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증언을 해 주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10월5일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천혜의 자연경관지역인 일산해수욕장과 울기공원주변 일원을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해 위락지구시설로 결정고시된 이래 30년이상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본 사업에 따른 행정업무전반 및 사업추진상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조사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조사에 출석하신 참고인들께서는 진솔한 증언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언을 하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참고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영재씨는 조금 늦다고 했죠? 최영재씨는 조금 있다가 도착할 모양인데 그때 선서를 하기로 하고 지금 오신 여섯 분에 대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한용, 이이규, 김말준, 김세원, 이희진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 조사특위에 증언을 하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서는 본 사업에 대한 피해사례, 건의사항 등이나 또는 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좋은 방안 등이 있으시면 차례로 증언하여 주시되 증언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있으시면 증언시 사본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곱분의 참고인에 대한 증언을 다 들으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언석에 앉아 계신 순서대로 정성광 참고인부터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산어촌계장으로서 선박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인 진술을 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95년 물건조사후 유원지개발사업지역관계로 노후선박을 폐선시킨 다음 대체선박은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공증각서후에 허가 보상 해 주겠다고 한 후에 선박관련(청취불능), 그 당시 도시건설과에서 확인후 시 수산계에서는 서류를 발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유원지사업으로 인한 노후선박 및 각종 장비지원사업이 안되었으며 이로 인한 선체 및 기관노후로 작업중단후 폐선된 것이 많습니다. 그 당시 장생포에 11척 있었고 일산 바닷가에 25척 정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선박관련 각종 어구도 물건조사 후에 보상관련 보관 중에 있었는데 해일로 인해가지고 파도에 유실되어 가지고 현재 남은 각종 어구는 사용불가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박관련해서 '98년도12월22일 울산시 민원실에 접수증 번호가 712호로 울산 시장님 앞으로 장생포 세창냉동 앞에 11척과 일산바닷가 마을 앞에 있는 25척 모두 36척을 선감정후 보상은 후에 해 달라고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처리해 주었으면 어민들에게 그만큼 피해가 덜 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위험지역에 있는 김세원씨 가옥은 선보상 해 주었습니다. 선박은 제외된 경우였고 이 또한 울산시에 개발명목으로 어민들을 꼼짝 못하게 붙들어 묶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런 막대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도 우리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선박접안시설이나 회단지조성을 여러 차례 울산시 공무원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해 주겠다는 답변도 있었고 거기 마지막 가서는 안된다고 그리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산동을 무슨 공무원들 자기들의 책임회피 비슷한 행정쪽으로 행하여 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제척하라면 동민들이 수십년동안 이런 쪽으로 살라는 쪽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주민이 이 상태로 살라고 하면 우리 동네를 분산시켜 놓고 개발시켜 놓고 어민들이나 주민이나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 하시지 말고 개발을 지금이라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년간 고생하고 살아온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고통을 안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광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용 참고인께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제척지역) 한 용 저는 2단계 주민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용입니다. 제가 오늘 일산유원지 지구의 문제점을 몇 가지 간추려서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지구에는 유원지시설이 부족합니다. 1단계 지역은 숙박업소, 상가, 식당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로 22%, 잔디광장은 1%, 호텔부속 수족관 2%가 1단계 지역의 유원지계획 시설입니다. 유원지지구에 휴식공간은 없고 술집, 식당, 여관을 만드는 것이 유원지사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1단계 지역의 246필지 중 공공용지로 지정된 공원 1필지에 유원지 40이 전부입니다. 이 곳은 오수처리장 위에 설치된 곳이어서 잔디광장으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1단계 지역에 상권이 형성되면 주차와 도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2단계 사업의 지연으로 1단계 지역의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일산유원지 1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의 필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 조성계획에 의해 1단계 사업계획은 구성되어 지구지정은 물론 블럭별로도 세부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사업이 지원되지 않으면 1단계 지역의 건축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계획입니다. 