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근 의원 발언

김일배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주환 중구청장님과 노병정 부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노병정 부구청장님께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는 수 십년 동안 지방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그 지역의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생활해 온 기관으로서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쉽고도 부담없이 토론하고 거론한 민의의 창구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된 산업화 시대와 교통과 정보통신, 즉 컴퓨터와 팩스발달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광역화되는 추세이며 지구촌시대로 칭하는 현시대에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적으로 결정한 시책을 우리 구청에서도 시행을 해야함은 인정하나 그에 따른 제반 문제점, 즉 우리구청의 경우 99년9월1일부터 동인1·2·4가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 기회에 한 번 사전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첫째, 동 기능전환의 필요성과 주민자치센타 장소확보문제 다시 말하면 현재도 협소한 동사무소가 있다고 보는데 협소한 동사무소의 이전 또는 임대를 하여야 하는 동사무소와 그에 따른 대책 및 추진상황이며 둘째, 각 동에서 추진할 운영프로그램의 선전방법과 민간사업자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바 그에 따른 대책과 주민자치센타 의 이용자 확보방안과 셋째, 주민자치센타 운영 및 관리문제로서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및 시설물관리에 따른 예산과 제반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끝으로 동사무소의 인력 구청전입에 따른 인력조정방안과 업무의 구청이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절기 재해예방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 행정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노병정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익근 중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해 별도의 설명회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김일배 내무위원장님께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추진 관련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한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 기능전환의 필요성과 주민자치센타 장소확보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100대 개혁과제이자 4개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동 기능전환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 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광역적, 종합적 필요성이 커지는 반면 동사무소의 일반행정기능의 약화와 대중매체의 다양화 국민교육수준의 향상으로 대민행정기능이 쇠퇴되어 당초 읍·면·동사무소 폐지를 통한 행정계층구조 간소화가 추진되었으나 동사무소 폐지에 따른 주민불편과 행정혼란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동사무소 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여 주민의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불우이웃돕기 내집 앞 청소하기 청소년 선도 등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의식 및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을 구현하고자 이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타 설치장소 확보입니다. 동사무소의 인력감축에 따른 여유공간을 감안해서 현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청사여건상 여유공간이 없는 대봉2동과 2층 증축이 용이한 성내2동은 주민자치센타 공간확보를 위해 동청사를 앞으로 계획해야 될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중대본부와 주민자치센타 사업장이 인접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구가 없어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불편이 예상되는 동인3가동은 예비군중대본부를 지하로 이전하여 주민자치센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타 설치장소 및 운용 프로그램은 배부해드린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24페이지 제일 뒷편에 나름대로 동별로 운영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자원봉사자 모집분야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 프로그램에 맞는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타 설치를 위해 10월19일 예산을 재배정하여 현재 동별로 물품구입 및 시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동 기능전환 추진일정은 11월20일 이전 주민자치센타 설치를 완료하고 11월말경 동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개소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업무이관 등 동 기능전환은 12월1일 기준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둘째, 프로그램선정방법과 민간사업자와의 마찰발생 시 대책과 이용자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운영프로그램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의견을 수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에 제출된 안을 토대로 2회에 걸쳐 현지 실사를 실시하여 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과 아울러 문화기능, 편익기능, 사회진흥기능을 강화하고자 헬스교실 등과 같은 고형적인 시설물을 억제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구에서 일부 조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와의 마찰방지를 위해 방금 헬스장이나 컴퓨터학원 등의 민간시설과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민간시설과 주민자치센타를 상호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간시설운영자를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주민자치센타와 민간시설프로그램을 상호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민간시설이용 시의 경제적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자와의 마찰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타를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되는 시설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동 기능전환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홍보팜플렛을 제작해서 세대별로 배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동별 운용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모집에 따른 홍보를 위해 구소식지에 게재하는 한편 동사무소에도 동별 운영 프로그램에 맞는 별도계획을 수립,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전문강사 확보 곤란 등에 따른 이용률이 저하될 시에는 대체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주민이용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각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문화예술계 종사자 등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기본자료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 주관 