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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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다 바람직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승규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000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의 가을걷이 들판이 한산해지고 오색으로 빛나던 단풍이 퇴색해 가는 것을 보니 이제는 가을의 풍요로움을 접고 겨우살이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122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환경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22회 임시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고 위원님들께서 납득을 못 한 주요 쟁점사항을 환경관리실장께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차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 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좀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하신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을 도심지와 관광지로 한정하는 것은 또 여타지역으로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아주 막는 것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인사동, 이태원 거리, 남대문, 동대문시장, 신촌 등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풀 수가 있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앞으로 꼭 필요한 지역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지역에 도심지 및 관광지역 등 자를 앞에 더 붙임으로써 해소방안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화장실 개방은 시민의식 개혁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원을 해 주더라도 최소한 소모품비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되지 굳이 전기료, 상·하수도료까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가급적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서 24시간 개방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면 최상의 방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올림픽 때하고는 여건이 달라서 민간시설들에 대해서 자발적인 개방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 봤지만 상당히 꺼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자기들의 고객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받겠지만 안내간판까지 붙여서 이곳은 아무 때나 어느 시민이든지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어서 차제에 저희가 그래도 24시간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촉구를 해 보니까 대부분 소모품비 외에 전기료와 상·하수도료까지 새로운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했습니다. 다만, 그 적정한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리적인 선에서 초과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것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간을 월드컵 가까이 돼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민간시설 중에 현재까지 승인을 받는 것 중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시설은 31개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31개소에 대해서 우선 내년 1월부터 지원해 주면서 분위기를 주변으로 확산시켜 가지고 최대한 많은 숫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준비기간까지 감안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지원받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인 소외감으로 화장실 개방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스스로 자기 음식점에 이용객들이 찾아오는 경우에 옆 건물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용을 해라 그렇게까지 인정이 메말라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도 지원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안내표지판을 달아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개방을 한 곳 중에서도 다른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지원도 해 주면서 서로 소외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꼭 질의를 해야 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 심의할 때 제가 없었는데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중이용 화장실을 보면 주유소, 음식점, 대형빌딩, 터미널, 극장, 예식장, 시장, 상가 등으로 나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빌딩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주유소나 음식점, 극장, 예식장 등은 개인영업을 목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개인영업을 위해서 화장실을 반드시 갖추어야 되고 또 자기 업소를 청결하게 하고 업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화장실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더 명확한 구분이 세분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식장이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갔을 때 예식장측에서 이 사람이 예식손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별을 못 하기 때문에 거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러 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밖에다가 우리 업소는 아무나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화장실입니다 하는 것을 써 붙임으로 인해서 저기를 들어가도 될까 주저하는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 편하게 우리 업소를 이용하십시오 하는 것을 미리 붙여주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해 줌으로써 같이 양해된 상태에서 어느 시민이든 들어오게끔 적극적으로 우리 시설을 이용해도 좋다고 하는 이런 업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물론, 계획은 좋은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업소에다가 그렇게 하도록 관계기관에서 홍보를 하고 각 직능별로 교육도 실시하니까 교육을 할 때 당신들 영업을 위해서도 서울시민을 위해서도 화장실 좀 개방해라 이렇게 우리가 지시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다가 안 된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안 해 보고 예산부터 주자고 하는 것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화장실반이 그 동안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이 개방을 시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저희 업소 이용하는 것 저희 막지 않습니다, 개방은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업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간판을 붙이자 했더니 그것은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방은 하되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내간판은 못 붙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비용을 좀 지원해 주면 붙이겠느냐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옥원위원

