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군정보충질문·답변의 건

3.4%정도 밖에 안된다고 해서 심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방채를 총괄적으로 보면 214억이라는 거창한 돈이 맑은물 공급사업 다시말해서 상수도 사업에 쓰기 위해서 기채 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지금 상수도 물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식량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분명히 상수도 문제만은 중앙 정부 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그 중앙 정부 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채외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떤 계획도 없어요 이 상수도 사업에서의 기채 하는 사항에서 국가적인 사업에서 지원할 그런 어떤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치행정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 과장 자치에 착석) 임종식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구조조정 이후 일부 공무원이 경색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다수 공무원의 친절도가 종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리고 연말에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평가도를 실시해서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상을 하고 고가 점수를 해서 인사 우대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본 의원 도 많은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오면 인사도 않고 불친절하고 이런다는 것은 아니고 극히 극소수로 보고 있고 본 의원 이 평소 느낀 점을 말한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 이유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방죽을 휘젓는다고 일부 극소수의 생각을 아무 그분들이 마음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습성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설사 아마 우리 의원 들뿐 아니라 직원들도 그런 것을 느낄겁니다. 복도에서 만나도 그냥 뻣뻣이 지나가거나 그냥 지나가는 본인도 찝찝할것이고 지나친 당사자 저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더 그럴 것 아니겠느냐 명색이 의원 을 하고 있고 청내에서 우리 직원들은 거의 알텐데 나를 저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됐든지 민선 시기를 맞아서 우리 공무원이 전 공무원이 이제는 친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부안군청에 자주 올 때 가벼운 마음으로 오고 갈수 있는 미덕으로 남을수 있는 지금 예로 들어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거기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노인들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다녀 오 시고 많은 칭찬들을 해요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참 흐뭇하고 그러는데 방금 말씀 드렸듯이 일부 몇사람이 전체 공무원의 인상을 흐리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더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공익요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99명이 티오인데 현재 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네요. 저희들은 제복을 보고 공익요원인지를 아는데 아마 우리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이 청내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도 인사 안할겁니다. 담배 물고 있고 주머니다 손을 넣고 있는 것은 양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우리 일반 민원인들은 그 사람들 다 우리 군청 직원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 하는 행위 아주 불쾌하게 봐지거든요 아마 우리 자치행정 과를 비롯해서 건설과 산림계등등 공익요원이 배치되는 부서 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 분들 공익요원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인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쁘죠. 인사하고 나서 본인도 기분이 좋고 이런 분야에 신경을 좀더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들은 의원 님도 아시다시피 현역병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로 고졸이하 고퇴 그리고 신체 장애자들이 현역에서 징집에서 제외되어서 하다보니까 약간 좀 그런 불미스러운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월 한번이든지 집체 교육을 시켜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사람들이 우리 부안군청의 공익요원으로 임무를 마치고 갈 때 무언가 좀더 달라져서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여러모로 보람을 느끼겠죠 그것좀 부탁 드릴께요

계중에는 잘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일부에서 그런 저 근무지를 이탈한다거나 그런 애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만은 해당 실과에 근무 배치 명령을 해서 그 사람들이 28개월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역 의무 를 마치는 그런 제도인데 앞으로 의원 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 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읍면정 청취를 받을때는 본 의원 같은경우는 화장실을 먼저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민원실을 꼭 들러 봤습니다. 우리 면장님들이 보고 할 때는 참 친절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청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민원실에 가면은 앉아있다가 사실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면정 보고 를 받으로 온다는 것을 알텐데 직원들이 앉아서 쳐다보면 참 아이고 저건 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자치행정 과 주로 과장님께서 참 일요일도 없이 고생을 하는데 특히 우리 읍면에 우리 직원들 그분들이 본성이 나 쁜 것이 아니라니까 그거 습관인데 조금만 면장님이면 면장님, 청내 과장님들이 자꾸 주지를 시켜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다 하실수 있습니다. 몇사람이 지금 이렇게 흐려 놨지만 그 몇사람들이 변하면 100% 아닙니까. 이 부분좀 신경좀 써 주시겠습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시고 친절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안읍 민원실을 제외하고는 지금 보통 민원실이 정규직원 한 2명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사보조라든가 민방위보조에 공익요 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보다는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정규 직원은 2명내지 많이 있으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민들뿐 아니라 외지의 우리 관광객이나 외지의 손님들이 오셨을 때 부안가니까 참 정이 넘쳐흐르고 따뜻하더라 하는 것을 좀 느낄수 있도록 좀 많은 협력을 해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예. 고영조 의원 님.

