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조영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기금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에 기타수입금을 규정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회계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하였으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보시면 제2조 기금의 설치가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한다. 3조는 제2조의 형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3호에 기타수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조는 3조대로 하고 2호의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5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3항은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4항은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타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재활용품 수집. 선별작업 종사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50%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가 신설되었습니다. 1항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는 기금 운용에 관한 운용관 기금 출납원을 강조했습니다. 7조 2항에는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활용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6조는 폐지되었습니다. 6조하고 7조3항은 중복되어서 폐지되었습니다. 8조 기금의 결산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1항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호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3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9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2항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10조는 시행규칙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기금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 조례안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재정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금운용계획, 회계직공무원, 기금의 결산규정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시행규칙이 있었습니다만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조 기금의 설치 신설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한다. 2항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3조에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규칙 2조에 있던 것을 조례로 옮겼습니다. 1항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14조 시행규칙 구 5조에 있던 내용입니다. 1항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항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3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4항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기금의 결산 이것도 시행규칙 제14조에 있었습니다. 1항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호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3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제15조에 있던 것으로 옮겼습니다. 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2항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상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차례대로 두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 이 조례안은 2000년10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하여 기금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기금표준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재원에 기타 수입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신설하여 기금의 타용도로 전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금운용의 계획, 제8조에서 기금의 결산조항을 각각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다 보완하여 명확히 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회계공무원 관직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하여 타 기금조례와 통일을 기하고 있고, 구청장이 필요시 그 직무를 동장과 동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분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조정과도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이 개정조례안은 2000년10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하여 기금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기금표준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기금운용계획, 제14조에서 회계공무원, 제15조에서 기금의 결산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계획에 의한 기금운용과 지출에 대한 책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함은 제명을 통해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7조 제4호에서 "방송통신대학 및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을 대여대상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제6조의 대여대상이 아닌 경우는 학자금 대여를 받을 수 없고 또한 대여대상에 대학(대학교포함)을 규정하고 있어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이 어떠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바 안 제7조 제4호 후단의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학생"을 대여대상에서 제한함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부터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과장님 윤판열위원입니다. 이 재활용 판매대금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2억5천입니다.

어느 부서의 통장으로 되어 있지요.

청소과에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활용품 수집에 관해서 재활용품과 관련되는 부서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때 그 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설치기금이 몇 년 되었지요. 그러면 이 지출 내용을 95년부터 2000년 5월까지 지출 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썼으면 지출된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 안되어도 되지요.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조례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를 20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20일에 제출되었고 상임위원회에 26일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27일에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건이 필요했다면 수개월 전에 검토보고가 되어 가지고 20일 전에는 사실 도착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청소행정과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15일 전에 의회에 도착해서 의원님들이 자세히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늦추어도 되고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일에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을 알면서도 20일에 중구청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도착해서 27일에 운영위원회를 했단 말입니다.

이 관계는 기금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각 과에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법제계에서 일괄 수합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이야기할 것 없이 청소과에서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급했다면 수개월전에 검토해서 20일 전에 도착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준칙안이 상부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상부 기관에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9월4일에 내려왔습니다.

그 때 왔으면 10월20일까지는 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때 하도록 보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운영하는 곳도 있었고 통장 협의에 의해서 각 직능단체에서 운영한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정식으로 답변하려면 그렇다고 답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 업무가 각 위탁 업소에서 김포 매립지까지 왔습니다. 옛날에는 집행부에서 김포 매립지까지 수송했는데 지금은 대행업체에서 수송하고 이 재활용품은 집행부에서 수거해서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좁혀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고 답변할 게 아니라 안 위원님이 물어보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러 이러 하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고 앞으로 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있어야지요.

