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과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8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 및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수행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 전문위원 성우용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및 3항을 구분해서 질의·답변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까?

강영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여기 보면 경관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바꾼다고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광배 국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녹지나 상업지역이나, 공업개발 촉진지구나 온천개발 지구나 학교주변 대학로나 이런 지구의 경우 실제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들이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장·군수들이 해 달라고 하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발의자체는 거기서 하죠.

아니,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범위 내에서는 실제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다 이거야, 묶어놓고 5∼6년간, 10년간, 20년간 묶어놓고 실제 발전되는 것도 없고, 들어서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지구로 바뀌고 바뀌고 그러는데 혹시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십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잘못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체 도시계획 바뀌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도시의 환경적인 것을 더 고려해 가지고 더 많이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자체가......

아니, 실제 타이틀이야 좋지, 환경이니 뭐니 해 가지고 지금 서류에 올라온 대로 하는데 실제 본 위원이 알기는 200만 도민이 피해보는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또 거기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누리고, 돈을 벌어먹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는데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보기에는 공정성 있게 보지 않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의 공정성 여부, 도시계획에서의 지구지정이나 지역지정에 대해서 공정성 여부는 물론 전체 그 지역을 잘알고 있는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이지만 거기에서 상당한 토론을 거치고 현장을 가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하나의 개인적인 뭐라고 할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가.......

조례는 지금 상위법이 내려왔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좀 감안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도시계획법을 솔직히 고치거나 조례를 고치잖아요.

예.

그러면 피해보는 도민들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피해보는, 거기에 비해서 반면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아는 면에서나 있는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고, 편파적인 것이 많아요. 이것을 우리 건설국장님이 감안좀 잘 하셔가지고 꼭 시장·군수들이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를 무슨 지구로 바꿔주지 말고 우리 국장님이나 정책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가서 실제 여기는 바꿔야 되겠다, 안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예를 들어서 자연개발지구다, 상업지구다, 온천개발이다 그런 식으로 어느 지구를 바꾼다면, 그래도 몇 만평 이상 된다면 실·국장, 담당자들이 가서 되는가 안 되는가 현지를 가서 확인한 다음에 시장·군수 말씀만 듣지 말고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사실상 이 도시계획법은 악법중에 악법이라고도 하는데 도시계획에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5년마다 한번씩 바꾸게 되어 있잖아요?

예, 재정비......

그러면 아까 3년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경관지구나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세분화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다 보니까 사실상 개인의 사유권 침해와 행복추구권까지 말살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재의 도시계획법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입안하고 도시계획을 정비를 하고 도시계획을 짤 때 과연 자기 땅이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입장도 없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다 또 한번 지정을 해 놓았으면 그 지정된 것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매입을 해서 그 목적대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20년, 30년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예를 들어 국유지나 도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는 땅 한평을 사용한다고 해도 꼭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가면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매년 얼마씩 가격을 환산해서 갚아주는 한이 있어도 빨리 지정을 해 놓아야지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서 20년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하나 빨리 매수를 하지 않으면, 법이 현재 바꿔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 보니까 개인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척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관계법령 33조 1항 1호에 경관지구에서도 이렇게 세분화를 하고 9호에 개발지구에 대해서도 세분화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경관지구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만약에 자연경관지구로 했다 그러면 현재 산지, 구릉지, 자연경관의 풍치가 좋고 하다 면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리 산림을 훼손하든가 미리 다 이것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수려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묶여지면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산근처라든가, 북악산 근처나, 여기 계룡산 밑에나 어느 정도 있을 때 자연경관이 좋다고 하면 나중에 경관지구로 묶여질 것 같으니까 이것을 훼손해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잇속을 차리는 사람도 앞으로 더 생겨날 것이다 하는 입장도 우려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이렇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만 해놓고 개발을 하지 않고 묶어만 놓는다고 보면 개인의 사유권 침해가 그만큼 더욱더 강해지다 보면 우리 도민들의 불편사항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물론 전체적으로 국토이용 관리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좋게끔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고 개인이 계속 손해만 보게끔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점 참고를 하시고,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전체적인 공청회도 제대로 가지고, 또 그 주민과, 예를 들어 경관지구로 지정이 된다, 개발촉진지역에 지정이 된다 했을 때 그 주민과도 같이 상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루어 져야지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보면 개인에 대한 그만큼 손해가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입안을 할 때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입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맥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 조례제정안이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이 조례제정안을 다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세부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분된 각 지구의 행위제한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된 본 지구의 건축제한의 행위제한중 용적률, 건폐율의 최저, 최고치를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을 경우 시·군마다 적용범위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읍·면에 적용대상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법으로 규제를 해놓고, 또 도시계획법으로 세부적으로 규제한다면 일반 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개별법, 이를테면 문화재관리법, 지금 각 공사장이나 건축현장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문화재관리법 또 산림보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법 등 연관된 법과 본 조례와 중복된 내용은 없는지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내용이 많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듯이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은 우리 일반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세부지침이 보완될 때까지 유보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일부는 답변되는데 전체적으로 답변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우 위원님 답변은 다음에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국장님 답변좀 되는대로 해 주시죠.