지금 1단계는 현상태 세부계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2지구 일부 제외되어 있습니다. 2단계 약 3만5,000평에 주거지역이 약 2만평, 해상권이 약 1만5,000평입니다. 3단계 2-1지구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울산시의 계획의 문제점입니다. 유원지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산유원지사업이 완결되지 못한 것은 바로 울산시의 올바른 방향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산유원지사업이 15년이나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울산시의 일산유원지 축소방안은 바로 주먹구구식 사업의 표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산동 일부를 유원지에서 제외하면 유원지의 기능이 유지되는가를 분석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시행자의 문제도 일반적인 제척은 유원지 사업이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변경은 울산시의 올바른 복안없이 보상과 돈이 많은 지역을 우선 제외시켜놓고 보자는 것이니 따라서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시의 도시계획변경은 일산유원지사업을 더욱 난간으로 몰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계 지역에도 주민의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울산시는 일산유원지 일부를 제외하면 2단계 지역의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울산시의 착각이나 토탄못 지역 64만평 중 1만2,000평을 이주단지로 조성하면 잔여지는 5만2,000평에 불과하다, 따라서 1단계 지역 11만평의 부대시설을 증축시키기에는 잔여지 전부를 일산유원지시설로 갖춘다고 하여도 부족하다, 그런데 사업자를 선정하여 상업적 가치를 계산한다면 이 또한 적자인 것이다, 만약 상업적 가치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1단계 지역과 똑같은 숙박업소, 상가, 식당이 전부가 될 것이다, 만약 울산시가 기형적인 유원지라도 갖추려고 한다면 유원지계획시설의 보상액수 만큼이나 울산 시비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울산시는 막대하게 소요되는 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상권 공원이 없습니다. 일산유원지사업을 크게 일산본동을 중심으로 해상공원과 일산해수욕장, 울기등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산유원지사업은 해상공원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상권은 유원지 사업에서 배제한다면 일산해수욕장은 반쪽의 해수욕장이 될 뿐만 아니라 유원지 사업의 전체가 반쪽짜리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주대책이 없습니다. 유원지사업이 시작되면서 1단계 주민들은 한진과 울산시의 이주대책으로 이주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한진이 사업을 포기하고 울산시는 이주대책을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 이 지역 이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선투자자와의 문제로 토지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선주기업의 사업을 하면서 토지의 선매행위로 선투자자와 한진간의 법적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곳에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소유권을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1단계 지역의 시설변경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세부시설 계획을 세우고 소유자 마음대로 세부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울산시의 일산유원지사업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용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규 참고인께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탄못지역) 이이규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건설산업분과위에 늦었지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건설산업분과위원이 아니고 일산유원지특별위원회…….

(토탄못지역) 이이규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계획을 울산시가 계획을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잡았습니다. 울산시장님이 일산마을이나 토탄마을이나 영세한 지역에 실망감을 주는 우리 울산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998년2월14일 토요일 경상일보에 일산마을에 유원지개발 일어난 자리에서 3사 신문사, 각사 방송사를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천이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예산에 옛날에 120억원을 확보했다고 했었는데 12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라고 또 지금 제일 실망스런기 지금 이때까지 계획만 잡고 있는 것이 왜 그렇냐면 토탄못이 이주되어야 될 대상지역입니다. 30년동안 이주되어야 할 자리에 희망성 있는 밀어 놓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거 한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울산시장님이 좀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울산시장은 한진건설과 협약을 했을 때 협약에 대해 이행을 못했을 때는 어떤 제재조항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재를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일 우리 주민한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얼마만침하고 만약에 안되면 우리가 이대로 해 갖고 교대소보다 못한 이런 실정에서 다른 구구절절한 소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교도소도 가면 슬라브집에 수세식화장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보면 화장실도 없고 모든 세금은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로 받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개발지역이나 개발대상지역을 밀어 놓고 어떻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이 전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그거하는 것보다는 요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이규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말준 