상서 김형인 의원 입니다. 어제 재무과 국가의 당사자의 계약 법 시행령 제76조를 말씀을 드리면서 소액 공사 게약시에는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76조 시행령 별표 1를 보면 아마 이건 소액 공사든 대형 공사든간에 관계없이 부실공사에서는 벌점을 주어 가지고 제한할수 있는 규정이라고 적용할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시공 실무과에서는 감독관이 있으니까 시공 감독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을 채점화할수 있는 조견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행 을 한다면 부실공사를 근절시킬수 있는 방법도 되고 지금 난립되어 있는 50개의 업체가 어느때 갑자기 부도가 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것들을 사 전에 제도를 보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 을 하였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행령 자체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소액공사

제 얘기는 이걸 적용을 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니까 소액공사에 제도를 보완을 해서 시행 을 한다면 아마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격 제한을 모델로 해서 소액공사에 대해서도 업체별로 차공화가 되도록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님 질문 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입니다. 경쟁 입찰 에 있어서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현황을 보니까 경쟁 입찰 은 99년도가 58건 수의 계약 이 무려 422건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9월말현재는 322건에 경쟁 입찰 은 23건이고 수의 계약 은 252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의 계약 은 7000만원이하의 건만 수의 계약 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비로서는 경쟁 입찰 과 수의 계약 에 있어서 우리 군비는 굉장히 차질이 많이 올 것이다 7000만원이하는 수의 계약 이면 수의 계약 의 비율은 몇%로 해서 수의 계약 을 해주는 겁니까?

요즘 가격의 12%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입찰 은요?

85%에서 87%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경쟁 입찰 과 수의 계약 의 차이점은 12%가 난다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의 계약 을 주고자 하는 사람한테 미리 가상된 금액으로서 12%를 감해 주어가지고 여기서 더 한다면 군비로서는 수의 계약 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만 예를 들어서 부안군의 업자에 한해서만 공사 입찰 을 적용을 한다던지 타 지역의 업자는 오지 않는다던지 이건 순수적으로 나눠 먹기 식이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입찰 을 하게 되면 87%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경쟁 입찰 은 85% 이하로도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규정에 이하로는 안됩니다.

그럼 수의 계약 의 공사 금액을 받을 때 설계금액을 12% 이상으로 플러스 해준다면 수의 계약 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플러스 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나눠 먹기식으로 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수의 계약 은 어떤 범위내에서 수의 계약 을 하고자 하는 사람 몇사람이라도 와가지고 응시하는 사람에 한해서 견적서를 넣어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견적서를 넣더라도 최소한도로 몇 개업체는 와서 견적서를 넣어가지고 수의 계약 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규정에 2000만원이상의 수의 계약 은 두사람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7000만원이하는요?

2000만원 이상은 두사람 이상의 견적자

그러니까 이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행자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 형식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그렇게 하도록 권장의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관내에 수의 계약 을 할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업종별로 다릅니다만

통틀어서 건설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141개입니다.

그러면 252건이면 거의 한 2건씩을 다 했겠고만요

그렇게 따질수는 없고 145개는 업체는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또 공사도 업종별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기 어렵습니다.

제가 현황을 보니까 수의 계약 을 하는 업종은 업자 항목별로 틀리는데 하시는 분은 계속 한 7, 8건을 한분도 있고 안한분은 같은 업종이라도 한번도 안한 적도 있고 그런 것이 되어 있어서 수의 계약 은 2사람의 견적서 너는 얼마 써놓고 12%도 얼마 써넣고 예정가격 을 다 가르쳐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두사람이 견적을 받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권장사항으로 시담을 요구해서 한다면 10개 업체라도 설명듣고 이 %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할 수가 있는데 한 공사를 맡은 회사는 계속할 수가 있고 안하는 회사는 한건도 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 가 없습니다만 그런 불만의 우려가 있어서 위에서부터 권장하고 있는 실정에서 군에서도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럼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현황을 보니까 승합차 24인승 구입한적 있죠?

예.

그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승합차입니까? 지금 버스가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버스가 두 대 있습니다.

두 대나 있는데 그럼 승합차가 더 필요할 이유가 있는지요?

대형 버스가 있고 중형 버스를 승합차라고 하는데 그 중형 버스를 말 하는 것입니다. 부안군 전체적으로

그럼 두 대가 있는데 중형차 1 대가 모자랍니까?

모자란다기 보다는 예를 들면 대형버스는 45인 승인 고 중형버스는 24인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어디에 간다고 한다면 대형버스를 타고 가기가

