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위원장에 이상기 의원, 간사에 김병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회기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10월 30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같은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10월 31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0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같은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3일 이상기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의회기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2000.7.7)으로 영문표기를 로마자 표기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2 문장(철인)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영문표기를 로마자 표기법에 맞추어 인천"INCHON"를"INCHEON"으로 서구"SO_GU"를 "SEO_GU"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쟁점사항 없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3일과 10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30일과 10월 31일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717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18번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19번 인천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0번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1번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3번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4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5번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6번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8번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9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하는 사항 및 상위 법령과 중복으로 되어 있는 사항, 직제 개편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 동기능 전환 확대실시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쟁점없이 원안으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722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개정의 원칙, 내용 구성, 공표 및 홍보, 구민불편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보상조치 등에 관한 사항과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등에 관한 심의기구, 우수부서에 대한 우대조치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7번 인천광역시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의 선정기준과 절차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문 10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선정방식, 계약기간, 필요시 복수금고 선정 운영,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금고선정에 따른 공고, 통보, 약정체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중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삽입하고 위원수를 7인에서 9인으로 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8번 인천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6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검단복지회관 신축과 보건진료소 폐지,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을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진료소 폐지 및 검단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재정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회관 및 노인복지회관은 현행 상태로 검단복지회관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7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검단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한시 정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기 승인된 7명에 대하여 증원하는 사항으로 심사 내용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중 부칙 제2항에 정원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하여 부칙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8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연관된 사항으로서 검단복지회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2번 200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53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3필지의 토지와 2동의 건물로서 토지로는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체육시설 확충과 원창동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가좌1동 경로당 확충 부지 등 총 3필지 12,983평방미터이며 건물은 문화회관의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과 가좌1동 경로당 확충 등 총 2동 연면적 약 864평방미터로 부족한 청소년 시설의 확충과 늘어나는 노인분들의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 및 수정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3일 과 10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과 31일 2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과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안 1건과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폐지조례안 2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730번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지방재정법 제110조)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일을 출납폐쇄후 “3월”에서 “80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1번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과의 중복규제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을 삭제하고 “제9조 내지 제11조”를 “제8조 내지 제10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2번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정사유로는 검단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검단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으로부터 제2조 위치,제3조 사업, 제4조 이용대상, 제5조 사용허가, 제7조 사용의 제한 등 총 18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검단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시 매년 발생되는 운영 적자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호 “사용신청 및 허가내용과 반할 때”를 “시설사용이 사용신청 및 허가내용과 반할 때”로 수정하고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검단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검단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안 제16조중 “위탁을” “위탁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제16조 내지 제19조”로 수정하며 부칙조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3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환경부예규 제189호)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5조제1항중 “각호에”를 “각호의 1에”로 하고 별표8(과태료부과기준)의 일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4번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폐지사유로는 상위법령(오수·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복규정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의 폐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0번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동에서 구로 이관되는 업무와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15조(권한의 위임)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5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지방재정법 제110조)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14조 제1항중 “3월”을 “80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6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관련 용어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4조중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실비변상조례”를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7번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재무재표등 8종의 민원서류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상의 폐지민원서류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지방재정법 제110조)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7조제1항중 “3개월”을 “80일”로 별지 제1호서식(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양식)의 첨부서류 중 “직전년도 결산재무재표”를 삭제하고 신청서 양식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시 “직전년도 결산재무재표”삭제에 대한 대책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8번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지방재정법 제110조)개정에 따라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일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10조제1항중 “3월”를“80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1번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지난 2000. 1월 8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가 전문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4조(단장)① 단장은“통 민방위대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9번 인천광역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폐지사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기능)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0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17조 및 제20조를 삭제하고 제12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을 신설하고 제22조의2 내지 22조의 4를 신설하여 보조의 대상, 보조금의 지원방법, 보조금의 반환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기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3일과 10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 후 11월 3일 우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천 212억 4천 11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 202억 660만 6천원보다 0.76%인 9억 1천 233만 6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분야에서 국고 보조금 8천 513만 4천원, 시비 보조금 3천 709만 5천원 등 총1억 2천 222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2억 7천 882만 1천원, 사회개발비에서 7억 3천 299만 7천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 1천 186만 2천원, 민방위비에서 56만 7천원 등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9천 908만 2천원이 감소되는 등 총 10억 2천 516만 5천원의 세출 증가 요인이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 940십만원이 증가하여 총 94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인 인건비에서 278만 3천원, 예비비 등에서 661만 7천원 등 총 940만의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 위원회별로 종합 검토 및 질의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심사된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시설관리공단설립 출자금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연금부담금 삭감 내용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삭감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과의 부랑인시설 지원비 운영에 관한 사항, 검단복지회관 운영 및 청사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과의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도출된 부서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사회개발비, 민간이전의 민간위탁비인 검단복지회관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1천만원, 건축과의 사회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인 청사2부지 테니스장 조명설치공사 1천 7백만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 2천 7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