분기1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수렴 및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프로그램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주민의 이용활성화 주민자치센타가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 자아실현의 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타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시행 초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동장이 운영할 것이나 자원봉사자 이용주민 등을 중심으로 자율운영이 정착될 시에는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검토대상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시설 등은 무료로 이용토록 할 것이나 전문강사수당 등은 이용주민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이용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사수당의 일부 시간당 만원정도로 했을 때 여기에 따른 실비예산 차원에서 구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요금을 제외한 시설유지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월 4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동 인력의 구 전입에 따른 인력조정방안과 업무의 구청이관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기능전환되면 현재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655개의 단위업무 중 주민등록, 인감 등 각종 민원발급 업무와 민방위 재난관리,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무 및 기관유지를 위한 사무 190개는 존치하고 지방세, 통계, 건설 등 업무성격상 주민불편없이 구에서 처리가능한 465개 업무는 구로 이관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동사무소 정원의 37% 정도인 60명 현재 동에 161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60명이 앞으로 구본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며 이관인력은 세무, 청소, 도시관리 등 업무 폭증이 예상되는 부서에 집중배치될 계획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나 민원실 보강 중개민원제의 확대시행과 구청과 동사무소간 행정전산망의 구축으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각종 민원이 편리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시행초기 다소간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만 이제까지 민원접수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처리는 구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동 기능전환이 되면 각종 민원을 구청에서 직접 접수 처리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구에서는 불필요한 사무의 폐지, 행정사무처리 개선 등을 통해 행정구조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 향상 등 지방행정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타가 생활 속의 주민자치센타로 정착되어 주민의 여가선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있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더 미진한 구석이 있어서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월1일부터 동 기능전환과 더불어 당초에 구본청으로 이관하려고 한 사무 중에서 동에 존치하려고 하는 사무내용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첫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기능전환과 더불어 조례의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둘째,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기능과 더불어서 개정되어야 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적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하신 걸로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법정기한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어떻게 해서 우리 중구의회에 접수된 것이 2000년11월1일자로 접수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려고 하면 상당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시일이 촉박한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타 구에 실례를 본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타 구에는 예를 들면 동구는 이미 자치센타를 전 동에 실시하고 있으니까 거론할 필요성이 없겠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10월7일에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남구의 경우는 10월27일자로 되었습니다. 북구에는 10월30일 되었습니다. 수성구에는 의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11월7일부터 14일까지 임시회가 열리는 걸로 본의원이 조사가 됐습니다. 달서구에는 10월28일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구에는 어떻게 해서 11월1일자에 우리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달라고 제출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배 내무위원장님께서 제가 원답변에 미흡하다고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동 기능전환 문제가 11월말까지는 하라 하는 그러한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구마다 여러 가지 특색이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동에 존치하는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에서 이관을 시켜야 될 업무가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구마다 상당히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가 통일되지 않고 여러 구마다 내용들이 달리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는 동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냐, 구에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동장과 각 과장간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나름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구보나 시보를 갖다가 수령, 배부하는 것을 구에서 할 것이냐, 동에서 할 것이냐, 또 주민동원 업무를 구에서 할 것이냐, 동에서 할 것이냐, 적십자회비 모금을 동에서 할 것이냐, 구에서 할 것이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는 동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구에서 그러면 차를 사가지고 일괄로 401개소에 저희들이 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나눠주는 것이 맞을 것이냐, 동에서 자기 지역에 약 10 몇 개씩 있는 데다가 파는 것이 맞을 것이냐, 쥐잡기 사업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구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륜차 등록업무는 지금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골목 있는 그런 동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접수신고가 너무 많은데 동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구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이러한 것이 일부 구마다 일부는 동에서 하고 일부는 구에서 가져오고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결정해 놔버리면 이것이 이행하기가, 또 변동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청소 