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신기수 의원 발언
이연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0년 11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연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32분
이연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 1,177억 7,041만 9천원중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추경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세출중 일반행정비에서 6,09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102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세출삭감액 1억 192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1,053억 6,919만 6천원, 특별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기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의원
김교주 의원입니다.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동조례를 검토해 본 바 조례 폐지는 당연한 것이나 1995년 12월 26일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1996년 10월 28일 경기도에 질의하여 동년 11월 23일과 12월 2일 호적과태료부과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4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행정처리라고 생각되는데 늦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지연사유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우선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폐지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이번 기회를 큰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의원
신기수 의원입니다.답변 잘 들었습니다.지금 답변하신 것을 들었을 때 명확한 사유가 안나와 있어요.왜 지연이 됐는가, 왜 이렇게 행정처리가 늦게 되어야 하느냐 그 사유가 이해할수 없도록 답변하셨는데 실장께서 그 자리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만 2년 됐습니다.
신기수의원
2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등한시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는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셔야지, 다른 업무에 치우쳐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었다든가, 무슨 사유가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물론 이 조례는 벌써 폐지되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폐지를 해야겠지만 2년여동안 두 가지 일을 보시다 보니까 그랬다든지 무슨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은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밖에는 답변으로 들을 수가 없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신기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명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96년도 12월 2일 경기도로부터 호적과태료 시행규칙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 회신내용을 받고 바로 의회에 상정을 해서 본조례를 폐지해야 옳았으나 당시에 왜 그랬는지 사유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생각하고 따져봤더니 당시 담당공무원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그당시 공무원이 질의를 받아놓고 새로 부임한 직원이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실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언급한 바가 없었고 또 과태료 사무가 거기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을 정도로 발견이 되지 않고 있던 차에 금번 행정규제개혁 측면에서 각종 조례정비를 한 결과 발견이 됐습니다.그래서 지금에 와서 폐지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욱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의원
됐습니다.
이연구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연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8.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연천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은는 연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2.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연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규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규선의원
김규선 의원입니다.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을 검토해 본 바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이 60%에서 50%로 축소되고 도시계획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규제하는 내용중에 일반 상업지역에는 단독주택 건축이 불가하며,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건축이 불가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건축이 불가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는 숙박시설이 가능하나 동 조례에서는 배제하여 한탄강국민관광지에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등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발전이 안되고 있는 우리군에서 이렇게 많은 제약을 둔다면 지역발전은 요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좀더 시간을 갖고 규제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의결을 유보토록 제안합니다.이상입니다.
이연구의장
김규선 의원으로부터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규선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김규선 의원으로부터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은 계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발언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16.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계류의건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계류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규선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표결로써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먼저 김규선 의원으로부터 계류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내려주시기 바랍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인원 10명중 찬성10명으로 김규선 의원이 발언하신 것에 대하여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은 계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중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8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