물론, 시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교육이나 홍보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저도 김옥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여기 조사대상을 보면 음식점, 빌딩, 공공시설, 주유소, 백화점, 호텔, 기타인데 여기에서 기타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음식점은 자기 PR이기 때문에 안 해 줘도 되지만 그 자체의 청결을 위해서는 해 주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백화점이나 호텔은 외국에 가 보면 우리가 화장실이 급해서 어느 호텔을 들어가도 제재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 국내에서도 호텔에 화장실에 급해서 들어가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많은 고객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백화점이 24시간 문을 열어놓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화점과 호텔은 제외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4차선, 6차선 거리 주변에 있는 큰 빌딩을 더 개발해서 그 빌딩을 오픈하도록 유도를 하고, 더 많은 빌딩에 대해서 빌딩 주인과 사전에 얘기를 하면 지금은 문을 꼭 잠가놓고 열쇠를 주어서 이용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백화점, 호텔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과 호텔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호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도중에 협회에서 요구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협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예를 들면 음식점협회, 또 주유소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개방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협회에서도 자기 회원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개방은 하겠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들어오지 못 하게 한 적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왕에 안내표지판을 붙여서 좀 적극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부담 없이 누구라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들어와도 좋습니다 하는 안내판 붙이라고 하니까 그것만 꺼리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지난번에도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무슨 시민모임이 있는데 그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화장실문화시민연대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화장실문화시민연대의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근 1,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문화시민연대가 직접 서울시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구청별로 합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시민연대 쪽에 구청에서 활동하는 사람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1년에 5,000만원을 보조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호일위원

그러면 구청에 있는 시민연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어떤 개인의 활동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자는 캠페인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화장실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여러 종류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착해 주는 것, 그러한 비용의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서는 주로 그런 일만 하고 지급 협회라는 얘기는 주유소나 음식점협회를 통해서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되는 협회, 예를 들어 음식점 같으면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개방하는 데 참여를 해 주십사, 또 주유소 같으면 주유소협회를 통해서 개방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지역을 관광지역,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인사동, 이태원, 신촌, 동대문 이런 식으로 몇 군데를 선정했는데 주유소협회, 요식업협회도 그 지역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해서 도리어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심지구 쪽입니다. 그리고 신촌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특히 그런 데가 공중화장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선 일차적으로 시급하고, 그 외에 이런 분위기를 더 확산시켜 나가면서 주변까지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좋다고 생각됩니다.

김호일위원

주변까지 한다는 것은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가운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산 수반 없이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촌 같은 경우에는 꼭 월드컵을 치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도 거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주유소협회든 요식업협회든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개방할 수 있도록, 돈 안 받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모 지역에 화장실을 새로 지어서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니까 휴지 같은 것을 다 가져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놓고 주인들이 개방을 안 하는 이유 중에도 우리가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돼요.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를 다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시민의식을,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에 갖다 놓자마자 그냥 없어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화장지를 가져가는 율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시민의식은 많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서도 그런 캠페인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운 화장실 신고센터도 운영하면서 그런 사례도 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TV나 라디오에 홍보 나갈 때 건전한 시민의식, 이제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좀 우유부단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시간이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현재 일어난 얘기를 했는데 많이 좋아졌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다는 것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 말씀은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그 노력은 다 해 나가는데 화장지를 빼서 갖고 가는 경우가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근절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 앞에 딱 경비원이 서 있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그것은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말 그대로 연대를 해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다가 참 치사한 얘기지만 화장지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가져가지 말라는 그런 뜻을 잘 요약한 문구라도 붙이던가 해서 하나 하나 고쳐가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지금 실장님을 통해서는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고, 다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빨리 어떻게 뭘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어떤 개방의 문제와 별개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장지를 갖고 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것이 화장실 안에 붙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구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화장실 개방과는 별개의 질의를 하는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이것과 관계없는 질의인 줄 아십니까? 그런 문제도 하나 하나 정착이 되어 나감으로써 화장실을 개방하는 데 그 개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의식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개방할 사람이 많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개방하는 것은 관계없는 것을 질의하는 것인 양 답변을 하시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호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앞으로 하여튼 화장지가 분실되는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소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그런 문구 같은 것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지해서 화장실 개방이 더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자존심, 자존심 하는데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질의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해요.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도 못 하고 그냥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국감장에서 보니까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답변하는 자세부터 고치고 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그것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그냥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지급조례안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14조입니까? 동법시행령 제24조3항, 그래서 사실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위임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보조금관리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이 보조금의 지급방법이나 절차를 굉장히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화장실 개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니까 규정 자체는 상당히 느슨한 것 같은데, 다만 지급하는 방법이 우리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있어서 세밀한 조항을 두어서 보조금 신청서식을 작성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어떤 별도의 규정이 전혀 없고 제4조2항에 보면 교부방법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기관의 정확한 가액산출을 근거로 매월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교부를 하는 어떤 근거 자체가 화장실 사용에 따라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액산출을 할 수 있을지, 이것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 아니에요? 공인회계사가 가액산출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정확한 가액이 될 것인가는 의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컨대 신청서를 작성하되, 신청서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기재케 하고 또 증빙서류를 어떻게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그 제반절차도, 또 거기에 각종 갖춰야 될 그런 서류도 저희가 다 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운영할 때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설득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좀 개방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과정이지만 결국은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승낙한 업소에서 화장실 보조금을 신청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는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보다도 소유주와 서로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승낙서를 받습니다.

