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발언

항상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덕암동 출신 오태진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아 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오정동출신 박명철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박명철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박명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철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본위원을 간사로 추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태진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6월 14일 의결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후 구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의 변경과 신탄진도서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등 많은 여건 변화가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796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3억 8,000만원보다4.3%인 3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37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4억 2,000만원보다 4.7%인 3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9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입은 구세와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액 275억 700만원보다 16억 3,100만원 증가된 291억 3,80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에서 8억 6,000만원중 면허세가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가 3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900만원 증가하였고 사업소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금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 징수하여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68억 6,500만원보다 7억 7,100만원 증가한 176억 3,600만원으로 그중에서 정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700만원이 증가한 70억 7,3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공유재산임대 수입이 600만원 증가하였으며 도로사용료 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7,400만원 증가하였고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억 2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취득세등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자금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3억 9,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7,600만원이 감소한 105억 6,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매각 수입중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5,500만원 감소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위반자 과징금 수입 및 도로굴착비등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억 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정차위반과태료등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기정예산액 5,000만원보다 6억원이 증가한 6억 5,000만원으로 신탄진지역의 숙원사업인 도서관건립비로 6억원을 지난 7월 11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5억 1,7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21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으로 213억 4,600만원보다 10억 3,700만원 증가한 22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5,100만원이 증가한 147억 7,0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계보호비가 7억 9,500만원이고 기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등 18건이 변경 내시되어 8억 5,1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600만원이 증가한 76억 1,3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등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12건이 증감조정되어 1억 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순시비보조금 4건이 증감조정되어 8,100만원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기능별 성질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의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원이고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봉급조정수당등 필수경비 3억 3,4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동기능전환 시설사업비 2억 9,000만원등 7건에 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신탄진도서관 건립비 6억, 체육진흥기금 1억 5,000만원등 3건에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사회복지증진분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보호비 8억 9,500만원 어린이들이 즐기로 쉴수 있도록 신탄진동 13번지 일대에 어린이 놀이터설치 및 부지매입비 1억 7,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 3,200만원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1억 5,000만원등 5건에 15억 5,000만원을 증감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도시공간녹화분야입니다. 녹지기금으로 1억, 장동산림욕장내 사방댐설치부족분 1억 4,400만원, 용화사입구 도로개설 준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1,700만원등 4건에 3억 6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분야로 용호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구비 추가부담금 1억 6,000만원, 오정동 대성자동차학원주변 도로개설보상비 1억 5,000만원등 4건에 3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분야로 보조사업변경과 불용액등 집행잔액을 정리 편성한 결과 4억 8,500을 삭감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이상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등 필수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 일부 필수경비의 부족분에 최소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 검토보고서 별첨으로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외에 기타 실과에서는 업무에 복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57페이지에 보면 육교홍보현판제작교체 해가지고 400만원씩 2개소있는데 이게 어디이며 어떠한 홍보를 하는 것이죠?

예. 우리관내에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관내에 보도육교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중에서 현재 4개소에 보면 사람이 지나가는 양쪽에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에 홍보판설치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구정과 관련해서 구정구호라든가 기초질서를 지키자 그런 공익적인 내용에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에 홍보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낡고 색이 퇴색되고 또 이렇게 붙잡아 메어놓은 것들이 오래되다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2개소로 좀낡은 정도가 심한 2개소만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위치는 오정동 운암빌딩앞에 보면 1개소가 있고 또 연축동 수자원공사앞에보면 홍보판이 있는데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 가장 심하게 상태가 안좋은 2개소를 먼저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대덕문예회관개관기념 미술작가 초대전이 있는데 언제쯤 개관될 예정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문예회관 공사 공정율이 약 97%정도 됩니다.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내부청소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저희가 12월중순 넘어야 개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개관식준비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한 12월 25일전후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월 25일전후?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준홍위원님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문화공보실장께서 먼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66페이지에보면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정도 드나요?

예.

지금 제가 비교가 되는 것이 물론 다른과입니다만 세무과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물론, 지금 80페이지에보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기정예산 700만원으로 했다가 지금 287만 5,000원으로밖에 소요가 안되고 412만 5,000원이 다시 반환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느정도, 이 가격이 나와있는 것인가요?

