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

수고 많았습니다. 이병환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따라서 이병환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시 그에 대한 응당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규정 제시를 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통상 느끼는 바도 질문 때마다, 감사시마다 단순히 “시정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예. 아니오” 하는 그 순간 그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성의없는 답변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영덕발전을 위해서 좀 더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뜻에서 아마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서 확실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예. 산업과장님 이해가 되시지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의회의 질문과 지적을 받고 제가 직접 판매장 향후 계획과 시설 보완계획으로 가서 보시는 것 같이 많이 독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의회 지적이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게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박 의원님으로부터 의장에게 촉구하신 얘기가 산업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 실과소의 과장님들 이제 방금 김영박 의원님의 촉구사항에 대해서 성의있게 유념해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문 및 김서규, 이원용, 이병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최종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각종 30개 위원회중 개최실적이 연중 전무한 위원회가 몇개이며, 금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은 얼마이며 그리고 ’98년도, ’99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은 얼마인지와 매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를 조례안개정 또는 폐지하여 명실상부한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체 위원회 30개중 2000년도에는 17개 위원회, ’99년도에는 24개 위원회, ’98년도에는 20개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는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관련 위원수당으로는 2000년에 2,25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1,019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2,625만8,000원이 계상되어서 1,720만9,000원을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2,170만원이 계상되어서 1,259만7,000원이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각 개별 상위법령 또는 우리군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는 위원회는 행정집행 형편상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또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필요없는 위원회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수 차에 걸쳐 각종 위원회의 필요성 여부를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통폐합해 왔습니다. 지금은 가장 최소한의 위원회만 존속시키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경계 조형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경계 안내 표시판은 병곡 금곡, 남정 부경, 지품 황장에 군 심벌마크를 도안한 4각형태 가로 8.9m, 세로 4.4m 되겠습니다. 안내판을 ’95년도에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대게모형 조형물을 부경 소공원 옆에 설치했고 황장재에는 폐어선을 활용한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안내 표시판이 단순한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우리군 심볼마크를 방문객들에게 알리고 영덕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경계 조형물은 예산사정 등으로 규모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상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심하면서 설치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의 안내판과 조형물은 대형화, 고급화되고 첨단 디지털 방식의 동영상 기능을 하도록 해서 도입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5년도에 설치한 안내판이 낡고 또 시대감각에 아주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을 검토해 보니까 고정식은 약 2억원정도로 1억정도 투입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2억원 정도고, 디지털 방식은 13억원 정도 소요되도록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 재정여건이 이와같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광고를 병행하면서 스폰서를 얻어서 제작하는 방안을 금년도 특수시책에 발굴해서 지금 검토중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경계는 지역의 얼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색있게 가꾸고 안내판과 조형물도 수준높게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김서규 의원님의 질문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 흐름을 보면 1967년도에 119,498명으로 약 12만 군민이라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 이후 점차 감소해서 ’99년 말 인구기준은 52,805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최근 인구의 감소현황을 보면 1992년도 말 63,544명의 인구에서 1996년도 말 55,852명으로 매년 평균 감소율이 2.8%입니다. 그리고 1997년도 말부터 1999년도 말 까지의 인구 감소는 연 평균 1.5%로 점차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고 지금은 영덕, 강구, 영해 등지에는 정체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전국 농어촌 군 단위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입니다만, 우리군의 경우를 보면 농업이 국가 제일의 기본산업이었던 6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해서 산업화의 열풍이 불어닥치고 70년대 이후 많은 인구가 새로운 직업과 삶의 터전을 찾아 도시로 떠난 것이 인구감소의 주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들의 수준높은 자녀 교육열도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거주하면서 타지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약 560명정도, 그 중에 중학생이 102명, 고등학생이 457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 9월말기준 우리군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총 19,402세대에 51,592명이 되겠습니다. 상주인구는 금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금 준비중에 있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 이것은 사실 군에서 어떤 딱 부러지는 대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군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영덕 신공업단지의 활성화, 고래불 종합휴양지 조성, 부경온천개발, 장사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죽도산 유원지 개발 등 자체사업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번국도 4차선 조기확포장이 완료되고, 34번 국도의 4차선 조기 착수, 또 동해 중부선 철도의 부설, 강구항의 농ㆍ수ㆍ축산물 전용항만 건설 등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인근 포항의 배후 도시로써의 기능은 물론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도로교통망의 발달, 정보통신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도 점차 전원속의 생활을 원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흘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군 장기발전계획의 중간 목표 연도인 2002년도를 기점으로 완만한 인구증가 상승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축제의 통합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각종 축제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군에서 개최한 축제는 새천년 해맞이 축제외 7종의 축제로 전체예산은 3억2,24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해맞이행사에 따른 도비지원이 3,500만원과 달맞이행사 도비지원 2,000만원, 3ㆍ1문화제 관련 도비지원 1,500만원과 보훈청지원 3ㆍ1문화제 행사에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군의 여건과 비슷한 인근 군의 축제예산을 보면 울진군의 경우는 대게축제에 군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고 유관 기관단체 출연금이 약 1억원 정도해서 총 2억원의 예산으로 대게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봉화군의 경우는 은어축제 행사에 군비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축제행사를 하는 예산을 살펴 봤을 때 우리군이 대게축제에 4천만원, 은어축제에 1,4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1차산업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군민이 대부분이며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지역 경기는 외부 관광객에 매우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고유한 지역의 특산물을 최대한 홍보함으로 해서 지역에 돌아오는 직ㆍ간접 수익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축제를 통폐합하여 축제의 내실화를 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개최 시기와 유형이 비슷한 축제에 대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사꽃 큰잔치와 대게축제 그리고 해변축제와 은어축제를 연계시켜서 보다 실효성 있고 질 높은 축제문화가 정착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날 개최되는 복사꽃 큰잔치시에는 문화행사와 체육생사를 격년제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총체적인 홍보는 당장의 어떠한 어려움속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축제야말로 지역홍보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축제는 통합운영하되 앞으로 규모나 내용면에서 전국적인 행사나 국제적인 행사, 또, 타 자치단체에 못지 않는 영덕군의 홍보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신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마지막으로 이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내 기자실을 없앨 의향과 연간 기자실 유지현황, 업무를 보기에 비좁은 실과소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기자들에게 군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언론의 취재원을 제공, 또,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자치군정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을 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이의 행정행위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기자실을 없애는 의향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정의 효과적인 홍보와 지역의 여러 가지 여론, 사건사고 등에 대해서 주민들도 공감하고, 동참하여야 할 부분도 있는 만큼 기자실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중앙정부기관, 전북의 해남군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기자실 유지현황은 지난번 제86회 임시회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별도로 기자실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은 없고 단지 군 청사내 총괄로 편성된 통신요금으로 행정전화 1대, 일반전화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난번에는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말 실적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렸고, ’99년도 전화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보니까 월 8-9만원선으로 연간 100여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를 보기에 비좁은 실과소 현황을 질문하셨는데 군청내 각 실과소가 다소 협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무자동화나 PC보급율이 확대되는 등 사무기능이 좀 더 다양해지고 정보화시대에 전문화 됐을 때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느끼고, 또 민원인들이 찾아 오셨을 때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민원을 보실 자리가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각 실과 부서별로 모두 다 민원인이 오시면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이 증축한다든가 공간의 여유가 생긴다면 이러한 것을 해소 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시청 지역해소와 중계유선방송 요금인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유선방송사에 지원된 지원금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년간 1억4,000만원, 사업자부담은 4억4,000만원이며, 2000년도는 총사업비 5억8,100만원으로 군지원이 그 중에 1억5,000만원, 사업자부담 4억3,100만원으로 4년간 총 2억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총 사업량은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광케이블 36km로 동축케이블 74.5km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광케이블 6개구간 66km 동축케이블 18개구간 80.4km로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중계유선방송 보급율과 보급시 수용자 부담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보급율은 총가구수 대비 61.5%로 실 가입자수 11,920가구이며, 유선선로 설치사업으로 인한 수혜가구를 파악해 보면 보급율은 95%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입시 수용자 부담 산출근거는 업무자체를 방송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지만 유선방송 이용약관에는 가입비 30,000원과 시설비 10,000원으로 4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전국 대부분의 유선 방송사에서는 장거리의 선로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초과로 인한 유선방송업자와 가입자 간의 상호 계약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설치비의 높고 낮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해소를 위한 앞으로의 예산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가구별 대비 3.5g3가구 정도가 상당히 먼거리에 현재 설치 완료중에 있는 거리에서 아주 먼거리에 가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유선선로 확충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선방송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해당 주민과 유선방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만, 군에서는 주민의 부담 능력과 사업비 산출내역을 검토해 보고 또 유선방송사에 사업계획 등을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계유선방송 요금인상에 관한 업무는 당초 시ㆍ군에서 유선방송 관련 업무를 맡아오다가 ’98년 1월 1일부터 체신청으로 유선방송 관련업무가 전부 이관되었으며, 그리고 현재는 2000. 3. 13일자로 방송법이 개정되어 방송위원회에서 유선방송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선방송 수신료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덕유선방송사가 경북 케이블TV 방송사와 케이블TV협약체결하고 2000년 6월부터 케이블 TV시험방송을 거쳐 8월부터 케이블TV 서비스를 중계유선가입자에게 제공하여 왔으며, 9월부터는 유선방송사용료 4,000원외에 케이블 TV 보급형 수신료 1,000원을 추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 및 관계법령상 영덕종합유선방송사가 경북케이블TV 방송사와 협업협약을 맺어서 케이블TV 보급형 채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영덕종합유선방송사는 수신료 4,000원으로 이용약관 승인을 영덕군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때 ’96년 11월 1일 4,000원으로 이용약관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경북케이블TV 방송은 보급형 채널 수신료 월 5,000원 이하로 내용을 하는 이용약관을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99. 4. 1 승인을 받은 바 수신료를 1,000원을 인상하여 5,000원을 징수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신자가 원할 경우 중계방송만 계속 시청 가능한 사실을 충분히 홍보토록 하고, 중계유선방송만 시청하기를 원하는 수신자에게는 동의 없이 징수한 과요금을 환불토록 이미 방송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열 부의장님,

