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나익수총무위원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증인 그리고 참관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나주소방서부지 나주시 경현동 271-1번지 외 6필지의 토지 매도자인 한동철씨와 조두현씨, 그리고 나주소방서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증인 대기자중 조두현씨는 현재 오고 있는 중이고 따라서 오늘은 소방서 부지 매도자인 한동철씨와 나주소방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철씨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으로 나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나주시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나주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알기로는 조사한 바로는 조두언씨 그분들 외의 3인으로부터 우리 한동철씨가 매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앞의 나인수 시장님 때부터 시의 소방서부지로 하려고 애를 쓰신 흔적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소상히 또 자세히 조사해서 다음 행정공무원들의 증인이 나왔을 때 참고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도 이 부분에 협조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 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용이 선서를 통해 들으셨지만 저희들이 소방서 부지 매입에 관해서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는 현재 조사진행중이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무슨 부정이 있다 없다 저희들이 자부는 결정을 쥐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가장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보면 우리 증인께서 몇 년도에 그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셨습니까?
89년도에 우리 증인하고 또 몇 분이 공동으로 하셨습니까?
조사현씨하고 조두현씨하고요?
그때 소유자는 안기문씨로부터
소개받았지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에 보면 말이지요. 92년도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92년도에
등기부등본에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가처분 신청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등기부에 92년도에 말이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89년도에 매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에는 말하자면 소유권이 넘어 왔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말이죠. 92년도에 조사현씨 외 1인으로 해서 2인으로 등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3인이 아니라 2인으로 말하자면 최초 92년도에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기문씨로부터 92년도 2월 21일날 조사현씨 외 1인으로 2인이 말하자면 최초에 그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2년도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현재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분들 내용적으로는 우리 증인께서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지분을 가지고 계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98년도 6월 30일날 우리 증인이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요?
98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받으셨죠?
한동철씨 외 1인으로요?
그래서 98년도에는 우리 증인하고 조두현씨하고 두 분이 소유가 50대 50으로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기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89년도에 이 땅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셨고 실질적인 소유주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안되니까요. 그래서 최초에 안기문씨로부터 그 땅을 받아 가지고 그때는 실질적인 소유주 말하자면 역할을 하셨어요?
혹시 말이죠. 95년도에 나주소방서 부지로 해서 증인에게 그땅 매입문제로부터 의뢰를 한번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이지요.
나주시청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문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당시에요.
그때가 95년입니까?
그래서 증인은 무조건 나는 거기에 다른 사업 계획성이 있으니까 그 땅을 매각할 의향이 없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버렸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증인께서 당시에 나주시에서 증인의 땅을 혹시 감정을 하셨다는 내용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에서 증인에게 금액을 그 땅을 팔라는 금액을 제시한 금액이 있었지요? 그리고 증인께서도 이 금액이 적으니까 제시한 금액이 있었고요.
그랬지요?
위원두번 만나면서요.
정찬걸위원
첫 번째는 공무원이 와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공무원이었죠?
그때 나주시에서는 이미 감정이 끝나 가지고 우리 증인에게 요구한 금액이 있었지요? 이땅을 얼마에 말하자면 팔 의향이 없느냐?
그랬지요?
그때 금액을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그리고 증인은 그때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그 시점이 95년도 말 아니면 96년도 초쯤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은 증인 가격이 안 맞으니까 그것은 포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후로 IMF사태가 와 버렸고 말하자면 그때는 저도 증인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95년도는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가 IMF오기 전이니까요 부동산이 한참 시세가 좋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런보면요 그 뒤로는 땅 계획을 팔 계획이 없으시다가 나주시로부터 말이지요. 그 땅 매입요청을 한번 받으셨죠?
그 때는 95년도가 됩니까? 99년도가 되지요? 작년이지요?
96년도에는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그 공백을 가지고 계시다가 최초에 누구로부터 그 당 매입을 의뢰를 받으셨습니까?
나주시로부터요?
누구신지 기억이 안나십니까?
존함이 나 계장님 이십니까?
나 계장님이요?
나 계장님으로부터 몇월달입니까?
만나서 부지관계에 대해서 가격 금액을 서로 상담을 하셨습니까?
4월달에는요.