관련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갖다가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약 30평 이상의 쓰레기봉투 창고가 있어야 되고 차량으로 배달해 주는 문제, 그러다 보면 현금 입금하고 나서 또 차로 실어다 주고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창고가 지금 당장 저희들 구청 청사가 좁기 때문에 이것은 쓰레기봉투 그 자체가 현금하고 같아가지고 화재가 났거나 분실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창고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동에서 존치하는 것을 190여 개 업무는 그대로 주민등록 업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두고 될 수 있으면 구청에 이관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왜 12월1일부터 한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기구설치나 그 다음에 정원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정이 늦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그 업무가 어느 과로 오느냐, 동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 인력을 그대로 두느냐, 구 인력으로 봐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점들, 이러한 것을 갖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12월1일전에 기구설치나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다음에 12월1일부터 인사가 이루어져서 업무처리하는 데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다소 좀 느긋한 맛은 없더라도 업무수행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그러한 일정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각 구 중에는 지금 현재 서구는 11월7일부터 11월13일까지 임시회 중에 개정해 달라고 상정돼 있고, 수성구 같은 데는 11월7일부터 11월13일까지 의회가 있을 거라는 그러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청 내에서 확정이 안돼가지고 지금 현재 상정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에서는 조금 일찍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은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미리미리 하는 그러한 풍토, 미리미리 챙기는 공직자세를 함양시키도록 저 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담당들이 업무를 좀더 소상히 챙길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제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앞으로 저희 중구의 일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의 업무라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일정을 맞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기회 더 줍니까?) 최인곤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

최인곤의원입니다. 김일배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인1·2·4가동의 기능전환 이후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리고 동인1·2·4가동 외에 12개동에도 기능전환이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기능전환 목적이 주민이 편리하고 예산절감도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고지서 등 동직원 및 통장이 하는 방법을 기능전환 이후 고지서 등 통장을 통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하는 이 조례는 동 기능전환의 역행이라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답변 받고...) 일괄 보충질문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답변 듣는 순서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

- 답변을 들어봐야지.)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최인곤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곤 부의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곤 부의장님께서는 동인1·2·4가동에 대해서 기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나머지 12개동이 동 기능전환할 때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과 주민자치센타 자체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 통장에게 고지서를 전달할 때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는 오히려 주민자치와 역행하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차원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동인1·2·4가동에 대한 동 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99년9월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6개 프로그램 중에 교육 컴퓨터교실이나 체력단련실, 국악가요교실, 주민사랑방, 주민문고, 서예교실을 운영하였으나 자원봉사자 미확보로 서예교실 운영이 중단되어 현재 다섯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컴퓨터교실의 경우 공공근로자를 강사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공근로사업 공백 시에는 강사가 없어 주민이 자율 이용토록 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원봉사자 확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무리한 기계작동에 따른 헬스기구의 고장발생 시 A/S가 다소 늦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사무의 구 이관에 따른 상대적인 주민불편 표출 등으로 동사무소와 주민간 마찰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타 이용활성화를 위해 주민홍보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나 1일 평균 이용인원 90 내지 100명으로 다소 적은 감이 있습니다. 반대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효과를 말씀드리면 컴퓨터 인터넷 이용 능력배양으로 주민들의 정보화의식 함양에 이바지하였으며 체력단련실, 국악교실 운영으로 취미생활 및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센타 시설이용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 친근하게 연대를 함으로서 주민화합에도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정착될 시에는 지역주민의 자치기능 향상에도 앞으로 기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원질 문에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100대 개혁과제 속에 하나로 추진돼 오는 것으로서 사실 전국 기초단체장이 정부에다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100대 개혁과제로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각 시·도, 그러니까 도가 아닌 각 광역시의 1개 구는 시범 실시를 전 동이 하고 나머지는 하나 내지 두 개 동을 시범 실시를 해 왔습니다. 아시겠지마는 동구 같은 데는 전 동이 실시됐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인1·2·4가동 한 개가 시범 실시되고 금년 중에는 전 동이 실시되고 내년에는 읍·면·동이, 군단위 읍·면·동이 지금 시범 실시가 됩니다. 일부. 