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청 당면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근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김봉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서천교육장 구항오 교육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저는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정의여중고 문제로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거 법인 및 학교현황, 사태 경과 및 수습과정, 교사 징계 및 전학학생 현황, 향후 대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범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당면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먼저 국감때도 얘기가 나온것 같고 언론에도 나온것 같은데 여중고를 1차 폐교신청한 날이 언제입니까? 아니 그것을 국장님이 모르고 있어요?

9월 26일.

9월 26일?

9월 22일.

9월 22일요?

예.

그리고 다시 중학교만 폐교신청한 것이 9월 28일?

9월 26일입니다.

9월 26일?

예.

그러면 4일간 여유있죠?

예.

그러면 그 재단측에서 이사회를 한 기록이 있습니까? 혹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9월 26일 폐교 변경신청 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1차 폐교신청을 22일에 했었죠?

예.

그때도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폐교신청을 한거죠?

아닙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재단 이사회에서 정의여고를 폐교하기로 의결해 놓고 신청을 미루어 오다가 9월 22일 정의여중고 폐교를.

22일 냈죠?

올렸습니다.

교육청에다?

예.

그랬다가 26일 다시.

변경해 왔습니다.

중학교만 폐교하는 것으로 변경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일하고 26일 폐교신청하기 전에, 중학교만 하기 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한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볼수 있습니까?

9월 26일 이사회회의록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월 26일 폐교신청 할 때 이사회를 마치고 와서 바로 그날 여기에서 폐교신청을 했습니까? 중학교 변경신청 했습니까?

변경신청......

중고등학교를 같이 폐교하기로 했다가 26일 다시 중학교만 폐교신청하는 것으로 한거 아닙니까?

9월 25일 15시에 이사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인 26일 변경신청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9월 25일 이사회를 한 것을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폐교신청할 때 까지는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까?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여중고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왜 22일에 받아놓고서 바로 처리를 안하고서 그때까지, 26일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정의여중고를 동시에 폐교하게 될 때에는 재산처리 문제라든지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정의여중고에서 변경신청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사학심의위원회?

사학정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그 절차를 밟는 도중에 다시 변경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절차를 언제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26일......

아니, 22일 냈을적에.

바로 그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기안을 해서 결재를 올리려고 검토중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2일 폐교신청을 했을 적에 바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며칠 날짜 부터 하기 시작했습니까?

9월 26일 저희 사학정비심사위원회 개최하는 것을 교육감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22일 냈는데 정의여중고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왜 4일씩 붙들고 앉아 있었어요?

바로 결재를 해가지고,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몇달 동안 학생들도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는데 왜 4일이란 기간을 붙들고 앉아 있다가 26일 교육감 결재를 받고 그날 또 이사회에서 변경신청을 하고, 왜 4일동안 붙들고 앉아 있었어요? 그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 같은데. 지금 정의여중고 사태가 어제오늘 사태가 아니고 학생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4일동안, 들어왔으면 즉시 처리를 시작하다가 하는 도중에 이렇게 되었다면 몰라도 4일동안 붙들고 앉아 있다가, 그러면 학교에서 25일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변경신청을 26일 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26일 교육감 결재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서천에서 그렇게 이사회를 하고 하는데도 그것도 몰랐다는 말입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일 이사회에서는 변경신청을 하기로 가결을 봤는데 교육감 결재를 26일 맡았다면 그건 교육감 결재를 맡을 필요도 없는거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치범 국장님, 그때 안 계셔서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뒤의 과장님, 누구 좀 잘 아시는 분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행정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실무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송태호 사학담당 송태호 입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당초 9월 22일 중고 폐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4일뒤에 26일 변경신청이 들어왔는데 왜 바로 처리를 못했느냐 이 말씀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원래 학교폐지인가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일로 되어 있고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보안관계도 있고 해서 서류를 검토 중에, 또 사학정비심사위원회에서 중고가 모두 폐지되기 때문에 그 재산처리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정비심사위원,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립학교 이사장등 변호사, 회계사 해서 위원들이 있습니다.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지금 사학정비심사위원회가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에 있죠?

