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1차 본회의2000년 10월 27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의결 하였으며,2000년 11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의거 위원장에 최흥기 의원,간사에 박효동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로 먼저 의장이 제의한 의사일정변경의건,윤영락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으며,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고성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안,일본국 조취현 정강정과 자매결연 체결승인안,중국 흑룡강성 계서시와 자매결연 체결승인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하신데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태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태겸 의원입니다. 지금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장의비용,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소요금액 전액을 고성군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집행한다.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소요비용에 대한것이 없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김천시의회 조례는 제11조에 묘지조성,묘지내 표석을 설치하여 주되,비용은 별표와 같이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군의회에서도 이왕 이 조례안을 제정할 바에는 김천시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드는것과 마찬가지로 묘지내 표석을 설치하여 주는 안을 삽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이게 표석에 대해서는 전직 의원이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이것을 추가로 조례제정을 한거고,이번에 우리가 만드는 것은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그때 장례위원회에서 비용에 대한 의결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규모가 산정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김천시의회것은 전직의원의 경우 사망했을 때 장례는 못해주더라도 표석만이라도 해주는게 좋겠다 해서 만드는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의원이 현직에 있다가 불의의 사고든 지병에 의해서 사망을 했을 때 그때당시에 장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예산결정을 하다보면은 처음에는 잘 되겠습니다만,마지막에 가서는 예산집행하는데도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의회 조례를 제정할 때 표석에 관한 것은 아주 여기서 집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한다고 봐지고요.김천시것은 전직의원에 대한 장례는 안하고 표석만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만들은건데,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직의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장의 절차에 따라서 그건 결정하는 바에 의하는 거니까 당연히 된다고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효동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제안설명의 요지,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질의 및 답변요지,토론요지,심사결과,소수의견 요지,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2000년 10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둘째,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제안이유는,군재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76억 6,809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888억 5,341만 4천원보다 88억 748만 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11억 3,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25억 9,200만원보다 85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 사업등 4개 특별회계로 총규모는 65억 2,68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62억 6,146만 4천원보다 2억 6,548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자치단체별 예산규모와 전국 재정자립도 현황 그리고 지자체 '98 재정상황 종합분석결과 공개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조금과 교부세의 증액으로 재정자립도가 19.3%에서 1%가 하락한 18.3%로 나타나고 있어 2000년도 당초예산의 강원도평균 지수인 18.8%와 비슷한 수준이고 전국 평균 지수인 22%에는 못미치는 수준이고,또한 의존수입의 증가로 투자비율이 71.1%에서 2.2%가 상승한 73.3%로 투자비율이 행정자치부에서 '98년도 재정분석한 평균지수 69.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경상적 경비의 비율은 기존예산의 13.7%에서 1.2%가 감소한 12.5%로 하향 조정하면서 전국평균 지수인 18.4%보다 5.9% 낮은 수준으로서 비교적 투자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세입예산 편성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세외수입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신장되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에서 기복이 심하게 보이고 있어 자체수입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의존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에서 급신장을 보이고 있고 보조금사업에서도 신장세로 돌아서고 있고,세입예산중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8만 6천원으로서 전국 평균 부담액 14만 5천원보다 4만 2천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세출예산에서는 주민 1인당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54만 8천원으로 전국 평균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 121만 6천원보다 높은 투자율을 보이고 있고,향후 주의할 사항은 특히 행정자치부의 재정진단 계획에의하면 재정진단 대상단체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제1차 고려요건으로 경상수지비율,세입·세출 충당 비율,지방채 상환비 비율 등 안정성 지표가 최하위인 단체,제2차 고려요건으로 재정계획 운영 비율,세입예산반영 비율,투자비 비율,자체수입 증감율,경상 경비 증감율 등 자구노력 정도를 반영하고,제3차 고려요건으로 행사성 경비 과다,소액 분산투자 등 재정 불건전 요인 사례 등을 분석하여 재정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리군은 현재로서는 비교적 건실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 분석도 철저히 해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넷째,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토론요지는 가.예산편성시 주민 쟁점 및 예산과 목을 변경해야할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와 사업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한후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반영하기 바라며, 나.2000년도 당초 예산중 제1회 추 경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례가 많고,금후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으며, 다.실·과·소 예산요구 내용을 예산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바라며, 라.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 심사시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소수의견 요지로는 예산편성시 심도있는 검토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예산삭감 및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제안이유입니다.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기능 보강에 따른 한시정원 승인과 관련하여 자체정원조정을 위해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두 번째,주요골자입니다. 제2조(정원의총수) 본문중 "419인"을"421인"으로하고,동조 제1호중 "408인" 을 "410인"으로 조정,안 제2조입니다. 고성군조례 제1727호 2000년 7월 10일 공포 부칙을 개정하고, 부칙 제2조(정원에관한적용례) 표2 중 정원의 총수"434"를 "436"으로,집행기관의 정원 "423"을 "425"로 조정하고, 부칙 제2항(한시정원) 정보화 기능보강인력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참고사항으로 시군 정보화기능 보강 방침에 따른 정원승인 사항을 별첨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419인"을 "421인"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408인"을 "410인"으로 한다. 고성군 조례 제172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2의 정원란중 "434"를 "436"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423"을 "425"로 한다. 고성군 조례 제172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2000년 7월 10일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2인은 2002년 12월 31일까지,5인은 2003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현재 "419"를 "421"로 하고,집행기관의 정원 "408"을 "410"으로 합니다. 부칙,별표2중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표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434"로 하고,"434"를 "436"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23"에서 "425"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제2항입니다. 한시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중 5인을 2003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한시정원 2인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5인은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황병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 10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15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2000년 9월 28일 시·군 정보화기능 보강지침이 시달되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2명을 증원하여 공무원의 총수를 419명에서 421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두어 2000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이 445명에서 2001년 7월 31일까지 436명으로 하고 2001년 8월 1일부터 제2단계 3차년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고성군 공무원정원을 421명으로 유지하여야 하나 현재 고성군공무원 현원이 417명이므로 정원보다 4명의 결원이 있는 상황이므로 공무원을 추가로 감원해야할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황재철입니다.