그리고 나서는 2002년부터는 전 읍·면·동도 확대 실시하는 걸로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의 편의증진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행정단계를 하나 없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동을 처음에는 주민자치센타, 동사무소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타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차원에서 얘기됐다가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숫자가 줄어들고, 또 5급들이 너무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승진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불평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기능은 그대로 두면서 일정업무만 수행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거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추진돼 왔기 때문에 주민들로 봤을 때는 기존 하는 것에 비해서 동에 연락하면 될 것을 이제는 앞으로 구청에 연락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일부분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하고 주민과의 거리가 동에서의 거리에 비해서 약간만 늘어지는 반면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먼 거리에서 구청까지 와야 되는 그러한 불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동직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공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가깝지만 구에서 공산이나 저렇게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히 먼 부분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주민자치센타를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지마는 지금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제외시키겠다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면적이 좁아가지고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타가 되므로서 다 같이 됐을 때 중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주민과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편의 문제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12개동에서도, 원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선정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 통장에게 세무고지서를 전달해 달라고 의뢰를 했을 때 그 통장으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구청 공무원들이 담당구역이 있어가지고 동직원들이, 동직원들이 담당구역이 있어가지고 세무고지서를 갖다가 주민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통장한테 그 부분을 갖다가 위임하면서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혜택없이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그 보수 외에 주는 것이 없이 부과적인 업무를 줬을 때 통장에게 무리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장에게 건당 얼마씩을 줄 것이냐, 월 얼마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역마다 다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동에는 이제 7명 내지 9명밖에 없습니다. 동장, 과거에 사무장하던 거, 주임 포함해서 7명 내지 9명이면 주민등록이나 인감이나 여러 가지 호적이나 이러한 부분들 전산처리해 주는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사, 그 다음 민방위 담당업무, 서무업무 이런 업무를 추진할 인력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하는 게 없어집니다. 동직원들이 몇 개통씩 맡아가지고 담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해 오고, 파악을 해 오고, 전달하고 이런 업무를 하던 것이 지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 본청에서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어떡할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내가 총무과에다 지시를 하고 있는 사안이 뭐냐하면 구 본청 일반직으로 하여금 실·과장은 한 개동씩 봉사담당 책임자를 맡고, 그 다음에 그 과의 주무는 봉사담당 통을 안 맡고 나머지 6급, 7급, 8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중구에 185개통이 있습니다. 1개통에 1명씩 전담을 해서 그 사람은 자기 통에 대해서는 그 통장도 만나고, 그 통에 대해서 지역도 알고, 그 통에 대한 현황도, 예를 들면 금년 1월1일부터 지금 10일까지, 11월1일부터 10일까지 인구주택총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총조사했는 내용도 자기가 받아서 자기 통에 대해서는 어느 집에 뭐하고 어떤 집에서 뭐를 하느냐 하는 것을 훤히 알고 있다가 자기가 딴 과로 가더라도 자기는 그 업무를, 그 통은 계속 봉사담당 동으로 지정돼 있고 만약에 구 본청을 떠나거나, 동으로 가거나, 타 구로 가거나, 본청으로 갔을 경우에는 새로 온 사람에게 그 바인더까지 합쳐가지고 인수인계를 해 주므로 해서 평상시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부과적인 업무를 한 개통씩 맡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나름대로 그 통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역이 중구 같은 데는 지역이 좁습니다. 버스를 한 번 타고 가든지 가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 통을 걸어서 해결하고 들어올 때는 버스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게 되면 나름대로 상당한 조사, 통계 그 다음 여러 가지 전달체계 이러한 것을 갖다가 동에서 하던 걸 구 직원들이 일과 후 내지는 일과 후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까지 결재 맡은 업무에 한해서 185명을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나가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오면 각 동의 사항은 본청의 실·과장들이 자기가 맡은 동의 것을 갖다가 그 통의 인원들 것을 받아가지고 과장 혼자 하기 힘드니까 주무가 같이 수합해가지고 수합된 자기 동의 것을 갖다가 해당 과에다 전부 넘겨주면 해당 과에서는 13개동 것을 수합하면 구청 전체 것이 수합 안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통장을 통한 세금고지서 전달할 것이냐, 봉사담당 통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금고지서를 전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앞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무원은 통장한테 지금까지 전국적인 현상으로 고지서 전달비용을 주려고 하면 한 건당 30원씩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공무원들에게 일부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를 들면 1개동에 상반기에 100만원 줘가지고 과장, 담당직원들이 식사 한 끼하면서 사기앙양시켜주고 하반기에 한 번 한다 그래도 13개동에 2,600만원 됩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규정을 지금 현재 못 찾고 있습니다. 자기 추가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일과 후에 했다고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애매한 법적근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뭔가 예산을 절감하고 무한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면 저희들 구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공무원들은 고생은 좀더 하겠지마는 또 고생한 만큼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통장을 주는 것보다 반 가지고도 공무원 사기앙양이 가능하다면 통장을 통해서 세금고지서 전달하는 것보다 담당, 봉사담당 공무원들이 했을 때 책임감이나 나름대로 정확성이나 이러한 것이 더 안 높아지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서 저희 구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또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조언도 해 주시고, 또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이나 이러한 것에 좀더 과감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