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농림과

길준무 의원입니다. 새천년 들어 농림과에서는 연초부터 금수강산가꾸기 역점시책으로 산지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청정지역 특성을 살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정부축산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고 가축전염병 근절시책을 추진하느라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유달리 많았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특히 예기치 않았던 소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긴박한 상황속에서 축산계 직원은 과중한 행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축협 및 축산농가와 협력을 취하면서 각 시군으로부터 칩입되는 도로 전지역에서 적극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우리 금산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막는데 노력한 관계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리면서 몇가지 농림과 소관 업무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농지전용 허가로 인하여 농지가 잠식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도 안되며 또한 농지전용 법규를 지나치가 확대 해석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못하여 미연에 발생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또한 산림훼손 역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계속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이며 2000년도 불법농지전용 및 불법 산림훼손 발생은 몇건이나 되며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허가건수와 전용면적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농촌에 지원된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대형 저장고로서 운영 및 사용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매우 적절한 시기에 농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 추진되어 영세농가들의 영농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축산농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구제역은 고온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고 선선한 가을철부터 발생이 되는데 이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어촌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설치 및 지원 그리고 e 비즈니스 마케팅 시스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거래는 소비자와 농민간에 인터넷을 통한 유통이 활성화 되는 길이 WTO 시대의 농민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금산군도 인터넷 판매 근본이 되는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e 비즈니스 마케팅 시스템 도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금년도 농민에 대한 컴퓨터 교육의 실적과 앞으로 농어촌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설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한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내에도 기계화 영농법인과 과소 영농법인을 비롯한 유기농업단체 등 기타 영농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영농법인의 40%가 부실로 나와 있고 보면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군에 이러한 법인체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만이 농민이 기본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영농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보는 방향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길준무 의원님과 중복이 됩니다만 나름대로의 질문이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여기 저기 산림훼손 허가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했는지 또한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미 공사를 해놓고 말썽이 생긴 곳도 있으며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장면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한번 훼손하면 본래대로 복귀가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잘못된 허가나 무허가로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하고 있지 않겠지만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곳도 종종 눈에 띄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혹시 광역적인 정보나 지역정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착각될때도 있습니다. 자연의 무분별한 훼손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하실건가 말씀 바라겠습니다. 셋째 복지여성과에서도 거론한 내용인데 공장허가를 받기전에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 농지위원들을 찾아가 도장을 받으려 할때에 무엇을 하기 위해 구입을 했으며 왜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 하느냐고 확인한 후에 도장을 찍어줄텐데 인맥이나 다른 연관에 의해서만 책임을 뒤로 한 채 도장 사용을 한다면 결과는 과연 농지위원의 존재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넷째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멋을 지닌 나무 한 그루, 꽃 한 포기와 돌맹이 한개라도 정리하고 가꾸어서 휴식의 공간으로 또한 만남의 장소나 산책코스로 만들어가는 사업이 바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만 질문을 하지 않고 서면답변으로 갈음한다.고 사전에 말씀하셨기에 다음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금수강산 가꾸기사업 등 새로운 산림문화 창출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관심이 커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금산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호수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날의 전시행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지는 않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된지가 벌써 10년이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본질인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은 뒷전이고 군정이 살쪄야만 1등 주의로 만연돼 가고 있다는 사실은 군민들을 우롱하는 졸속행정이 아닌가 하여 염려스럽습니다. 기 우리군에서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느티나무에 8종의 느티나무의 8종의 100분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열배가 많은 보호수를 지정한다.고 하는데에 있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의아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본 사업에 투자한 사업비는 얼마이며 앞으로 그 많은 보호수를 지정함에 있어 예상되는 사업비는 어느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농림과에 대하여 3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도 임도사업 집행 및 2001도 사업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0년도 임도사업은 제원면 신안리외에 6개소로서 구조개량이 3㎞ 2억 4,464만원등 투자한 것이 3억 3,26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2001년도 임도계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요. 