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구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을 보살피고 우리 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기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2001년도 사업을 주대상으로 하여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0월20일 부산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 본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중기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 수립배경, 운영방향, 재정규모 그리고 투자사업계획 중 중요 부문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책자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은 88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89년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원 6명, 집행부 국·실·과장 5명, 여성위원 3명, 모두 15명으로 부산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계획재정의 운영체계를 정착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계획기간의 연도별 재정전망, 재원조달 방법, 합리적 재원배분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기본방향은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지출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운용하고 2001년도를 기본 년도로 하고 과거 1년간의 실적과 향후 3년간 전망치의 경향 분석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정 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면은 지방세 구조의 경직성과 지역경제 회복 지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재원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세수체계의 변화가 없는 한 세입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세출면은 문화, 사회복지시설확충, 도로·교통,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재정 수요 욕구에 비해 이를 충족할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어 경상경비 절감 및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 등 긴축재정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총규모는 1,284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46억8,000만원, 특별회계는 137억2,800만원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계획 중 총괄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 1,146억8,000만원 중 경상지출이 1,022억3,800만원으로 가용재원은 124억4,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은 2002년부터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아 투자가용 재원도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입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증가율이 95년까지 평균 16%였으나, 96년 정부의 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전환되고 IMF로 인한 지가 하락으로 토지과표가 31.3%로 동결됨으로써 향후 사오년간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 구조의 경직성 및 지역경제의 성장둔화로 지방세 증가율은 평균 3%에 머물것으로 예상됩니다. 면허세 등 세목별 세입추계 전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 중 지방세는 283억3,300만원, 세외수입은 321억7,1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보조금 362억6,600만원, 조정교부금은 174억1,000만원, 총 1,146억8,000만원을 세입 추계로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지방세 등 세입추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경상예산 전망입니다. 인건비는 행정내부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최대한 감축하여 행정능률과 인건비를 절감하고 32페이지 물건비는 계획기간 중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최소액을 반영하였으며, 이전경비 이하 부문은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상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상예산 총액은 1,022억3,800만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가 261억7,600만원 물건비는 266억4,500만원 기타 이전경비 등 경상예산은 494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인건비부터 35페이지까지 경상예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투자가용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총액은 1,146억8,000만원이며 경상지출이 1,022억3,800만원으로 투자가용재원은 12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7월말 기준 추계 현황이므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현재 상황으로는 2000년도 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7페이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사업규모는 총 195억4,200만원으로 일반행정 부문은 보건소 건립에 2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전포동 종합복지회관 건립 마무리 사업에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은 도시공간녹화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 부문은 가야∼개금 간 중복도로개설 등 37건, 138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시비보조 투자사업의 지원규모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가야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8건,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하천부문은 부암3동 15통지내 하천복개 등 2건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은 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족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투자가용재원 124억4,200만원 중 총 투자사업비는 195억4,200만원으로 71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재원 조달방법으로는 국비보조 2억, 시비보조 69억원을 지원 받아 충당할 계획이며,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의원과 사업 설명회 등으로 최대한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0페이지부터 46페이지의 각 부문별 투자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 2001년도 총재정 규모는 137억2,8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8억2,200만원, 보조금수입이 124억6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1,900만원 사업예산이 136억7,300만원 예비비가 3,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므로써 주민들의 욕구를 중기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 전 공무원들은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재정계획 심의를 위해 애쓰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관계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에서 2004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기재정계획보고에 관한 별도 질문이나 이의제기는 불필요하며, 신상발언은 가능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은 본회의를 마친 후 별도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신상발언은 가능하다면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회의를 마친 후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회 김장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만 발췌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2000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중 의회사무국, 구 본청의 전 실·과 및 보건소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 위원회실에서, 연지동외 3개 동은 현지 출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2일 오전에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기획총무위원회는 11월27일 연지동, 전포2동, 당감3동, 개금2동 순으로 출장 감사하고,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4일간은 보건소 및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회실에서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27일, 부서별 감사 대비 현장을 확인토록 했으며,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4일간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회실에서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총무위원회 하대홍 위원장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규정하고,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열람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공중위생법의 폐지로 공중위생업소중 인·허가대상이던 사항이 통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민원수수료를 페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겠지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석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남녀 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표액 2억원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조성하여 운용수익금 범위안에서 기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 5페이지의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안 제3조제1항제5호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필요한 사업으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자들에게 융자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코자 하며 보증인 제한을 융자금 관리협약 금융기관 여신규정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혼란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많은 저소득자에게 융자에 따른 불편 해소와 혜택을 주는 안이라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8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중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규정인 주차요금을 미리 징수할 수 있는 대상 차량 중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보고서 10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과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의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겠지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겠지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7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신상발언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과 그래도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이란 글 그대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25개 동이 골고루 다 도로현황이 좋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주 목적일 것입니다. 어느 한 특정 지역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특정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너무 낙후되게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서를 작성할 때, 과연 지역적 안배가 골고루 잘 짜여졌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각 동별 현황을 조사해보셨는지? 그 다음 이 중기재정을 만들 때, 그 지역을 한번쯤 돌아다녀보셨는지? 정말로 어느 지역은 이 도로가 나지 않으면 불이 나서 그 지역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때,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그런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소방도로가 나야 됩니다. 잘 짜여져 있고 도시계획상 문제없는 지역에다가 예산을 투자시켜서 거기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는 그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낙후된 지역일수록 낙후된 주민들이 그런 도시계획의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여기 보면, 중장기계획이 들쭉날쭉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동을 지역지역 돌아보셨다면, 어느 지역은 5억만 들면 개통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1순위로라도 뚫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도로의 기능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요. 이 중기재정계획을 작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들쭉날쭉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정말로 당감동하면 당감동 어느 지역은 이런 문제로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암동하면 부암동 어느 지역은 이런 관계로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지금 머리 아플 정도로 힘이 든다든지 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어느 한 특정 지역에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그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도로가 2002년도 내지 2003년도에 개설해야 되는데도 여기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면 그 자체도 이 중기재정계획서가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물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2001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충분히 다루어보겠습니다만, 신상발언으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만큼은 그 지역 안배를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서 어느 지역은 예산이 100억이 갔다면 어느 지역은 10억 밖에 안가는 그런 중기재정계획서를 짜지 마세요. 여기 나오신 우리 의원님들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느 특정지역은 예산이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자꾸 예산을 주어야 되어야 되고 예산 한푼 배정 못 받아서 도로개설 못하고 있는 지역은 평생 그래 가야 됩니까? 그것이 과연 중기재정계획입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수용 의원께서 제의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구민의 여론 수렴과 현장 확인 및 자료의 연구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의 발전과 개선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펼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1년 동안 준비해 실시한 구정질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44만 구민을 위한 알찬 정책 집행이라는 메아리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