참고인께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지역) 김말준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특위에서 회의를 실시해서 우리 일산유원지개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경로당 회장으로서 일산유원지에 대한 문제를 신경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하나 지금까지 지나온 30년 동안 역사적인 문제를 내가 하소연하고 싶고, 여러 위원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내가 좀 나이가 많아서 실수된 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년도12월 유원지 공포 그 날부터 대단히 참 반가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년커면 60평생이 넘은 70평생이 넘은 80평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께서 이런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준다니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나는 바라는 것이 우리 광역시에서 시의원님께서 실질적인 일산유원지에 대한 제가 말 안해도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아니면 송인국위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간단하니 몇 마디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속아나온 일은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요즘 2, 3일 전에 위원장께서 일산진 실질 조사를 해서 그것을 집도 받고 살지 못하게 되는 차원이라는 것은 실지로 조사를 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이규씨께서 이야기를 다 했지만도 결국은 120억, 360억은 그림자도 보지도 못한 작자가 지금까지 선량한 서민이 시장을 믿고 살아나온 결과가 이래 비참하게 되고 거지 동네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눈물이 비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안된 것을 되게끔 만드는 것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특위에서 좀 노력하셔서 심사숙고 잘 해 가지고 되게끔, 유원지가 되게끔 하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척을 하는데 왜 제척을 하게 되면은 일산지가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 되는데 일부 3등분을 나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맨 처음에 '70년도7월12일 공포될 때는 일산유원지를 한다고 큰소리를 쳐 놓고 지금 와서 안되는데 모든 일을 실컷 저지를 대로 다 저질러 놓고 안된다쿠면은 마지막에 이 3등분을 노놔서 우리 주민을 분열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눈물겨운 일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내 재산을 내가 가지고 내가 유원지개발해서 후세들에게 넘구고 죽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되지도 않고 30년동안 참 다같은 일산동인데도 불구하고 신도시가 되어서 모기 한 마리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리 30년동안 묶여 있으면 모기 속에 뜯겨서 못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내가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 광역시에서 시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일산진을 조사했으니까 앞으로 지나간 일 자꾸 되돌려봐야 필요 없고 지나간 버스 서울 올라갔는데 자꾸 댕겨 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고, 지금까지 유원지개발 안된 것을 누탓이니 내탓이니 캐봐야 첫째는 우리 일산진 주민이 너무나 선량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동안 30년 동안 울산시가 있든지 없든지 한번 붙을 입장이 되었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세금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 행정을 맡아 가지고 우리 안정속에서 국민이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시장이요, 시의원님이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이번 이 일을 우리 참고하는 증인들에게 잘 듣고 참작을 해서 시정을 해서 앞으로 좀 빠른 시일내에 내가 죽기 전에 개발이 되든지 뭐가 되든 간에 결단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도 간단하게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김말준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참고인께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참고인 진술하겠습니다. 사실 일산유원지가 30년동안 장기미집행된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또 있겠습니까? 분단 50년입니다. 일산유원지 30년을 장기미집행 되어서 지금도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울산시가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 조차도 분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자체 의회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생긴지 10년만에 이런 특위를 구성을 해서 우리 동민들이 믿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울산시가 도대체 자기네들이 계획을 해서 모든 수립을 다 자기들이 한 거예요. 자기네들 잣대로 맞춰서 전체적으로 해 놓고 지금 그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않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이 특위에서 일산유원지를 반듯하게 뭔가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이 사업이 왜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1단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2단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세원 참고인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1, 2단계 사업이 당초에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송인국위원이…….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제가…….

