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필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3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기중 2000년 10월 30일과 10월 31일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불용품의 경우 종전에는 재활용품을 소요조회하고 감정평가액이 낮아 실익이 없는 물품까지 감정기관에 의뢰토록 하였으나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가격 및 불용품처분시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소요조회 대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불용품 소요조회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위당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과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위당 1천만원 이상인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불용품처분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감정기관에 평가 의뢰하는 것을 불용품 소요조회와 불용품 처분시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기준가격을 각각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이 시ㆍ도 외에 시ㆍ군ㆍ구에도 설치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액의 100분의 60을 시ㆍ군ㆍ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 기금분야 용도에 사용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등을 정하였으며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방법,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금 대여, 결산 및 보고에 대한 사항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 위치의 지번을 조정하여 재산관리의 일괄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 산 40-8번지에서 덕평리 40-8번지로 지번을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시ㆍ군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정보화 기능 및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재조정하고 시의회 사무기구 정원을 보강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집행기관 정원을 1명 증원 75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1명증원 14명으로 하여 총계 정원 77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별표」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중 환경보호과 소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개정하고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신설하며, 농업인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농업인 다목적 회관과 농산물 유통센터가 2000년 12월 완공예정으로 건립추진중에 있으며, 완공후 동 회관 및 센터를 시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는것은 예산 및 인력문제 등 비효율적으로 민간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별표」대상 사무명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 다목적 회관 시설운영 및 관리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를 신설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별표」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중 환경보호과 소관 위탁사무명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하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을 신설하고 「별표」의 민간위탁대상 사무에 농업기술센터소관 위탁사무명에 농업인 다목적 회관 시설운영 및 관리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동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어 표결처리한 결과, 재석위원 5명중 찬성 3명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전유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3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0년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사회적 문제점인 님비현상을 포용하는 인근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논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상기 시설의 주변환경 보전과 직ㆍ간접적 영향권에 속하는 주민들에게 소득향상을 비롯한 주민복리 증진사업을 지원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재원 조성방법 및 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을 정하고 주변 영향지역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접영향권 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는 최홍묵 위원이 제10조 3항중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로 제10조 4항중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를 '범위내에서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이의없음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중 위락ㆍ숙박시설을 설치할 수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전문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준농림 지역중 위락ㆍ숙박시설의 설치가능한 지역은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진 시설로써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 이내인 집수구역 또는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 이상인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인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국가하천ㆍ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과 위 지역에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문 개정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환경친화적이며 발전적인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금융기관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정하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대한 규정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과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의 업무대행자를 분리하게 됨에 따라 업무 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세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대행업무의 범위를 5층 이하로써 연면적의 합계 5,000㎡ 이하의 건축물에서 연면적의 합계 2,000㎡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업무대행 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경식재 기준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2000년 6월 20일자로 고시하였으므로 본 조례에서 조경에 관한 기준을 삭제토록 하였고,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는 총 3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정하여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환경사업소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논산시 환경사업소의 시설운영 및 관리가 논산시사무의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포함됨에 따라 환경사업소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규정과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 환경사업소를 민간에게 위탁하게 될시 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관리운영을 관리ㆍ운영 능력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사업소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본 위원장이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할시 사업소직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를 이재윤 자치행정과에게 질의한데 대하여 이재윤 자치행정과장 답변은 직원들의 신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서 설치운영관리하고 있는 환경사업소는 정부의 지방조직 구조조정대상사무 중 조사ㆍ검사ㆍ점검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부서로 분류되어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하기로 심의 의결함에 따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논산시 환경사업소 소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재산ㆍ위탁방침ㆍ위탁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사무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토대로 고비용 저효율 체제인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구조조정 효과 및 청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000년 1월 31일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논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무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취암ㆍ부창동을 제1권역으로, 강경ㆍ연무지역을 제2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위탁하도록 하며 위탁 인력을 현원 70명중 운전원 11명, 미화원 54명 총 65명을 위탁하고 부족한 운전원 1명은 수탁자가 충원하고 미화원 잉여인력 5명은 왕덕매립장에 배치후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로 감축토록 하였으며 위탁장비 및 위탁대행료 지급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답사반 간사 여운천입니다. 현지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답사의 목적은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00년도 주요사업장 및 민원관련 현장을 방문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답사기간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이었으며 현지답사반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15명과 사무국직원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답사대상은 축산분뇨처리현장 등 9개소를 대상으로 관련부서의 협조아래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답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답사결과 의견은 중요한 내용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폐수 무단방치 현장에 대한 답사결과 의견입니다. 은진면 토양리 515-4의 소류지에 무단방치 중인 축산폐수 슬러지는 인근 농경지의 오염우려 악취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축산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축산폐수 무단투기가 우려되니 양축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왕덕 쓰레기 매립장 및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매립장내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던 중 생산된 사료의 실효성 저하와 운영난으로 현재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시 사전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각종 환경사업시행 시에는 타 자치단체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매립장내에 음식물쓰레기 사료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던 축사를 방치하고 있는바, 축사폐기 등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진입로의 노면 파손 및 일부 미포장 구간이 있어 쓰레기 운반 차량 통과시 비산먼지와 쓰레기 낙하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내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폐스치로폴 감용기를 설치하여 폐스치로폴을 원자재로 잉코트를 생산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매립쓰레기 부피를 줄여 매립 비용절감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음으로써 지난 7월 18일 사단법인 한국 발포 스틸렌 재활용협회로부터 우리시가 재활용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무단방치 현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부적면 감곡리 소재 국제환경 과학기술(주)와 상월면 대촌리 주식회사 삼전 부지내에 불법 방치중인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빈틈없는 지도점검과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위생분뇨처리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보강공사 중인 위생 처리시설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현재 1ℓ당 2원씩 받고 있는 분뇨처리비를 조정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ㆍ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변로공사 중단노선 현장입니다. 강변로공사 중단노선의 도로 비포장에 따른 소음과 비산먼지발생 등 다수 주민의 불편사항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공사 시행에 반대하는 소수민원은 대교동 주민의 협조를 얻어 대다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농특산물 대도시직판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논산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대전 유성구 송강동소재 농특산물 직판장은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직거래함으로써 중간유통마진을 줄여 농가 및 농특산물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장규모가 협소하여 제한된 품목만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부서와 운영주체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활성화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현지답사결과 의견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