도로변 소규모 농작물 직판 원두막 지원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준 것이 있는데 군내 주요도로변에 농산물 직판장 등이 개설되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포도 복숭아 등이 직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판장 지원실적과 앞으로 직판장 원두막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군내 토석 채취의 허가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상급기관 감사시에 지적받은 사항과 처리현황에 대하여 문제점이 돌출되었고 고발 등 행정조치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배경은 2002년도에 개최되는 월드컵과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 정신을 널리 선양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충청남도 총 예산은 18억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군 사업비가 30%인 5억 2,900만원으로서 재원은 도비나 군비가 없는 순수한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식재대상지는 고속도로변 휴게소가 6개소로서 고속도로변은 인삼랜드 휴게소 상하행선과 추부 IC 그리고 추부 요광리 이월이재 공한지 또 인삼랜드 하행선 입구가 되겠습니다. 식재본 수는 총 26,870본으로 이 가운데 무궁화가 19,480본이고 기타 우리 지역과 연관이 있는 소나무, 모란, 목백일홍 등 혼합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상황은 고속도로변의 경우는 도로공사 설계팀과 협의해서 별도의 조경 설계비를 들이지 않고 지금 경리계에 계약 발주 의뢰가 되어서 그지금주중에는 착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칠백의총은 칠백의총 진입로부터 입구까지 좌우 측에 무궁화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금성면 쪽에 있는 좌측구간에는 돌기를 활용해서 별도의 넓은 무궁화 동산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고속도로가 약 3억 3,000만원이고 칠백의총이 1억 9,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과 내후년에 걸친 3개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도 별도 군비부담이 없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마을이나 공공시설 주요 도로변에 많은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금산가꾸기에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속도로변의 경우는 무궁화 식재시 도로공사 설계팀과 공동감독을 하고 사후 관리는 우리군에서 별도의 관리가 없이 도로공사에서 별도 관리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궁화 식재 묘목관계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 방침은 군청직영이 아니고 일반업자 도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무궁화 묘목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나 권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친환경농업 사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그 다음 반대 급부적으로 깨끗한 청정환경을 보전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제원면 용화, 남일면 황풍과 마장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지역 14헥타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주최는 개인이 아니고 마을단위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헥타당 52만 4,000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잔류농약 검사는 사후 평가를 한후에 적정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청정농업은 비단 직불제 농업뿐만 아니라 농림과장으로서 방침은 앞으로 금산의 특수환경은 청정환경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WTO 시대화 경쟁시대에 지역의 특화를 기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것과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유료 낚시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허가가 된 유료낚시터는 군북면 조정리와 부리면 창평리 2개소가 있습니다. 유료낚시터는 허가기간이 5년으로서 허가기간 만료시에 갱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유료낚시터의 생리나 생태가 낚시꾼들이 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많은 밑밥등을 투입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또한 대부분 중국산 물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항생제를 투입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도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월 지도단속 실시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방지와 관련되는 관계부서와도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민원서류로는 접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료낚시터 신청을 하는 문의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에서는 주민의 생산적인 소득사업이라든지 개인의 영리도 있지만 농지전용이나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위화감을 조성치 않도록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겠습니다. 유료낚시터 허기기준과 운영지침은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리실이나 휴게실, 화장실, 오물처리장, 안내판, 방송시설 등을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침은 전전한 질서확립과 소류지 내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로는 관리실이나 급수시설, 화장실, 좌대와 쓰레기통 이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과에서는 관련법이나 지침외에도 특히 인근 영농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농지전용과 산림 불법훼손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행정과 주민의 입장에 보면 양면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재산 사유재산을 활용하는 측면이 되겠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불법농지전용 발생현황은 총 9건입니다. 불법 용도변경이 4건이고 농경지 재생골재 매립이 2건 불법 형질변경이 2건 불법 건축물 신축이 1건이 되겠습니다. 9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지전용 현황은 허가사항이 95건으로서 주택이 5건, 농업인 주택이 7건, 일반주택이 16건, 공장이 26건, 도로개설 사업등에 따른 허가가 4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면적 이하의 읍·면장이 신고 처리한 사항은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이용별로는 농업인 주택이 22건, 농업용 시설이 29건, 기타시설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은 주로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관계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저희들 과에서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지전용은 충남도에서 두 번째로 불허가 처리를 많이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총 접수 건수에 6.5%를 저희 자체적으로 불허가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불법훼손은 총 4건으로서 기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은 복구중에 있으며 1개소는 복구고 완료되었습니다. 불법훼손 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과 더불어 원상복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전군에 추진하고 있는 산지 자원화 사업에 발맞추어서 공익성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면서 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준다는 내부 방침입니다. 