예.

일부답변만 된다면서요. 질의했으니까 다 들을려면 정회를 조금 하셔야 좋을 것 같은데......

예, 하세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걱정하는게 많은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히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는 악법일 수가 있습니다. 재산권의 직접 침해를 받는 사업장에서는 악법일 수 있는데 우리가 간접적인 이익을 따지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에서 자기 개인으로서는 손해볼 수 있으면서도 개인의 손해가 되어서 전체적인 공공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도시계획법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유권의 침해가 크다 보니까 지난봄에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매입하는 문제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장기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한 조사가 끝난 바 있고요, 우선적으로 그 중에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매수청구권이 발동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 욕심만 가지고 많이 지정해 놓은 것을 각 시·군하고 협의해서 재정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하기가 빠른 시일내에 틀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조정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람절차와 공청회도 많이 거치고 합니다마는 공청회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자체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세부지침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지침을 못 만들었는데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별도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각 시·군마다 형평과 통일을 기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만들어지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각 지구의 행위제한이나 용적률, 건폐율 관계, 적용범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석에서) 세분되는 지구에서의 제한내용은 주로 경관지구에서는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의 일부 제한이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에서는 제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약 20%정도의 건폐율을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시·군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교부와 국토 도시계획 파트에서 일단 조례 초안을 연구해서 만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전부 시·군에 배포를 했고,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그 조례안을 기초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일부 시·군 의회에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마다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도세분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 관련 해서는 물론 용도를 세분화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존지구로 지정되는 사람과 마찰이 있을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개인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전체의 이익이 된다면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마찰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람절차를 거치면서 완화를 시켜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개별법과 중복된, 도시계획과 중복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법, 산림법, 또는 산업입지법, 공배법 등등해서 제한되는 내용이 도시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지침에 그것이 포함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지침의 제정시까지 도시계획 조례를 유보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례로 지구를 전부 세분한다고 해서 그 영향이 당장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시장·군수가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설사 지금 당장 필요한 시·군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미리 지침을 만드는 시간, 짧은 시간내에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만들어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급한 것은 도시계획법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문제가 저희들이 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일단 조례는 통과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보완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조치사항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집행부측 답변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에 일부 개인에게는 손해가 가고 피해가 가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 저 역시 그 부분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나 일부 개인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줘야만 되겠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장기 미집행 건도 현재 토지에 한해서만 일부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지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다, 공원지구다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것이 안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충청남도 전체 도시계획을 각 시·군별로 봤을 때 심지어 엉뚱한 논 같은데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없지 않은가, 또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에 맞지 않는 현재의 도시계획이 지구별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한번씩 바뀐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번 설정한 지역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을 때는 또 그 지역주민의 반발 때문에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식으로,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잘 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해서 올렸을 때는 우리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뭐가 되어줘야 하지 그냥 올라온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그 부분만 가지고 확정을 해서 다시 건설교통부로 보내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타당성이 맞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일부 개인에 대한 손해나는 부분을 어쩔 수 없다하는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 분들에게도 얼마만큼의 손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대책도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집행부측에서는요, 아까 우리 박동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연환경 파괴는 지금 상당한 파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뭐냐, 심적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사항을 갖다가 아까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자료로서 간단간단하게 해 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복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도시계획법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사유가 침해가 없도록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준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준우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내용은 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공사비 100억 이상을 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있어 가지고 했는데 기술심의 사후관리 및 평가단 운영을 없앤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건설공사 100억이상 하면 그 전에는 실적과 시·군 실적 평가단을 구성했는데 이게 입찰된 후에 낙찰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한 것이죠? 건설국장님, 100억이상.......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술심의위원회는 100억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설계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기술적인 것을 심의해 주는 것이고, 평가단이라는 것은 나중에 공사할 때 가 봐 가지고 우리가 심의했던 것, 지적했던 것을 제대로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평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심의 할 때 어떤 지적사항에 있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보완해라!"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시공할 때 가보니까, 나중에 가서 그걸 재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는거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나는 이걸 삭제할거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하기 전에 심의를 한다는 얘기 같으면 맞는 얘기인데 안 맞아서 물어보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바꿀 필요가 없는거죠. 그 부분이 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입니다. 기술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고, 기술심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술심의위원은 1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유는, 건설공사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거든요. 토목, 기계, 건축, 환경 등 해서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0명 이내에서 저희들이 임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사의 심의가 들어오면 그 해당분야의 위원들만 10여명 범위로 전문가를 뽑아 가지고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사람만 계속 시키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사의 성질별, 개인별에 따라서 돌아가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것은 이게 중개인과 매수인, 매도인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존해 있는 그런 법령입니다. 이 법령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여론, 또는 여러 가지 비리 등 겉잡을 수 없는 사항 때문에 정부에서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 지난 28일날 국회에서 이 법률이 통과되어 7월 29일 건설부령으로 개정, 공포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입니다. 이 법령이 통과돼서 공포된 이후에 당사자인 중개법인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 법에 대한 개정에 반대하는 이의가 각계 각 여로를 통해서 그 동안 사회 일각에서 상당히 번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법령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을 잘못 건드리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안이 도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법령을 처음에 국회에서 심의할적에 경실련과 시민단체, 또한 소비자보호단체 등 여러 가지 이에 관련되는 단체들을 초빙해서 국회에서 아마 신중하게 결정을 해 가지고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은 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가 동의하면서, 중개인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중개수수료에 대한 자율행위를 정부가 막는거다, 그러니까 민주화시대에 안 맞는다 하는 얘기 하나 하고, 그 동안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교부를 의무화해라 하는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서 작성 요구에 불응할 때 어떤 제도적 처분 조항하고, 다음은 정보공개나 거래사실을 통보치 않을 경우에 위헌 조항으로 제재를 하고, 다음은 중개수수료표 미 게재시에 일어나는 사항, 중개수수료 관련사항 이외에 금지사항을 위반할 때 등 여러 가지 법적으로 중개인들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예.

