는 256-48번지와 49번지는 어항법 제2조 라항 1호에 의하면 횟집이 가능한 곳입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구역이 어항구역이 아닌데 어항구역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수산과에서 가능하다 했습니다. 처리해 줘야지 처리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 잘못 판단되어서 착오를 했다고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이로 인해서 강구수협에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어민복지부대시설로써 일반식당으로 허가가 되니까 지금 현재 강구수협에서 건축해서 강구주민과 물의가 야기됩니다. 강구수협도 막대한 피해입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강구수협에 건축하는 것은 수산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기 허가난 곳에 다음부터 그 주위에 있는 분들 많은 과태료 내고, 벌금도 내고 법적으로 제재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단독주택으로 건축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다음에 허가를 못해 준다 그리고 강구주민들이 임항지구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소유자들이 영덕군청이 수협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여기에 잘못된 부분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5개과와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256-48번지와 49번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행정도 하자있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하자 있는 행정을 변경해서 원상으로 조치를 해양수산과에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덕군민은 행정의 공신력과 일관성을 믿고서 우리가 민원을 보러 옵니다. 앞으로 군민이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이상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항구역이 아니면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데 어항구역이 아닌데도 어항구역으로 판단하셨다 하는데 어항구역은 1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되었는데 2종, 3종은 도지사가 지정고시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까?

’95년도에 항만청에서 항만청항으로 있다가 1종어항으로 바뀌면서 후속조치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야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어항구역으로 잘못 판단됐기 때문에 어항구역은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복합민원에서 어항구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오전에 나오셨던 민원봉사과장께서 상당히 호된 질문을 받으셨는데 결과적으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산과에서 이 부분을 잘못 판단해서 용도변경 했다면 책임은 해양수산과에 있지 민원봉사과에는 책임이 없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협의 왔을 때에 협의해 준 내용은 강구는 항만이 아니고 어항이기 때문에 어제 아래 바꼈으면 모르겠는데 ’95년도 12월 29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항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의원께서 특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해양수산과가 강구수협하고 특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을 협의를 해 준 것은 아닙니다. 항만구역에서 어항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바뀌었으리라고 저희들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제는 어항구역으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좀 전에 김영박 동료의원께서 짚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주민의 불만이나 다른 문제가 없도록 행정이 최대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험포장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험포장 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센터 내 시험포의 면적과 과수별 현황에 의한 답변으로서 우리군 센터의 포장 전체면적은 5,300평입니다. 현재 온실 및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들이 1,300여평 되고 버섯재배사 70평 과수분야에 3,300평이 되고 있습니다. 여타 나머지가 600톤 되고 화훼 육묘를 위해서 삼화지구에 2,700평을 임차해서 3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수별로 보면 복숭아에 대해서는 품종 전시, 수형전시, 묘목생산 등 3,500평이 되어 있고 사과는 주로 키낮은 사과에 대한 과목과 묘목생산이 1,200평이 되고 있고 배에 대한 수종전시포가 6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과수농민들의 기술개발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이용 현황으로는 연간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는 공무원이 타 도 또는 타 시ㆍ군에서 120명 정도가 다녀갔고 농민들이 1,3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주로 과수쪽에는 복숭아 묘목이라든가 키 낮은 사과 묘목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과수도 이러한 시험포를 설치할 수 없느냐는 내용으로 질의하셨는데 우리군은 과수별로 보면 복숭아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사과, 배, 3개품목이 3대 과수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외 소면적으로 있는 포도, 단감, 이러한 과종들이 현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센터내 포장은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목을 다 하기는 벅차고 면적도 모자라고 해서 현재까지 포도하고 단감은 시험재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포장 여건이 좀 나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마는, 올 해 600여평,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포장이 확보되는 대로 단감은 모르겠습니다만, 포도 정도는 추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서... 신상발언...? 보충질문 받고 난 뒤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원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타 시군의 시험포 면적을 말씀 좀 해달라 부탁드렸는데,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예. 타 시ㆍ군에도 알아 봤습니다만, 우리가 5,300여평이고 안동은 13,900평, 청송군이 13,000평, 봉화가 30,000평, 울진이 11,000평, 영양군이 임차를 포함해서 8,000평으로 인근 군 포장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면적이 적습니까?

그것은 지역별 여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군은 군유지에 이용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새로 제방을 만들면서 새로 편입된 부지를 센터가 이용해서 하는 곳도 있고 또 우리군 같은 경우는 구미리에 위치를 선정하면서 입지조건이 좋은데 하다보니까 지가가 많이 높아서 땅을 적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입지여건, 군비로는 특색이 있습니다. 청송 같으면 논을 구입했습니다만, 시ㆍ군별로는 사정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과수면적 조사에 의하면 약 2,000ha 정도됩니다. 이 중에 제가 왜 짚느냐 하면 우리군에서 과수가 맞는 작목이 있고, 안 맞는 작목이 있습니다. 지품 원전은 포도를 보면 늦포도가 되겠습니다. 세르당이란 종자가 있는데 2년내지 3년동안은 숙기가 안돼요. 익음이 되지 않아서 생산농가가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 지은 농사를 익지 않아서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기후라든가 토질에 맞는 각종 과수의 품종을 시험재배해 봐야 성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품 포도가 그 전에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가 말씀하신대로 3년동안 상당히 작황이 안 좋습니다. 농가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특수사업으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품은 세르당이 지역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다른 작목을 할려니까 포도는 지주가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주를 이용해서 지품에 맞는 품종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해서 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사과라든가 복숭아, 포도, 단감 등 앞으로 시험포장을 거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과수농가들에게 홍보를 하면 이제 같이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익지 않는 포도가 생산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방지가 되거든요. 시험포가 600평 정도가 추가할 수 있다니까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1분안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 질문내용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수리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집행부에서 시행규칙 별표를 갖다 주다보니까 제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자료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등록을 할 때 10대 이상으로 되어 있고 중형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갖다 준 시행 규칙 별표는 개정이 ’9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시행일이 2001년 1월 1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에서까지 문서를 제대로 안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로 인해서 오해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준비 안 된게 아니고 달라하니까 주지도 않고 벌써 이런걸 주어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 의원들이 신상에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서 질문서를 내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도 집행부에 강력한 촉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신상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통한 내용중 이병환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료요구를 해도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까지 통상적인 관례로 의원님들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구하면 예우상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만, 엄격히 구분된 규칙이 있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성문화해서 의장의 경유로 하여금 모든 것이 의장이 집행부서에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오늘과 같이 비협조적인 자료제출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이 점 동료의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사실화 된다면 차기 회의시나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명백히 답을 요구하자는 발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질문을 하시고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답변에 의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질문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심도있게 분석 적극적이고 효율성 있는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