특히 산림형질변경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산림 토석채취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억제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다수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림형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훼손면적을 적정하게 줄이고 최소화해서 재허가를 해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농림과장과 또한 우리 부군수님이 현지를 직접 답사해서 심의해서 처리를 해주는 신중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저온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저온저장고 설시사업은 총 27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8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1억 5,800만원으로 보조가 45% 자담이 55%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산물 생산자 조직으로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동당 사업면적은 10평이지만 자담으로 지역에 따라서 추가 면적을 확보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길준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농림부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주민들의 호응이나 효용도를 고려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도 실적평가 시에는 저희군이 충남도에서 종합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억원의 특별수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류지 보수와 인삼소득 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최초에 파주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보령이나 홍성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전 군민이 경각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다른 어르 분야보다도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축산농가나 공무원 기관단체에서 많이 고생을 한 한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서 지난 상반기에 긴급방역 비상대책반을 편성 운영했고 또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많은 소독약품을 공급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타시군과 인접한 경계지역 9개소에 대해서 인원 1,300여명을 투입해서 차단방향을 한 바도 있습니다. 구제역은 기온이 낮아지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월부터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소득방제의 날을 설정해서 3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5회에 걸쳐서 공동소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돌아오는 11월 10일에는 우리군 일제 소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7,2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군은 예정가액이 7,000만원인 소독약을 4,400만원에 낙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중으로 읍·면에 소독약이 공급이 되고 나머지 차액인 2,800만원은 추가 공급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나 군민들의 경각심을 높기 위해서 구제역 홍보리플렛 2,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군정소식지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적극 홍보함으로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축산농가나 군민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대에 따른 e비지니스 마케팅 시스템 도입에 따른 대책과 계획이 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보화 시대나 WTO를 앞두고 경쟁력 강화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 정보화 규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20일부터 6일간 금산 컴퓨터 학원에서 무료로 농업인 47명에 대해서 농사편집이나 인터넷, 농가경영 장부기업 방법등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65명에 대해서 농업정보화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방향을 단순한 이론보다는 실 영농과 접목시킬 수 있는 실기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전군에서 농림수산부에 특별 요청을 해서 농림수산부 산하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2일간에 걸쳐서 현지 교육을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관련인 14명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목적 군민회관이 건립되면 별도의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서 농업인이나 군민다수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영농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법인은 총 35개소로서 이 가운데 영농법인이 27개소 농업회사 법인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영농법인은 주로 과일이나 인삼약초에 관련된 협업적인 조직이 되겠고 농업회사 법인은 농기계를 운영하는 농사법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한 바로는 총 35개 법인중 사업이 중단된 법인이 7개소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이 1개소로서 8개 법인이 부실기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신청을 중단하지 이와 관련되는 자금지원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운영중단 사유로는 주 사유가 무계획적인 운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림과 뿐만 아니라 같은 농업라인이 농업기술센터와 매년 농업법인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또한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층청남도 농업기술원에 협조해서 부실기업을 최소화하면서 정상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11월과 12월중에 우리군 소재 전 법인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한 운영이 안된 법인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등록취소와 더불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농법인체에 대해서는 98년부터 매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무분별한 산림훼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이 주신 질문과 유사한 점이 있겠으므로 같이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은 총 14건에 14만 6,123㎡가 되겠습니다. 이용별로 보면 주택 및 창고가 3건, 광산개발이 5건, 전기통신이 3건, 기타 묘지 등이 3건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답변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에 있어서 농지위원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지관리위원은 10개읍면에 259명이 되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근거는 농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 당 연 120만원으로 국비가 50% 보조가 됩니다. 