제 판단으로는 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품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직영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과 대행에서 수거하는 것과 큰 차이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면 수거를 함으로해서 소요되는 인건비가 절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계산을 해서 이익 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중구가 청소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중구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런 대안적인 것을 가지고 이번에 그런 조정을 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수송체계 조정하는 것 모든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포괄적으로 검토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25개 자치단체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해서 인건비가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를 활용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면 수거를 1,2개월 해보고 이것이 인건비등 도저히 계산이 안맞는다면 위탁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계속 적자를 보면서 지역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갖다 주고 분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용역을 주든지 대행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노원이나 몇 개 구청이 그렇게 하려고 계약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1,2개월 시행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전혀 해보지도 않고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 번 해보고 결정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현안 문제가 청소입니다. 진작 이런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체제를 바꾸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3,4개월 걸렸습니다. 3,4개월 되었는데도 아직 시행에 못 들어갔지요. 이 달에 시행되지요. 그런 체제라면 집행부가 모든 업무 조정과 결재사항 모든 것 때문에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보고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작 검토가 되어서 발전했으면 집행부에서도 일하기 편하고 주민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도를 바꾸는 절차가 재활용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나 각종 쓰레기의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부터 하나 하나 해결을 하고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만약에 여름 하절기에 수송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절기 지나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문제점이 없다고 이 과장님은 감싸고 도는데 그 이야기를 합시다. 수도환경이라든가 화경이란 업체 있습니까? 그 업체들이 사고 팔고 해서 우리 중구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겠다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현재 파악하고 조사한 바로는 그 사람들이 브로커들이고 건달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지금 황학동 맡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보, 화경, 수도환경 이 사람들 건달이고 사고 팔고를 계속 했던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동이라든가 한 개 두 개 더 설정해서 실질적인 이익이 있든 없든지 간에 동 숫자만 가지고 늘려서 겉 불리기 해서 언제든지 이익만 남으면 팔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누차 의회에서 행정감사때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거기만 감싸고 돌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집행부요 청소과란 말입니다. 과장님 잘 알다시피 동보환경 지금 신당5동도 받고 늘렸습니다. 늘려서 적자 적자 했는데 지금 나아졌다고 하고 수도 환경 그렇고 화경도 그렇고 화경 얼마전에 팔렸지요. 지금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청소업무로 브로커로써 제1인자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수개월 걸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어느 위치에서 이익만 몇 억씩만 남으면 팔고 나갈 사람들 그런 건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구의 대행업자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브로커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내가 조사하지 않았으면 속기록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질책을 당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담당하는 과장님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뭐하고 있고 뭐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도환경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몇 년간 무엇을 해 왔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수도나 동보나 이런 것은 저희 구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례를 바꾸든 법을 바꾸든 계약 내용을 바꾸든 앞으로는 우리 대행업체는 사고 팔고 하는 모든 정관을 없앤다 만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계약을 위반으로 하고 우리는 이것을 취소하겠다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모르고 해왔을지라도 중구민을 위한다면 그런 법 제도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계약 조건을.

판매를 금지한다는 것을요.

그렇지요. 우리 복지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과장님은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중구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바꾸어 놔야지요. 이런 조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꿉니까? 우리 중구민이 필요로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꾸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계약도 마찬가지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그동안 동사무소의 판매 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사무소의 판매 대금은 재활용품이 구 직영으로 오면서 동장이 쓸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을 두고 구 구좌로 전부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 기능 전환이 되면 그 나머지 잔액도 전부 구에서 환수해야할 입장입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대행업체가 사실 브로커 식으로다가 자기가 이득이 남으면 판다는 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모순 된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는 사실 어느 구청이라도 법인이 사고 팔고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그렇지 못하도록 중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이익이 가도록 가야지 1년도 안되어서 2년도 안되어서 지금 동보환경은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고생하시는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를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고 한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통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을 테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과장님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앞으로 취로사업도 없어지고 할텐데 골목에 재활용품 쌓아놓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11월중에 재활용품은 우리 직영에서 대면수거를 위주로 해서 동마다 이틀에 한번씩 아니면 3일에 한번씩 정리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11월27일부터 실시하는 정례회의때 현안보고에서 분명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도 10월20일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네요. 이것은 왜 그랬죠.

이것도 준칙안이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조례라는 것이 하루 이틀 검토해 가지고 만들고 삭제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와 중구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개월전부터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글자 한자라도 틀려서는 안 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단 며칠만에 들어와서 조례를 통과해 달라고 하는 집행부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정대비표를 봐주시면 7조 4항을 보시면 방송통신대학 및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7조 4항은 6조에 규정한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준칙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전부터 쭉 해 왔습니다.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해도 되겠지요.

예. "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이것은 6조에 내용이 있으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안해서 통과할까요. 아니면 보류할까요.