어디어디를 가는데 대형차가 필요하고 중형차가 필요한지 예를들어서 10명이 간다고 하면 승용차도 많으니까 두 대만 가면 될것이고

지금 대형버스를 사용하기 곤란한 이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럼 24인승 차를 쓸수 있는 횟수가 몇회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파악을 안해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계획서 없이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이건 감사 가 아니고 본 질문 때 미비한 점을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사무 감사 가 아니고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으로 의원 으로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료에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의원 으로서 질문 을 할수 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 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충분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영주 의원 님 좀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방향이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군정 질문 한계를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이 뭐라고 말은 못합니다만 사무 감사 와 군정 질문 의 한계를 좀 지켜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의원 의 신분으로서 알고자 하는 사항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감사 는 아닙니다.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김병곤 의원 입니다. 저는 보충질문 이 아니라 본 질문 에 대해서 대답을 못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민원실장님이 제 질문 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제가 녹지녹성 녹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서를 보시면 제가 무슨 제도를 고쳐야 된다든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든지 또 일본의 예를 든 것은 하나의 배경을 설명한 것이고 끝에가서 제가 질문 을 한 것은 군수 님께서는 잡다한 접시물들이 무질서하게 나뒹구는 옥상을 정비하고 푸른 옥상을 가꾸어 아름다운 도시를 가꿔보실 생각은 없는지하는 요지 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조경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옥상 면적의 3분의 2까지 산입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 하자 면 본 의원 이 묻는 말에는 물론 좋은 대답입니다만 제가 묻고 있는 본질이 답변이 안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질문 의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옥상에 조경을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건축조례라든지 개정을해서 법제화할 계획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답변은 민원실장님께서 답변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린것처럼 법률 상으로는 옥상 조경을 허용을 하고 있고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할수 있고 할수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있는 현실 이것을 정비를 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잔디를 심든지 나무를 심어가지고 좀 아름답게 푸른 도시를 가꿔보자 이런 생각이 있느냐 이걸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섭섭한 것은 이 질문 이 문맥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원 들이 질문 을 하면 적어도 어디에서 대답을 해야 될 것인지 정도는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걸 얘기를 할적에 어째서 민원실장님이 이걸 대답을 하는 것인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간다 이말입니다. 군수 님이 나오셔서 군수 님이 대답해야 할 성 질의 것은 군수 님이 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각 과가 연결이 되어 있고 유기적인 관계이니까 각과에서 나와서 단편적으로 쪼개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할수 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군수 님이나 책임석이 아니면 얘기할수 없는 답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나름대로 일본을 떠들먹거리고 지금 여기다 안썼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전주시같은데는 지금 옥상 정비를 하고 푸른 가꾸기도 병행해서 한다고 신문에도 떠들석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수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질문 의 핵심도 추려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데 대해서 실상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렇다고 한다치면 뭐 질문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어쨋든 누가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군수 님께서 서울에서 손님이 와 계신다는 메모가 왔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착석) 고영조 의원 질문 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원 님도 사회 과에 대해서 질문 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제가 질문 을 먼저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어제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도 4월 10일 현재 관내 공기관 시설 34개의 경우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PR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방법으로 PR을 하고 있습니까?

각 기관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또 군지에도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군지에 한번 냈다 그런식입니까? 그럼 두 번 한편이네요 자주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것은 내년도 91년도 까지 홍보 기간 이라 4월 10일까지 1년간 여유를 두고 한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유예 기간 이 1년간 이기 때문에 내년도 4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런데도 그안에는 그렇게 심한 단속도 안했거니와 공문으로 하나 보내고 군지에 내놨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할테니 하는 생각으로 단속한바는 없었다 결론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압시다. 우리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늙어서 노인대접을 받습니다. 늙은 부모가 계시고 사람은 그래서 노인에게 잘해줘라 그분들에게 효도하라고 합니다. 장애인은 원래 장애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속에 악독한 약물관계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불구자가 아니면 원치 않은 사고 로 인해서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관람하러 오신 건강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 을 포함해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내 자신이 장애인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것을 생 각하 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것이라 결론을 내릴수 있습니 다. 그런데 노인들에게는 우리가 내가 늙고 부모가 늙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에게는 지금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이 무관심했던 것은 우리가 사회 적 어떤 책임을 져야할 그런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아마 군수 님께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고 또 8월달에 돈 3백만원을 주셔서 금년 연말까지는 무난히 운영되도록 해주신데 대해서는 그분들에게는 활기를 되찾는 힘을 일으켜 심어 주셨습니다. 앞으로가 그분들의 역시 모든 활동 문제라든가 생활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와 건실한 생각들을 가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해 보겠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돈이 되어야지 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 대답이 그랬습니다. 자금 확보되는 대로 잘해보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못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여유가 없는 돈을 짜서라도 노인들한테는 잘할려고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애인들은 우리가 노인들 대하듯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분들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도와 주어야 그분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애로가 있을 때 우리가 살펴 주어야 합니다. 노인과 같은 경우입니다. 또 숫자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부안군의 등록 된 장애인이 2,600여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의 장애인은 900정도로 3분의 1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의 생활비로 6천만원씩이 지출 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관심도 안가졌다가 금년에 3백 나갔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서는 어떤 방법으로 올려줄것인가 일단 올려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느정도 올려 줄것인가 이 말을 물었는데 그 말에 대답을 안해 주셨고 또 하나 일예를 듭시다. 고 의원 께서 문화관광과에 예술회관이나 도서관 에 인력문제를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은 위도 의원 님에게 대단히 죄송스럼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동 면민이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1,534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2,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위도 생활 처지에서 그 분들을 돕기 위해서 공무원이 10이나 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가 됩니까? 생활비쪽으로만. 그렇다고 보면 관심도는 적어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안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까지만이라도 내년도에 올려주겠습니까?