송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교육관계자하고 변호사하고.

송태호 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22일 들어왔을 적에 빨리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23일이라도 결정을 해서, 22일 못하면 23일이라도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처리를 하면 될텐데 왜 그때까지 붙들고 있다가 25일 이사회를 해서, 변경신청을 할걸 몰랐습니다.

송태호 저희는 사실 변경신청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안가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정의여중고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어떻게 이사회에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몰랐습니까?

송태호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저희도 중고폐교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이사장도 5월 30일 발표를 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대로 서두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사항을 급하게 하다보면.

그러니까 중요사항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고 학생들도 상당히 심각한 사항인데 왜 그렇게 들어온 것을, 애당초 처음에 폐교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재단에서 말을 안 들었다가 폐교하는 방향으로 돌아갔죠? 그렇다면 들어왔다고 하면 그 즉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야지 그렇게 붙들고 있다가 4일이라는 공백기간을 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송태호 그렇게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빨리 하려고 한건데.

서천 정의여중고는 죄송합니다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얘기를 해봐요.

송태호 저희대로 빨리 처리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혹시라도 걱정한 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사회 회의록이 빠졌었습니다. 그것을 원래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어떤 이사회 회의록이 빠졌어요?

송태호 9월 22일 들어온 중고폐지인가 서류에.....

인가 신청서를 낼적에.

송태호 6월 27일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따지면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이사회 회의록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회 회의록을 취비하도록 지시를 하는 과정이었고 또 저희들 결재과정도 있고 저희도 빨리 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시작을 하기는 한겁니다. 검토하는 과정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글쎄 검토하는 과정이 서류가 어느정도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하루면 될텐데 그것을 4일동안 까지 붙들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변경신청까지 내도록 기다렸다는 것은 뭔가 감독기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답변 하겠어요?

송태호 늦어졌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게 아니라 늦어서, 그 즉시 처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났을 거 아닙니까? 변경신청이 안났을.......

송태호 민원서류는 그렇게 바로......

물론 10일간 유예기간이 있지만 처리기간을 10일간.....

송태호 10일내에 한다는 뜻은 아니고.....

아니, 글쎄, 처리기간이 있다고 하겠지만 더군다나 정의여중고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이게 시급을 요하지 않습니까?

죄송하다고 해서는 책임을 못 면하겠네요.

말씀 다 하셨으면......

예,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서천 정의여중고 사태를 놓고 이 자리에 나오신 양 국장님 그리고 현지 교육장님, 학무과장님, 여타 간부님들! 사태를 따지기 이전에 대충이라도 본 사안을 짐작하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저희 교사위원회가 현지를 나갔을 때 현지에서 본 위원이 본 사태에 대해서 참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안은 사필귀정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당연합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사안이 이렇게 표면화되기 이전에 서천 정의여중고 문제는 도 교육청의 담당자의 얘기에 의하면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수년전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시 봉합으로 질질 끌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사태로 변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항입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왜 사필귀정이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얘기의 설명입니다. 9월 28일 도내의 서천 정의여중고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어서 교사위원회가 현지확인을 나가본 사실이 있습니다. 가 보니까 역시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았습니다. 대통령이 연두순시를 오시니까 교육장님은 대통령 연두순시에 나가셨습니다. 도 교육청의 어느 간부의 얘기에 의하면 일선 교육장님들도 애초에는 대통령 순시에 참석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교육청에서 청와대쪽에 "일선 교육장님도 참여를 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참여했답니다. 나는 직접 도교육청의 간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순시를 하시니까 교육장님은 그 자리에 나가셨고 업무분장상으로 봐서 학교 분규 문제는 관리과장 소관이라고 하지만 교육의, 교실에서 하나 보태기 하나의 실질교육의 담당자는 학무과장입니다. 학무과장은 그날 출장을 갔습니다. 아산에서 지방인사 교육이, 무슨 지방인사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방인사 교육요원으로 출장을 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를 관리하는 것은, 관리과장은 관리, 교육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자이지, 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학무과장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학무과장이라고 그러는 분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럴만합니다.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나왔습니다.)