좋습니다마는 가능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계가 되는 부분은 연계시켜도 좋은데…….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약간 거론을 하고 2단계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1단계 사업은 사업자 선정이 잘못되었어요, 애당초에.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토지사기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선주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윤세달 시장 있을 때 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단독해서 성립이 된 거예요. 지금 과거에 이 문제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시절 일입니다. 이게 전두환 정권시절 말미에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순자씨가 영부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일산유원지는 대통령이, 위원님들 보십시오. 네 사람 바꿨습니다. 울산시장이 아홉 사람 바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울산시장이나 울산시 담당 직원들이 잠이 온다는 것이 나는 대단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일산동에 가 보셨지만 일산동 전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수리할 수 있는 시점을 다 놓친 거예요. 30년간 여러분들 새 집을 지어서 유지보수를 해 보십시오. 1993년 물건조사를 한 이후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일모레 유원지 된다고 보상 나온다고 하는데 누가 자기집 수리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업을 전부 포기했습니다. 왜, 울산시장이 내일모레 보상한다는데 누가 거기에 나서서 집 고치고 바다에 나가 가지고 고기잡고 장사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일모레 보상을 하겠다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다른 일 제쳐놓더라도 이런 것이 억울하다는 이야기예요. 울산시가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산동에 가보면 폐촌이 되어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탓이겠습니까? 기와집을, 또 내지는 스레트 집을 수리, 수선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내일모레 보상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30년 동안 인허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규제를 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강산이 3번 변하고도 남았습니다. 인허가 규제하고 또 내지는 선박 전출입까지 전부 규제를 했어요. 지금도 안됩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구멍가게 하나 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울산시가 전부 규제를 했어요, 그 문제를. 30년 동안 탄압한 곳이 일산동에 울산시입니다. 지금 제가 이 일산진 문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거기에서 폐촌지역에서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인재가 없어서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회있을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천날만날 진정을 하고 울산시에다가 하소연도 하고 오만 이야기 다 합니다. 들어주는 척도 안합니다. 답답한 것은 일산주민들이고, 시민의 목을 조아놓고 울산시 도시계획법이 뭔지 아십니까? 일산동민들 눈가리고 입가리고 손발 묶어 놓고 패는 대로 일산사람들은 맞았어요. 행정에. 이것은 우리 울산시가 반성할 문제가 아니에요. 일산동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음성이 과격한 부분은 흥분이 됩니다. 나는 유원지 얘기만 하라면 울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김장수의원때부터 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봅시다. 어느 지역이든 한 지역을 30년 동안 묶어 보세요. 살아 남을 자 누가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제발 일산유원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동가리 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두고 있는 이 일산지역이 동구가 현대에서 나름대로 현대왕국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사실상 현대에 시달리고 또 울산시에 설움 당하고 실지 일산동은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행정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울산시가 일부지역을 제척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만3,000평 중에 해상공원 해상지역 1만2,000평까지 포함을 해서 제외를 시키겠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척이 뭡니까? 일산유원지는 제척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대로 두면은 제척입니다. 무슨 용어를 쓸 필요 있습니까? 울산시가 그대로 던져 놓으면은 이대로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 제척입니다.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 주거공간 위에다가 바둑판을 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남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2001년도12월31일 되면은 장기미집행된 지역에 대한 것은 매수청구권을 발동해서 이제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가만 놔둬도 일산동민은 그대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왜, 일산동은 그 지역이 다수가 밀집되어 있고 해상에 대한 보상이 여러 가지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는 보상금이 과다하게 거기에 대상자가 몰려 있으니까 울산시가 돈드는 것 골치 아프니까 이것을 제외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왜 유원지는 전반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면서 왜 밀집지역에 있는 서민들이 사는 그 속에만 유독히 그것만 제척을 시키려고 합니까, 제척은 뭡니까, 일산유원지 안하겠다는 겁니다. 