최초에 지금 증인께서는 95년도나 96년도에 나주시로부터 땅 매입 의뢰를 이렇게 요청받았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증인께서 혹시 나주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내 땅을 팔아달라고 의뢰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 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작년도 99년도 4월경에 나주시청으로부터 증인에게 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땅 매입 의뢰를요.
그 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로부터 요청을 4월경에 받으셨습니까? 4월말쯤이에요?
4월예요?
그때도 시에서 가격 제시를 했습니까?
그리고는 가격은 당시에 결정을 안하셨다 제시한 금액이 없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가격 문제는 4월이 지나 가지고 5월달에 가격 문제가 나왔습니까?
시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요 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매입 일정표를 보면 말이지죠. 날짜상에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가 일정표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있어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토지감정평가 결과 통보를 우리 증인에게 4월 24일날 시에서 통보를 해주어 버렸어요. 4월 24일날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지금 이 땅이요 처음에 만난 시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나주시가 먼저 감정도 하지 않고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증인을 먼저 만났다는 것이에요. 증인을... 증인을 만나서 그 땅문제를 먼저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증인하고 무슨 관계가 당시에 말하자면 99년도 4월달에도 증인은 이미 요구한 금액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최초에 나는 얼마를 시에서는 팔아라 얼마에 살려냐 그러면 증인께서는 나는 얼마를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 그런데도 이것을 감정을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감정을 먼저 시에서는 증인에게 감정을 한번 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감정을 해야 당신네들이 해라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때는 가격이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감정을 먼저 의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감정을 못하겠다 그렇지요?
그리고 분명히 그 감정 가격이 나와 가지고도 시에서는 96년도에는 그런 전처가 있었기 때문에 감정가로는 매입을 못한다는 것은 시는 알았을 것이 아닙니까? 증인의 어떤 요구사항을
좋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양로씨에게 75만원 그 가격을 파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보면 말이죠. 이양로씨가 가압류된 부분이 있더만요. 1억1천이요. 그것은 왜 가압류가 되어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그냥 땅이 이양로씨하고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전이 안되니까 가압류가 된 것이다. 그말이죠? 땅을 팔기 전에 무슨 어떤 부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계약서는 먼저 썼는데
우선 본위원은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 (한계현 위원 거수) 한위원님!
계현
한계현위원
나하고는 일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가웁기 보다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사업에 바쁘실텐데 이런 증인석에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몇가지 사실만 확인을 해볼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했었는데 여기 부지 매입 경로를 보면 분명코 작년도 99년 4월 24일날 나주시에서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한동철씨에게 감정결과를 통보해서 매입을 원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동철씨께서는 분명코 거절하셨죠?
그리고 문제는 그 이후 자료에 의하면 5월 4일날 1차 협의를 했고 또 5월 8일날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19일날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상당히 급진적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확인을 해야 할 것이 협의과정에서 참석했던 분들은 자료에 의한 바와 같이 회계과 관재담당, 소방서 소방담당, 한동철씨 세분만 그때 참석을 했던가요?
그래요?
협의를 할 때 회계과장이 참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사실확인을 하냐하면 이것은 협의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이 협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흥정의 그런 상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우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나는 본래가 이 등기부등본하고는 조금 멉니다. 그런데 등본상을 보면 지금 경현동 271-1을 우리 한동철씨께서 매입을 하셨지요?
그것은 법원에서 경락을 받아 가지고
예. 271의 1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의문점이 가는 것이 법원에서는 작년도 7월 20일날 강제경매 경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주시에 매매한 일자는 자료상에 의하면 7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가 입도전매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애매해서 사실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7월 20일로 되어 있는데요.
광주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자료를 보면 분명코 등기 연월이 1999년 7월 20일자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 지방 판사가 나주 등기소장한테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소유권 이전은 8월 7일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가 이게 날짜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동철씨가 협의증서에 날인한 것이 나주시에 이 부동산은 등기 의무자의 소유인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귀하에게 협의 양도하고 보상금을 틀림없이 받았으므로 이 증서에 기명 날인한다 그래가지고 성명 한동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7월 8일이에요.