그날 강사로 가셨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요. 나는 답이 없는 것을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도 교육청의 간부님들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각자 상식에 맡길 일입니다. 도 교육청의 양 국장님들, 일선 시군의 교육청 여타 학교 이제 지도감독을 좀 잘 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충남교육의 현장이 이런 모습이에요.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두번째 설명은 그런게 있습니다. 어째서 서천 정의여중고 문제가 수년을 놓고 내적인 문제가 돌발직전에 이르렀는데 예방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방금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실무 담당자가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우리 모두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되짚어서 얘기하면 내일의 주인이 되어야 될 충남교육의 지표 중에는 21세기를 대비 운운하는 얘기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계신 분들은 충남교육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혹은 일선에서 내일의 주인을 길러내는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수년씩 내적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고 설켰는데 그냥 놔두고 봐? 이 문제가 터졌는데 일선 학교 교육장, 학무과장은 전부 출장을 가? 어린 학생들은 배움의 눈빛이 참말로 교육을 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될 부형들은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고 학교는 문을 닫아 버렸어요. 여기 나와계신 분들보고 뭐하는 분이냐고 물으면 할말이 있습니까?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서천 정의여중·고 문제에 대해서 한위원님께서 폐교신청과 번의한 기간을 가지고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그 중에 내가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폐교신청을 하든 다시 변경신청을 하든 이사회의 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데 폐교신청이나 번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으로 접수된 서류 중에 이사회, 혹은 규정에 의한 법 절차를 전부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이 거짓말 한 겁니까?

언론에서는 지난 국감 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됐는데요, 저희가 답변말씀 드리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위원의 질의에 나도 번복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들으니까 22일 폐교신청을 냈다가 26일 번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맞죠?

맞습니다.

정의여중·고 문제가 수개월씩 놓고 이 문제만 하더라도 도교육청 현관에다가 텐트를 치고 데모가 벌어진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당시 도교육청 간부들은 어디로 출퇴근을 했습니까? 충청남도 교육청은 잘했든 못했든 잘잘못은 법의 규정가지고 지키는 건데 교육의 수장기관 현관에다가 텐트를 치고 밥 끓여먹고 도교육청 간부들은 후문으로 출퇴근 했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한대로 사과해야 되고 잘했으면 그렇게 안되도록 조처를 해야지, 기관이 아무나 거기 와서 텐트치고 밥 끓여먹고 그렇게 하는데 입니까? 교육이 중단됐어요, 교육이! 교육이 중단돼서 배움과정의 학생들이 학교를 못가고 앉았는데 지역의 교육책임자들은 전부 출장이나 가고 도교육청에는 뜻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와서 텐트치고 밥 끓여먹고 앉아 있고, 아까 담당자의 설명은 1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10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것은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 준거고 사안에 따라서 완급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급한 사안은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런 중대사안, 급한 사안은 오늘 접수받아서 1시간 이후라도 할 수 있으면 처리해야 됩니다. 10일간이라는 기간만 지키는게 행정의 묘입니까, 그게? 교육이 중단되고 있는데. 도내의 학부형들이나 여타 도민들이 정의여중·고 문제를 세세하게 모르니까 그렇지 안다라고 그러면 용서받게 됐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로 넘어갈 수 있게 됐느냐 하는 얘깁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어느 지역의 과장 같은 사람은, 도교육청의 실세라는 직제가 있습니까? 실세라는 직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실세가 뭐하는게 실세입니까? 태도가 못돼 먹었잖아요. 교육의 전문가들이시고 저희 도의원들은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도민들이 도정에 대해서 자기네들 권한을 위임해 준 분들이에요. 태도들 잘 가지고 행동하세요. 이후에 도정감사 시기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하나 하나를 따져 가지고 정의여중·고 문제가 완결 지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순의 현실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학부형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학생들이 교육현장으로 돌아오고 선생님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건방떠는 실세 같은 소리나 지껄이고 돌아다니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학무과장님, 그날 임해수련원에서 강사하셨습니까, 강의?

(행정부석에서) 아닙니다. 그날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받으신 거예요?

(행정부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만 합시다.

예, 전영환 위원님.