머리 아프니까 밀집지역은 빼버리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가 옛날에 선주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일건설로 해서 변경사유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울산시가 울산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일반적인 사람들의 계약이 아닙니다. 울산시와 한진건설, 울산시와 선주기업간의 모든 계약이행을 왜 그것을 하나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10년입니다. 우리가 의회 생긴지 10년이 됩니다. 그 순간에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회도 책임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시민들은 누구한테 의지를 하겠습니까? 3섹터방식에도 그나마도 안되면 3섹터방식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 보자, 울산시장이 분명히 왔습니다. 직접 행사도 했어요. 울산시가 27.7%, 제가 그 자료를, 그래가지고 그걸 공동투자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정상적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나서서 3섹터방식을 주장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 문제가 되었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이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의회에서 만들기만 만들어서 결재만 해 놓고 왜 감시, 감독 소홀히 해 가지고 울산시를 제대로 못 뚫고 나갑니까? 울산시도 책임이 있지만 나는 위원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송인국위원이 여러 면에서 이번에 특위까지도 위원님들을 같이 설득을 하셔서 한 줄 압니다. 위원님들, 저는 나이 48세입니다. 제가 가슴에 눈물이 나면은 여기에 노인회 회장은 피눈물 흘릴 거예요. 정말로 암담합니다. 이 문제가 오늘 위원님들도 몇 분 비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산유원지가 제외되어서 일부분 해상 1만2,000평을 별도로 그것마저도 포함을 시켜가 그것도 다 제외시킨답니다. 유원지개발하려면 해상공원이 없이는 일산동은 없는 거예요. 바다 백사장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해상공원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해 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울산시가 그 지역만 빼서 없애삔데는 머리 아픈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보충질의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해 주실줄 믿고 저는 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진 증인께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탄못지역) 이희진 저는 거기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많느냐면은 지금 그 동에 보면은 한 130세대 살고 있습니다. 130세대가 전부 판자집입니다. 그 지은 지가 전부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개발된다, 내년에 개발된다 해서 집에 비가 새고 해서 스레트라도 갈아끼우면 동사무소에서 와서 전부 다 뿌게버립니다. 그리그리 지내온 것이 약 20년 가까이 지내 왔습니다. 그라고 토탄지역에 길이 제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 주민들이 길을 만들어 가지고 차를 조금씩 몰고 댕기고 합니다마는 비가 오면은 130세대 인원이 인구가 어디 시장도 제대로 못나갑니다. 왜, 전부 패여가지고요 차도 다닐 수도 없고 사람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지역을 지금 까지 살고 있는데 저희들은 땅도 없고, 있다 해봐야 판자집 다 썩었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참 언제 개발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 살 보금자리나 마련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해 주시면 이상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희진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섯분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들었습니다마는 최영재 증인께서는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면은 증언을 듣도록 하고 지금 현재 증언을 하신 여섯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년동안 일산지역이 유원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울분을 오늘 잠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도 이야기 들을 곳도 없고 오늘 마침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30년 동안에 있었던 울분을 어떻게 다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라도 우리가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 너무 짧지만 그마나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 가히 숙연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송인국 위원님…….

송인국위원입니다. 오늘 정성광 어촌계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말 다 생략하고 의문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성광 어촌계장님, 현재 피해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피해선박이 몇 척이며 지금까지 그리고 '94년도 물건조사할 당시에 선박과 어촌계에 생존에 종사한 사람 현황을 주시고, 그 이후에 계장님 말씀대로 피해선박이 폐선이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를 봤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각자 사람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김세원 건물주한테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외 사람은 되지 않았다, 그외 사람도 파손 및 완파, 반파 되었을 때 피해보상을 해 주십사하고 청구를 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해서 안된 것 같으면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하고 그외 한 용 회장님은 지상물건, 건축물 완파, 반파에 대해서 피해보상청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울산시 도시개발과에서 일산동에 있는 선박 25척, 장생포 선박 11척을 갖다가 선감정 후보상쪽으로 해서 그 당시에 사진까지도 울산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보상을 해 준다고?