나주시 경현동 위에 가서 나와 있어요. 271의 1
우리 지금 한동철씨께서 상당히 혼란을 가지신 것 같은데 이게 날짜가 전혀 앞뒤가 안맞습니다. 왜 소유권도 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이 넘어갈 수가 없지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전부다 이렇게
그러면 자료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법을 무시해서는 엄청난 불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주시와 거래를 하신 분이 그렇게 애매하게 모든 자료를 부정적으로 하면 어디에다가 사실 근거를 둡니까?
그렇다면 계약 문서가 잘못되었어요? 나주시의 협의증서 기명 날인한 자료입니다. (자료 건네줌)
빼주라고 했는데 왜 그것이 있어요? 이것은 차후에 없는 땅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 아네요?
가서 보시오 마는 컴퓨터에도 안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다시 부연해서 묻고 싶은 것은 이 관계에서 271의 1의 땅을 법원에 경매 낙찰가는 3천6백만원에 매입을 하셨지요?
그런데 한동철씨가 참 고마운 것은 나주시에 이것을 60만원씩 낙찰해 가지고 나주시에는 52만원씩 매도를 해주셨네요?
그것은 어떤 저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선 내가 손해를 보고
53만원에 했었다가
그 말씀은 도저히 일반 상식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기 어렵습니다.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소방서 부지 매입에 도면을 보면 오히려 271-1 땅 보다는 그 옆에 272-5 이 땅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도 272-5 이 땅은 본래가 매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땅인데 이 땅은 매입을 않고 271-1 이 땅은 어떻게 보면 272-5 땅 보다는 더 필요가치가 없어요.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꼭 사야할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 방금 한동철씨께서는 나주시의 형편을 생각해서 그렇게 양보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좋은 말씀 하셨는데 바로 전체의 합리화를 갖기 위한 그런 저의가 있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예,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나도상 위원 거수) 나도상 위원!
도상
나도상위원
한동철 증인께서 나오셔서 참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나익수총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증인 한 분이 조두현씨가 도착을 하셨다고 하니까 내용이 같은 문이고 또 지주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같이 신문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위원장 생각인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조두현 증인님을 (증인석으로 나옴) 선서는 시간상 선서를 한동철씨가 했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가름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두현씨 선서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선서 내용을 읽어 보셨지요?
이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신문 시작하십시오.
도상
나도상위원
앞전에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업에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자리에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한가지 있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동철씨께서는 공공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땅을 혹시 매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일 말고
그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지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서 부지 한동철씨가 매각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그 전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론에 의해서 협의까지 해 가면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일반 매각하고 비슷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흥정을 해 가지고 서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나주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나는 공부를 못 해놔서 모르고 있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소방서 부지 매입에 대한 추진 내역을 가지고 있단 밀입니다. 시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한동철 증인께서는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우리 회계담당부서에서 전화를 하셔 가지고 땅을 조금 매각 좀 해주라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한번 해 가지고 거절하니까 두 번째하고 그 때가 언제쯤이라고 하셨지요?
99년요?
그러면 왜 안 맞냐면요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나주시청에서는 3월 30일자로 감정평가가 의뢰를 했어요. 나라감정하고 대한감정에다 그럼 안 맞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2차로 감정을 해가지고 4월 24일날 한동철 증인에게 겨로가 통보를 하였는데 거절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2차도 토지 매도 승낙 통보를 4월 26일자로 하셨어요?
그런데 쭉 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제가 그 땅 소유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한동철씨께서는 부동산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x기 때문에 89년도 매입 당시에 매입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부동산 업자들이 제시한 현 시가가 있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양로씨한테 13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75만원에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동철씨가 봤을 때는 내가 땅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53만원에 땅이라면 팔 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내 입장으로 봤을 때 땅 소유 개념이 있기 때문에 또 현시가가 이렇게 형성되고 잇고 또 부동산 업자들도 이렇게 가격이 제시한 바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보면 5월 4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매계약이 치러지기는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내가 현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형성 문제에 있어서 이양로씨한테 매각한 적이 언제죠?
