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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송영철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2000-11-06

송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해

정용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가 주가폭락 및 고유가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제2의 경제 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경제 분야의 모든 공무원이 더욱더 분발하시어 구호가 아닌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영국 켄트주와 자매결연 및 러시아 레닌그라드주와 교류협정체결안과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김오석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오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 10월 19일자로 영국 켄트주와 자매결연 및 러시아 레닌그라드주와 교류협정체결안이 접수되었고, 동년 10월 28일자로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영국 켄트주와 자매결연 및 러시아 레닌그라드주와 교류협정체결안은 10월 21일자로,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사할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경제통상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각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별로 구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국켄트주와자매결연및러시아레닌그라드주와교류협정체결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국 켄트주와 자매결연 및 러시아 레닌그라드주와 교류협정체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홍석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표입니다. 먼저 영국 켄트주와 자매결연 및 러시아레닌그라드주와 교류협정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각항의 안건별로 구분하여 일문일답 및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영국 켄트주와 자매결연 및 러시아 레닌그라드주와 교류협정체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화섭

강화섭위원

연기의 강화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에는 아무르주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중에서 따지고 보면 유럽쪽에 아무르주하고의 관계가 가장 애매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영국의 켄트주하고 러시아의 레닌그라드주하고 말하자면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어떠한, 도로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켄트주나 레닌그라드주의 1인당 GDP, '98년도 통계죠? 자료 보셨나요? 영국 켄트주와 자매결연 및 러시아 레닌그라드주와 교류협정체결안 그 안에 보시면 1인당 GDP가 실제 레닌그라드주의 경우 충청남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실정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계 자료가 '98년도 것이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송영철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지금 2000년 말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정확한, 적어도 작년정도의 통계치는 가지고 대비한 자료를 의회에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송영철위원

예.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향후 어떤 다른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전년도......

송영철위원

자료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98년도 자료보다는 근사치에 가까운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러한 부분을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강화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곧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리고 송영철 위원의 GDP와 자료에 대해서도 강화섭 위원님 답변 말미에 한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 해 주십시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강화섭 위원님께서 아무르주와 현재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만 교류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켄트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레닌그라드주와 일반 교류협정을 맺으면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할 계획이냐, 활성화 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 하는 그런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그 분야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르주는 잘 아시지만 상당히 지금 러시아 전체 경제와 맞물려서 경제적으로 안 좋습니다. 또한 거기다 최초 '95년도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나서 부터는 우리가 여러 번 가고 거기서도 또 주지사가 오시고 해서 활성화 되었었는데 주지사가 바뀌고 나서는 그동안 좀 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저희들이 아무르주에서 박람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장을 팀장으로 해서 다녀온 후부터는 거기 지사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활성화 하자" 하는 문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무르주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쪽에서도 또한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아무르주와의 관계를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켄트주와 레닌그라드주와는 더욱더 침체되지 않고 교류가 활성화 되고 우리 도에 실익이 좀 있도록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먼저 켄트주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상당히 서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LBL사를 통해서 글로벌 파트너쉽에 가입하면서 상당히 접촉도 했고 서로를 알게 됐고, 그리고 켄트주는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선진국이라, 이번에도 그쪽 마이크 애반스 경제국장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허구적인 교류 보다는 실질적인 교류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교류협정 문안도 "실질적으로 뭐를 하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며칠 있다가 지금 갔습니다. 앞으로 경제, 통상, 문화, 인적교류, 기술협력 등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둬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켄트주와는 대학간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그쪽의 농업기술과 우리 농업기술원과 어떤 협력관계를 모색하려고 했고, 또 통상, 투자 또 인적교류인 공무원교류, 청소년 교류 이런 분야부터 시작을 하려고 지난 번에 협의하고 갔습니다. 다음 레닌그라드주는 잘 아시다시피 1917년 공산당 혁명 이전에는 거기가 러시아의 수도였었습니다. 아주 발전을 많이 한 곳인데, 우리가 이 도와 자매결연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로서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잡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르주하고는 이미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레닌그라드주와는 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방면의 교류와 우호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장은 우리한테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먼훗날에는 실익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친구를 사귀는 마음으로 하고 결국은 우리 도에 이득이 되도록 그렇게 교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송영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제시한 교류대상 지역별로 통계치를 지적하시면서 GDP, 실업률에 대한 자료를 '98년도 것을 제시했는데 가능하면 최신 자료로 제공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99년도 것을 뽑아낼려고 막 뒤졌는데 '98년도 것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해서 최신 자료를 제공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재원 위원님!
재원

신재원위원

레닌그라드 투자 알선에서 기계·석유·목재 부분에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투자 지역과 타 지역과의 수익 비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도내 기업 생산 생필품의 대 러시아 수출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생필품을 수출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국제 꽃박람회 조성 부분 및 화훼산업 분야 관계 기관과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유치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부분을 유치시킬 것인지 또 꽃 종류라든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신재원 위원님께서 레닌그라드주와 기계·섬유·목재 이런 분야의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가격비교나 어떤 통상에 관한 각종 조건들 또는 경쟁력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봤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쪽이 목재라든지 섬유, 기계산업이 많이 발전해 있다 하는 것은 그쪽에서 자료를 보내 준 것, 또 저희들이 가서 본 것에는 맞습니다. 갔더니 가격은 상당히 쌉니다. 다만 어떻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올 것이냐, 아주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통상조건을 협의한 바는 없고요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도내 생산품을 그쪽에 수출한다고 했는데 생필품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러시아 내에는 그 동안 중공업이 발전해 있지 경공업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르주를 가보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생필품은 거의다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수입해 온 겁니다. 따라서 생필품 시장은 우리가 개척을 하면 상당히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거기에 가서 우리가 회의할 때 먹는 음료도 우리 음료입니다. 해태나 이런 음료, 라면도 있고 그래서 그쪽 분야를 우리가 개척해 나가자 하는 것이고, 꽃박람회 참여 문제는, 이번에 2002년 꽃박람회는 국제 꽃박람회가 되고 또 많은 외국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야 꽃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켄트주와는 협의를 해서 「잉글랜드 가든」이라고 영국 전통 가든을 유치하고, 레닌그라드와는 지난번에 참여하기로 기본협정만 체결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규모로 참여할 것인가는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참여를 해서 러시아의 꽃을 출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주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참여를 유도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국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국켄트주와자매결연및러시아레닌그라드주와교류협정체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국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9월 27일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에 의결은 다음에 하기로 보류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2와 제13조 4항에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이 개정되어야 함으로 보류되었던 사안으로써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한후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