이해식위원

승낙서만 받는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승낙서를 통해서 일단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확보하고, 그 다음에 모든 소요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는 각종 신청서라든가 정산서 그런 것 모두…….

이해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 보조신청이란 항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준용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를 타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낙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의사를 타진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나가는 절차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에는 그냥 어떻게 준다는 것이 없어요. 공인회계사가 가액을 산정해서 그것을 보조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절차가 보조금 관리조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준용을 해서 조례에 규칙을 만들든지 예규를 만들든지 해서 행정적으로도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처음부터 조례에다가 이런 것들을 정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내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상정되어 있는 조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을 승인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 승낙을 받고 신청, 현장검증, 정산까지 하는 그런 것은 전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조례가 없어도 보조금 관리조례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관리조례와는 워낙 사업대상 자체가 다르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정을 시행하기에 부담이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세밀한 규정을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지원해 주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돈을 지급할 때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하실 것도 있고 또 집행부 얘기를 들을 것도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일단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보다 더 심도있는 체크를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점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유념하셔서 지난번 회기와 이번 회기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다양한 의견이 시행과정에서 잘 반영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과 이번에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 아주 명심을 해서 시행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11시 12분

김재실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서울시 상수도행정의 발전과 수도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현안문제 등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금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수도시설의 확충·개량 및 수질개선과 유수율 제고사업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유수율 제고는 금년 8월 현재 작년 동기 대비 4.15% 상승한 71.66%로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암사정수장 수계조정과 배수지의 기전설비 보수 및 법정 정기검사와 송배수관로 정비공사 등으로 대단위의 단수가 수반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렸던 공사도 철야작업과 계획성 있는 공사관리를 통해서 무사히 마쳤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상수도 건설계획도 도시계획의 변화여건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검침업무 2단계 민간위탁 사업과 수도특별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안업무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의 지속적인 경영합리화와 보다 양질의 수도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조선일보에 나온 것을 우리 위원들이 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서울시는 상수도사업본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강남·서초·강동·송파구 등 4개 자치구에 대해 시행중인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을 내달 22일부터 동대문·성동 등 12개구로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 이하 간부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상수도사업본부는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공공기업입니다. 그러면 능률과 효율만을 전부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146명의 근로자들이 그만두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업무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싶어하는 업무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많은 관계자들이 위원님들께 문의를 해 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신문에는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배려를 한다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오늘 보고를 하고 내일 자료가 나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환경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도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도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위상을 따지기 전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당연한 행동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태도는 한 번도 취해 본 적이 없고요.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부장이 간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해당되는 구의 시의원님한테는 저희들이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호일위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무슨 얘기를 들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검침위탁 계획을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간사님들한테는 경영관리부장이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고, 또 모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성북과 북부, 동부에 관련된 시의원님들한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도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도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수도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 한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바쁘시니까 적당한 시간에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고, 내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위원장한테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시간 뺏지 맙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때도 사실 상수도사업본부는 업무보고를 배제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일부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얘기할 기회를 주자고 저는 배려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납득시켜 가지고 나중에 감사 때라든가 그런 말씀이 안 나오게 하려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회의를 마련한 것이란 말입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한 것하고 공개적으로 한 것은 다르거든요. 늦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가기 전에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하고 미리 보고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 그것은 의무이기 전에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관보에 나갔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처 그것까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명옥위원