교육감님하고 정의여중·고 학부모 대표들과의 합의사항 중에 향후에 공립여중을 설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공립여중·고 설립하는 문제는 송림초등학교가 폐교될 경우에 폐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쪽 폐교하는 학교에다가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현재 송림초등학교 학부형님들이 반대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문제는 학생수용계획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조례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하신 대로 송림초등학교에서 지금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해당 초등학교 교사나 교장선생님께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치범 국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교육장님 한 번 얘기해 보시죠, 확실하게 좀.

(행정부석에서) 예. 원래 합의사항에 보면 송림초등학교를 통폐합하고 그 자리에 신설학교를 세우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희 직원들이 학교에 여러번 다녀와서 그 쪽이 통합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몇 분들이 상당히 통폐합을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원래 교육감님께서 통폐합은 모든 주민들이 찬성할 때만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통폐합을 반대하는 쪽으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이 반대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교직원들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통합 돼서 학교가 없어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교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몇 번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은 상당히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전체 분위기가 통폐합을 반대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를 설득할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11월 4일까지 내년도 중학교 배정관계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4일이 지났음에도 결정을 아직 못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지금 내년 2월 28일 폐교가 된 이후에 정의여중·고 학생들이 어느 곳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일반적으로 통폐합을 그렇게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겠죠, 주민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그렇지만 지금 송림초 폐교 후 통폐합 문제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날 자모회 총회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과연 오늘날 지금 우리 충남교육현장의 실태가 이겁니다. 옆에서 볼 때는 이것은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아요. 단순하게 과소규모 학교로 폐교를 한다고 할 때 반대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당장 지금 어떻게 할지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10월 15일 정의여중·고 학부형들하고 합의한 사항은 있고 폐교가 결정이 났으면 불과 겨울방학까지 해도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결정이 내려져야 될텐데 시한을 넘겨가면서 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교사들이 나서가지고 폐교는 반대다, 과연 그 사람들이 교사로서 자질이 있느냐는 문제죠. 아이들한테 1, 2, 3, 4, ㄱ, ㄴ만 가르켜 주는게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는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만 지키면 끝나는 겁니까? 그 애들은 중학교 진학 안해요? 그런 꼴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설령 아무리 그런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초등학교 교장 자리 하나 없어진다, 교사 자리가 없어진다, 이것은 싫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중학교 학생들 문제를 생각했을 때 과연 일선 교사들이 나서서 학부형들을 충동질 해 가지고 반대를 하는 행동이 과연 옳으냐 하는 얘기죠. 그 사람들 답변이 무엇인줄 압니까? "그러면 폐교를 안하고 다른 더 좋은 대책이 있느냐?"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죠" 과연 이런 교사들이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육감님한테 정의여중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방침이라는 지시를 받으셨다고. 그 이후에 해당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교사들하고 회의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마는 몇 번 교장선생님하고 학부형 대표들하고 자리가 약속이 돼 있으니 나와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은 제가 참석을 해서 허탕을 쳤고 그 이후에 여러 번 전화연락만 받았어요, 매번. 그러다가 몇 시간 전 되면, 아니면 전날 되면 "안나오시겠다고 해서 자리가 취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이나 도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그 업무협의를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데도 일선 교장은 참석을 안해요. 그러면 무슨 노력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교육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질의하는데. 일어나셔서. 나오셔서 하세요, 좀.

여러번 이렇게 양측을 한자리에 모아서 현안을 협의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때마다 학부모측, 학교측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교육장님이 아무런 노력을 안하셨다는게 아니고 어찌됐든 군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님이 학교를 떠나서라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 때문에 자리를 같이 하자고 그러면 의견이야 어찌 됐든간에 해당학교 교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충남교육행정이 엉망이 됐습니까? 아니, 교육장님께서 볼 때 이 보다 서천에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업무협의차 공식적으로 이해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의견조율을 해 보자고 해도 이날 이 때까지 성사를 못시킨게 물론 교육장님만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과연 그런 교사나 교장 행동이 옳으냐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은 들어가시죠. 학교내에서 뿐이 아니고 도교육청 내지는 시가행진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학생들의 수업을 장기간 포기하고 농성한 교사들의 그런 주장과 그런 불법행동이 과연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제 생각으로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가 아니죠, 이것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되죠. 제가 물어보는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죠.