그 때 75만원에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가 아니고 조금 떼어 주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매각할 수가 있었어요. 130만원을 요구하셨다가 75만원에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번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IMF를 맞는다 하더라도 돈이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내 상식선에서는 내가 땅을 소유하게 되면 소유개념이 강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갑작하게 53만원이 또 52만원으로 협의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철씨가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그렇게 쾌히 승낙을 하셨는가 또 많은 덕을 쌓기 위해서 매각을 하셨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고요. 우리 부시장님, 우리 총무국장님, 관계 현직 공무원을 이 청문회에 오시라는 것은 조사위원회에 자리에 오시라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집행되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이런 선례를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업무 연찬 겸 이 부분 문제를 한번 보십사 하는 측면에서 출석을 하셔 가지고 관람을 하는 측면에서 오시라고 한 것이지 이것을 자료 제출해 주고 옹호해 주라는 뜻에서 온 것은 아니비낟.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동료 직원이나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 어떤 변호해 줄려는 뜻은 좋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시더라도 누에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정찬걸 위원님 하십시오.
정찬걸위원
지금 감정이 다 끝나 가지고 시청에서 협의를 최초에 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협의 과정이 5월 4일날 시청에서 나주시와 소방서와 토지 소유자가 시청 회계과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 때 시청직원들 누구누구 참석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드릴게요. 날짜 개념은 그렇게 구애받지 마십시오. 작년도에 나주시로부터 증인에게 연락이 와 가지고 이 땅을 소방서 부지로 최초로 팔아란 달만 말씀해 주십시오. 몇월달입니까?
몇월달에 나주시로부터 그 땅을 매입을 하려니까
4월달이죠?
좋습니다. 날짜는 구애받지 마시고 그래서 그 4월달에 그 땅에 대해서 무조건 팔아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때 가격 제시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감정통보는 몇월달에 받았어요?
감정통보를요?
감정가격 통보를 5월달에 받으셨다고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통보가 왔지요?
그래서 몇월달에 못 팔겠다고 통보해 준 달은 몇월달입니까?
회신을 몇월달에 보냈어요?
달만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최초에 시청에서 만난 달은 그 때도 5월달입니까?
몇 분이 만나셨어요? 누구누구와 가격을 흥정을 했습니까?
증인하고요.
또 소방서 직원이 참석하셨습니까?
그리고 시청에서는 누구누구가 참석했어요?
아니 증인 돈이 8내지 9억이 되는데
회계과 내인데 책임자가 누가 있었냐 이말입니다. 그것을 증인이 기억을 못하신다면 말씀이 안되시지요.
좋습니다. 그 때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매매협의가 안되었지요?
두 번째 재협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협의 때는 당시에 있던 그 분들만 협의를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참여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다른 분 없었어요?
위원두 번째에서 매매협의를 결정을 했습니까?
정찬걸위원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요?
그러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증인께서는 그 계장이 말하자면 가격을 결정하고 그랬던가요? 지금 증인의 말씀을 들어보자면 협의 과정에 시청에 책임 있는 직원은 없었고 담당계장만 지금 증인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증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나주시가 말입니다. 8, 9억이라는 그 땅을 매입을 하는데 일개 계장이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참석도 안 하시고 말로만 구두로 깎아라고 그렇게
조금 전에는 과장은 협의가 안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땅을 협의를 하시면서 과장이고 계장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미 계약서 쓸 때도 과장을 알 것이고 계장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에 가서 보면요 물론 사업을 주택사업도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관에 누구보다도 노하우는 알고 계실 것이 아니에요. 관에 들어가면 우가 과장이고 계장이 그러면 땅을 협의를 할 때 말입니다. 자 증인께서 내가 땅 소유주 누구누구입니까? 수인사는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 말하자면 여기는 땅을 팔라고 하신 분이고 매입을 하려는 관청에서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신분도 안 밝혀줍니까? 이미 계약까지 다 끝난 상황이었는데 계장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최초에 과장도 계셨습니까? 지금 두 번밖에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가 지금 현재요 증인께서 나주시청에 두 번을 들어오셔 가지고 두 번째날 협의가 끝나버렸어요. 서로 말하자면 당사자간에 가격이 충족이 되어 가지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두 번에 최초에 협의할 때는 계장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러면 두 번째 협의도 1차에 만났던 협상 그 대표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증인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차에는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고 깍은 것은 가격이 만원 깎은 것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만원 깎은 것 가지고 과장이 뭐 특별하게 일을 열심히 했다고 나오질 않아요.