실장님,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군정에 대한 자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치근거 법규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우리군의 행정에 불필요한 위원회는 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명실상부한 위원회만 존속시키고 불필요한 관용 심사위원회, 보완심사위원회, 문서평가 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국제화추진협의회 등은 폐지하고, 설치 근거의 필수이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방환경보전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토지이용심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하천관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이러한 위원회는 사회적 환경과 민원 발생의 소지가 다분한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와 향후계획, 그리고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한 것인지, 개최실적은 있는데 예산이 없는 위원회는 민간실비보상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근거가 없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신설되었는지 또 각 위원회 예산편성 확보도 형평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첫 번째 관용심사위원회나 국제화추진위원회, 문서평가위원회 등 별로 실적도 없고 또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민원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위원회는 다시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 차에 걸쳐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율받아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ㆍ폐합을 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존속시키고 있는 위원회는 법규상 받침을 하고 있고, 또 현재있는 위원회를 함께 통폐합 했을 경우에 위원장이 군수가 될 수도 있고 부군수가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민간인에서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위원 또한 업무사안별로 당연직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당연직은 전문가나 공직자라든가 일반인 중에서 그 사업자체에 대한 당연직 전문가가 있고 또 위원수도 정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통폐합 했을 경우에 외부 민간인의 위원이 위촉되었을 경우에 1인이 여러 위원을 겸임할 수 있고, 중임할 수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시키고 있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아마 중앙부서에는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없을 수도 있고 해서 현재 법규가 받침 안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다 의견을 조율받아서 필요없다면 폐지를 하고 또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중에 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대로 민원과 관련해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위원회라면 다시 법적근거를 찾아서 구성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는 예를들어서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있는 공직자에게 정상을 참작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한 단계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 업무자체에 징계사유가 되지만, 그러나 평소의 근무성적이나 주민에게 기여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억울한 실수를 했다 이럴 경우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바에 의해서, 관용을 베푸는 제도인데 현재까지 우리 공직자 중에는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관용을 베풀만한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예를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받침하는 사항을 금년 한 해 위원회를 개최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겠다, 다음에 필요할 때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기가 번거롭고 해서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위원수당은 현재 공직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 대체로 1인당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위원회는 예산 계상을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내용을 알아보니까 연중 거의 잘 안 열리고 공직자가 많고 아니면 사회단체 소속공무원으로 임직원이기 때문에 안 했다 하는데 계상은 전부 다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수산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 1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는 무려 7회나 개최했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도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었고...,

군정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는 구성이 전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여러 번 해도 제일 많이 합니다만, 현재는 순수하게 공직자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수당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나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든가...,

그 관계는 예산을 당초부터 편성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냥 주무과인 수산과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98년도 약 600여만원, ’99년도 900여만원, 2000년도 2,000여만원이 금년도는 약 2개월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불용액으로 내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소속된 각 실과에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게 되면 각 실과에서 위원회 개최를 무리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군경계표시판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김서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먼저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정 부경, 병곡 금곡리에 설치되어 있는 군경계표시판이 직사각형으로 제작이 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이 형태를 탈피해서 영덕의 명산품인 대게의 모형을 본을 떠서 설치한다면 이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바쁜시간입니다만, 잠깐 시간을 내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림을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기 설치된 부분은 직사각형으로 아무 유형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영덕의 명산품인 대게를 이렇게 홍보해서 모형을 따서 설치해 준다면 이곳을 지나가는 외지인들에게 대게에 대한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경계 지점이 영덕으로 진입하는 쪽이 큰 경계가 세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참고로 했는 것은 청송에서 영덕 방향으로 진입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품면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가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대게도 홍보하고 이렇게 대개 위에다가 복숭아 그림을 삽입해서 그려서 모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울징방향에서 영덕방향으로 진입하는 병곡면 금곡리 같은 경우에는 병곡의 특산물이 배라고 한다면 이 복숭아를 배로 도안할 수 있을 것이고, 최고 7번 국도에서 영덕으로 진입하는 쪽이 많은 쪽은 포항에서 영덕으로 진입하는 남정면이라고 봅니다마는, 거기는 지역의 특산물이 여러가지 생산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순수하게 대게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이 점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이 경계표시판에 보면 문구가 대다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천편 일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덕군 어서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안을 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사투리를 사용해서 문구를 해 준다면 지나가는 외지인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어서오이소, 왔는교” 라든지 아니면 “반갑니더, 잘 오이소, 빨리 오소, 이제 왔는교” 등 이렇게 정겨운 사투리를 사용하면 외지인들에게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렇게 특색있는 변화를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김서규 의원님께서 저희들 공직자보다 더 깊이있게 우리군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가지로 고심하면서 모형이나 문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연구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거의 군 경계판이 ’95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만, 문구나 모형이 현재로 봐서는 시급하게 재설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서규 의원께서 제의하신 모형이나 문구 관계를 저희들이 공직자 말고 다른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 이러한 것을 같이 자문을 받아서 그야말로 군을 잘 알릴 수 있는 경계판이 새로이 제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연구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한 번 해 볼 의향이 있으시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조금 전 답변중에 비용부담은 출향인이나 기업광고를 도입하신다 하셨는데 혹시 대상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 금년도부터 출향인 업체나 대기업에 대해서 선을 연결할 수 있는데 검토를 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추진중입니다.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님 인구증가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데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원용 의원님,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외지 유학생 수가 중ㆍ고등학생이 약 560명 정도 된다는데 우리군 관내 2001학년도 영덕군 중ㆍ고등학교 학생 예상 신입생이 약 380명 정도됩니다. 여기에 비해 전체 우리군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수가 약2,200명 정도로 봤을 때는 외지에 유학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수가 약 1/4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따른 내용을 보면 학비내지 하숙비 부담 부모님들의 뒷바라지 등 물론 지역경기도 안 좋지만 개인적으로 안 좋은 그런 사정에서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증가 대책방안의 일환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써서 학교에 통폐합내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대 유치라든가 이러한 추진을 해야 인구의 증감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원용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도의 이서고 같은 경우, 경남 거창고 같은 경우도 지역의 우수학생을 유치해서 강도높은 교육을 시킴으로써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전문대 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까지 절충도 해 오고, 건의도 해왔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이나 저희 행정의 바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짧은 기간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검토과제고, 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고, 영덕 지자체 산하에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 이익창출이 아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저 자신은 생각하고 있는데 혹 외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는지 실장님 심도있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에서 출ㆍ퇴근하는 공무원 말입니까?

예.

