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그것은 똑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2/1000는 예산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을 설명을 했고 주요골자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분개정이 있고 하나는 전면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애초에는 조례정비 차원에서 내용은 달라지는게 별로 없는데 형식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5조에 있던게 지금 7조로 8조로 이런 것을 어떤 틀을 갖춰서 전면 개정을 하다 보니까 내용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아니, 내용은 바뀌지 않고,

부의장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회계연도 3월말까지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시정해서 알기 쉽게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알기 쉽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확실히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준비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반기별로 두 번을 했었는데 지금 구청 전체적으로 자치 법규 일제 정비하고 맞추어 가지고 한 번을 해도 업무추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번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 하는데 두 번이나 한 번이나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98년10월19일날이요.

모순점이라기 보다는구 전체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 듯이 1년에 한 번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결산은 1년 결산이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기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에 많은 이해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우선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됐으며 제3조에 3항에 기타 수입금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다음 제5조3항에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제6조3항에 위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과장, 예산정보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으로 한다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제6조4항에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차시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다음 제10조3항이 되겠습니다. 구조례 9조3항입니다. 제1항에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제11조2항은 구조례 10조1항입니다. 기금운용관은 교통지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주차시설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4항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로 변경합니다. 그다음 제12조1항은 구조례 11조3항에서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 12조3항은 구조례 11조3항이 변경이 되는 것으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중근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기금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 표준조례안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안으로서 기금의 설립 취지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내용에서 안 제6조에서 위원장이 현행 조례에서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한 것은 회계공무원의 관직에 있어 단계를 축소해서 기금 운용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어쓸려다 보니까 좀 생략한 있고 그래서 그런데 3개월 앞에다가 연도폐쇄기 이것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말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우리 구 기금에 관한 조례가 지금까지 일정한 형식이 없이 개별적으로 존립하던 것을 표준안에 의거, 틀을 갖춤으로써 조례를 보다 알기 쉽고 친숙하게 대할 수 있게 정비한 것으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안 제9조제2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안 제6조에는 위원장에 대한 규정만 있고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산으로 편성하였을 경우에 의회로부터 받게 되는 심의 의결의 절차와 각종 예산 원칙의 통제가 완화되는 데에 따른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난번 도로굴착 복구기금에서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규정을 안 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빠졌습니다. 뒤에 안을 보시면 제2조에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놓고 6조에서는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정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명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급이 좀 높다 보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 합니다.

책임소재라는 것은 감사를 받아도 제1차적인 책임은 담당 책임자입니다. 그다음에 과장 계장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좀 계급이 낮아질수록 책임은 더 명확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 조례를 복사해 드린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전면 개정이든지 부분 개정이든지 신구대조표가 있으면 달라진 사항은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개정조례안 자료를 보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구 조례를 복사해 드린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회에 의원님이 오셔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임소재가 국장이다 부구청장이다 과장이다 이런 책임소재를 놓고 봤을 때 윗분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조례가 달라지고 국장이 가지고 있으면 달라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기철입니다. 하왕십리근린공원조성사업예산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30억원입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금액은 30억원 모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서울시에 하왕십리 근린공원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여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보상협의, 이주대책등 절차상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을 위하여는 현황측량, 보상물건조사, 도시계획사업공람 및 인가절차의 이행등 제반 추진일정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조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 내역은 총 사업비 57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서울시특별교부금, 총교부액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0억원이 이미 우리 구에 교부되었으며, 2001년도에 10억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요구액은 금년도에 요구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 쯤에 보사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계획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인가를 한 다음에 보상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저희가 계획은 이 공원조성을 하는 것은 인근 주민에게 하루빨리 제공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떤 이주 규칙이나 그런 것에 준거해서 원만한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2002년도까지는 모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