아니 이양로씨한테 판 땅은 100만원 값어치도 있는 땅 아닙니까? 저는 그 땅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다가 대비를 않습니다. 전체적인 평수가 1720평에 몰려 있는 땅 금액하고 뒤쪽 후면부를 말입니다. 일곱 필지를 말입니다. 앞면부를 제외하고 52만원이면 가격을 많이 준 가격입니다. 증인께서 서운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앞면도 땅하고 뒷면도 땅하고 일괄적으로 52만원에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요 그 옆에 이양로씨가 70만원 산 것은 싸게 판 것이에요. 증인께서 깎아달라는 것을 거기에 대비시키지 마시고요. 다만 그 땅을 매입하는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증인께서는 계장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협상을 가격의 대표였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하고 마지막날 돈 만원 깎아주라고 할 때 과장이 한번 나와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은요 증인께서는 '98년도에 이 땅을 얼마에 매입을 하셨습니까?
예.
98년도로 나와요.
그 때는 얼마에 내놓았어요?
증인은 조두현씨죠? 지금 현재 나주시로부터 땅을 매각하기 전에 우리 한동철씨하고 같이 땅을 공동소유로 땅을 갖고 계셨습니까?
50대 50 지분으로요?
혹시 나주에다가 부동산에다가 이 땅을 혹시 매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동산 업자들이요. 이 땅을 팔아달라고 해서 혹시 증인께서 얼마에 팔아달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주시로부터 받으신 적도 있고요?
증인은요?
그런데 시에서는 한동철씨만 연락을 하고 증인한테는 왜 연락을 안했습니까?
지금 이 땅의 매입에 대해서는 한번도 시에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없으시죠? 오늘 처음 받아서 나오신 것이죠?
영문도 모르고요?
지금 왜 증인이 여기를 오셨느냐 하면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대충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증인이 엄연히 등기상이나 토지대장에는 증인이 공동지분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고 토지대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모든 행위가 지금 한동철씨로부터 모든 것이 시하고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은 증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것을 증인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땅을 팔고 나서 알았습니까?
아니 증인이 지분을 갖고 계시는데 계약서만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증인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시에서 한번도 연락도 안했는데요.
압류를 어디다가 압류를 시켰습니까?
아니 개인이 개인땅에다가 압류를 해 놓았어요?
한사장님 지분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증인에게 여쭈어 볼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서류상으로 밖에 질문을 못 하거든요. 두 분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 것이 없으니까요. 92년 2월 21일날 손부가 조 선생님도 지분을 그 때부터 가지고 계시죠?
최초의 땅을 매입할 때부터요.
지분을요.
당시에 서류상으로는 우리 한동철씨는 그 때는 두 분들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서류상으로는 기록이 안되어 있었죠? 계속이요.
서류상으로 정식으로 될 때가 한동철씨가 몇 년도입니까?
압류말고요 압류는 두 분들의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내용들이니까 아니 지금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한동철씨가 땅 주인으로 실제 기록된 것이 언제부터냐 이말입니다.
98년도요? 지금 현재 땅을 저렇게 하신 데는 당사자는 아무 연락도 시에서는 안하고 본인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98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그 때부터 한동철씨가 주인으로 말하자면은 등장을 하시는데 서류상으로 95년도에 나주시에서는 파트너가 말하자면은 우리 한선생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에다가 한동철씨가 그 땅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오늘 조 증인께서 오셔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나주시가 땅 주인이 엄연히 2인으로 있는데 저는 한 분만 협상파트너로 지금 조 증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위원장님, 조 증인한테는 더 이상 질문을 물어볼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시기 전에 우리 증인 조두현씨는 참여도 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전혀 모르신 것으로 판정이 되므로 그냥 돌아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되겠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계현
한계현위원
가시기 전에 한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두 분 사이가 친구사이입니까? 사업자 관계사이입니까?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그러면은 증인은 가셔도 좋습니다. 신문을 계속하십시오. 조병문 위원!
병문
조병문위원
우리 한동철씨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의문 난 부분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진실로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중에 271-1번지 있죠?
199평방미터 그것이 어느 금융기관에서 경매 의뢰한 물건입니까? 농협입니까? 수협입니까?