예. 이프로그램은 일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기업체에서 보급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표준프로그램을 지금 구입을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하고싶다 하기싫다 이런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계획에 의해서,

무슨뜻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가 어떠한 용역을 주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하고 기존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하고 가격은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분야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2,000만원 정도 든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료관리프로그램 구입비가 1,650만원이고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교육하는 그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2,150만원인데 지금 예산계상은 2,000만원을 올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한마디 더 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요.

58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해돋이 행사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죠?

예.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예. 작년사업비도 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정정해주신 금액에 맞추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물론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추운날에 새벽에 거기까지 올라가서 심지어는 떡국까지 끓여줘가면서 하는 것을 봤을데 올해에는 천막이라든가 이런것도 보강을 해서 이왕에 떡국한그릇씩 끓여주는 것 좀 따뜻한데에서 드실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어떤 배려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은 큰예산이 들지않지 안습니까? 우리 구청이나 각동사무소에 있는 천막들이 있을거라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쳤다가 다시 철거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배려도 있었으면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처음하는 행사였지만 상당히 시기와 맞아떨어져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부분에서 올해에도 좀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구민들이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경제사정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런 어떤 소원이라든지 희망을 빌수 있는 그런 풍족한 행사는 못되지만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중 총무과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우영입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73쪽을 봐주세요.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100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이게 무전기 구입하는 명목인가요?

지금 타 지역에는 거의다 일부 장비가 다 있고 그래가지고 부족한 대에 지원해줄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어디어디인지는 나와있나요? 자료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없으면 있다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입니다. 우편봉합기가 기정에 1,000만원이고 이번에 1,000만원을 세워서 2,000만원인데 당초에 1,000만원을 세우게된 이유가 뭐죠? 우선 첫 번째로 애초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편성을 할때 1,000만원을 삭감한것인지 아니면 1,000만원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구할려고 보니까 2,000만원인지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봉합기가 당초에 금액이 1,000만원짜리를 유성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에서 1년간을 쓰고보니까 고장이 잦고 또 시간당 처리하는 매수가 5,000매입니다. 5,000매이고 저희도 구입을 했어야 하는데 기히 기계를 한번 구입을 하면 저희 행정관서에서 여러해 써야만 되겠고 2,000만원짜리는 처리속도가 2만매입니다. 시간당 2만매이고 또 장점이 1,000만원짜리는 별도 급지를 해야됩니다. 컴퓨터에서 고지서에서 뽑아가지고 다시 용지를 봉합기에 올려놔서 다시 봉합을 하는 작업을 해야되고 이것은 컴퓨터에서 나오는대로 그냥 들어갈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봉합기에 구성하고있는 요소가 접지부, 압착부, 절단부 이렇게 3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짜리는 세부분이 구분이 안되고 스위치를 넣으면 전체가 가동이 되고 2,000만원짜리는 접지부만 쓸려면 접지부 쓸수 있고 압착부만 쓸려면 압착부만 쓸 수 있고 절단부만 쓸려면 절단부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다음에 1,000만원짜리는 수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고장도 잦고 그래서 서구청에서는 2,000만원짜리를 사고 유성구에서는 1,000만원짜리를 샀는데 비교를 해봐서 2,000만원짜리가 훨씬 사무에 효율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구입을 안하고 추경까지 기다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만 전문적으로 쓰기위해서 구입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지서의 봉합기입니다.

그러면 다른과에것도 다량으로 할수 있는 것도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에 정화조 청소문제라든가 이런것도 같이 겸용해서 쓰기는 곤란합니까?

같이 겸용해서 쓸려면 고지서양식하고 규격이 같아야만 됩니다. 같으면 쓸수가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예. 신현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수입증지판 매하는 인증기를 1대 더 사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구입했던게 고장나서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계를 하나 증설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증기가 민원실에 보유하고 있는데 5,000원이상 짜리 증지판매할 때 현물로 판매를 했어요.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대한 수수료를 민간에 위탁하지않고 우리가 직접했을경우에 재원을 그만큼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연간 약 500만원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이 그 자리에 앉다보니까 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책상의자를 가져야 하니까그래서 개선을 했습니다. 5,000원이상 증지를 판매할때도 인증기를 활용해도 되는것인데 구태여 왜 민간에게 위탁시켜서 판매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가지고 그에대한 개선대책으로 인증기를 좋은 것을 하나 하면 그동안 89년도부터 다른구는 다 인증기를 활용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니까 약 5,000만원 손실을 봤더라고요. 이것을 개선해서 하기위해서 인증기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