저희들은 계속해서, 맨 처음에 2월 25일부터 일이 발생됐는데 3월 1일이 쉬는 날인데요, 거기에 일부러 저희들이 나가서 당사자들 모아놓고 법적인 것을 따지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떠나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전보발령 된 교사 네 명 원의중학교로 가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도를 한 것에 대해서 듣지 않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한 일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규 초기에는 학생들도 김옥선 이사장이 오죽 잘못했으면 교사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겠느냐 해서 대다수 학생들이 찬성하는 쪽이었고 그래서 선생님들 따라서 도교육청에 버스로 같이 항의 시위하러 온 적도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초에 고3 학생들이 지금까지 농성한 교사들의 수업복귀에 대해서 투표를 한 결과 거의 9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농성 교사들한테는 더 이상 수업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그렇게 협력을 하고 농성 교사들한테 동조를 했던 학생들이 이제 와서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더 이상 그 선생님들한테는 수업을 받지 않겠다고 한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사들한테, 당사자들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학부모들이나 교육청 행정지도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한테 그 때 그렇게 하지 말고서 학생 지도하는데, 다시 말하면 수업하는데 전념해 달라고 사정사정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거꾸로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계속해서 당사자들한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요즘 하도 전교조들이 크게 파워를 부리니까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찌 됐든 이렇게 8, 9개월 이상 불법행동을 한 교사들이 결국에는 징계절차의 잘못으로 인해서 취소처분 결정 내지는 겨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농성교사들을 공립학교에 특채를 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게 충남도내 뿐이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텐데 이런 불법행동을 하고 종래에 와서는 학생들 조차수업을 거부하는 선생님들을 공립으로 그대로 특채를 해 준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신분상의 특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는게 옳은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실제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학교를 지금까지 지켜왔던, 농성에 참가하지 않고 학교를 지켜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참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뭔가 그 분들에게 보상을 이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폐교됐을 때 그 분들을 만약에 공립에서 특채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만약 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농성교사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채용 한다, 안한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특채 쪽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기존에 남아서 농성에 가담하지 않은 교사들을 특채해 주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장기간 불법행동을 한 교사들이 공립에 특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것을 어떤 쪽으로 가느냐를 보고 눈치를 보고 있는 타 사립학교 교원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수업 안하고 농성을 해도 불과 정직 3개월 정도고 공립에 특채가 될 정도면 데모 안할 교사들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지금 전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것을 어떤 것이 된다 안된다 이런 것을 법적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그것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겉으로 드러난 내용 말고도 근본적으로 정의여중·고 사태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질의를 여러번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정의여중·고 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부실재단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가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사립학교의 교사 선발권과 그 학교운영 관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학내 분규가 항상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또한 그러다 보니까 금품을 주고 학교에 채용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규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선에서 학부형들은 사실 대부분 사립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충남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립학교 문제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는 생각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만 하신다고 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공립과 사립교사들간에 알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가 복잡한 면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그 동안에 과연 공감만 하실게 아니고 노력을 진작에 했어야죠. 앞으로라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면 안그래요?

사립학교법 개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권한밖의 일이기 때문에......

권한밖의 일이 아니죠.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쩌다가 교육계의 민주화를 위해서 교육감을 선거인단에 의해서, 직선이라면 직선이죠. 그렇게 선출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권한밖이라고 하실 일은 아니죠. 일선 현장에서 보고 느꼈을 때 공감을 하시고 이게 틀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진작에 정부나 교육부나 국회에다가 요구를 하셔야죠.

건의를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의 같은 것은 매월 교육감 회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 건의하신 자료를 추후에 자료로 주셔요. 정부에 개정건의 하신 것.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해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 달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적은 없고요.

아니, 하셨다면서요, 지금 매월!

아니, 그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해서가 아니라 교육현안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국장님! 교육현안 중에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파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더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까?