농지관리위원의 임무는 농지전용허가나 신청시에 그 현지 여건이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관리위원이 특별한 전문지식없이 이에 관여하는 사례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읍·면 서류와 농리관리위원의 의견을 참작을 하되 여기에 구속은 받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도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읍·면에서 진단이 된 사항에 대해서 8건을 보완시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의 의견이나 농지관리앞에의 의견도 심충 참고를 하면서 허가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중앙당위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별개 사업이 아니고 아름다운 숲가꾸기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예산은 총 23억원으로서 이중 산림청 예산이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예산은 도비나 군비 부담이 없는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저희군에서 고속도로 전환을 위해서 4억 3,000만원의 특별지원사업비를 충청남도가 5억 2,000인데 저희군이 4억 3,000만원으로 지원사업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서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군정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가꾸기 사업은 우선 금년도에는 읍·면 별로 20개소씩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총 200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차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한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특수환경을 살리고 또한 예를 들면 비호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간벌이나 가지치기를 해서 하청식물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철쭉이라든지 진달래 야생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주변에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하청실묵이 더욱 번성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는 마을공원이나 자연의 꽃밭이라든지 충절유적지가 있는 충절공원, 학교공원 또 보호수가 있는 보호수 아니면 문화유적을 중점으로 해서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은 1차적으로 숲 가꾸기를 한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기 조성된 숲가꾸기 지역의 자연의 꽃밭을 가꾸고 3단계로는 주민이나 모든 군민이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는 그런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화서 부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보호수 가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보호수는 현재 지정된 것이 119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전체 보호수는 1,569본으로서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도 전국에서 제일 보호수를 많이 가진 도로 나간다는 방침도 세운바가 있습니다. 1,000개의 보호수 가꾸기는 비단 1,000개뿐이 아니라 1,000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한 노고수라단지 희귀목 아니면 전설이 담긴 보호수 등 모든 국민들이 보호를 하고 육성을 해 나갈 모든 나무를 찾아서 보호수로 지정함으로서 훼손되거나 또는 함께 외리물실을 갖는다는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 의해서 금년도에 총 630개소에서 1,216본의 예비 보호수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임업직 공무원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과연 보호수로서 지정 가치가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수명이 100년이상 되거나 아니면 도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도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고 그 이하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보호수를 지정해 가면서 나무를 가꾸고 보호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보호수에 대해서는 75개소에 대해서 보호수 표지판을 설치했고 9본에 대해서는 보호수 외과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금산읍 상리 경찰서 앞과 부리면 평촌리 추부면 신평리 은행나무에 대해서 보호수 외과시술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1,3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15본에 대해서 보호수 표시판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사업비는 총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제원면 신안에서 대산을 잇는 임도가 되겠고 구조개량은 부리면 어재리 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진산 엄정리, 남이 역평리, 추부 장대리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 의뢰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그동안 사업선정이라든지 산주 동의 관계로 늦은 바가 있습니다만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임도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잠정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량은 11㎞로서 신설 2㎞, 구조개량 5㎞, 보수 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 5,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도비 보조가 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도사업은 산발적인 사업이 아닌 기존임도와 연결해서 완공위주사업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이며 특히 친환경적인 설계나 시공을 해서 사후에 산림훼손 사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 임도는 총 22개 노선에 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소규모 농산물 직판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50동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보조가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동당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소규모 직판장은 각종 노변에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산발적이고 조잡스러운 비닐천막 같은 것이 많아서 1차적으로 깨끗한 노변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농민들의 소득향상 도모에도 도움을 준다는 그런 복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50동은 기 보조결정이 돼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추부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각종 과일 성수기에는 설치를 하고 농한기인 겨울에는 다시 집에서 보관해서 다음해에 사용하는 그런 사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사업효과라든지 농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농민들의 신청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리군내에 토석채취장에 관련해서 감사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총 3개소로서 신덕개발과 한창산업, 동산공원묘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신덕개발이 불법훼손 면적이 2만 2,000㎡ 한창산업이 5,200㎡ 동산공원묘원이 6,800㎡이 되겠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니 기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고 2개소는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1개소는 복구중에 있습니다. 