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을 위한 자치도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상정되는 안건은 도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 그리고 2001년도 전국체육대회 준비사항 보고 등 심의하실 안건 여덟 건과 보고사항 한 건으로 총 아홉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12월 5일날 유럽가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체결하면 계약금 10%를 받나요?

그러니까 안에 대해서는 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협의를 거쳐서 가고, 거기 가서는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합시다. 12월 5일에 투자회사하고 충남도하고 계약체결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때 계약금을 받는지, 왜냐 하면 대개 외국투자자들이 계약금을 안줍니다. 그때 안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줘요. 그때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받는지.

그 문제는 국제계약을 처음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의회에 답변하셔야죠. 어정쩡하게 넘어가시지 말고 그때 계약금을 만약에 안 받게 되면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국제계약을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변호사들을, 쌍방에 변호사들을 사 가지고 그 사람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중하게 대처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하기는......

해당 국에서 확실하게......

우선 초안에 보면 조건에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보증금은 전체 매각대금의 10%를 예치하여야 하며 동 금액은 부지매입을 위한 정식계약을 실행할시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5일에 정식계약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에......

정식계약 아닙니까? 회사하고 정식으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10%를 예치합니까?

계약과 동시에 10%를 예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두 건의 안건은 안면도관광지개발용지의 매각과 병원선 건조 및 매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충분하게 하셨고 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모으신대로 안면도를 국제관광지로서 경쟁력있고 부족함이 없도록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치밀한 계획과 차질없는 사업추진, 특히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하신 계약관련해서 착오없는 외자유치, 환경이 보존되는 개발 등을 촉구하기로 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안건은 마찬가지로 자치문화국 소관 안건들이고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 들이므로 일괄상정해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정순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업무를 살피시는데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길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까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3, 4, 5, 6, 7, 8항을 구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위원장님! 개정조례안만 얘기하는 것이죠?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업무를 전담, 추진할 인력은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3년이 지나면 그 직원 하나가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어떠한 직원이 대상이 됩니까?

그때는 자연결원이 생기면 그 사람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 자체가 줄면 그동안에 자연결원이 감되어 그것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증원하는 인원은 구조조정 관계 인원하고 중복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항 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 물어봐도 괜찮겠어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3항 마친 다음에 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항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관리과 직원 나와있어요? (○행정부석에서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요즘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특히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 윤위원님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또 한편으로는 야생조수 피해 때문에 농가에서는 지역마다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사항과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국표준안으로 일단 내려온 사항입니다마는, 일단은 시·군단위에서 운영을 해 보고 정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업무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조수 때문에 수확기에 들어와서 농작물 피해라든지 지역마다 수렵 총을 영치해 놓고 하는 그런 불편사항들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시·도지사가 관장을 해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야지 시장·군수들하고 협조가 되겠어요? 그리고 물론 피해조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은 일부에 속하는 것이고, 그런 것도 자구책 일환으로해서 시·군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것을 빗대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일단 조례가 개정된 것은 나중에 회수가 안됩니다. 그게 회수가 되나요?

현행 제도로 해서 조수보호구역 설정 자체가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수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마다 수렵장이 각 시·도별로, 광역시에 포함되겠지만, 각 도별로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부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그것이 순환수렵장 구역지정인데 이것은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환경부에서 기회를 줍니다. 그것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할 때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렵구역으로 지정신청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에서 원치 않을 때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예, 안해도 됩니다.

그런 사항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것도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애요. 이게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장·군수한테 위임됐을 경우에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있을테고, 소극적인 시장·군수가 있다고 볼 때 획일화된 통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방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피해조수들, 이러한 것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 잘 보존하고 오랫동안 우리 인간과 같이해야 될 조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깊이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환경의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획일성있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들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데에서는 부분적으로 지역특성을 살려서 일선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관할을......

그러니까 현지성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통합성과 지역의 특성문제를......

현재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타 시·도도 같은 표준안 가지고 준칙을......