본부장님, 지금 그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도 아니고 전화로 해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도 아니고, 관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관보까지 늘 챙겨서 읽어봐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럴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담당자들과 저희들 위원과의 관계로 보아서, 또 상수도사업본부와 저희들 위원회와의 관계로 보아서 당연히 이런 정도는 사전에 보고하고, 또 한 일주일쯤 늦게 이 문제를 보도 처리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절대로 단 한 번도 우리 위원회나 위원들을 무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시당할 정도의 위원회이고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무시당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행동하시는 것과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이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통보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해당되는 구의 의원님들에게만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그 구의 의원들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관심사란 말이에요.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어떤 지역적 사항이 발생하면 그 지역과 관계 있는 의원한테만 보고할 거예요?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말씀으로는 우리 위원들을 예우한다고 하시는데 예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놓고 실질적인 행동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본부장님이 저희들 위치에 와 있고 저희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아마 더 하실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송미화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 있어요?

송미화위원

네.

김재실위원장

송미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미화위원

이런 일이 오늘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씩 시간이 흐르고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에게 보고를 했다 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경영관리부장 소관이기 때문에 양 간사님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연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요, 본부장님.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 다릅니다, 사실은. 무게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셨다 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전화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공식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에게 이 내용을 얘기했다고 해서 여기 계신 세 분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갑시다 라고 그렇게 결정적으로 발언을 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과 간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면, 중요성이 있을 것 같으면 회의를 하셔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본부장님, 그런 것은 일종의 사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식화된 대화로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경영관리부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거야? 그런 사담 식으로 한 얘기가 있으면 다시 정회를 한 후에 만나서 그 때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서로 보고가 되고 해야지, 그것을 간사한테 얘기하고 위원장한테 얘기했으니까 정정당당한 것으로 생각해서 만약 급한 사항이 있으면 회의를 주재해서 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로 답변해 주시면 상임위원회가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좀 생각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전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거듭 밝히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 간사에게도 그런 통로로 보고된 바는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것이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나머지 위원님들을 배제시키고 위원장과 간사가 집행부와 먼저 모든 것을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미 관보에까지 나갔다는 것을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위원회에 부의하는 그런 형식이 되고 맙니다. 지금 두 번째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본부장님은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 말을 덜 알아들으시는지 모르지만 관보는 다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은 본부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의회는 여러분들과 같이하고 싶고 시민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위원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전연 배제한 상태에서 이렇게 신문에 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가 난감해진다는 것을 좀 참작하고,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줄 때 우리도 같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이 신문보다는 빠르지 않느냐, 그런 방법까지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송미화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이 검침도 제대로 하면서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계량기에다가 요금도 합산해서 딱 나오게 하는 그런 계량기를 발명해서 앞으로 전부 다 부착을 한다면 검침하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도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계량기에다가 요금까지, 또 계량기에다가 컴퓨터 식으로 모든 것을 해서 누수 또는 도수 이런 것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자동검침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발령 받고 와서 그 자동검침기를 99년 초에 의뢰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매하려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기술이 발전되지 못 해서 지금도 만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한번 가 봤더니 일본도 역시 디지털계량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와 같은 계량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술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저희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다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최고 공대 벤처산업에서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두 가지가 해결되지 못 해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두 가지 해결하지 못 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령 8톤에서 9톤으로 넘어갈 때 중간지점에 딱 설 경우가 많데요. 그런 경우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큰 문제는 바로 그것이랍니다. 넘어가기 직전에 그것이 상당한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 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불원간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예산관계는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관계는 아직…….

김옥원위원

기술문제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기술문제입니다.

