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진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군수가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통보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10조 2항에 폐지한 다음에 관계행정청이라는 도에 보고하는 것으로······

준칙안 11조 2항에 3호 폐지후 급수대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시에서 상수도 구역으로 됐을 때는 간이상수도 설치를 폐지하고서 그 후에 급수대책이라는 것은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상수도구역으로 보급이 되면서 그것을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이것을 폐지할 때는 상수도가 보급 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를 폐지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상수도 공급이 안되는데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할 수는 없죠, 급수대책이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옛날부터 농어촌 급수대책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를 개발 했습니다. 그것을 보건사회부 소관으로 그것을 만드는 게 많은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주고 사후관리는 주민 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게 여태까지 잘 안되고 있었거든요. 만들어 주고 그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폐기된 채 주민들 스스로가 유지관리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규정을 둬 가지고 간이상수도든지 소규모급수시설이든지 어쨌든 시설이 있으면 유지관리 비용이 들고 그 수질을 일정 음용수 기준에 맞게 공급을 하려면 시설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은 수용가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옛날부터 제도가 없던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조례로써 명문화 시켜 가지고 간이상수도가 우리 관내에 14개가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이 6개가 있는데 전부 다 20개가 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도 간이 상수도로 표현해야 되나.

시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자치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요금 징수는 12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1항 규정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럴 수도 있는 사항 같은데요.

사용자 또는 사용자협의회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운영관리가 안될 때는 수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불가피성이 있으면 시장이 직권으로 부과시켜서라도 시설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죠.

이게 시설이······

수용가 협의회가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한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투자를 해서 시설을 만들어 준 거라구요. 만들어 주고 물을 먹는데 수질이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게 계속 생산이 되어야 되고 시설의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 비용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입니다.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수돗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현행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의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급수조례 제22조 제2항의 건물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 전 발생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과 제25조 제2항의 수도사용자 외에 소유자ㆍ관리자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40조는, 수도사용료를 2개월이상 체납할 경우 정수처분 할 수 있던 것을 체납즉시 정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요금 승계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2는,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32% 인상하는 사항으로 생활용수 25.7%, 공업용수 56.3%를 차등 인상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줄이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3은 상수도요금 업종구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오락장등 신규업종에 대하여 업종 구분표에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자료 중 견출지로 표시된 부분의 2000년도 수도요금 현실화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상수도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1일평균 급수량이 34만 9천톤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양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율 98.5%, 유수율 91%로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행 요금수준은 99회계년도 결산결과 톤당 251.5원으로 생산원가 332.7원의 75.6% 수준이며 수자원공사 원정수료가 99년 10월 31%의 대폭인상으로 2000년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약 63%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번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첫째, 과다한 채무상환비에 대한 재원 마련에 있습니다. 그 동안 물가안정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억제됨에 따라 시설확충사업의 많은 재원이 차입금으로 충당되어 금년부터 많은 원리금이 상환됨으로써 상수도사업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수자원공사 용수대 인상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정부의 물값 현실화 시책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료가 대폭 인상 됨에 따라 우리시의 종전의 요금인상 수준으로는 추가 비용에도 못 미쳐 재정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타 도시와 요금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누수방지와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생산원가의 증가를 억제하여 왔으나 이제는 타 시군과의 요금에 관하여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국도비지원은 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Incentive 성격으로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형평의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의 과소비를 억제하는데도 한 이유가 됩니다. 현재 저렴한 수도요금은 수돗물의 과소비를 조장하여 상ㆍ하수도 시설의 확충을 유발시킴으로써 생산원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절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바 가정용 요금수준이 너무 낮아 물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공공시설 등에서도 절수하는 의식이 낮아, 수돗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도사용료 인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한 요금인상율은 평균 32%로 우리시 현행 톤당 평균 253.4원에서 81원을 인상, 334.4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업종별로는 가정용 등 생활용수를 평균 25.7% 인상하고, 우리시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하는 단가에도 못 미치는 전용공업용수 인상율을 평균 56.3%로 높게 책정함으로써 수종별로 원가보상의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본 요금인상이 시행될 경우 가정용 1가구당 평균 월사용료는 1,040원이 추가 부담되어 인상율에 비하여 일반가정의 요금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도요금의 인상안은 수돗물의 과소비 억제와 상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대 인상 등 원가상승요인을 감안하고, 정부의 2001년 100% 현실화 정책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금회 심의안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심층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폭을 줄이고자 생산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현행 수도요금 수준을 인상 조정하고, 요금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의 요금징수 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우리시의 2000년도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투자사업 차입금에 대한 채무상환 재원확보 등 요금인상 필요성의 사유로 생활용수 25.7%, 공업용수 56.3%, 평균 32%를 인상하는 안으로써 동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정연료를 쓰라고 보일러 전부 교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재산이 분리가 되고 그래서 수천세대에 급수하기 위해서 메인 지하 저수조 탱크에서 거기서 전부다 동별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시가 관리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첫째,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고 둘째, 이게 대법원에서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후 소유자가 집을 새로 사온 사람이 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 조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