우리군청 공무원들은 대부분 작년, 재작년부터 모두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해서 대부분 다 이쪽으로 이사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교육문제 때문에 그 쪽에서 전체는 안 오더라도 개인이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출ㆍ퇴근하는 줄 알고 있고 그 외에 교육기관이나 타 기관에는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유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거주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인구의 증가요인에 관한 우리 지역의 사업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공업단지나 고래불해수욕장, 부경온천, 장사해수욕장, 죽도산 개발문제, 7번국도, 34번국도 조기확장문제라든가 중부선 철도, 강구항발전 등 많은 지역에 앞으로 많은 현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한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영덕군에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들어서 영덕이라면 국민들이 아는 것은 대게로 유명하잖습니까? 그러면 삼사해상공원이나 고래불휴양단지조성할 때 대게고장답게 대게탑 건립, 이런 정도라든가 또한 대형수족관을 유치해서 현재 53km해안이 굉장히 경치가 수려하고 좋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민자유치나 이런 것을 해서 유람선을 띄우고 대게고장도 알리면서 자연경관도 알릴 수 있는 것을 유치해야 지역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덕대게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지역에 오면 ‘영덕대게고장이구나’ 금방 알 수 있도록 일본처럼 움직이는 대게같은 것도 저희들도 견학을 했기 때문에, 앞서 김서규 의원께서 질문한 광고를 예를 들어서 스폰서를 받아서 할 때 바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형으로 생동감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진하고 있고 대형수족관 관계는 사실 민자유치하도록 유도하는데 전에부터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아울러 강구항이 우리 경상북도 종합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ㆍ수ㆍ축산물 전용항만을 시설할 계획을 얼마전에 용역을 마친 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러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반영할 때 이러한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이원용 의원님, 소규모 축제의 통합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실장님 조금전에 소규모축제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지방축제를 해서 득을 본 곳도 있고 지방축제를 하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들어 드리겠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신문에 보면 서울시 같은 곳은 90억을 예산들여서 고작 19억원의 수입을 거두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국에 232개 지자체가 벌이는 축제는 모두 600여건 된답니다. 평균 지자체에서 축제를 벌이는 %는 3개 정도된답니다. 그에 비해 우리군에는 굉장히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타 자치단체 예를 보면 인천시는 9월에 열리는 시민의 날 행사비 4억8,900만원을 5,910만원으로 대폭 삭감을 한 내용도 있고 또한 각종 올해 행사비를 9억8,172만원의 행사비를 75%감소한 7억3,947만원을 삭감했다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도 가을에 열리는 달구벌축제와 섬유축제에 일정과 예산을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행사규모를 대폭 축소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달성군은 지난해 5월 2,8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연참꽃축제를 취소했다는 이런 내용도 있으며, 남구도 해마다 4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치루어 온 구민축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중구같으면 구민체육대회를 없앴고, 해마다 내려온 동성로축제에 대한 지원폭을 30%를 줄였다는 이러한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군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에 소규모축제를 통폐합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금액도 줄이고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축제를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통합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행사를 동시에 함으로써 홍보유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추진 면에도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통합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확실하게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새천년 시작하면서 도단위 달맞이행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우리군이 도단위 행사로 했는데 이것을 해마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개인적인 소견이고, 앞으로 군에서 방침을 결정하면 이런 것 같은 것은 과감히 줄일 수도 있고,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격년제로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가지 행사 자체도 격년제로 함으로써 행사하는 해는 발전적으로 하고 안 하는 해는 다른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줄이고 통합하고 그 대신 질은 좀 높게 해야 안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실장님 답변대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이상열 의원

이원용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축제의 통합 및 효율화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군민들이 소규모축제의 통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7종의 소규모축제를 시기와 유형에 따라서 통합운영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기와 유형에 따른 통합운영세부계획을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도 통합문제를 심도있게 거론하겠지만 본의회에서도 문제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참고하기 위함이니까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송종인 의원님!