저도 최 의원 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노인회 운영비는 정액 보조 단체로서 도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은 장애인하고의 비율이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저희도 금년도에 운영비 보조 3백만원과 점자 교육 또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데 1,005만원을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할려고 하는데 아직 2001년도 사업 보고 를 안했기 때문에 군수 님께 반영되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너무도 관심이 없이 소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들은 국가의 정액 단체로 보조를 받는데 장애인들은 그런 보조 지정을 못받는 것 참 서운하기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어떤 행정기관에서는 건의 할 의사 는 없습니까? 국가에 보조단체로?

저희도 건의 를 해야 하겠지만 정책적인 일이기 때문에

건의 를 했을 때 정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건의 를 안하면 정책이 이루어 질수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먼저 건의 를 해줘야죠.

행정에서는 그렇게 건의 를 하지만 또 각층에서 또 장애인 단체에서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겠다 그 뜻이죠. 앞으로 해보겠다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이 있으신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식 의원 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보충질문 에 앞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국회 는 국정 질문 에 답변을 총리가 합니다. 도의회에 도정 질문 은 도지사 가 합니다. 군의회 군정 질문 은 우리 군수 님께서 하시는데 어제 우리 군수 님께서 사실은 우리 의원 님들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하셔야 하나 중요한 부분만 답변을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들로 하여금 대신 할수 있도록 양해 해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비단 오늘만 제가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군정 질문 의 답변사항은 사실 우리 군수 님이 답변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 의원 들이 조금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과장님들은 군수 님을 대신해서 우리 사무 감사 에서도 군 민의 대표기관에 의원 들의 질 의사 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야겠지만 더욱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산업과장님에게 어제 본 의원 이 질문 한 답변에서 보충적인 몇말씀 묻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본 의원 이 질문 을 했었죠? 당초에 목적과 상관없이 현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시정하여 사용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제가 물었는데 우리 부안군은 농특산물 판매장이 격포는 이 답변을 보니까 수리 해서 다시 영업을 할 계 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서면에는 99년 3월 11일날 임대 계약 을 장형수라는 분에게 줬고 상서는 같은날 공윤석씨라고 하는 분한테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 임 대가 1년씩 입니까?

2년간입니다.

그럼 임대료는 1년씩 받습니까?

기 제출 된 자료에는 1년간 사용료 입니다.

법적 근거에서 제가 두가지 측명에서 묻겠습니다. 법적 근거에서 자료를 보니까 상서 감교리에는 11억 6,3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한 특판장인데 이게 임대료가 1,580만원이고요 진서에 특판장 시설은 얼마를 들였냐면 8억 3천만원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임대료가 8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느누구 보고 봉사 보고 더듬어 보라고 해도 진서에 8억 3천만원을 들여서 지은 특판장은 아주 상품성이 있는 특판장이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 시설비 도 8억 3천만원이도 상서는 11억 6천만원 들여서 지은 특판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상품가치는 장사가 덜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비싸게 받고 위에는 싸게 받았는데 이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주었다라고 본 의원 도 인정을하고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은 계산이 나오는가 그거 조금 이해좀 시켜 주시겠습니까?

사용료 관계는요 사용료 를 결정 할 때 경쟁입찰 에 의한 사용료 는 다소 높습니다. 그런데 경쟁 입찰 이 아니고 단독 신청 자에 의해서 수의 계약 을 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사용료 이상의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과 수의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 의 질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자료도 좀 파악을 해서 묻기로 하고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사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진서면 특판장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가 봤습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영업을 어떻게 합니까?

젓갈류를 판매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때는 젓갈류만 팝디까? 그럼 본 의원 이 몇차례 갔을때는 한쪽은 젓갈류를 팔고 코너도 한분이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이 코너 분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형수씨라는 분이 다른사람한테 또 분양을 해 준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센터를 해요 회를 팔고 있어요. 그렇게 안보입디까?

거기는 전시 특판장을 특산품만 파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부는 식당을 사용할수도 있게 되어서 허용을 했습니다만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사용자가 다른 사람한테 분할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저촉 사항입니다.

그러면 군정 질문 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것인데 좀 성실한 자료를 보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진 서리 특판장 장형수씨 일동 얼마에 임대해서 특판장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에 격포 같은 경우는 음식도 팔수가 있고 농산물 특판장도 할 수가 있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그러면 본 의원 이 질문 을 할 때는 이 특판장을 중점을 두고 질문 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가서 본것도 이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질문 을 하면 아니 의원 하고 실무자하고 동문서답하는 것 입니까? 지금.

자료를 미흡하게 준비해서 제출 한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보충해서 다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회센터는 식당으로도 허가를 내줬다 이말이죠? 단 잘못되었다고 하면 장형수라는 분이 또 다시 다른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줬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말이죠? 만약에 그랬을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랬을경우에는 일단은 가서 현지 파악을 한다음에 규정에 대한 제재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공윤석같은 분은 여기가 음식점으로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참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추후에 다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묻기로 하고 또 산업과 소관에 본 의원 이 질문 을 퇴비증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퇴비증산의 실적과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물었는데 이 부분도 2000년도 읍면별 퇴비 생산 현황에 자료가 본 의원 의 요구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보면 2000년도 퇴비생산해가지고 방식은 종전 작년도 퇴비증산 방식으로 했다 공무원 지도하에 주민 동원을 해서 쌓았다 그리고 재료는 측분, 왕겨 이렇게 해서 주 민의 노력 부담으로 예산 은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옆에는 작년도 생산은 뒤적거려서 완숙퇴비로 만들어서 추수를 하고 볏가리 할 때 논에다 넣도록 하겠다 그렇게 보냈습니까 안보냈습니까?