신덕개발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많고 특히 조림을 하기 때문에 가을철 조림보다는 봄에 조림을 해서 완벽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복수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조치사항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를 받은 바가 없지만 내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인과 회사 양벌기준으로 벌금을 물은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길준무 의원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농지전용과 불법 산림훼손 이 부분은 해마다 발생되는 부분이고 참 근절대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든 불법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근절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기 전용훼손 된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는 행정에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저온저장고 설치시에 작목반 구성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목반이라고 하는 것은 면단위로 묶여 있어서 적어도 20～390명정도로 작목반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형 저온저장고는 한 20～30명 작목반으로 해도 물량처리라든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는 10여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4～5농가정도밖에 활용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이것을 작목반으로 한다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작목반은 면단위로 묶는 그런 큰 대형저온저장고를 지원할때에 해주시고 이 소규모는 마을별로 작목회를 구성해서 한 4～5명정도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구성하는 면에서도 농협을 경유를 합니다. 농협을 경유하다보면 농협은 농협의 방침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목회를 구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협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우리 군에서 작목회 구성을 해서 오면 그것을 인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신다면 상당히 추진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농어촌 컴퓨터 보급계획을 질문을 드렸는데 보급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누락이 되었으면 보강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컴퓨터 교육을 학원을 이용해서 한 5～6일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워드, 인터넷, e메일까지 교육을 합니다. 이 내용으로는 도저히 5～6일 가지고서는 마스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워드를 얼마나 잘 치고 문서작성을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워드정도는 습득한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한 5～6일정도 인터넷과 e메일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집중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사후 조치관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농지법이나 산림법이 법 제정기준이나 구성자체가 그 규제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어차피 법치 행정을 하기 때문에 상위법이나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공익이라든지 인근 농가라든지 주민생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나 아니면 원상복구를 함으로서 기득권이라든지 타인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검찰 고발과 벌금조치로 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서 구제가 될 수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저온저장고 설치 문제는 이 문제를 저온저장고 뿐 아니라 농기계 관계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저도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는 내년도필히는 작목반 위주 지원이 아니라 농가단위 위주로 지원이 되는 걸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 문제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일선 행정이라든지 농민 여론을 도나 아니면 농림부에도 진단이나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컴퓨터 농어촌 보급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사업은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과 자체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필요시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은 내년도 교육에서는 의견을 다시하번 들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활용방법이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다목적회관 건립시 전산교육장을 확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에 따라서 기초교육이라든지 중급반이라든지 상급반 구분해서 실제적인 교육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태권 의원님!

아까 설명하실 때 부실한 영농법인처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등록시설를 한다고 했는데 기 지원된 자금회수같은 방법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복돼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훼손에 대해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사법권이 있는데 어느정도의 권리를 갖고 할 수 있는 사법권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분별한 훼손이 돼있는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든다면 서대산에 지난번에 봤더니 성불사 앞이던가 거기에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더라구요. 또한 서대리에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상복구 처분을 내려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지 않다 그리고 군북면에서도 보면 훼손을 해놓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원상복구가 이루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훼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방법은 어떻게 취할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있어서 농지위원들 활용을 실제적으로 농지위원들한테도 권한이 제가 볼때는 부족하지 않나 특정법이나 기타 전용을 해줄때는 해주고 나서 법적인 책임까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책임을 지는 만큼 권리는 있고 또 농지전용하는데 그만한 치중, 뭐라고 할까 그 사람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면 농지위원들이 지역경제과에도 말씀들 드렸지만 농지전용해서 공장허가로 이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사전에 농지위원들이 충분히 전용하는데 참고가 된다면 또한 권한을 준다면 공장허가를 아무렇게나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농지위원들의 권한 부여와 또한 충분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 1,000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1,000개를 지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도로변에 숲가꾸기사업을 하다보면 생겨난 그런곳에 대충 1,000개라고 생각을 하서 가꾸기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핵심적인 간단 명료한 답변을 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 영농법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자금 회수사항은 부실사례가 사업 실적이 없거나 무계획한 사업 계획으로 사업을 