현재 이 조례로 개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환경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다른 시·도도 있어요? (○행정부석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위법행위 단속에 관련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이고, 지금 밀렵단속에 관련된 사항은 환경부장관도 하고 시&middot도지사도 하고, 시장&middot군수도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입니다. 민선이후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많은 업무가 이양됐습니다. 사무를 무작정 시장·군수한테 이양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도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민선자치 이후 위임사무가 대략 몇 건이나 되나요?

위임사무가 '97년 이후 약 900......

약 1,000건 가까이 되죠?

예.

특히 건축이라든가 또는 산림, 농지관리, 환경, 업무를 감당 못하는 시장·군수에게, 시·군에 위임을 해서 많은 황폐가 되고 문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위임 할 때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사전 교육, 인원, 장비, 비용,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위임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위임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시·군에 위임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지양해서 확실히 시·군이나 출장소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를 종합검토하고, 그동안 위임사무 중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책은 아무런 강구가 안되고 있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건축도 위임해서 많은 민원 소재가 되고, 또 산림도 그렇고 농지도 그래요, 환경도 그렇고. 시·군에 법령도 제대로 모르는 공무원들, 또는 그런 업무에 미숙한 곳에 무조건 사무만 위임하니까, 그저 법령만 따져서 업무진행이 안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을 해 줄 것도 안 해주는, 또 어떤 것은 안 해줘야 되는데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허가를 해 줘서 많은 사회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앞으로 사무위임 사항은 심각하게 기간을 두고 검토해서 확실하게 수용이 됐을 때 이양해야 된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 권한 위임에 대해서 또 업무 이양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 들어서 가지고 100대 개혁과제의 일환으로서 행정이 주민 본위로, 주민 편익위주로 해야 된다 해서 권한이양 과제 설정 자체를 도나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주민들 의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동안 민원빈도로 봐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가져 올 수 있는게 뭔가, 이게 읍·면 단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상향식으로, "이러이런 것은 위임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시·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도 의견 붙여서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에서는 각 부처하고 관계, 사계, 학계, 전문가들이 협의해 가지고......

됐습니다. 됐어요. 국장님! 그러면 민선이후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업무이양 중에 시·군 여론조사를 청취한 것을 전부 자료로 주십시오. 다 여론청취해서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업무이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다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큰 문제점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항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수자원과를 치수방재과로 바꾸는 겁니까? 도만?

예.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치수과로 있었죠. 치수과에 방재업무도 겸해서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수과로 하지 치수방재과라고 부르기 어렵게 합니까? 그냥 종전대로 치수과.

이것은 구조조정시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수자원과로 했다가 치수과로 했다가 치수방재과로, 주민들이 헷갈려요. 뭘 같은 업무를 하면서 수자원과로 하면 어떻고, 또 치수과가 수자원관리과로 그리고 수자원방재과로, 자꾸 복잡하게 명칭을, 같은 업무를 하면서 같은 뜻인데 바꾸면서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새로운 것도 아닌데.