금년도 퇴비생산 읍면 시달은 지금 우측에 있는 표를 시달한 것이 아닙니다. 논의 경우 한 1㏊당 연간 소요되는 퇴비생산양을 계획으로 시달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측에 있는 칸에있는 그런 방식으로 올해 퇴비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이 질문 을 할 때 금년도 퇴비생산 실적과 작년도 퇴비처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변 요구도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러면 금년도 퇴비 생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 의원 이 잘못 이해하고 물어본것입니까? 그러면 본 의원 이 금년도 퇴비생산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은 어느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눈에 가시화된 퇴비증산양은 그 및에 있는 읍면별 퇴비 생산 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표시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퇴비생산 이렇게 해놓고 내실있는 퇴비생산 전환 추진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질문 을 했던건데 답변한거 보니까 금년에는 퇴비를 전혀 한적이 없고 작년도 것만 이렇게 했다 그말이거든요

신규생산은 없었습니다.

없는 것은 없는건데 어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해를 하는 건데 보충질문 이라는게 그러지 않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제 답변한 내용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자료에는 또 눈에 보이는 평의 의한 것만 해드렸습니다. 자연적인 퇴비생산 까지 파악을 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미흡한점을 다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요지서 에는 기재를 했었습니다만은 어제 질문 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영토는 아마 명실상부한 금수강산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림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실한 점이 많아요 위도만 보아도 지금 소나무가 몇십만그루가 죽어 나자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 항공 방재를 한 2년동안 실시를 해서 어느정도 구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걱정을 하는 것은 변산반도 일대에 그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소나무 가 죽어가는 그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대해서 앞으로 육림사업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것이며 또한가지 30, 40년이 지난 소나무에 고목이 되어가는 활엽수나 침엽수등에 이 칡넝쿨이라든가 이 넝쿨이 올라가서 거창한 나무가 맥을 못추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가 육림사업의 앞으로의 계획과 실천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형인 의원 님

조금전에 우리 임종식 의원 이 질문 한 특판장 그전에 직판장을 생산자 단체에 보조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그 직판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곳도 있어요 또 생산자 단체에서 서울이나 부천 이런데다가 직판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부안군에서 얼마나 농산물이 그리 출하되고 있는지 또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소득 향상을 위한 투자 계획을 부탁을 드렸는데 어제 군수 님께서 답변하신걸로 봐서는 앞으로 투자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향토 특산품이라든가 이런걸 보니까 제대로 만들어진 물건이 없어요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투자해서 만들것인가 하는 계획을 본예산 심의 하기전에 업무 보고 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 농민이나 어민한테 소득에 투자되는 것이 총 예산 에 2%밖에 안된다 그래서 과연 농어민이 잘살수 있도록 지도를 해줄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좀더 많은 투자를 해서 또 특산품을 개발 하고 그래야 앞으로 국제 경쟁력에 이길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해양 수산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에착석) 고영조 의원 님 질문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 이 질문 한 일부 내용을 다시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1종 어항에 냉동공장 없는 곳이 없고 부안수협 조합원수도 3,900명으로 부안군 전체 인구의 20분의 1이 되는데 군비를 지원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시간에 군수 님에게 질문 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군수 님의 답변이 우리 부안군의 재정 형편등 어려움이 있어 군비 지원을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셔서 본 의원 이 질문 한 정당한 이유를 다시한번 물으려고 다시 보충질문 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국도비가 국비 10억, 도비 4억이 확정 내시 되었죠? 제가 알기에는 내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시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 안되어 있습니까?

자금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아직 안내려 오고 내시가 되어 있죠? 그럼 국도비가 내시 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 다시 말해서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타당성 검토를 하신후에 국도비 내시한 것이 우리 부안군에서는 냉동공장을 짓기 위해서 국도비가 내시된 것을 군비 없어서 못 짓게 된다면 다시 반환해야 하죠?

예.