착수하는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회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관계는 저희가 일단 사례가 발생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계획서를 받아서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산림훼손이 안된 상태에서 예방이 돼야 이런 사례가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추진방침에 있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든지 사업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해주거나 아니면 사업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면적만 허가해 주는 방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확인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강력한 검찰 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지위원의 권한이나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전에도 농림부 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만 최대한 농지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지위원들은 현지 주민으로서 현지 여건이나 주민 의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안할시에는 특별한 반영을 안한다는 이유도 함께 통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은 각 부서나 읍·면별로 1,000개의 사업 예정지구지가 이미 조사가 작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200개소를 숲가꾸기와 더불어서 사후 손질 연장선에서 가꿔나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1,000개의 공원 지구는 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사업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데가 있다면 변동되겠습니다만 사업 대상지구를조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농지위원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반영을 통해서 공장 허가 때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를 공장허가가 무분별하게 나가지 않도록 농지위원들을 충분한 교육과 반영을 아니면 공장허가 조건에 구비서류를 농지위원들한테 받아서 꼭 해줘야 될 곳이고 그래도 해주지 않도록 해야 될 곳을 농지위원들이 제시를 하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에 대해서 농림과에 대한 산림 사법권이 어느정도인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위원 활용이라든지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관련과와 협조를 해나가고 농지위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과 관련된 임업직 공무원들의 권한 범위는 준 사법적인 권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산림형질 불법 사례 발생시 같은 경우는 자체 수사권이 되겠습니다. 수사를 해서 검찰로 통보하는 그런 권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수로 지정하려면 소유자가 있을것인데 소유자하고 합의가 없으면 많은 보상이 뒤따를 걸로 예견됩니다. 보호수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정현수 의원님께서 무궁화 묘목가꾸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참고사항입니다만 우리 진산면 행정리에 무궁화가 있는테 아주 꽃이 아름답고 무궁화 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호수로 지정하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호수를 가꾸자는 것은 소중한 나무로 함부로 베어지거나 아니면 고사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시에는 행정 단독이 아니라 개인 소유가 됐을 때는 그런 취지를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호수가 지정되면 특히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산 소요도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호수 시설비 같으면 100% 산림청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가꾸놓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저으로 군비도 확충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3년간 계획한 것인데 이 관계는 현지를 가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 의원 거수)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제역의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황사현상이나 아니면 태풍을 타고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이 어떤 것인가 조사된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보호수 시설은 어떤 나무를 말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주로 은행나무를 지금까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나무에 많이 하는가 묻고 싶고요.

답변해 주시죠.

구제역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언론 매체에서도 여러 가지 갑설 을설이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내려온 통보사항에 의하면 중국 쪽에서 바람을 타고 황사현상과 함께 온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수 시설은 주로 오래된 나무에 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주종이 되겠는데 시설 형태는 보호수 주변에 있는 시멘트 철거하는 것하고 중간중간에 보면 고사목이 있습니다. 고사목 처리하고 나무 가운데 동공시설 채우기 등 그런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시 허가면적 표시는 측량결과에 따라서 깃발을 꼽거나 경계목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지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가 경계라인을 벌목을 하거나 벌채를 하거나 아니면 흰 페인트칠을 하거나 깃발을 꼽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제 말씀은 참고로 해주세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제역의 발생 원인은 황사현상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그건 균이기 때문에 균은 햇빛만 보면 다 소멸이 됩니다. 에 따라서 구제역은 중국에서 많이 들여오는 청초를 타고 오는 것이 주원인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보호수 시설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몇나무씩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찍이 참 귀중한 나무가 고사를 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달라고 누차 우리 농림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대상에도 올라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에 있는 나무입니다만 버드나무입니다. 하류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래하”자 “버들류”자 버드나무 아래 있다고 해서 하류리라고 하는 이름이붙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버드나무가 많았던 지역이고 지금도 버드나무 정자가 여러 나무 있습니다만 그 큰 나무가 저희들 어렸을 적에 우리들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어렸을 적에도 저만했어, 그럼 그 전 할아버지도 우리 어렸을 적에도 저만했어. 지금 우리도 대답을 한다면 우리 어렸을 적이나 지금이나 똑같애 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원래 연령이 많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많이 고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썩어 들어가는 나무가 가지를 쳐주는데서 문제가 발생하죠. 나무를 잘못 쳐주게 되면 가지 자체가 거기서부터 썩어들어가기 시작해서 속이 썩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상하는데 속이 썩은 나무는 긁어내고 거기에 흙을 채워줬을때 또 다시 삽니다. 