모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경매를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경매 예시 가격이 있죠?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적당한 담보금액만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죠?
그러니까요. 돈을 받기 위해서 하죠?
그러면 경매예시가가 본래 1회, 2회, 3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금액을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안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몇 차에 낙찰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1차가 795만원 정도 되구만요. 60평의 땅에
그러면은 795만원을 써내도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 물건에 대한 경매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땅을 1차에 3,600만원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3,600만원을 주면서 좀 많이 준다고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예.
낙찰이 안될까 봐 불안했어요?
좋습니다. 98년 2월부터 이 땅이 경매가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99년 7월 20일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낙찰되기 전에 이 땅 문제를 가지고 시청 직원과 협의도 하셨겠습니다?
그렇다면은 60만원의 땅을 52만원에 판매하신 물론 장사가 밑지고 장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땅을 균등가 52만원에 살려고 했다면은 그 귀 땅의 부분의 땅은 52만원의 평가가 안나오는데 52만원에 산다고 하니까 앞의 땅을 감가로 해서 그런 생각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52만원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60평을 6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 자체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요 그 주위의 땅값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인근지 토지를 이렇게 경락을 받았다고 하는 입장을 그것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60만원을 써내셔 가지고 낙찰을 받으신 것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전전에 파신 것은 아까도 말씀이 나오셨지만은 거기는 일반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옆의 땅은 얼마에 사주라고 하셨습니까?
1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사신다고요?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790만원에 1차 경매예시가격을 나온 땅을 3,600만원 주고 산 것 자체가 어딘가 모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구심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답하셨다면은 그만인 것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종종 나올 것으로도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한동철 증인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 또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철씨는 공교롭게도 5월 19일날 시하고 7필지 중 6필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동료 위원님 우리 조병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문제가 그 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 60평입니다. 이것을 법원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줄 알고 즉 말해서 계약하기 일주일 전에 400만원의 예납금을 넣으셨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잘 하셔야돼요.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미 이야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좀 더 말씀을 더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나도상 위원님!
도상
나도상위원
조두현 증인께서 이 앞에 나오셔 가지고 자기는 땅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는 모르고 있었다. 지금 여기 나오셔 가지고 증인을 하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동철씨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시지만은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 가지고 계약을 그 양반이 52만원에 안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통 보도없이 계약서 한 장만 가지고 가셨어요? 나 그것 의문이 갑니다.
위임을 해 버렸어요?
나익수총무위원장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충분하니까 그 분이 거절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50만원짜리 25만원짜리로 불만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충분하니까 이유 없이 했죠?
도상
나도상위원
한동철씨,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가격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맞았기 때문에 그 분이 매각을 한 것 아닙니까? 한동철씨가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의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자기고 있는 지분이 땅이 그 시세하고 비교해서 월등히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가격은 35만원인데 최소한 45만원은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거부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그러나 그 가격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동철씨한테 위임했다고 하더라고 계약서를 가지고 갔을 때 협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팔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충족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한동철씨한테 위임을 했지만은 그 가격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매각해고 이유 없는 것으로 그렇죠?
알았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계현 위원님!
계현
한계현위원
끝으로 간단히 몇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모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인간사에서 매매계약의 절차에 날짜를 꼭 개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바로 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를 매입하는 취득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문서가 되어있습니다. 특히나 등기일자하고 자료일치하고 상치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동철 증인에게 확인을 할랍니다만 분명코 이 자료나 등기상의 자료를 보면은 참 알 수 없는 것이 나주시와 매매 계약한 날짜는 분명코 5월 19일자로 자료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일자는 등기상 99년 8월 7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등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주시에 매입한 협의징수일자는 99년 7월 8일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맞아요. 이것을 한동철씨께서는 부인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그냥 묵시하실랍니까?
협의된 일자는 7월 8일입니다. 그리고 저 소유권 이전 일자는 등기상에 보니까 8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경매입찰은 7월 20일입니다. 이것을 한동철씨에게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협의에 의한 관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엄청난 권력적 단독행위가 되지 않는가 해서 의심을 해 가지고 이런 사실 사안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토요일이어서 안 될 것이고 내일은 공휴일인데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날짜는 늦추어질 수 있다?
보존등기가 성립되기 전에 매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까?