실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체육대회가 농번기에 실시되는데 작년도에도 시정하겠다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군민의 날 3월달에 통합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 9월 추석전후에 실시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농번기를 피하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행사를 봄에 해서 격년제로 할 경우에는 물론 군민의 날 행사 전후해서 추진하는데, 가을에 할 경우는 대부분 출향인사들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하든지 주말에 해야 출향인들이 다 직장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농번기에 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농민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은 추석날 전후로 해서 했을 때는 출향인들도 참석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도 농번기를 피하고 공휴가 되고 추석연휴가 3일이기 때문에 그 때에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송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이번에 검토할 때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잠시만...,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대게축제와 은어축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게축제가 4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은어축제가 1,400만원이고? 대게축제는 4천만원으로 집행되었는데, 은어축제는 당초예산이 1,400만원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1,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은 당초에 은어축제에 대해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풀 보조로 나갔습니까? 사회단체 풀보조로 400만원이 포함돼서..,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당초 예산에 1,400만원 되었다니까..., 이상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회의의 규칙이 아무리 질문자에 국한된 보충질문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번에 질문내용의 소규모축제 등 각종 축제에 대한 소모성행사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군민 다수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들의 중복되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병환 의원님의 기자실과 중계 유선방송 요금인상에 관한 내용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복합민원담당의 신설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아울러 행정조직이 군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직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총무과장께서는 복합민원담당운영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조직신설에 따른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호 긴밀한 협조로 충분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박 의원 질문에 대한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산업과장과 건설과장의 내일 유고발생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순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산불 예방대책에 대한 김서규 의원 및 김영박, 이원용,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김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도에서 현재까지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과 올해 우리군이 추진한 각종 산불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은 총 15건에 피해면적 126.5ha이며, 피해액은 3,600여만원 상당으로 연도별 발생유형별 피해내용은 농산물 폐기물 소각이 2건, 어린이 불장난 2건, 용접공 부주의 1건, 고압선 전기 누전 1건, 입산자 실화 추정 1건, 행인담배불 추정 1건, 주택화재 발생 1건, 미상이 6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올해 우리군이 추진한 각종 산불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 대책본부 운영으로 비상근무실시와 입산통제구역지정, 등산로 폐쇄, 읍면에 유급감시원 배치, 야간순찰반 편성, 홍보물 깃발 외 5종 28,300여점을 제작 배부 설치하였습니다. 204개리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고 마을 앰프 및 차량가두 방송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초동진화 대책으로는 철저한 감시와 조기신고체제 유지를 위하여 산불감시탑 8개소에 16명의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였으며, 초동진화요원 15명을 상시 대기시켜 조기진화태세를 확립하였으며, 또한 진화용 장비인 동력펌프외 4,400여점을 확보하였으며, 의용소방대 및 군부대에도 장비를 배부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산림청 소속 헬기를 춘기에 90일간에 걸쳐 본 군에 기동 배치하여 초동진화에 대비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봄철입니다만, 겨울철에는 역시 비슷한 시책이겠습니다. 읍면 산불감시원은 45명을 11월 17일부터 배치하겠습니다. 지역책임제를 204개리에 실시하고 홍보물제작, 휴대용 전화번호부를 홍보물로 1,000매를 제작하겠습니다. 목걸이, 볼펜 1,000개, 깃발 400매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적극실시 현지 예방지도 및 단속을 적극 실시하겠으며 2개소 6명을 편성하겠습니다. 초동진화대책으로 역시 군부대 장비를 사전에 배부하고 산불감시탑에는 8개소에 16명을 고정 배치하겠습니다. 노후감시탑 2개소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무전기 및 무선시설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무선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9개읍면에 안테나를 설치하겠습니다. 진화장비구입을 읍면에 배부를 하고 초동진화요원을 사역해서 10명을 군에 기동을 배치하겠습니다. 겨울철에도 도와 협의해서 헬기가 본 군에 기동배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영농교육과 주민집회장을 활용하여 산불방지계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내에 기념숲 조성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새천년을 맞으면서 기념 사업으로 나무를 심고 숲과 소공원을 조성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기념 숲을 읍ㆍ면당 1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9개읍면 93개소 57,894평에 수형이 좋고 수명이 긴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16종 4,831본을 식재하였으며, 9개읍면 모두 읍.면장을 중심으로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1,676명의 군민과 출향인이 헌수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숲 조성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내년도에도 전 마을 1개소 이상씩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기념숲 93개소중 질문하신 하천부지 관련입니다만,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것은 22개소이며, 이 중 20개소는 현황 지목이 잡종지로써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나머지 2개소는 하천과 연접되어 있습니다. 심을 때 유수에 지장이 없고 수해로 유실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서 고사되거나 유실되지 않고 생육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2개소는 축산 경정2리, 강구 오포 이런 곳은 하천이 제방이 되어 있지 않고 하천과 인접한 관계로 앞으로 하천을 제방을 보수하거나 내년에 할 때 질문하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적지를 선정 잘못하여 하천에 유실되거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내년도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연산 송이생산량 증대 및 부가가치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덕군 산림면적은 59,693ha이며 송이버섯 생산면적은 3,116ha입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송이버섯 생산량과 총 금액은 ’98년도에는 36톤에 38억원, ’99년도에는 38톤에 31억원, 2000년도에는 66톤에 46억원입니다. 세 번째 조림면적과 식재한 수목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60년대부터 계속해서 조림을 하였으나 최근 5년간 조림한 면적, 수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금년까지 12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377ha에 백여만본을 식재하였으며, 그 중 해송 140.4ha, 상수리나무 15ha, 잣나무 153.6ha, 자작나무 25ha, 느티나무 17ha, 두충나무 17ha, 리기다소나무 9ha를 조림하였습니다. 네번째 송이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한 예산은 ’97년 3,100만원, ’98년도에 4,700만원, ’99년도에 1,500만원, 금년도 2000년도에 5,800만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자연산 송이 증산 및 부가가치 확대 대책으로는, ’97년부터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가뭄시 한발에 대비하여 관수시설 스프링쿨러 설치와 송이균사 및 포자확산을 위해 임내정리 작업을 실시하여 송이생산의 기반을 확충해 주민의 산림소득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매년 30여ha에 걸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송이발생 산림에 우선지원하여 송이산을 가꾸어 송이증산을 도모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할 계획입니다. 산림조합 차원에서 증대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에서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 생산자교육 연1회, 송이생산자 교육을 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포대를 제작했습니다. 올해 300개 채수 포대를 배포를 하고 앞으로 조합 자체에서도 송이생산과 증대를 위한 부가가치 확대방안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과수 및 농작물이 야생조수로 인하여 피해가 많은데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피해면적이 얼마인지와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향후 농작물 피해방지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야생조수의 피해로 인하여 유해조수 포획허가 신청 및 피해상황은 피해 농가수 35농가로써 피해면적은 14.8ha이며, 주로 가해 조수는 멧돼지, 청설모, 까치, 너구리, 비둘기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작목별 피해내역은 작물별로는 벼가 18호 5.8ha 과수, 사과, 배, 복숭아가 13호 8.6ha 고구마, 기타 4호로 0.4ha로써 피해추정액은 2,500만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유해조수 포획반원은 현재 20여명이 반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방지대책으로는 산림이 무성하고 야생조수 포획금지 및 자연보호에 대한 주민인식이 높아지면서 산과 연접한 농작물의 수확기에 유해조수인 멧돼지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피해가 늘어나는 실정이며,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하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유해 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까치, 청설모는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유해조수포획 허가 신청에 의거 포획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10건이었습니다. 금후 유해조수 포획허가제도에 대하여 주민홍보 등을 하여 조류로부터 과실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조망설치 및 접근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소독약 나프타렌을 과원에 비치토록 홍보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의 문제점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작목반 평가방법 및 광역농기구 정비공장 설립 자격요건과 사업비 집행은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곡 약정수매배정량은 지난해의 추곡수매 실적인 100,493가마 40kg로 지난 3월말 까지 지역 농협과 농가별 약정 체결을 완료하였고, 선금 지급희망자에 대하여 추곡수매 1등품 가격 58,120원을 기준 40%수준인 23,300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정부수매중 산물수매는 총 수매 계획량의 80%수준인 80,000가마를 지난 10월 2일부터 시작하여 10월 31일 현재 53,777가마로 67.2%를 수매하였고 RPC별로는 병곡농협 RPC가 40,000가마 계획에 23,986가마, 동양 RPC는 40,000가마 계획에 29,791가마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에 따른 문제점으로 출하 농업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 있어 농관원의 검사원이 검사를 하지 않고 RPC자체검사원이 검사함으로써 불신감이 있습니다. 이는 2000년산 추곡수매 요강에 RPC는 자체검사원을 1명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과 검사장비를 비치할 경우 자체검사할 수 있어 현재 양 RPC에는 각 2명씩 자체검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수매와 자체수매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홍수 출하에 의한 처리능력의 한계로 오랜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함으로 정부수매의 홍수 출하 방지를 위하여 수매일정별 계획을 수립 마을별, 농가별로 통보하여 출하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출하 농업인들은 정부수매 물량 뿐아니라 자체수매분도 동시에 출하하고 있어 농민편의를 위하여 전량 수매하는데 따른 RPC의 처리능력 한계로 대기시간이 최고 2일 정도로 오래 걸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개선방법을 앞으로 연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수매와 자체수매의 가격차이에 따른 불만으로 정부수매는 농가소득 보장차원에서 이중곡가제를 적용 내년 초 국회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자체수매는 경영수익면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는 RPC에서 시중가격 등을 참고자료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어 차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목반 평가방법에 대한 질문은 지역경제과의 소관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광역농기구 정비공장 설립자격요건과 사업비집행은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가에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농기계수리센터는 ’95년 9월경 대상지역조사가 시작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설립자격 요건에 따른 시설기준은 부지면적 5,000㎡이상, 정비공장, 보관창고 등 건축면적 1,500㎡ 이상이며, 장비로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정밀대형 농기계의 점검정비 및 수리봉사에 필요한 장비 부품 등과 인력은 자격 또는 경력자 2인이상, 보조자 3인이상입니다. 사업비 집행 형식은 우리군의 경우 총 10억원중 융자 8억원과 자부담 2억원으로 사업추진 실적비율에 따라 농협군지부에서 담보물건 확보 등으로 융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현재 2명의 대표가 총 26개 농기계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 후 사후봉사업체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이어서 산불예방대책을 질문하신 김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서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산불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올해 교육은 면별 자체교육을 군에서는 영농교육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을 통해서 12번 채널에서 자막방송을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내용은 홍보물, 유인물을 작성하여 산화경방기간을 알리고 논두렁 태우기에 대한 문제, 또 산불을 냈을 때 문제, 그 다음 집안의 나이 많은 분들, 노약자, 정신이상자, 이런 문제 또한 우리 고장에서 보통 농사를 지으면 주로 봄철이 되면 논두렁을 태운 뒤에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논두렁 태우기에 대한 집중적인 날짜를 정해서 한다든지 산불감시원을 입회해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물을 작성해서 예년과 비슷하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왕에 신경을 써 주신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지금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방위 교육, 새해 영농교육 이런 교육시간을 활용해서 교육효과가 있는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교육하면 상당한 교육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슬라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한 화면이나 HP방법이나 홍보효과가 있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종이 홍보물을 떠나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산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다가 올 동절기에는 우리군에 1건의 산불도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내 기념숲 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신 김영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김영박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서 두어가지 의심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기념숲 자체는 현 과장님 재직 당시에 숲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산업과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질문코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기념숲 사업의 효과와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산업과에 오기 전에 창수면에서 1년반에 걸쳐 숲사업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목적이라면 현재에 마을마다 선조들이 조성한 숲들이 있습니다. 숲들을 공간활용해서 쉬기도 하고 마을의 주요 일을 논의도 하고 그런 장소를 하면서 그것이 오래되어서 수명이 오래된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도 하는 마을도 있고 그런 나무들이 수명이 오래돼서 고사하는 지역도 있고 아주 번창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적당한 곳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나무를 심어서 그 뜻을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도 일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영덕군내 기념숲 조성 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기념숲의 목적은 2000년 새천년 기념사업으로 숲과 소공원을 조성하여 맑고 푸른 쾌적한 농촌의 전원마을로써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유도하고 생활개선사업이나 현지 교육장 등 내가 심은 나무로 숲이 있는 삶의 터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기념숲을 조성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기념숲이 어떻게 해서 하천부지에 숲을 조성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숲을 조성하면서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주로 장소는 현재보면 하천이 공지로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3개소 중에서 지목별로 보면 전답이 19, 임야 27, 쭉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천이 22개소입니다. 현황지목상의 하천으로 유수에 지장이 없고 또한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하천에 기존의 잡다한 숲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를 택해서 기존에 있는 숲을 정비를 하고 체계적으로 수종을 심는 것이 어떠냐 그런 뜻으로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하천이 2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기념숲 조성한데에서 막연히 지시에 의해서 나무만 심으면 목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나...,

그러면 2000년 기념숲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위치를 어떤 곳에 하라고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주민이 활용할 수 있고...,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세부추진계획에 마을주변 생활공지에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이 하천이 아니고 93개소에서 20개소는 잡종지고 2개소만 우려가 있다, 그리고 본 과장님의 판단으로서는 피해유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사료되어서 하천에 식재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까 답변하는 요지가 맞습니까?