김옥원위원

인공위성도 쏘고 하는데 그것을 못 만들까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서너 개 업체에서 우리한테 자문도 구하고 우리도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연구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도 계속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알겠습니다. 수돗물 바이러스 공동조사에서 채수지점은 물탱크를 거치지 않는 직수수계에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물탱크를 거치기 전에 채수를 하면 바이러스가 없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수도꼭지에서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런데 왜 채수지점을 물탱크를 거치지 않은 직수수계에서 검사를 할까요? 납득이 안 가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갈 때 물론 노후관이 있겠습니다만 그 물을 주민들이 잡수실 수 있다는 전제가 되겠고요. 또 물탱크라든지 지하 저수조라든지 하는 것은 관리책임이 본인들한테 있습니다. 수혜자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질 수가 없어서 수도꼭지 정도까지만 저희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물탱크를 거치지 않은 직수에서 하면 오히려 말하자면 불결한 물질이 더 많다는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옥상 물탱크라든지 지하 저수조가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두 번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물질이 낄 수도 있기 때문에…….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김상종 교수가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고발까지 하고 또 합의를 해서 취하 하고 공동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결국 이런 직수체계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겠다고 선정한 것은 오히려 바이러스가 없는 것을 증명해 준다, 말하자면 보조를 해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물탱크를 통하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탱크 관리는 수요자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지요.

김옥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급수체계가 물탱크를 통해서 나오는 체계와 물탱크를 통하지 않고 직수로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지하 저수조라든지 옥상 물탱크를 통해서 공동주택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반주택의 경우에도 결국은 옥상 물탱크라든지 지하 저수조를 통해서 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배수지에서 직접 수도꼭지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결국 이 방법이 바이러스에 관해서 공동조사 하는데 좋다는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옥원위원

결과는 나중에 공동조사를 하면 나오겠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공동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김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전후를 비교했는데 유수율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민간위탁한 것과 유수율 증가한 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결국은 위탁 전은 98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이고, 위탁 후는 99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상검침 건수가 0.9% 증가했고 조정량이 5.4%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수율에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수율도 역시 78.44%에서 79.87%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43%가 증가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냐 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1년간을 비교해 볼 때 이러한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수율도 1.43%가 늘어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이 높은 이직률이라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용역업체 종사원들이 돈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요인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민간위탁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서울시 입장에서 비용을 줄이는 측면도 있고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니까 돈을 적게 주는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위탁업체 직원들이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오는 수도검침업무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적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8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검침인력이 줄어들어서 세 사람 쓸 것을 두 사람만 쓰고 있다는 것하고 검침비용이 43% 낮아졌습니다. 위탁 전에는 연간 22억 3,300만원 들어가던 것이 위탁 후에는 12억 7,10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도 드린 바와 같이 조정량도 좀 많아졌고 또 정상검침 건수도 늘어났고 유수율도 어떻게 됐든 간에…….

장하운위원

그것은 상관없는 문제이고 용역업체에서 위탁업무 자체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대책은 종사원들이 처음에는 손에 익숙하지 않아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검침요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장하운위원

그러면 높은 이직률이라고 하는데 월별 이직률이 나와 있나요? 월별 이직률이 있으면 위탁을 한 99년 7월 1일부터 지금 까지 월별로 처음에는 많아지다가 점점 안정이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직률이 높아져서 위탁업무의 연속성이 없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보면 세 사람이 할 것을 두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밑에 또 보면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느끼는 문제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원으로 근무했던 분들이 했던 일들이 일부는 지금 사실 위탁업체 검침원들이 안 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 다 상수도사업본부로 넘기면 그것 때문에 일반직원들의 처리업무가 과중하다면, 사실은 옛날에는 3명이 하면서 다 하던 일을 2명으로 하면서 검침원들의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9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직원들이 일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조금 검침원들이 일반직원들의 업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장하운위원

가령 예를 들면 검침비용이 43.1% 줄어들었는데 대책으로 수도사업소 요금관리팀을 보강하면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실무자들 이야기는 전산처리 인원이 한 4명이 지난번에 했는데요. 한 5∼6명 정도는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 입장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좋다고 그랬는데 나타나는 문제점을 같이 따져봐야 되는데 위탁하기 전과 후가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것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이는데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는 위탁업무 자체가 부실화될 것 같으면 위탁을 하나마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민간위탁을 더 확대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저는 민간위탁 방식을 단계별로 해서 민간위탁을 계속적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지금 강남이나 강동을 하나의 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아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확대를 하면 좀 수지타산이 맞아서 나름대로 용역업체 종사원들에 대한 보수가 좋아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되지만 우리도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는 방식 말고 구조조정된 사람들 인력풀에 있어봐야 어떻게 될지도 마땅치 않으면 분사 형식의 회사라도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노하우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고용이 보장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그런 가운데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추진을 열심히 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대표자도 만나보고 원가계산도 감우회라는 회사에서 해 보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중부 같은 데도 32명인데 20명만 있으면 검침업무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10명만 규합을 해서 오면 우선적으로 검침원들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설득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신뢰성이 없는지, 강남·강동 할 때 101명의 공무원 중에서 89명이 전부 살아남고 12명만 금년말로 직권면직이 되고 대다수가 살아남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옥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민간위탁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추진인데 이것이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조사했는데 조사대상이 검침원하고만 했단 말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원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옥원위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안 들어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침원 대표를 불러서 저희들이 일정한 기한을 두어서 찬성여부를 물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법인설립을 검침원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 타상성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원 중심으로 법인설립을 하면 거기에다가…….