나주시에
나익수총무위원장
그 법규상은요 경락이 된 후에 2주안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은 성립이 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즉 말해서 본인이 취소하고 원 채무를 갚으면은 그것이 다시 원 주인한테 경매가 취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리고요. 또 한가지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었습니다만 협의증서를 빼라고 증인께서는 했는데 왜 이것이 첨가되었는가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빼라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위원장이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증인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했듯이 5월 1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8일전에 한동철씨께서 법원에 (글짜 안보임) 해 가지고 예납금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최고로 주셔야 법원에서 사정해 놓은 금액이 790만원으로 알고 계시죠?
나중에 최종 떨어지는 445만원에 살수는 있지만 1차에 경락을 받으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법원가에서 그 경락을 받은 사람을 다 물어보아도 790만원이면은 최고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사정가격인데 3,600만원을 샀다는 자체가 지금 무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 나주시의 시민이면은 거의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800만원만 주어서 790만원만 주어도 살 수 있는 땅을 3,600만원에 샀다는 자체가 왜 그렇게 샀느냐 하는 것이 의혹이 났다는 말입니다. 한동철씨께서 자기 땅 비싸게 파는 것이사 무슨 이야기를 사신 분이 문제지 파신 분은 문제가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만큼은 이렇게 비싸게 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에다가 팔았느냐 그것도 싸게 팔았느냐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한동철씨한테 오늘에 오시라고 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녹화가 다 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서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고 아무런 계좌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더 못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다 보실 것이니까 한 말씀해보십시오.
증인 그 이야기는 놓아두시고 의혹 부분만 해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의혹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안에 한동철씨께서 부동산에다가 여러 번 이 문제를 한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놓으셨죠?
부동산에서 했어요. 소방서부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많데요. 시에다가
한동철씨는 노력을 안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합니다.
한동철씨께서 부동산에 어떤 시에서 팔기 위한 어떤 준비작업이나 단가조정이나 일 안했다는 것은 확인을 해주셔야합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맹로 증인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나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증언을 함에 있어서 나주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은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 위원!
정찬걸위원
나주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소방서 이전 부지에 대한 어떤 업무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98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으니까
그 업무를 99년 3월부터 보셨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모르시고요?
3월에 오셨으면은 이미 경현동으로 나주시로부터 확정이 된 이후로 오셨구만요?
그러니까요. 그 후로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관여를 하셨죠?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요 5월 4일날 작년도 원 소유자 한동철씨하고 같이 나주시청 회계과에서 토지 매매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토지 매입을 하는데 그 한동철씨 소유자하고 같이 앉아서 시청에서 매매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나주소방서가 나주시청이요. 소방서에서는 나주시에다가 나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소방서가 너무 협소하다. 나주시가 부지만 말하자면은 이렇게 무상으로 좀 해 도와달라 해서 이렇게 시에서는 승인이 떨어지면은 소방서 역할은 끝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매매 협의를 참여를 시키는 것입니까? 참여를 안하셨잖아요.
그 뒤로 오셔버렸죠?
그 뒤로는 일체 안 가셨죠?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한번 가셔 가지고 나는 이 협의 대상에 공무원이 참여할 일이 없다. 이 소방서에서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증인께서는요 저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증인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정리를 할랍니다. 다만 우리 나주시에서 일정별 추진내역을 보면은요 토지 매입을 하는데 매매가에 대해서 협의를 두 번에 걸쳐 했다고 서류에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허위로 작성해서 말하자면은 보낸 것으로 판명이 났으니까 이맹로 증인에게는 더 이상 여기서 무슨 질문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소방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소장서 부지로 샀는데 현재까지 설계도 못 냈죠?
설계를 여태까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모르세요? 지금 제가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것을 아실 텐데 담당이 아니라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데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한 최소면적이 소방서를 지으려고 하면 568평이 있어야죠? 568평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연녹지 지역이라 340평 밖에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못 낸 것 아니요? 기패를 받아다 놓은 지가 지금 오래되었죠? 18억 얻으셨어요?
그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무슨 걸림돌이 있어서 설계를 못 낸 것은 사실이죠?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그 일밖에 안하셨다?
어디다 사주라는 말도 안하셨습니까?
증인으로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맹로 소방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