지목은 하천인데 현황지목이라면 현재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현황지목이라 하였습니다.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22개소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견해입니까? 공부상에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까?

공부상은 하천입니다.

하천이지요?

예.

그러면 하천이라고 답변해야지요. 내 개인 생각가지고 모든 규정과 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목상 하천을 현황 지목이란 용어를 다른데에서 씁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의 생각대로 20개소는 하등에 유수에 지장이 없다고 정말로 판단되어서 식재했습니까?

제가 유수에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는 현재에 저희들이 초창기에 할 때 이런 하천에 대한 문제를 정밀검토를 못하고 읍면별로 선정해서 장소를 군에서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때에 지적하신 것처럼 하천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어 놓은 후에 22개소에 보니까 2개소가 지적하신 것처럼 하천에 미흡한 판단이 되었고, 20개소는 하천제방이 되었거나 제내지거나 그런 뜻입니다. 심을 때..,

우리가 3개년, 5개년 계획, 21세기 영덕군 장기발전계획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지조사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유수에 지장이 없고 현재 잡종지로 판단돼서 식재한다는 것은 다음에 우수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한 곳은 보완을 해 나가고 내년에 할 곳은 지금 질문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하천구역내 나무심기및관리에관한기준을 알고 계시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설분야에 업무를 몰라서 조성한 뒤에 이 질문서를 받고 건설과에 가서 배웠습니다. 사실 종전에는 몰랐습니다. 하천 부지내에 심을 수 있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소관부서 장관이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감독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하천부지의 점용은 영덕군 사무위임규정에 읍면장에게 내부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 할 때는 하천부지의 기준에 따라서 정밀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천법 제33조 1항 8호에 보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1년이상 다년생 나무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보면 제방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거나 또 하천부속물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나무가 부러지거나 쓰러져 떠내려가 하류의 하도가 폐쇄될 우려가 있거나, 치수상 지장이 있거나, 공익목적이 없는 곳에는 식재할 수 없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다 좋습니다. 위에서 기념숲조성한다니까 막연히 기념숲조성은 아까 저도 말했지만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 더 사전에 조사하고 또 읍면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하고 읍면도 똑 같은 방법입니다. 사업하라고 하면 아무 곳에나 예산낭비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견해대로 하천이 아니고 잡종지라고 판단되고 유수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돼서 식재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법상에도 하천구역내에는 연안구역이라고 하지요? 또 연안구역에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천관리청에 하천유수가 안전하게 되어 있는 하천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한 하천이 인접한 곳에는 연안구역에도 절대 식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도 없는 하천에다 기념숲 조성한다니까 이것 기념숲 안됩니다. 이게 무슨 삶의 터전되고 휴식공간이 되겠습니까? 축산에 가다보면 하천 중앙에 심어놨어요? 언제 물건너서 우수시에 하천에 나무도 중요하겠지만 나무뿌리로 인해서 하천에 지장이 온다면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걸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거듭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곳은 그런 문제점을 내년도 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시에 질문시마다 “예. 아니오, 서면답변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는 쪽으로 나가는데 향후에는 오늘 이 점을 유념하셔서 비단 기념숲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

과장님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제가 제시를 하고 의문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림면적이 ’96년 이전까지 나왔는데 아카시아나무 조림은 그 전에 이루어진 겁니까? 산에 보면 아카시아나무 조림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아카시아 수종은...,

그러니까 ’96년 이전에 아카시아 조림이 이루어졌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60년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송이생산 가능면적이 전체 우리군 산림면적의 19%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림의 장기계획 잘못으로 수십년전에 송이채취 가능한 지역에 소나무를 식재했더라면 현재 추산에 물론 산림조합에는 46억 추산이지만, 전체 우리군에 생산된 양을 보면 약 80억이상 됩니다. 이런 면적에 굉장히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조림을 예를들어 송이채취 가능한 면적에 할 수 있다면 수종을 바꿔서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하면서 송이에 생산되는 소나무가 아니고 연도별로 한 것은 우리군이 혹파리 피해지역으로 ’83년도부터 지정돼서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혹파리 피해지역에 수종을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심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파리피해에 대한 것이 종료가 되면 그런 수종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연산 송이는 신선도가 생명인데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도 산림조합에서 300포대를 해서 생산농가에 지원을 해줬다는데 제가 용기를 갖고 왔습니다. 보니까 이것인데...,

저도 하나 갖다 놨습니다.

봤습니까? 사실 값어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송이라는 것이 산과 들에 나는 곡식채취하는 것도 아니고 면적이 넓은 지역에 생산하다보면 상품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돈만 낭비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짊어질 수 있고 안정성이 있도록 해서 뒤에 담으면 송이가 놀지 않도록 그런 용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신선도 유지가 됩니다. 예를들어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전체 80억원이 올라왔다 이런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이상의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용기를 만들 때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지도하는 입장에서 산림조합이 이런 계획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실용성이 있는 용기를 만들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그것이 1,870원입니다만, 활용이 되게금 단가를 높이더라도 옳은 것을 공급하도록 산림조합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서규 의원님도 산불방지에 대해서 교육을 한 사실이 있느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조금전에 답변에 의하면 산립조합에서 1회정도 교육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송이생산 농가에 교육한 사실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를들어 송이에 관해 전문강사나 지자체에서 영농교육 시에 교육할 용의는 없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송이의 방제를 하기 위해서 폐목이나 이런 것을 작업한다 했습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산주가 해달라고 할 때만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혹파리 방제나 이런 것을 잡목을 베어버리면 송이가 없다, 안난다, 베야 된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스프링쿨러작업을 하면서 송이가 안나는데 점차할 수 없느냐 해서 보조신청자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하니까 묘곡에 있는 분이 좋은 비법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교육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니까 이 분이 그런 것 다 가르쳐주면 안된다, 이 말씀하길래 이런 것을 여러 사람이 알아서 생산을 기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전문분야 교육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강사와 산림조합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강사가 있는지 임업중앙회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겨울 영농교육시 송이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강사가 국내에 있는지 안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조신청하는 가구에 일일이 면담을 해 봐도 각자가 방법이 있다 합디다. 그 분이 현지에 오면 가르쳐 주겠다 해서 가봐도 저희들은 들어서는 안됩디다마는, 하여튼 임업중앙회에 그런 강사가 있는지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원용 의원님

야생조수에 대한 관계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현재 우리농촌에 어려운 사정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인구는 국민전체 인구의 약 9%정도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국가가 요구한 수준에 낮은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부채는 전체 35조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농산물 수입평균은 32%입니다. 각 국에 수입하는 평균 32%정도되는데 우리 한국은 농산물 수입이 IMF이전하고는 51.2%라는 많은 수치가 나타납니다. 많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전체 생산비 빼고 소득이 5%정도됩니다. 실지 농가에 들어오는 소득이 5%정도됩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상호금융 이자가 약 12%정도됩니다. 굉장히 마이너스아닙니까? 그리고 국내 식량 자급율은 약 26.4%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가에 보면 빚을 내서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재해보상법도 현재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30년 넘게 법이 제정되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어 있고 이런 가운데 특히 올해는 산에 야생짐승들이 먹을 도토리나 양식이 없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생조수나 멧돼지 등이 농가에 내려와서 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방법론에 의해서 소독약 나프탈렌 얘기 안했습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었는데 예를들어 나프탈렌이라는 소독약이 있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퇴치방법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질문을 받고 여러 곳에 알아본 결과 나프탈렌을 비치하면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서로 상세하게 타 시군에 알아서 읍면을 통해서 공문이나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법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 추후로 하겠습니다. 방조망에 대해서는 방조망은 그물입니다만, 이런 것은 농업경영종합자금이라 해서 융자도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재차 알아 보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포획허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유선자막을 통하든지, 이것도 농가에 이런 내용이 홍보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지금 현재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계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유념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본 군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에 유해조수 구제반원 추천이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 경북대구지부에서 20명이 추천되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직접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의뢰가 있고, 신청서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피해를 막았으면 합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추곡수매 문제점과 농산물 품질관리원, 작목반 평가방법 및 광역농기구 정비공장 질문에 관한 답변이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병환 의원님

의장님 보충질문...?