그러면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정 형편이 분명히 어려워서 우리 자치단체 장이신 군수 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는 것을 몰라서 이 질문 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군수 다용도 부지 조성사업에 20억원의 지방채를 기채 했습니다. 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9억이 지방채를 기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1종 어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아도 본 의원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종어항에 냉동공장 없는 곳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냉동공장 없는 1종 어항 보셨습니까? 잠깐만요 군수 님 제가 다 끝나고 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타당성 검토라는 것이 사전에 군에서 이루어져서 중앙 정부 에 어느정도 보고 가 되어서 국도비가 내시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과장님. 타당성 검토도 없이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처음에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모든 시설 사업이라든가 국민들이 이용하는 문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은 중앙 정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시말해서 환원사업 차원인 것이 대개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민수가 3,900명이 되고 거기에 따른 가족들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냉동공장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냉동공장은 꼭 필수 불 가결 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저는 섬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 전에 소공으로 절간했던 시절은 진작 갔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인 농수산업을 효용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것이 이 냉동공장 시설 사업입니다. 고기 같은 것을 잡아서 그냥 놓아 두면 썩어버리니까 냉동공장에 냉동도 시키고 해서 하는데 물론 애로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어느정도 모든 것은 국도비가 내시한 사업이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해서 해야 하는걸로 사료가 되는데 저는 위도에서 어민들한테 무진장 전화를 받습니다. 도대체 격포항이 1종어항이라도 하는데 냉동공장 하나 못짓고 국도비가 내시되었다는데 어찌해서 냉동공장을 못짓게 만드는가 군에서는 이런 언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금기 의원 님.

제가 수산과장님한테 우렁, 넙치를 방류는 했는데 단속 여건을 말씀드린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육상에 단속하는 법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준치 이하를 육상에서 즉 말 하자 면 판매행위를 한다던지 운반행위를 한다던지 하면 즉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냐고요

지금은 합법적으로 잡은 고기는 자유 판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관이 없는데 불법으로 잡은 어선에 대해서는 단속이 들어갑니다.

허허, 수산과장이. 기준치 이하말이예요 이런 양반들이 수산과장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거지.

지금 어종 별로 몇㎝이하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종별로 몇㎝이하는 잡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합법적으로 잡은건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서 해버리면 제가 이 법을 안봤으면 여기서 또 당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넙치가 18㎝이하는 잡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든지 그 법이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어종별로 있습니다.

있으면은 이제서야 겨우 아셨다는 얘깁니까?

이제야 안 것이 아니라 단속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할수 있는것으로는 해상에서는 너무나 방대하고 어렵다 그러나 시판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이 얼마나 쉽겠냐 판매를 못하도록 단속을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잡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군정 질문 때 물었어요 앞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아까는 뭐라고 답변을 하는고 하니 합법적으로 잡은 것은 상관이 없다? 제가 기준치 이하를 얘기 했던 거예요 기준치 이하 육상에서 단속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육상 단속을 철저히 해서 어린 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상 단속은 힘들어서 못해서 육상 단속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참 우리 군수 님도 보고 부군수 님들도 보고 여기 전부 실과장님도 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먹고 있어요 우리는 군비를 투자해서 그야말로 어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걸 잡아요 실질적으로 언젠가 우리 이형식 의원 님이 군정 질문 을 하는 상황에서도 위도에서 적은 우럭을 100여마리씩 낚는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1년씩만 더크면 얼마나 좋은 어자원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일수 있는 좋은 사업이고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십시오 예. 박상호 의원 님

과장님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전에 고영조 의원 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폐선에 대해서 지금 새만금지구 내에 보상 받은 배중에서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처리를 한뒤에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리않고 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돈 받았으면 페선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받기전에 다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선이 안된 배들이 솔직히 말해서 발에 묻히고 고영조 의원 님 말씀대로 그런 배들이 문포에도 많습니다. 지금 거기 망둥어 낚시질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발에 뭍히고 처리를 못한 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 을 한 것 같은데 혹시 돈을 받고 폐선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혹시 운영되고 있는 배가 있는가 그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어업 보상 은 70%하고 선체 보상 은 30%를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보상 을 받고 페선처리를 안한 배가 있는지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페선 처리 대책에 포함을 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수산 행정이 난맥산입니다. 왜 그걸 파악을 안했어요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까? 국가에서 돈을 받아 먹었으면 폐선처리를 진작 했어야죠. 왜 그걸 파악을 못했어요?

좀 미진합니다만 앞으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정도로 하고 어제 위도 벌금 해수욕장에 대해가지고 스텐드 설치를 한거 그것이 지금 모래가 쌓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까?

지금 부안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중앙 TV에 나온겁니다. 제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중앙에 나오면서 우리 부안군과 같이 한 것은 100% 토사가 퇴출된다고 방송 에 나왔어요 그거 보셨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의원 들은 심사 숙고해서 질문 한 사항을 얼렁뚱땅 대답을 합니까? 제가 볼 때 쌓이질 않아요 현상유지하고 있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폐선처리에 대해서 분명히 있으면 몇척이나 되는지 저한테 서면 답변해 주시고 폐선이 만약에 동진강 문포주변에 있는거 반쯤 뭍힌 그런거 빨리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의원 님 계십니까? 김형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의원 입니다. 지금 제가 잡어 생산 추정량을 확인을 해봤더니 군에서는 연간 1,563톤을 어획을 한다고 했고 수협에서는 2,115톤인데 그중 젓갈용으로 6천톤을 사용하는 1,5000톤이 어획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 수협자료를 본다 면 건어물이나 냉장을 해야 할 생선이 있고 냉동을 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추정하는 것은 냉장 보관해야 할 양이 얼마고 냉동 보관해야 할 양이 얼만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안군에 냉장보관 할수 있는 창고 냉동보관할수 있는 창고는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수산물도 1차 가공을 해야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차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잡은 물량을 어느 장소에 보관해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관할 시설이 어느정도 구비되어 있는지 지금현재