사립학교법은 지금도 국회에서까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국회에서 거론하기 이전에 저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에요. 전교조에서도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해 달라고 농성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정의여중·고 문제 뿐이 아니고 충남도 교육청 관내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여러번 일어났었는데 여태까지 직접 잘못된 법이 문제가 있으면 진작에 건의를 했어도 수십차례를 했어야 되는데 하신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줘보시라는 얘기에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립학교법에 관한 개정 문제는......

됐습니다. 국장님! 직접 못하신 이유가 사립학교 재단이사장들 눈치보느라고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글쎄요, 저희들이......

아니, 교육현실이 잘못된 것을 뻔히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련법 개정 하나 요구 못하는게 이게 직무유기 아니에요? 하여튼 다음번 행정감사도 있으니까 이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교육감님이 정의 학부형들하고 협의했던 송림초등학교는 해당학교 교사나 학부형들이 반대를 해서 그 쪽으로 공립여중 신설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장항중학교도 역시 반대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학교 다 무산이 됐을 때는 과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안으로 지금 장항중학교에 남녀공학으로 여러 가지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게 지금 11월 4일까지 중학교 배정문제 때문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담당분한테 들었었는데 이미 시한도 넘겼고, 송림초등학교도 시설이나 여러 면에서 해당 학부형들이 반대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좋은 조건임에 불구하고 해당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쪽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상 더 어려운 장항중학교도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거기도 반대하면 또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안도 안되고 2안도 안되면 제3의 대책을 강구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도교육청이라는 존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교육부에서 해당 학교별로 직접 예산 내려보내고 하면 그만이지. 필요한 지휘감독도 못하지, 업무협의하기 위해서 해당학교장 참석해 달라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지, 이런 분규가 일어나도 근본적인 대책 강구하는 것도 없지, 뭐하러 그 많은 숫자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매일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하고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지역출신이면서 이런 말씀을 오래 드렸느냐 하면 어느 분이라고 거명을 하지 않겠지마는 역시 담당하시는 분이 열심히 움직이는 쪽은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풀어 나가집니다. 좋은쪽으로 해결이 날 일도 담당하는 분들이 협조를 안하면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는게 현실이고. 옆에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정말 이게 우리 일이다 생각을 하고, 도시처럼 부모가 경제적으로 잘 살아서 문제가 없는 아이들 같으면 그런 문제 있는 학교 진학도 하지 않을 거고 기본교육마저 지금 못받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지도 않아요. 그 애들이 다시 태어납니까? 수업을 한번 못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말로만 교육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신바람 나는 충남교육 구호로만 외치면 뭐합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두고보셔요, 이게 어느 한 지역 한 학교의 문제로써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육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서 해당 학교 뿐이 아니고 다른 학교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원칙이지, 하여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정의여중·고 문제로 해서 해당학교 교장선생님께 업무협의하자고 해당 학교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로요? 몇 차례 전화하셨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세 번요? 그런데 다른쪽은 회의에 참석을 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은 불참하셨다는 얘깁니까?

(행정부석에서) 학교장하고 학부모 대표들이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는데 다른 바쁜 일 등으로 인해서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도 그냥 회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까, 다른 쪽은 참석을 했고 그 쪽만 불참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한번은 한쪽만 참석을 해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었고 그 뒤에......

그것을 이렇게 회의를 열기 전에요, 모두 바쁜 시간에 해당되는 쪽이 어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며칟날 이 문제로 해서 협의를 하자고 요구를 해 봐서 한쪽이 불응하는 쪽이 있으면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쪽에도 이렇게 몇이 모여서 어디 어디가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쪽이 바쁘다고 하니까 다음 날짜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줬으면 왔다 그냥 가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석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회의가 소집이 안돼서......

교육장님, 그것 좀 말입니다. 몇월 몇일날 전화면 전화, 공문이면 공문 그렇게 해서 참석자는 어디 어디 누구인지 이렇게 해서 회의가 무산된 이유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며칠쯤 걸리겠습니까, 자료로 주시자면?

(행정부석에서) 하루면 되겠습니다.

하루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 거쳐서 본 위원에게 자료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행정부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