보충질문 끝났지요? 예. 송종인 의원,

늦은 시간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고 영덕군 차원에 보리는 몇 개 면만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는 9개면에 고루고루 다 분포되어 재배하고 있는데 보리종자 공급대 보조는 4,500만원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덕군 차원에서 9개읍면이 고루 종자대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와 벼 같으면 2억2,000만원만 하면 종자 보조를 해 줄수 있고 50%같으면 1억정도 보조할 수 있는 실지로 영덕군에 사과, 배, 포도 아까 산송이 보조 다 하잖아요? 영덕군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벼는 농민들이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키토산비료나 종자공급에 대해서 50% 보조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 생각, 구상 한번 군민들한테 베풀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안 그러면 군수님한테라도 얘기해서 1억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질문하신 송종인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질문과의 목적 이외의 이질적인 발언이나 목적이외의 질문성이 있는 것은 보충질문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써 산업과장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추후 질문하신 송의원께 상세한 자료로써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의한 내용상의 지적 또한 좋습니다. 해당된 산업과의 주 업무가 정비공장내의 종업원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한 간이휴게실이 개조돼서 가정집으로 개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단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일 뿐 정비공장은 사람의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불법 개조했다면 이것 또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유권해석을 과장님 견해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법적 및 행정적인 규정을 준용해서 충분한 자료를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할까 합니다. 속개는 15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최종열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밭기반 정비사업 이후 지금까지 휴지된 곳은 몇 개소이며, 휴지된 곳은 전기사용요금 과다인지, 고장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94년부터 ’99년까지 밭기반 시행한 지구는 총 11개지구이며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기사용 기본요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는 휴지신고하고 사용기간에만 재사용 신청하게 되므로 10월 현재 한전에 모두 휴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가뭄에 부활하여 재사용한 지구는 6개 지구이며, 사용하지 않는 곳은 5개 지구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지구에 양수기 고장은 없었으며, 주요원인은 첫 째, 가뭄이 심각하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용수를 공급하였고, 둘 째로는 전기사용료 부담이 염려되어 사용을 다소 기피하였습니다. 특히 전기사용 요금은 식량증산 벼농사인 경우에는 전기농사용 갑으로 kw당 기본료 350원, 사용료 20.7원이고 과수 및 밭작물에는 농사용 병으로 기본료 1,070원, 사용료 36.7원을 적용하여 각각 기본료 3배, 사용료 1.8배가 높으므로 전기료 부담이 높아 밭기반시설물 사용기피와 용수공급에 차질 등 각 시군에 민원이 있어 경상북도에서 금년 3월 16일 중앙에 농사용 갑으로 요금을 조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중앙 산업자원부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과속방지턱에 대한 2000년도 법 기준대로 정비된 수와 향후 법적 기준높이, 폭 정비할 계획과 법정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과속방지턱은 25개지구에 47개소로 2000년 사업비 1,000만원으로 8개지구 15개소에 대하여 보완 완료하였으며, 법적 기준높이, 폭에 미달되어 보완하여야 할 3개소에 대하여는 2001년도 예산 확보하여 축산 1리와 영해 괴시리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은 1997. 8. 30 과속방지턱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종단방향으로 3.6m, 높이 10cm로 규정하고 과속방지턱 설치는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도로 교통상황과 지역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당해 경찰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협의후 경찰서의 승인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지침 제정후 설치장소는 가급적 초등학교 앞에 도로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금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도시계획구역은 4개읍면 15.671㎢ 4개읍면에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은 1,557,000㎡ 도로 200개소 612,000, 광장 15,200 공원 891,000 주차장 14,570 운동장 5,876, 녹지 18,220㎡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지금까지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건축제한 등 막대한 불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법이 2000. 1. 28일자로 법률 6243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0. 7.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장기미집행된 대지분에 대하여 2002. 1. 1부터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되었습니다. 대지가 아닌 다른 지목에 대해서는 2000. 7. 1일부터 가산일로 하여 20년후인 2020. 6. 30일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시는 자동실효되고 또한 2000. 7. 1부터 2001. 12. 31일까지 전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의 재검토와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의무화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2001. 12. 30일까지 장기미집행시설 검토한 결과 필요에 의하여 존치된 도시계획시설내 대지소유자는 2002. 1. 1일부터 군수에게 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군수는 매수청구 신청일로부터 2년안에 매수결정여부를 매수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매수 청구 결정된 후 2년안에 군에서 매수하지 않을 경우는 관계법령과 군 조례에 1000㎡ 규정한 3층이하의 단독주택이나 1,000㎡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도시계획조례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방안으로 2000년 영해, 축산면에 대하여 재정비와 겸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검토 작업중에 있으며 영덕, 강구면은 2001년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비와 맞추어 불필요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로 연차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창고에 비치된 양수기와 송수호스가 노후된 것, 고장수리를 요하는 것, 또한 사용불가능한 것 등으로 정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가뭄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보유하고 있는 한해 대책용 양수기는 115대와 탑재용 70대를 합해서 185대이고 송수호스는 37km이며 읍면별로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불용대상 장비는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되고 수리비가 구입비의 1/2이상이며 부품구입이 불가능한 장비와 중량이 무겁고 성능이 떨어진 각종 기종 등 노후불량한 장비를 과감히 정리할 계획입니다. 불용폐기 대상 양수기와 가볍고 실용적인 최신 양수기 구입계획은 양수기 43대, 호스흡입용 50조, 송수용 18km 총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항구적인 가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920번 지방도를 국가지정 지방도로할 의향은 없는지 도로망도내의 자연부락명과 송천 발원지 좌표 틀린 것에 대한 대책, 부실시공과 하자보수기간의 관계, 연평제 보수공사시 성토구간 층따기를 하지 않고 법면 다짐을 두지 않는 이유와 설계내역서와 도면을 몇 부 작성하였으며, 상급 자치단체에는 몇 부가 올라 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0호 지방도는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에서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까지 총연장 106.5km로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가 ’99년 6월 30일 건설교통부에 국가 지원 지방도를 건의하였으며, ’99년 11월 - 2000년 11월 30일까지 노선 선정지정을 위한 용역을 국토연구원 SOC연구센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국립지리원에 승인을 얻어 제작 사용하고 있는 1:50000 지도표기중 속칭 명칭이 잘못 이기된 자연부락명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천 경계는 창수면 보림리로 ’66년 4월 22일 경북제 536호로 동경 129도 15분 51초와 북위 36도 33분 06초 지정되어 있으나 북위가 사실상 36도 38분 06초로 함이 바른 위치입니다. 2000년 건설교통부에서 발간된 한국 하천 일람에서는 종래의 방위표시를 하지 않고 마을경계로 하므로 송천은 보림경계에서 덕천 해안선까지 총연장 29km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기간은 시설별, 규모별에 따라 상이하나 ’99년 8월 6일 개정된 하자담보 책임기간 43종중 대표적인 일반공사기간은 교량 2-10년, 항만 5-7년, 도로 2년, 댐 5-10년, 상하수도 3-7년, 관개수로 2-3년, 조경 2년, 건축 1-10년, 전문공사 1-3년입니다. 연평소하천 보수공사시 성토구간 층따기를 하지 않고 법면다짐을 두지 않는 이유는 층따기는 원 지반과 덧붙임 토사의 밀착으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방법으로 댐을 숭상할 시나 높은 비탈면을 성토할 시에 적용하고 있으며 낮은 제방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층다짐도 도로, 댐 축조시에는 하고 있으나, 제방 성토시에는 토질에 따라 15-20cm정도 여성토를 주고 있으며 별도의 다짐은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내역서와 도면을 몇 부 작성하였으며 상급 자치단체에는 몇 부가 올라가는지, 설계내역서 및 도면은 7부를 작성하며 보관 1부, 감독 1부, 심사 1부, 재무과 1부, 시공자 3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부 자치단체에는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천천 기본계획과 경지정리 및 오지개발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98. 7. 1 경상북도 고시로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포락지 보상은 ’84년 12월 31일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 만료인 ’90년 12월 30일까지 보상청구하지 아니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특별조치법 ’99년 12월 28일 법률에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1급 하천인 오십천하류 강구에서 품 신양까지 저희들 계획 61필지에 68,458㎡는 2000. 12. 31까지 보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송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현재로서는 보상계획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북도 경지정리 전체사업량이 2,205ha인데 본 군에는 한 건도 없는 이유는 경북도내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전체 18개 시군에 99개지구 2,205ha이며 일반 경지정리 사업이 70개지구 1,650ha 간이정리 26개지구 168ha이며, 대구획정리 3개지구 387ha입니다. 본 군은 2000년 가을착수 일반 예정지를 남정면 회리지구 60ha 창수면 인천지구 30ha, 창수면 신리지구 15ha와 간이경지정리지구 병곡면 금곡 서낭당지구 6.5ha, 지품면 오천 기계들지구 5ha를 선정보고 하였으며, 2000년 가을착수로 우리군이 시행하는 지구는 간이경지정리지구 2개지구이며 50ha이상인 회리지구는 금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2001년도 가을 착수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창수면 신리지구는 주민총회시 일부 주민반대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인천지구는 2002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구시 지구내외 구분 측량표주를 박지 않은 곳에 농로 찾아주기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미곡리 545, 546, 547번지는 한 구획으로 갈라 놓아 546, 547번지는 부던지 논이며, 경지정리에 포함된 521번지는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이며 수로와 높이 차이가 3m나 되어 사실상 전이며, 농로와 답을 구분하는 것 뿐 아니라, 지구내외를 구분하는 측량표주가 박혀 있지 않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95년 시행한 미곡 큰들경지 정리사업은 환지 당시 주간선도로와 용수로에 접한 세로환지 농지로서 도면상에는 진입이 없도록 되어 있으나, 수로관을 매설하여 실제 농로진입에는 지장이 없으며, 521번지는 지구내에 편입되어 환지받은 농지로써 지구내외 구분과 경작로와 답의 구분이 어렵다면 현지조사후 농로찾기 경계측량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창수면 미곡리 너우네들 경지정리시 미곡1리 2반 식수원인 양수장 건물이 지구내로 포함된 이유는 미곡리 식수원 양수장 부지 2-3평은 경지정리 사업에 편입되었으나, 확정 측량할 때 제외시키지 못하고 개인에게 환지가 되어서 이후 보상해서 양수장 부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창수면 관내 오지개발사업지 전체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영덕군 제2차 오지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에 창수면 면개발위원, 이장, 면관계자 등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사업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면으로부터 보고 받아 최종 결정하여 경북도 경유해서 행자부로부터 제2차 오지개발사업계획을 2000. 3. 2확정 승인받아 현재까지 면 순서대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확정 승인받은 사업지구를 일부 변경하는 사항은 창수면 지역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경상북도 경유 행자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될 시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난 10년간 20억원이 와야 할 것이 창수면에는 4억원이 모자라는데 차액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하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를 해서 결과통보를 했습니다만, 제1차 오지개발사업은 ’90-’99년까지 10년간 달산, 지품, 창수 3개면을 대상으로 면별 20억원씩 계획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실제 사업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바 달산면 20억5,400만원, 지품면 21억7,600만원, 창수면 19억7,600만원으로 집행되어 창수면의 경우 3,3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투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건설과에서 2000년 5월 30일 기획감사실을 통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였으며, 이후 제2차 오지개발사업 시행은 철저하게 예산 관리하여 이러한 사례가 조금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오지개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인량도로 예산 3억원중 1억원의 사용처를 밝힐 것이며에 대하여는 신기-병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군도 16호선으로 인량초등학교에서 원황리까지 3.3km에 대하여 2000-2001년까지 총사업비 14억7,200만원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0년 지방도로 정비사업게획에 의거 8억원 내용은 사리도확포장 5억원, 교통소통대책 3억원으로 확장 2.7km, 포장 0.86km를 시행하였으며 2001년에는 각종 구조물 및 전구간에 확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원께서 의문시하는 1억원의 차이는 ’99년 11월 5일 지방도로 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신기-병곡간 사리도 확포장 5억원, 교통소통대책 인량도로 3억원으로 저희들 최종 수립하여서 경상북도 지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2000년 경북도정 발행 경상북도 홍보유인물에 보면, 신기 - 병곡간 확포장사업이 6억원으로 잘못 오기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청도로 사토장에 없는 10,000㎥에 대한 부대경비 환수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와 백청쪽 끝 부분이 도로폭이 유난히 좁은 이유는 설계상 사토처리 운반거리는 0.2km로 운반단가는 1㎥당 790원으로 계상되었고 10,000㎥의 사토는 15km운반거리에 10,225원의 단가가 소요되는 곳에 처리하여 당초 설계보다 많은 금액이 계상되기 때문에 환수할 요인이 없으며, 또한 공사특별시방서상에 사토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나 지정된 장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사추진상 현지여건을 판단해서 다른 곳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백청쪽 끝부분 도로폭이 유난히 좁은 이유는 기존도로와 확장된 도로와의 연결지점이므로 장래적으로 확장될 시는 선형에 따라 같은 폭으로 확장되므로 해소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창수면 오촌리 송수관로 보강이 조잡한 이유는? 본 건은 ’98년도 한해대책 저수지 물가두기 사업으로 땅골지에 ø50mm송수관을 매설하였으나, 암반지역 일부에 노출되어 즉시 보완하지 못하였습니다. 금월중에 완료 보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문하신 최종열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종열 부의장님,