수자원과를 치수방제과로 바꾼 것은 지난번 구조조정시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요, 이것 자체가 수자원과라니까 주민들이 생소하게 알아가지고, 그래도 치수방재라고 해야 실감이 난다고 해서 환원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치수과로 하자 이거예요. 옛날처럼.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양 대상업무의 과정에 대한 것이 저희도 신중하게 분야별로, 예를 들면 문화관광분야는 어느 도, 수렵면허 분야는 충북, 분야별로 해서 도별로 과제를 줘서 그 도에서 가장 그 업무를 많이 취급하니까 이렇게 발췌해서 중앙에서 걸러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이런 업무를 이양뿐만 아니라 사전에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주민들 계도를 잘 해가지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거둬야지 이양만 한다면 혼선만 오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 지도할 수 있는 자질,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의 묘를 거두도록 해 보겠습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위임하다 보니까 산림이 석산개발 뭐 해서 산림이 엄청나게 훼손됐습니다. 환경, 농지도 엄청나게 전용돼서 문제가 된 러브호텔을 마음대로 짓고, 또 건축도 옛날에는 5층 이하는 시·군에서 하고 5층 이상 평수 규모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위임하다 보니까 제멋대로예요. 완전 난개발입니다. 이런 것도 아무리 문민정부가 주민의 의사를 따라서, 아마 주민들이 그런 것까지 건의는 분명히 안했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무더기로 사무가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이게 주민이 원하는 것인가, 시·군에 줘도 수용능력이 있는가를 봐 가지고 위임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으로 업무를 많이 이양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능력 여하를 참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오늘 얘기되는 61건이라고 하는 그런 막대한 업무를 시·군에 이양할 때 인원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재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야별로 다시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시장·군수한테 인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제한시켜 놓고 업무만 61건이라고 하는 막대한 위임업무를 주는 것인지, 또 한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될지 모르지만 시장·군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못해요. 선거관계 때문에 앞으로 선거인식을 꼭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단속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해서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내용으로 원한다고 하는 희망이 있는지 모르지만 역시 법은 내려갈수록 약해집니다. 선거 의식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해도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되겠고, 또 도에서 현재까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 확인이나 감사나 또는 민원에 의해서 현지나 이런 것을 점검해 본 일이 있는가, 있으면 그것이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느껴졌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문화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역시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이양도 하고 위임을 해야될텐데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요즘 민선자치 이후 주민편익으로 모든 업무를 우선적으로 일선 시·군에 이양을 하다 보니까 인력도 구조조정을 하고 또 공무원 자질들도 요즘은 법규 연찬에 미숙한 점도 많이 있어서 왕왕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권한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임만 하고 손을 놓고 끊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지도감독하고 권한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결과를 시·도지사, 권한위임한 자에게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 매년 수시 부서별로 지도확인을 함과 동시에 도에서는 종합감사라는 게 있어 가지고 매년 한 번씩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임사무가 자꾸 늘어나는게, 이번 안건 중에는 대부분이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기왕에 사실상 위임되었거나 하는 사항을 재위임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분야 이런 것은 기왕에 거의 시·군에서 하던 사항이 상위법이 또 개정되니까 이걸 맞춰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상당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계시죠? 안 드렸나요? 의안 5항에 대한 검토보고서 8쪽에 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기금을 통합운용할 경우와 현행대로 운용할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연도"의 표현과 "매회계연도"의 표현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체육회 이사회를 없애는데 그 이유가 뭔지, 기금의 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육회이사회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그간에 집행해 왔는데 과연 통합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통합으로 인한 차이점과 회계연도를 "다음연도"보다는 "매회계연도"의 타당성 문제, 또 체육회 이사회를 "폐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폐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통합문제는, 이것도 역시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개혁 100대 과제의 한 일환으로써 우리 지방도 중앙의 각종 기금이 산만해서 국회나 이런 통제하기가 어렵고 그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가지고 그것도 통합을 해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맡아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통합을 했던 것이고, 아울러서 지방단위도 각종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함으로써 기금자체의 운용도 융통성있게, 이자도 기금단위별로 은행을 달리 운용하다 보니까 이자율도 각양각색이고 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운용함으로써 이자율을 우선 높이는 효과도 있고, 업무 능률을 높이는 효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운용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줘서 지금 통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회 이사회에서 그동안 의결해 가지고 집행하는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것은 체육회를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장위원님! 체육회 이사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체육회 이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요구받아 가지고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도에서는 도 조정위원회에 다시 한 번 걸러 가지고 집행을 해 주지, 전문적인 체육회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또 "매회계연도"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연도"라고 한다면 결산당시의 시점으로 끊어질 수가 있는데, "매회계연도"라면 획일적으로 매년 연도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매회계연도" 단위로 결산하고 보고하고 회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전문위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됐습니다. (박영조 위원장대리, 정순평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참고자료가 있는데, 충청남도통폐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내용이,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밑에 가서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장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운용을 하는데 의회의 의결이 없이 직접 하는 것 같고, 또 의회 보고도 않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계획은 예산승인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하고요, 나중에 집행결과도 역시 결산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음에 기금운용 결산보고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기금단위별로 구체적인 보고가 생략돼서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11조 4항은 이번에 통폐합하는데 차질없이 다 진행되는 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역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11쪽, 우선 "기금설치조례의 근거 규정의 명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조례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장학금 등의 지급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내용과 세 번째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의 연관성 및 이용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어 있어요., 네 번째 "확정된 기금운영계획 변경 문제", "중복된 규정 정비 필요" 이렇게 되면 이 조례안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설정의 근거법률이라든지 지급근거, 통합기금과의 운용으로써 연관성 문제라든지 관련 규정의 중복성 정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은 법에 청소년육성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 지급근거 역시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통합기금으로써, 통합을 하다 보니까 관계규정에 중복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복규정을 대폭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원대상자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아까 체육회와 같이 장학기금이라든지 지급 대상자 선정은 여기에 미약합니다마는, 장학기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재단법인 충남도장학회 정관으로해서 장학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지급방법을 장학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보세요, 운영계획변경 문제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 확정된 기금운영계획 변경한다는 문제.