예, 해 준다고 그때 그랬는데 날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안된다고 그라더라고요. 그러면 장생포 배만 11척만 감정을 해 주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선감정하고 후보상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라다가는 나중에 말썽이 많아 안된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전체 선박을 다 하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손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장생포 선박하고 일산항구에 있는 선박을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는데 나중에 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할 수없이 해양경찰서에서는 장기처리선박으로 해서 고발조치한다고 그라고 3년 동안 각서를 써주고 장생포 선박들은 각서를 써줄동안 해양항만청인데 쓰다 안되어서 우리가 자비로서 50t 크레인을 불러서 장생포 세창냉동 앞에서 모두 폐선조치를 했습니다. 일산항구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형선박 큰것만 7척하고 그때는 18척을 폐선조치 해 가지고 그 배를 허가보상 한다고 했기 때문에 0.3t짜리 전파선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 용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태풍을 비롯한 각종 재해로 반파 및 완파가 되었는데 현재 김세원씨는 보상을 받았는데 그외 사람들은 보상받은 적이 있습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지금 건물이 완파되어서 보호막 형식이 되어 있지 보상이나 그것을 청구한 예는 없습니다. 없고 김세원씨 건물은 지금 비나 바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으니까 울산시에서 그것을 방파하기 위해서 일단 선보상을 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상을 받을 당시에 일산유원지사업금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울산시가 2단계 사업을 보상실시하겠다는 의도로 저는 봐 집니다. 제가 86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당시에 또 울산시가 한진건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정한 지역을 책임보상을 해서 감정을 해서 이주를 할 때 거기에 이주대책비에 대한 딱지가 나옵니다. 60평 딱지가 나오는데 이번에 만약에 한진하고 울산시가 이해관계가 결과적으로 유원지를 포기하는 과정에 이러한 문제로 민원이 이런 문제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보상을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좀 해 줘야 되는데 당시에 철거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비라고 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60평을 줄테니까 철거를 해 달라고 해 갖고 제가 철거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로만 가지고 한진하고 저하고 각서상 받아 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울산시에 와서 도시계획과에 와서 자 이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울산시와 한진과 김세원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보상을 어떻게 되느냐, 울산시가 한 것 아닙니다. 일산유원지사업비에서는 그 보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재해지역이고 이런게 아닙니다.

참고인들 이 부분 30년 동안 고통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일산유원지사업에 대해서 바로 알고 앞으로 향후 바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제가 바룰거는 바루고 그 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이 시간이나 이후에도 저에게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바로 1단계부터 여러분과 함께 합의를 해서 선주기업과 '86년12월에 이 사업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업을 할 때 1단계가 바로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2단계 사업까지 합쳐서 '91년도11월까지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는 단계별 사업이 아니고 2단계까지 포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이때 선주기업은 울산시에서 그 당시에 입찰을 볼 때 단독입찰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땅 선매입 사기분양을 해서 사업자가 선주에서 한진개발로 '89년도11월25일에 변경되었어요. 변경되고 난 이후에 '90년도 공사를 재개하면서 이때 '90년9월에 세부시설계획을 하면서 이때부터 1, 2단계 사업이 단계별 사업으로 분류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94년도 한일에서 한진으로 변경을 해서 바로 김세원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계획을 하겠다고 '95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묘하게도 '96년도1월25일에 사업시행을 2단계 사업은 돈 벌이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사업통보를 1차를 했어요. 이때가 '90년도1월25일인데 이때 바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약하게 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95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94년도 물건조사를 해서 보상을 준다하고 '95년도에 지방선거를 했어요. 그리고 '96년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그 이후에 '97년도9월27일날 2단계 사업을 바로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 앞에 의회에서 3섹터방식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자본금 2억 해 가지고 일산유원지 간판을 달았어요. '97년도 말에. 그것도 이상하게 그 다음에 '98년도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방선거가 마치고 난 뒤에 '99년도1월19일에 2단계 사업을 2-1지구와 2-2지구 사업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진에서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뭐라 했느냐, 한진에서는 1단계에 대한 자기 체비지 10%를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또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울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울산시에서는 전체,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만3,000평과 그 다음에 바다 약 1만880평입니다. 전체 3만3,880평을 현재 유원지 지구에서 제척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입안, 공고를 했고, 공청회를 했고, 의회 의견청취를 마쳤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끝났고, 현재 건교부에 승인을 해서 지금 1차로 부결되었습니다. 지금 울산시에 계류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내가 물을 것이 그 당시에 공청회와 여러분들 의견수렴을 할 때 10가지 조건항목이 있어요. 분명히 찬성으로 나왔어요. 찬성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찬성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는 이 제척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바로 행정에도 일관성이 없지만 나는 여러분들도 일관성 없다고 봐져요.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위원님…….