과장님 본 의원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중에 의문점을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주민 편익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인데 군민의 혈세로 예산낭비가 되어서 지난 지역신문 모주간지에 기사화 된 지품면 삼화1리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기와 전기사용료 부담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2개지구 지품 삼화1리에 계량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1억 5천만원이란 사업비를 ’97년 6월 5일 이후에 금년까지 3년동안 못한 것은 상수관, 탱크에 올라가는 관 때문이라고 풀이하면 되겠습니까? 하수관이 없어서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그리고 이후 삼화1리지구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그리고 삼화1리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주간지 지역신문에 보도내용을 군수님께 보고한 내용에 사업비를 6억9,000만원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97년 영덕 화개2리 지구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요구와 맞지 않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데 사업비 2억5,800만원 예산낭비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기사용료와는 무관합니다. 보충질문 이상입니다.

삼화지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화지구는 처음에 밭기반 정비할 때 높은 지구에 하는 것이 있고 집단적으로 과수와 농지지구에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양정에 200m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당히 압상이 높습니다. 실지 보낼 때는 송수관을 하고 배수관을 그 당시 보통 일률적으로 할 때 배수관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 이후로는 송배수관 다 합니다만, 그 당시에 밭기반정비사업이 처음되고 하니까 미숙지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지구는 신문 보도후에 현지 조사한 후에 앞으로 송수관, 배수관 보다는 계량기를 급수 구역을 삼협천 이하로 조정해서 전기용량을 100kw입니다. 보통 밭기반 정비는 근래에 와서 낮은 지역에 하다보니까 15kw, 20kw 정도되는데 양정이 높기 때문에 100kw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동은 안됐지만, 삼화지구는 1년에 1달에 10일 튼다 보고 8시간 보면 전기료가 아까 말씀과 같이 작물은 벼농사의 3배 가까이 들기 때문에 약 4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소요가 안 되겠냐 저희들 대책은 삼협천 이하로 의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고 사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상수도 계량기 하듯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송수관이 올라 갈 때 물론 배수관도 내려오면 합니다만, 특히 삼협지구 송수관이 올라 갈 때 계량기를 해 높으면 자기가 얼마 썼다는 계량기를 관리하면 알고, 제가 알기로는 물이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빼 써버리면 물이 올라가지 않는 입장인데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밭기반 정비의 문제점을 각 시군에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대책으로 배수관하고 용량을 낮추는 방법 그 다음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7년 영덕 화개2리 지구는...,

화개2리 지구는..., 의원님이 지적을 안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했고 지구별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다 됐습니까? 6억9,000만원에 대한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몇 가지 말씀 하셨는데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

그건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이원용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의문점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금을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해 준 곳이 있지요?

예.

이 자료에 의하면 금호지구에 토지보상이 된 줄 아는데 보상금액이 군비로 지원됐습니까? 국비로 지원했습니까?

군비입니다.

그러면 타 읍면의 밭기반정비를 한 곳이 많은데 그 지역의 형평성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금호지구나 삼화 밭기반 지구는 같은 해인가, 한해 차인가로 알고 있는데 삼화지구는 보면 몽리자들이 부담을 다 했다 말입니다. 금호지구는 보상금액이 3,3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군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의 부지는 원칙상 국비, 도비, 군비 포함돼서 원칙상 주민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 단, 군비로 보상을 특별히 할 수 있을 때는 군비로 부담해도 좋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금호지구를 먼저 했는지, 삼화지구를 먼저 했는지 모르지만 삼화지구를 할 때 주민들이 협의해서 사전에 이걸 알고 했는데 나중에 금호지구는 절차를 못 밟아서 보상요구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화지구도 보면 몽리자끼리 합의가 안돼서 4-5년을 끌었습니다. 토지가 들어간 분들한테 보상이 2년 전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어느 지구는 적용을 하고, 어느 지구는 적용을 안한다는데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조금전에 최 부의장의 답변에 삼화지구에 계량기를 설치한다 했는데 몽리자들이 자부담이 됩니까? 안 그러면 지원이 있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일단 도에 밭기반정비가 문제점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 보고한 후에 결정합니다.