정확히 조사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냉동에 들어갈 어종하고 냉장시설 현 상태를 현지 조사를 정확히 다시 실시를 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부안군의 현재 수산물의 유통 현황이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다면 과연 우리 수산 정책은 무엇을 한 겁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이라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를 주시고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어업쪽의 투자 특별히 치어 방류를 제외하고 어업쪽에 투자할 소득 사업쪽의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은 특별하게 금년도 예를 들어서 바지락, 전복 양식등 약소합니다. 1억 3천만원정도 되지 않은데

바지락이나 이런 것은 부안군의 얼굴 아닙니까. 매년 투자하는 것인데 그외에 특별히 해야할 수산과에서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래적으로 해왔던 말고

지금 지역 실정을 보면 보편화된 품종이 대부분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고 품종을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쪽에는 얼마나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치어 방류 넙치라든가 우럭이라든가 치어 방류를 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는거 같습니다. 내수면 양식도 좀더 검토를 해서 소득사업에 특별히 지원있기를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면으로 보고 를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직무 대리 건설행정담당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형식 의원 과 임종식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군 행정에서 시행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부실공사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을 했는데 답변서를 보면 공사 착공이후에 공사감독 공무원을 현장위주로 감독에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나 기술직 공무원 부족과 각종 보고 서에 작성등 업무량의 폭주로 인하여 현장위주의 공사감독이 본연의 업무의 수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이 생 각하 기에 그야말로 부실공사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실무진들이 생각했을 때 그야말로 부실공사가 이루 어 지는 것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충실히 감독을 못한다 이런 애로사항을 즉 말 하자 면 우리 의회에 답변을 했고 군수 님이 들을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 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공무원들이 부족한데 어떤 대안 을 만들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무 공무원들이 느끼는 사항인데 이런 점들을 어떻게 처리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 의원 님 질문 해 주십시오

고영조 의원 질문 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 상인들이 홀수날에는 오면서 우측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하신 분들이 아침 일찍 주차를 해놓고 다른데 다 볼일 보고 차를 가져 간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장 안에 물건을 가져와서 하차를 해야하는데 하차할 장소가 차가 들어설 장소가 없어서 아주 곤란하다 장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주차료를 받아서 한다면 상대히 줄지 않겠느냐 한시간 정도는 무료, 한시간이상은 상당히 고액의 주차료를 받아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장기 주차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상인들이 가장 크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의원 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자리에착석) 박상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부안읍 하수 종말 처리장을 답변에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때는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230억이 듭니다. 재원 조달은 국비 양여금 및 도비 보조금 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국비 양여금 이 1년에 우리 부안군에 얼마나 내시 됩니까?

그 몫이 아니고요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비가 별도로 있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라도 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일년에 얼마정도 그사업비로 한다고 하면?

허금기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살메 사거리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왜 철거하지 않고 준공을 했느냐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고 하니 메살메 소방도로 개설 사업시 도시계획서에 의거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시행 하였으나 보상금 부족 및 합법적인 건물임을 주장 협의 불용하여 부득이 정상 준공하였던 사항입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소방도로에 예를 들어 불응을 하면 그대로 놓고 준공처리를 할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집은 합법적으로 지어지지 않은 집이 있습니까? 부안군 관내에 합법적으로 지어지지 않은 집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그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한것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에 계상이 되어서 이 집을 철거하고 본대로 도시계획서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은 되고 그때는 안됐다 이겁니까?

그때는 안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법이 있는데 그 법에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협의 매수를 하지 못했을때는 그야말로 수용이라고 해서 하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준공을 정상 준공을 할 때까지도 안했더라면 그 사거리 길에 제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 사거리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해놓고 준공을 했다는건 참으로 말이 안되는 거 아니냐 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눈살을 한번씩 찌푸릴 정도로 많은 군민들이 행정의 지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준공을 했다는건 잘못된 행정 처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 못됐습니다. 내년에라도 추진을 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장님을 욕먹히는게 아니고 우리 군수 님이나 그야말로 부군수 님 우리 의원 들을 욕먹히는겁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가보신분일것이고 그 지역을 가보면서 이렇게 끝내 놓을수가 있을까 앞으로 추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준공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수용도 못내립니다. 이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무릎 꿇고 사정할 수밖에 없어요 법의 테두리를 이미 벗어나 버린 겁니다.어때요 제말이 틀립니까?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형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질문 때 답변이 도시계획법 제4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결정 된 도시계획 시설은 2000년 7월 1일 기산일 이므로 2020년 7월 1일부터 시설 결정 이 실효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41조를 보면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로 했어요 그렇다면 78년도에 이미 결정 되어서 고시 된것이라면 본 의원 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98년도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종전에 78년도에 했다고 하더라도 2000년 7월 1일부터 기산일로 계산해서 2020년이 되어야 그 계획자체가 무효 다 그런데 제가 41쪽을 뒤져봐도 아무 납득이 안가니까 다른 시행령 이라든지 저한테 한번 제출 해 주시고 40조를 봐도 청구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지나서부터 그런데 답변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의원 님이 보신 것이 맞고 부칙 에 고시일의 기산일은 2000년 7월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법 조항 을 복사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십시오