우선 기금설치조례의 근거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했고요, 또 지급근거는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 제4조에 의해서 장학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자세한 규정이 없는 것은 근로청소년장학금과 영재육성장학금 규정을 삭제한 것은 우리 조례에 장학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충청남도장학회 운영규정에 세세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비된 것은 장학회 규정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 또다시 명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까지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을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제정에 따라 근로청소년 장학금 등의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에 법적 근거의 명시, 관련조례와의 연관성, 그리고 인용문제, 개정조례안 조문과의 중복규정 내용에 대한 정비 등의 필요성이 있어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준섭 위원님께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의 보류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폐지조례안은 '91년 5월부터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을 충청남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난 '98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1항 및 2항에 규정되었던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의 설치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폐지조례안은 지방채 상환기간 만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은 점심식사후에 보고를 계속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해 주신 체육회 김정인 사무처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김태현 경기부장입니다. (인사) 양정환 운영부장입니다. (인사) 송무일 훈련부장 나왔습니다.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 전국체전 준비상황과 제81회 전국체전 참가결과, 제52회 도민체전 개최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길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도 전국체전하고 도민체전에 대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 체전준비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체육회 김정인 사무처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도의 체육과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현지를 가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수들의 자만에 의해서 성적이 덜 나왔다고도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선수들이 실력이 있는데 자만해서 5위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수들끼리 어떠한 배후에 주고 받는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이 점도 우리가 조금 파고 들어가야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명년도에 우리가 천안에서 1등을 하자면 금년도 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층분석을 해서 작전을 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대단한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선수들이, 저는 체육관계는 자기 고향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선수들 하나에 돈이 몇 억원이 왔다갔다한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과연 이런 관리를 잘 못할 때에는 유능한 선수가 우리 충남에 있다고 하더라도 타 도에 아닌말로 선수를 뺏긴다고 보면 소기의 성적을 올리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대단한 얘기지만 하여튼 돈이 아니면 체육행사를 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예산관계가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우리 도 체육회나 또는 체육과가 같이 상의를 해서 명년도에 최대의 성과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성에서 있었던 도민체전의 느낌인데 물론 우리 도내 행사니까 피차간에 서로가 다 알고 있으려니 생각하고 이무러우니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것은 도 주관 행사인데 홍성의 전용설 위원이 주로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체육과장님이나 체육계장님도 오셔서 수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도의원들한테 의석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는 안목에서는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명년도 전국체전도 역시 우리 행사니까 도의원이 별도 그러한 대우를 받으려고는 하지 않지만 어떤 행사든지간에 도에서 주관하면 도에서 친절하게, 더 소상하게 안내나 행사에 유도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에 갔다온 느낌인데 천안시장으로서 제일 걱정이 뭐냐하면 "경부선을 이용해서 선수들이 열차로 온다. 열차로 오는 선수들의 교통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해야 할지 막연하다". 도로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문제는 아직도 천안시의 시장으로서도 확고한 얘기가 없었어요. 