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준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 1999년 8월 9일 환경부령 제82호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에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한 사항 및 5톤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이에 관한 규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하여 음식물쓰레기등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주요골자입니다. 가.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중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용어를 추가로 정함,안 제2조제7호 내지 제12호 나.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정함,안 제4조 다.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의4 라.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의5 마.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방법을 정함,안 제11조의7 바.과태료 부과대상중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보관시설의 설치,생활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분리보관 기준 위반,폐기물 관리장부 기록 및 보존·허위 기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3 세 번째,참고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 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등을 말한다. 8."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4 제3호라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9."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10."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봉투 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 는 용기로 군수 또는 배출자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자가 공급 또는 설치하는 용기를 말한다. 12."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배출에서 처리까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기준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배출·처리하되 본인 또는 타인소유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을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2이상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중 제3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 및 제1호 내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대행계약없이 해당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수 있다. 1.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사료 또는 퇴비로 자원화하여 사용하는 자 2.공사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장 내지 제5장을 각각 제4장 내지 제6장으로 하고 제3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등 제11조의2(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등)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분리배출 지역과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의3(음식물쓰레기 배출자의 처리협조)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정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봉투에 담거나,군수가 지정·설치한 전용수거 용기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2.음식물쓰레기등 부패성쓰레기는 전용봉투 또는 용기에 넣어 보관·배출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모기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가축사육농가 등과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손쉽게 수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별도의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재활용 또는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2조제8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3.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재활용전문),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4.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사료·퇴비 또는 연료 및 기타 용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에 대하여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등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의 효율증대를 위하여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거기서 제7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군수가 청결유지를 위한 명령조치를 할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6(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의 설치,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용기 또는 보관시설등은 쉽게 구분될 수 있는 색상 또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1조의7(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전문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대행계약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중 단서를 삭제하고,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관리주체가 발생폐기물을 일괄 수집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운반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군수가 대형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중 "납입고지서"를"과태료처분통지서"로 한다. 별표3의 부과대상란중 제1호 나목(7)에 (다)내지 (라)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동표 제11호중 가목을 별지와 같이하며,동호에 다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제14호내지 제16호를 각각 제15호내지 제17호로 하며,제14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6의 종류(용량)란중 "1종(5ℓ)(일반용)"을 "1종(5ℓ)(일반용과 음식물쓰레기전용)"으로 한다. 이것은 종전에는 5ℓ짜리를 일반용으로만 사용했는데 5ℓ를 일반용과 음식물 전용으로 다시 구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한가지 더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칙,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별표3 제11호 다목 (1),(2)의 개정규정은 고성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준공된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 적용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1.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나.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7)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 아니한 자,1차,2차,3차 위반시에 20만원,50만원,100만원, (라)음식물쓰레기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100만원,300만원,500만원 11.생활폐기물배출자의 감량 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종류·성상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자 (1)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한 폐기물을 배출한 자,10만원,20만원,30만원이 되겠습니다. (2)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20만원,30만원,50만원,특별관리구역에 50만원,70만원,100만원이 나와있는데 특별관리구역이라는 것은 입산통제구역이라든가 하천상단등에 있는 구역으로서 고성군은 현재까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3)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50만원,70만원,100만원 (4)사업장폐기물배출자,100만원,100만원,100만원 다.기타 기준을 위반한 자,이것이 일반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아까 부칙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과조치에 나와있는 조항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신설되고 3개월이 지난후부터 시행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1)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5만원,10만원,20만원 (2)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한 경우,5만원,10만원,20만원, 14.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입니다.100만원,100만원,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8쪽부터 기록되어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황재철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16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다만,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8월 9일 환경부령 제82호와 2000년 4월 3일 환경부령 제90호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준칙안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관련 지방자치단체조치사항에 대한 지침이 강원도를 경유하여 시달되어 이를 우리지역실정에 맞도록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방법,과태료 부과대상 중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보관시설의 설치,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 및 분리 보관 기준 위반,폐기물 관리장부 기록 및 보존·허위 기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과 별표에는 이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와 공사장 생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를 정하는내용으로서 타 시·도,시·군의 조례와 비교 검토한바,조례의 내용이 대체로 대동소이 하였으며 과태료의 금액도 환경부 과태료 준칙 안에 따라 조정하여 모두 같았으며 2000년 7월 31일부터 8월 20 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