김옥원위원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이것이 그러면 민간위탁인데 검침원들 살리기 위한 민간위탁이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금년에 대상이 동부·성북·북부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지금 동부의 검침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52명입니다.

박래우위원

자연감소될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예측을 한다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연말까지 하는데 동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동부수도사업소를 기준으로 내가 물어보겠는데, 현재 52명이면 민간위탁 할 때 몇 명으로 예측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원가계산인원이 38명입니다. 그래서 38명 중에서 19명만 OK하면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래우위원

38명이면 14명 감축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무슨 말인고 하니 동부를 꼭 찍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성북이나 북부나 어쨌든 보수관계 때문에 기존 검침인원이 민간위탁업체로 안 가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보수관계보다도 신분 안정성 문제가 더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데 더…….

박래우위원

제 얘기는 52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8명은 퇴직할 나이가 조금 먼 사람으로 구성해서 위탁을 주어 가지고 기존에 보수 준 만큼 산출하면 어쨌든 14명은 감소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박래우위원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38명 중에서 19명만…….

박래우위원

본부장님 뜻은 아는데, 지금 어쨌든 검침인원이 그 인원을 구성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면 상수도사업본부도 편안하고 그 분들도 앞으로 직장을 보장받으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사업소별로 퇴직인원이 몇 명 있는가, 최근에 1년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을 때 몇 명 되면 그 시점을 맞춰 가지고 인원을 감축하면 되니까, 인원을 감축하면 바로 예산도 감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냥 일반 검침인원을 구성해서 최저가격으로만 입찰을 부칠 것이 아니고 적절한 인원을 주어서 나머지는 자연퇴직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52명이면 38명만 구성해 가지고 들어와라, 14명은 보장해 주고, 1년이고 2년이고 연령별로 봐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방법을 썼는데, 예를 들면 38명이 검침원가 계산인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9명만 너희들이 OK하면 나머지 19명분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보수 그대로 주겠다고 해도 안 들어와요.

박래우위원

그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것이 탄천하수처리장 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도 이런 방법을 써 가지고 나갔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이분들이 안 옵니다.

박래우위원

강동과 강남을 작년에 위탁을 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 위탁업체에 기존 검침직원들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명도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강동과 강남에 있던 직원들은 다른 데로 다 보직을 주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1명 중에서 89명이 다른 보직을 받아서 공무원으로 남고 12명만 현재 보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직권면직…….

박래우위원

그래서 89명도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다른 데다 보직을 주니까 지금 사업소도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민간위탁업무에 참여를 안 하려는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이 큰 원인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면이 많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을 강남이나 강동에서 과감히 했으면 나머지 사업을 하는 데 편할 텐데 그런 기대 때문에 앞으로 1년 후에 다시 강남이나 강동 그렇게 다른 보직 다 주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버텨보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이 산출용역을 본래 어디에서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감우회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박래우위원

용역 주어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수정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조금씩 감축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도 감축되고 건설계획도 취소되고 그러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금년에 꼭 수도요금을 올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감축되고 있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원가의 73.3%밖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에서는 내년까지 전부 다 100% 받으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시장님이 그것은 너무 곤란하다 해서 1년 연장해서 2002년까지 100%로 하겠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고 이번에도 역시 그 일환으로 14.9%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올려보려고 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수도용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 준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박래우위원

이것이 사유재산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전체가 사유재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