앞으로 보상금액이나 이런 문제는 일관성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과속방지턱 총 설치수에 관한 최종열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최종열 부의장,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운전자들과 주민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생활환경보호에 1장 1단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군 실정으로 봤을 때는 농사철 주민사고 위험,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3개지구 보완예정지구입니다. 축산초등학교앞 2개소, 영해중학교 앞 2개소, 괴시2리 영해초등 동부분교 앞 2개소로 답변을 하셨는데 영덕 체련공원 앞 1개소와, 영해초등학교 2개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영해 괴시2리 정류소 같은 경우는 과속방지턱을 주민들이 요구하셨는데 과속방지턱 노선 표시를 해서 지금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지구를 조사하면서 도 보고에 누락되었다면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사실 옛날에 과속방지턱 법이 지침이 있기 전에 높이하고 해서 문제점으로 시정했습니다만, 지금 추세는 과속방지턱보다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놨는 자리를 평면으로 도색하고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과속방지턱 했다가 오히려 사고 유발되고 평면도색으로 했는데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은 바뀐 추세로 했습니다. 우리도 주위의 교통의 물론 위험도를 느끼지만 실지로 그로인한 교통사고가 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과속방지턱 법적 규격으로 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걸 없애고 평면교체로 하느냐 하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평면 과속노선표시를 하게 되면 도색을 반사성 도색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은 잘 보이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내에 과속 노선표시가 야간 운전자나 보행자한테 도움이 될 만한 반사성 도로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인트 자체는 야광페인트가 없고 야광페인트를 해 놓고 뿌리는 가루가 야광이 있습니다. 야광이 불빛에 의해 각도에 의해서 잘 안 보이는 곳이 있고 커브길에는 잘 안 보입니다. 불을 비추어줘야 되고, 비추는 각도에 의해 잘 안보이는 곳이 있는데 특별히 신경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금후 조치에 대해서..., 예. 한 분의 기회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속방지턱에 본 의원이 의심나는 것은 규정상 과속방지턱도 중요하겠지만 미리 과속방지턱이 있다라고 예고 표시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 예고판이 없는 곳이 있어요. 달리다 보면 갑자기 방지턱이 있어서 그 때 사고가 많이 우려되는데 없는 지역이 많이 있지요?

저희들 금년에 보강했는 8개지구는 전부 다 천천히 표시 과속방지턱 표시 다 했습니다.

아니 예고표시판 말입니다.

예고 표시판도 다 했습니다.

우리 영덕군 지역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은 일일이 못 봤으니까 지적을 해 주시면...

강구 4리 같은 경우에도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부족해서 그러는데 여러군데 됩니다. 강구4리에 예고판이 없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없는데 왜 과장님 있다고 합니까?

그 표시판이 제가 자료를 작년에 지시를 해서 할 때는 다 했는 걸로 되었는데 빠졌으면,

조사를 해서 사고위험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금후 조치에 대한 질문을 하신 김영박 의원님의 건설과장 답변이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과장님 아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으로써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돼서 다시 한번 홍보차원에서 3개사항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전자에도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시계획의 선 하나 잘 긋고, 잘못 그은 이유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1월 28일자 도시계획사업이 개정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 홍보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성의있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답변해 주시고, 이 차제에 주민들께서는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용도지역을 정비해서 토지이용에 효율을 높이고 개발과 보전에 균형을 이루는 환경친화적 토양이 되도록 개발에 군민 모두가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집약적인 토지이용 계획수립을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기 소유이면서도 오늘날까지 개축, 증축, 신축도 못하고, 약 수십년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목적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본 군 같으면 영덕읍은 ’73년도에 도시계획이 최초로 고시되었고 강구, 영해 ’74년도, 축산은 ’78년도 되었습니다. 장장 27년 정도 되지요? 도시계획도로나 광장, 녹지 여러가지 공원시설을 결정해 놓고 건축에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문제점을 하면서 금년도 1월 28일날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법이 금년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는 정비중에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도시계획 지구내에 대지내에 도로가 계획되었다든지, 공원이 되어 있는 것은 2001년도까지 전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해서 사실 필요없는 도로나 장기적으로 존치할 도로인지를 판단해서 연차별 매수계획을 내년도까지 수립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 소유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전자에 제가 질문한 바도 있고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주민들한테 이로 인해서 비가 와도 지붕하나 제대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분들은 개축 못합니다. 피해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묻는 말에만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군민들은 경청해서 주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법 ’71년 최초 입법해서 열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243호로 개정되었는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1년 6개월동안 법 제10조에 의해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것을 의무화 합니까?

예?

의무화로 되어 있지요?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영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고 축산도 하고 있고 영덕, 강구는 내년입니다. 내년에 재정비를 5년이 도래된 연도이고, 내년에 다시 계획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시기도 돌아왔고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확실히 조사를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매수 청구후에 결정 방법이나 결정시기, 기간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하겠습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시장, 군수는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지해야 됩니다. 통지를 하고 2년이내에 매수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법에 정한 조례로 3층이하 단독주택 또는 1,000㎡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은 제 질문보다도 홍보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수하지 않기로 과장님 말씀대로 결정되거나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2년후에 못한 대지에 대해서 건축을 완화해 준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건축법 조례로써 만들어서 완화해 준다 말입니까?

건축하도록 완화해 준다 말입니다.

건축하도록...?

하도록 합니다.

그래요? 시행령 제55조 건축규정에서 건축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계획 구역안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 2002년 12월 3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향후에는 다시 피해가 없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해대책용 노후양수장비와 향후 가뭄대책에 대한 김영박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과장님 우리 지역에 평균 강우량은 연 몇 m/m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은 연 강우량이 1,170m/m이고 우리군은 1,050m/m로 전국 보다는 120m/m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이?

강우량? 기온은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내 평균강우량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국은 1,170m/m이고 우리군은 1,050m/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역의 가뭄시에 가뭄대책 우리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뭄대책은 장기적으로 기상 예보를 받아 가지고 일단 봄에 못자리를 할 때 저수지물은 최대한 절수를 하고 가두고 흘러가는 하천물을 읍면에 보유한 양수기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수지는 몇 개가 있습니까?

저수지는 123개로 알고 있습니다.

126개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양수기가 총 몇 대라고 했습니까?

지금 엔진 부착된 양수기가 115대 탑재형 70대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에 의하면 엔진달린 양수기 일체형이 115대, 농기구형이 43개 해서 158개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탑재형이 70개인데 과장께서는 아까 185개로 아마 오차를 해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농기구를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기구를 빼고 말씀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양수기의 내구연한은 몇 년 됩니까?

보통 10년 보고 있습니다.

10년 보고 있어요? 구입한 양수기가 10년 넘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수기가 고장 났을 때 부품은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산은 용이하고 일본에서 들어온 것은 구입이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만, 구입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천굴착이나 포관 관정용 간이용수개발 하는 장소는 지난해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 포관이라든가 하천굴착은 대상은 전부 하천입니다. 국지적으로 종전에 비가 왔든지 안왔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하천굴착하지 평년에 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수기가 가뭄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물론 그렇지요? 가뭄시에 양수기가 농민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읍면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중량이 무겁고 실사용이 불가하고 송호스가 떨어지거나 불량한 양수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엔진부착이 43대, 흡입호스 50조, 송수호스 18km를 전체 소요금액이 5,400만원 소요됩니다. 올 봄에 짧은 가뭄이 있습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양수기와 흡입호스가 송수호스를 접합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5,400만원 정도 연차적으로 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질문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양수기 자체가 농민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가뭄시에 절대 필수품인데도 막상 가뭄 때 양수기를 사용해 보면 사용이 안됩니다. 구식 기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한다 해도 양수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수기 자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이 무엇을 지원한다 말입니까? 가뭄시에 양수기 하나라도 제대로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피해를 덜어 주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고장난 양수기를 파악해서 새로운 신형 양수기로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망도내의 표기잘못된 부분과 부실시공 및 연평제 보수공사 등 여러개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상당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있었다면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