그 동안에 중개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 전체적인 소득을 신고하는데 자연신고에 맡긴 겁니까, 아니면 관에서 신고하는 것을 어떤 액수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통제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가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매년 일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간에 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법령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이나 경고조치를 하지만,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업무정지, 최고 자격취소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개정하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고, 그 동안에 입법예고를 해서 도홈페이지나 일간지, 도정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9페이지에 보시면 맨마지막 부분에 그 동안 들어왔던 주요 제시의견과 의견처리 내용을 저희들이 써놨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자유로 하자는 자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모든 추세가 자율화 추세로 나가다 보니까 많았고,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몇 몇 단체와 중개업자 등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또한 일반인들은 이거보다 더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의견이 엊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든 안은 중앙에서 만든 규정안을 따르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지금 최적의 안을 냈고, 지난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마찬가지로 거쳤었습니다. 그 당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안 자체에 대해서 전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500만원 미만 0.9%, 1억원미만 0.4%, 실제 중개인들이 수수료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상황마다, 지역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상황이나 물건 가액이나 혹은 지역마다 이 자체가 실제로 받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한도액만 정해줬는데.....

그러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거지 뭐하러 만들어요?

만약을 위해서 한도액을 저희들이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초과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오면 그것은 당연히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중개수수료 위반 벌칙을 만들었는데 실제 위반하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합니다.

공무원들 인원이 어디 있어서 할 겁니까?

저희들이 100%는 할 수 없지만......

중개인들을 실제 감시, 감독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이렇게 되고 나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쉬운말로 해서 제가 어떤 물건매매를 하고 났는데 나중에 이것이 법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고발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그걸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나도 매매를 하고 팔아봤지만 여기에 나온 수수료대로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좌우간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나온 수수료 이대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중개인들 위반 벌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감시, 감독 해가지고 틀림없이 우리 국장님께서 충청남도만큼은 지켜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법이 만들어졌으면 지켜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열 명이면 한 명도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볼것 같으면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의 0.1%에서 개정안은 0.2%라고 했죠?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는 거래가액의 0.1%에서 0.2%, 그런데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에 비해가지고 중개수수료 상승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율이 별로 안 높죠?

예.

0.1%에서 0.2%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물가상승률에 비하게 되면 낮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수수료 요율은 물가상승하고 연동시키는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집값도 올라갈테니까 전체 매매가액에 대한 요율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 요율을 물가상승하고 연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당초에 조례개정에 대한 법령개정 추진시에 시민단체와 경실련도 여기에 참여를 한거죠?

예, 다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할 때는 본인 소속, 관등성명을 분명히 대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속기록에는 누가 답변하는지 기록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할 때는 분명히 자기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이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는 카드로 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카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업소에는 각 카드기 설치를 해야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카드등록기가 부동산중개소에 몇 프로나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은 안해봤는데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선 부동산중개소에 시급한 문제는 등록기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부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카드로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실명이 되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으로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