과연, 이런 사항도 한번 점검을 해서 미비하다고 하면 천안역 외로 오는 선수들의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숙소나 여러 가지 관계는 온양까지 합류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교통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순환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미약하다면 예산상 조치라도 해서 타 도에서 오는 선수들한테는 부끄럼이 없는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체육회 상황실 운영 관계를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천안시장님이 생각하는 관계하고 충남체육회에서 아까 답변한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천안시장은 체육회 운영사무실을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 다오. 명년도에 우리 체육시설한 뒤에 와서 사무실을 앉혀서 일을 한다면 자기는 반대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시설한 뒤에 사무실이 앉게 되면 모든 시설하는 준비에 지장이 나온다는 얘기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도 체육회상황실 운영은 명년도에 천안으로 온다는 것을 반대한다, 금년도부터 와서 상황실을 운영해 가면서 일을 해 다오, 나는 돈을 주는 대로 집을 지어서 도에다 주면 활용하는 것은 도의 체육회나 도에서 활용을 잘 해다오" 이러한 뜻으로 저는 느꼈어요. 그러면 과연 그 내용 중에서 어디가 불합리한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불화가 없이 업무적으로 잘 치루기 위해서 얘기가 나온다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만부득이 체육회나 천안시장하고 어떠한 불협화음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장래를 위해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성화문제가 나왔는데, 정치적인 문제죠. 이게 잘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상당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물론 그때 가봐야 백두산이고 어디고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허황된 얘기가 나온다고 보면 역시 북한과 우리와의 정치적인 문제가, 국민으로 하여금 이해관계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채화봉송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홍보과정에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김대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전국체전의 성적이 부진하고 선수관리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작전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금년도 도민체전과 아울러서 도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이라든지 좌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은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군지역의 체전시설, 처음하는 행사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일일이 챙겨줘야 마땅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시설자체가 로얄박스 놓는 본부석이 워낙 협소해서 의원님들을 모시는데 저도 불만이 있었고, 전용설 의원님이 친히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가면서 이렇게 해 주셔서 저도 아주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와 체육회에서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시설도 원래 빈약할뿐더러 군에서 처음하는 행사고 또 군수가 전부를 챙기는데 저희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었음을 첨언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로 격의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좌석에다 쓴 게 대전지역 단체장이라고 쓰고 그 위에 도의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지는 체육대회인지 대전시에서 하는 체육대회인지 쓴 걸로 봐서 모르겠다 이거예요. 또 같은 값이면, 자리가 그렇다면 그 위에다 대전이라고 쓰고 좀 좋은데다 도의원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할 곳에 놓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각되더라고. 그래서 충남이냐 대전이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국장님이 웃어가면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느낀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홍성군에서는 도단위 기관장 표현을 대전지역이라는 표현으로, 아마 지역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안시 교통대책, 그날 천안시장께서 특히 서부역사 진입접속도로 문제, 여러 가지 건의가 됐는데 교통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안시장님이 그날 발언하신 상황실 이전 문제도 그렇고 두 가지는 다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사 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말씀이 계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안해서 천안시 서부역사 접속도로 문제는 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사님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재원이고요,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상황실 이전문제도 금년내 에 안 하면 내년에 못 빌려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천안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체육회가 기왕이면 천안지역으로 빨리 와 주십사 하는 그러한 배경이 깔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불협화음만 없으면 됩니다.