좀전에 산업과처럼 농업기술센터도 요지서만 냈고 본 질문 에 질문 을 못했기 때문에 보충질문 때 질문 을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에 있어서건 그 부서 의 필요성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서 가 존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농촌지도소 가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어서 농기계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지도도 하고 있는데 농기계 관리같은 것이야 용역주어서 하면 더 잘하겠죠 저는 기술센터라는 말 그래로 뭔가 연구를 해서 연구 없는 기술은 그것은 과거를 답습하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과거에 도복 피해를 상당히 문제시해서 한번 질문 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 두 번에 걸쳐서 프라티룬과 사오마이 태풍에 도복 피해가 상당수 있었는데 도복 피해 면적은 얼마나 되면 거기에서 실제 수확되는 양과 도복피해로 감소된 양 생산밀곡입니다. 이것과 또 앞으로 이 도복 피해는 제가 항상 가슴아프게 생 각하 는 것이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농약을 하고 빔을 메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아서 가꿔오다가 한순간에 도복을 입어서 3분의 1도 못챙기는 그런 피해가 온단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것 한가지라도 특정있게 도복 피해를 어떻게 하면 근절은 못하더라도 90%이상 감소시킬수 있는가를 연구해 볼 용의는 없으며 그 연구를 내년부터 시작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 이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최규인 의원 님

제가 질의 한 내용은 아니나 소장님은 알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장님이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중에 각 읍면에 농업기술 홍보자들이 있죠?

상담소장입니다.

그사람들의 근무 실적을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이 나가 있기는 하나 어느 장소에 있으면서 농민들이 원했을 때 나가서 대답해 주고 상담을 해주는지 그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물론 그 사람들이야 한다고 하겠지만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담소장 근무는 일주일에 월요일날 본소에 들러서 출장을 하고 일주일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본소에서 출장을 나가서 지도 감독도 하고 수시로 전화로 지도감독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본인에게 대개가 출장을 명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나가서 기술감독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죠

있다고 보니까 잘 그 사람들을 챙겨서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딴 보급종자를 기술적으로 가꿔야 할것이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벼 종자말인데 벼를 이제 다 거둬 들이고 내일모래면 곧 벼 종자 신청 을 하라고 신품종 신청 을 하라든지 자기들이 소요할 종자 신청 을 하라고 모두 신청 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부락 리장들이 기술센터를 찾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장님들은 대개 본소 기술센터를 방문 보다는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를 찾는 예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이장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 회의같은 것이 있다던지 또는 볼일이 있어서 소재지에 나온다면 반드시 상담소에 들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인 위원 상담소에 들려가는걸로 그런데 이장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보급을 해줄 때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보낸대로 했다가 안나와서 못줍니다. 그러면 종자 담굴 무렵에 느닷없이 열필지 신청 한 사람이 한필지 용이나 이렇게 나왔을 때 당황하게 만든단 말이예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면에는 한달에 고정적으로 두 번이상의 정기회 의를 나가서 면에는 다닌다 그래서 이것만은 산업과에 위임 을 해서 산업계의 지시를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장들의 거의 다의 희망입니다. 혹 종자 보급만은 산업과 소관으로 넘겨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술문제에 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종자별로 이렇게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센터가 아니면 할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에 대해서 그 양을 신청 양에 대해서 차질이 있어서 이장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종전처럼 산업과에서 산업과와 기술센터와는 자주 연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사람들이 자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질이 덜 있지 않겠느냐 물론 위에 보급율이 낮아서 원하는 신청 대로 보급을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빨리 산업과에서 알아서 한달에 두 번이상이라도 이장회의를 하더라도 정식으로 말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부락에 나간다면 그런 차질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혹 그래서 위에서 지시한 사항이고 위에서 정해진 사항이라 마음대로 못하는 사항이라고 생 각하 지만 혹 그런 점에 있어서 각 읍면의 산업계와 내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종자량을 사전에 읍면에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으면 행안면에는 동안벼가 1톤, 일미벼가 몇톤 이렇게 금년도에 나가니까 이것에 준해서 신청 을 해주십사 하고 사전에 통보를 해주니까 이장님들이 그 내용을 잘 안신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막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종전처럼 그런일은 없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무원과 사용자간의 시비가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 하신 상담소장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3개면을 맡고 있는 지도사가 한명이 있고 2개면을 맡고 있는 지도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면을 맡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아주 교통도 불편하고 여기서 출장을 가기가 극히 어려운 그 지역에서 가끔 전화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휴회 를 결의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11월 6일 1일간 본회의 를 휴회 코 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 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