그런 작업이 바로 보호수 시술이 되겠는데 그런 작업을 중요한 나무에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대개 토석 채취를 하고 있는데 불법채취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허가 경계선보다도 어느 사업장을 가게 되면 더 파게 되죠. 그런 것도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는 한 불법채취 근절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 물론 다른 면에서도 불법이 되지만 그런 면에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년에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기간을 통해서 이런 것정도는 한번쯤은 감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먼저 한의원님 여러번 말씀하셨다는데 저희과에서 관심을 못 가져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지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한의원님이 지적을 주신대로 본 사항에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목 농림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우리 농민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소 구제역 및 때아닌 우박과 많고 잦은 비로 인하여 농산물 감소가 예상되어 농민들의 시름이 많은 이때 그늘진 농민들과 항시 아픔을 같이 해온 농업기술센터는 현지 영농지도와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심혈을기울였는가 하면 특히 새해 영농교육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표창받고 다수확 벼 품종을 보급하고 중부권 최대 딸기 우량묘 생산단지를 조성했는가 하면 수삼 소포장 유통기간 연장 기술을 개발하였고 충남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들깻잎 농약 잔류성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새천년 선진농업의 길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한 점을 본 의원은 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돼지 인공수정센터 운영 실적과 문제점, 둘째 들깻잎 재배연작장애에 대한 대책, 셋째 딸기 무병묘 생산공급실적 및 신품종 공급 계획과 요금 예냉처리되지 않는 중국산 딸기묘를 국내에서 적응성 시험도 거치지 않고 수입 판매가 되어 농가의 피해가 이웃 논산에서 발생되었으며 우리 금산군에서도 피해가 우려되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각별한 농가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따른 대책과 넷째 인삼수박 상품개발 연구실적 및 문제점, 다섯째 장뇌삼 재배연구실적 및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마을사업에 따른 농어민 생확과학관의 신축에 관한 사업을 보면 한가지는 복지여성과 사업이고 또 한가지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 추진되고 있는 건강마을은 지금에 와서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사업명령이 농업인을 위한 군민 모두가 사용하는 건물 명칭이고 보면 본래의 목적과 벗어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협소한 곳에 교통연결도 아니 되는 곳이 되어 한정적 이용, 즉 건강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 사용 가능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건강마을에 별채의 생활과학관 신축도 포함된 부서의 사업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본예산 심의시 군부부담 분을 의회에서 삭감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십니까? 본래의 목적이 금산군민 외에도 활용하게 되는 무료양로원 즉, 건강마을은 당연히 국비로만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소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습니다. WTO 및 세계화로 인하여 농업도 무한경쟁시대로 도래하여 어려움을 걷고 있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보급 등 소득증대에 노력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사과 재배도 앞으로는 노동력을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저수고 밀식재배로 전환하여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조성 실적과 문제점,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도시 주부초청 영농 현장체험은 지역특산물 홍보로 특산물 애용자 저변확대에 아주 좋은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주부 초청 영농현장 체험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길준무 의원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철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딸기묘하고 장뇌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묘는 9월부터 아마 중국산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에는 피해자가 없어야 될텐데 2농가가 800여평 재배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2농가의 피해는 각별히 지도소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자산업법을 보면 173조 6항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수입적응성 시험을 하지 않고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자산업법에서 상당히 큰 무거운 처벌까지 할 정도로 종자가 외국에서부터 들어올 피해를 막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묘목은 아마 불법으로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년 내지 3년동안은 적응성 시험을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불법 묘목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우리 금산에서 이런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뇌삼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뇌삼은 평당 소득이 어느정도 나와 있는가 하면 95만원정도 나와 있습니다. 6년근 삼으로 따진다 해도 한 2배정도 이상 소득을 높여서 산촌농가들의 소득증대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본 의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연구실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신게 참 많은 연구도 하셨고 자료도 많이 수집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산삼보건사업이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건 산림청 동부지방산림관리청에서 주최를 한 심포지엄인데 내용에 한 두가지 정도로 질의를 하면 장뇌보호육성법 제정이 필요하다 라는 쪽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한 행정적으로 또는 지도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심포지엄이 맞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우리 금산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고 또한 이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에서 인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는 예산은 아껴서는 안된다 물론 아끼긴 아껴야 하는데 최대한도로 아끼긴 아껴야 하지만 너무나 지나친 아낌으로 인해 가지고 타지역에 뒤져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장뇌삼도 금산 삼하고 다릅니다만 삼이기 때문에 금산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 확보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보는데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상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희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행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