그건 없습니다. 체육회하고 천안시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화문제, 이건 대외적으로는 발표는 북한에서 온다, 이건 정말 신중하게 해서, 우리 내부 복안이고요,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체육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상황실 문제하고 금년에 전국체전 성적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나가기 전에 16개 시·도의 성적을 예상 해 봅니다. 기준은 체전 나가기 전까지, 말하자면 봄부터 전까지의 각 팀의 전적을 참고하고 또 상대팀들의 상황을 알아보고 체크를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 4위 내지는 5위를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간파는 했었습니다. 역시 서울, 경기는 워낙 저희들에 비해서 자원이라든지 또 선수의 질이 높기 때문에 평년에는 거기를 제압하기가 어느 시·도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개최지인 부산은 가점을 받기 때문에 역시 같은 수준에서는 상당히 따라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4위를 했으면 하고 희망했는데 한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노력부족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원인을 찾아서 더 노력할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성적이 시원찮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조금 내려간 것을 교훈삼아서, 말하자면 부적절한 선수를 과감하게 연내에 대체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또 강화훈련을 종전에 비해서 배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일반부나 대학부가 금년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고등부가 많이 떨어져서 한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저희들 일반부, 대학부는 종합 4위인데, 말하자면 예상했던 대로 경기, 서울, 부산 다음에 4위인데, 고등부가 9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가 9위를 하는 바람에 평균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부라는 것은 선수를 어디서 바꿀 수도 없고, 어디서 잡아 올 수도 없는 것이 고등부기 때문에 훈련 배가운동을 지침으로 채택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선수 사기 앙양책을 좀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선수 사기는 소속이 불분명하다든지 또는 이번에 충청하나은행이 우승을 한 팀입니다마는 현재 비용을 저희 도에서 반을 대고 충청하나은행에서도 반을 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충청하나은행에서 정식 발령을 해서 전담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 또 금산군 같은 데는 사이클팀이 금년에 창단돼서 펜싱팀이 불안한데 그것도 연내에 소속을 넘긴다든지 해서 안정화 노력을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장을 빨리 확보해서 내년에 경기를 하는 경기장에서 내년초부터라도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경기용구같은 것도 저희들이 육상이라든지 체조든지 이런 경기용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하루라도 더 빨리 확보를 해 주는 문제, 또 지도자를 다소 몇 명이라도 더 확대를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내년에 좋은 성적 올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저희들 체육회 상황실 관계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천안으로 아주 이사간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제도적으로는 묶여 있습니다. 저희 정관에는 도청소재지에 체육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시·도 체육회장이 시·도지사기 때문에 시·도지사하고 같이 있어야 여러 가지 하모니가 맞지 이걸 따로 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 체전상황실이 도에 설치되는데 저희하고는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전체가 이사가는 것 보다도 여기 일부 남고 내년 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천안으로 가서 역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내년 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체전예산 확보내용을 보면 2001년 계획 521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142억원, 교부세가 140억원, 지방비가 239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국비가 79억5,000만원, 교부세가 55억원,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총액이 282억원 중에서 지금 152억원이 막연한 얘기다 그런 말씀이죠? 이 재원대책은 지금 국가가 지원 안할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번에도 재원대책 문제, 질의를 주셔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투자계획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욕심껏 이번 전국체전과 아울러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기간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충하려는 그러한 욕심껏 짜여진 재원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기반시설에 총 내년도 확보대상 예산액이 521억원 중에 182억원이 환경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환경기반시설의 내용을 보면 교부세가 62억원이고 지방비가 1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지금 그 밑에 국비확보가 가시화 된 것이 79억원, 142억원 중에서 79억원, 또 교부세가 140억원 목표에 55억원, 이렇게 절반남짓하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이번 예산국회때 까지 최대한 지역의원들을 동원해서 계수조정시까지 최대한 국비를 더 확보하는 전략으로, 일단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만일 그게 목표한대로 국비나 교부세가 확보가 덜 된다면 지방비를 더 확보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방비도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도 가능한한 확보를 최대한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환경기반시설 분야는 좀 신축적으로, 실행예산을 짜서 계획을 축소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체전 운영하는데는 직접적인 지장은 없고, 다만 체전을 계기로 해서 지역개발도 앞당겨 보려는 욕심껏 짜 놓은 계획이지,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예산확보 하는데, 특히 국비, 교부세 확보하는데 위원님들도 같이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