수정해서 통과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시 윤판열위원의 수정제의가 있었습니다. 윤판열 위원의 수정제의에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판열위원의 수정제의안을 정식 의제로 하겠습니다. 윤판열위원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윤판열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점차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작년 연말에 인구 대 노인 비율이 7.4% 고령화 사회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 지원합니다. 안 제4조에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안 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구청장 방침을 99년 4월19일에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 8월30일부터 2000년 9월18일까지 했으며 의견제출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목적은 말씀드렸고 기금 설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기타 수입금.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육성,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전통문화의 선양, 노인문제 상담.연구 및 고령자 취업알선,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서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예산정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보건과장, 그리고 구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대한노인회 중구 지회장,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제7조 위원회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위원회 기능으로 했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9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을 보면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중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기금운용의 계획을 보면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제12조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그리고 각종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해야 합니다. 제13조 기금의 결산은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4조는 관계규정의 준용 등으로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료보험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우리구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89년5월2일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97년12월3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이 98년10월1일자로 시행됨으로써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어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89년5월2일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97년12월3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이 98년10월1일자로 시행되어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의료보험법 시행령95조,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해산, 정책과에서 2000년9월4일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 이 조례안은 2000년10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자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회환경의 변화로 과거의 대가족제가 핵가족화되면서 노인복지문제가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된 이 조례안은 전문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육성, 노인교육 등 노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제1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도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상위법령상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노인대표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는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식으로 운용하게 되는 바 적립기금의 규모가 과다 산정될 경우는 예산의 우선순위상 문제가 있고, 과소 산정될 경우에는 운용기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적립기금 규모를 적정히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적립기금의 잠식으로 기금이 유명무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적립과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기금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구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2000년10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7년12월3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이 98년10월1일자로 시행되고 또한 97년12월31일 개정되고 98년10월31일 시행된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면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사업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의 존립근거가 없어짐으로써 그 존치실익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위원하고 사회복지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일반회계 출연금등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검토보고에도 조성한 기금을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육성, 노인교육 등 노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구의 대비표도 있는데 우리 중구는 출연금으로 얼마정도씩 해서 1년에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도 나와있지도 않고 중구청장으로부터 방침을 받아서 1년에 1억도 뗄 수 있고 2천만원도 뗄 수 있고, 지금 대비표를 보세요. 목표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런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목표를 두고 시작을 해야지, 목표없이 시작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죠.

5억을 목표로

5억을 목표로 한다면 여기에 5억이라고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야지요. 지금 모든게 형평에 어긋난단 말입니다. 이것되어서 제대로 되어서 제대로 노인복지사업이 잘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억 10억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문화원에도 이런 출연금으로 해서 10억이 넘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돈이 자칫 잘못 유용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조례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검토보고가 다시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다가 기금의 목표액을 5억 10억 이렇게 표기한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규칙에서 목표액을 정해서 연 얼마 이렇게

그러면 목표액이 선정이 안되면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 조례가 되면 방침은 5억의 범위내에서 연 1억씩 할 예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 의견이에요. 우리 의회차원이 아니고, 이것도 예를들어서 1년에 1억 출연하면 우리 의회 승인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도 관계없죠. 그런데 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조례에다가 어떤 기금을 조성하는데 몇억 하고 목표액이 명시가 된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5억을 목표로 하든 3억을 목표로 하든간에 의회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이루어질 사항이지,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한 20억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잠정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공동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고 저는 다른구에서 목표액이 얼마가 되었든 그사람들도 조례에 삽입을 하지는 않고있고 그래서 저는 운영하는데 검토를 해서 보완할 점이 없는가 이런것에 중점을 두고

우리 박현희과장님이 여기서 10년이든 5년이고 계속 계신다면 우리 의회에서 속기없이도 여기 조례에 넣지 않아도 맞다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박현희과장님이 앞으로 5년 10년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 30억 50억 10억 5억 이것만 가지고도 이자수입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앞으로 7년 8년 10년 여기서 의원생활을 하면 반복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조례로만 가지고 후배의원들한테 넘어가야 될 입장에서 우리도 이것을 잘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특히나 잘 해야죠.

그러니까 기금을 얼마까지 모을것이냐는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할 사항이고 운영에 있어서 미비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을 해야돼요.

노인회장이 들어가도 안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수정을 하지말고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다음 정례회때 하면 안됩니까, (난상토론)

그러면 이 조례는 조금전에 안인호위원으로부터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인호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인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가 진작 통과되었어야 돼요. 보세요. 10월26일자로 배부됐어요. 이것은 10월12일자로 되었습니다. 이것보다는 이것이 진작 97년12월3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이 98년10월1일자로 시행됨으로써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어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별첨과 같이 폐지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10월12일자 같이 들어와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일날 운영위원회를 했다고 그러면 이것 이번에 여기 통과될 수도 없었죠. 26일날 배부되어서 26일자 중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이해해 주실 것은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해산 정책결정이 9월4일자로 되었다고 하니까 한달정도 늦어진 것인데 이해를 해주시고

뒤에 24개구 존·폐지 현황을 보세요. 거의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제 얘기는 12일자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안이 안되었다면 모르는데 12일자로 같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26일자로 제출되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폐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가 안되어서 늦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