가만 있어 보세요. 내가 말을 하고 난 뒤에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2단계 사업 포기로, 다시 말을 줄이면 한진에서는 10% 체비지를 준다고 했어요. 그 10%가 금전정산과 환지청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2만 몇 천평에 평당 금액보면 돈 수십억원 나와요.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뭘 해 주겠냐, 지금 현재 광역시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부분을 쉽게 말합시다. 2만3,000평을 주거지역을 만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기반시설을 해 주고, 그리고 현재 해상권 1만880평입니다. 이 부분을 수상공연장을 비롯한 요트경기장을 모든 것을, 바로 어업권을 보상해 주지 않기 위해서 해지하겠다, 그 대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견수렴 할 때 51% 가 찬성이 나왔다구요.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어, 아닙니다. 당시에 총무를 제가 했습니다. 김세원이가 했습니다. 당시에 유원지개발을 하느냐 안그러면 유원지를 포기하느냐는 설문을 돌렸습니다. 돌렸을 때 그렇게 유원지개발하자는 쪽이 다수가 나왔어요. 60% 됩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 제척하자는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단지 유원지가 자주 지연이 되고 순차적으로 울산시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포기도 아닙니다. 포기도 아니고 유원지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고 설문을 냈을 때 유원지를 합시다 하는 것이 60% 가까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투표한 자료같은 그런기 있습니까? 주민들 중에서 당시에 투표를 해서 60% 나온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문제를 울산시가 제척을 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서류를 올렸다고 하는데 주민의 의사는 하나도 반영된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10가지 조항이 제대로 지켜진게 뭐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가 맞다면 울산시가 10가지 항목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10가지 항목이 나왔다면 지금 현재 10가지 항목을 울산시가 제대로 지켜진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개발하는 쪽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는데 어떻게 해서 제척을 건교부에 올렸는지 나는 그것을 서류조작해 갖고 건교부에 올리는지 행정조작이에요.

좋습니다. 다시 송인국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울산광역시에서 건교부에 올린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해 주라고 안을 올렸는데 그게 부결되어서 내려 왔어요. 현재 울산시에 보류 중이에요. 말씀을 정정하시고…….

제척을 시켜달라고 건교부에 제출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주민들 의견과 배치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가 건교부에서 반송된 이유가 잘못하면 오해한다고, 일산유원지의 주민들의 요구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반송된 것이 아니고 울산도시계획전반이 뭔가 민들하고 틀린다, 그러니까 다시 조정해 올리라고 보낸 것이지 이 분들 요구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 올릴 때도 주민들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올렸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는게…….

주민 여러분, 우리가 굽은 것을 바루기 위해서 또한 나도 그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신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그 당시에 산건의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언제 했느냐면은 이 부분을 짚어 봅시다. 향후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읽겠습니다. '99년12월20일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때 2단계 지구 집단취락지 일부지역이 유원지에서 앞에서 말한대로 제척을 한다는 안을 냈어요. 그래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10가지 항목이 되는 것 같으면 2만3,000평을 제척을 줘서 풀고 주민설문조사가 있어요. 지금 개발과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의회에서 그 당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그것을 믿고 의견을 받았어요. 받고 또한 12월22일날 주민공청회 할 때 여기 계시는 김세원씨도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찬반토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00년2월14일날 이 기본계획이 울산광역시의회에 보고가 되었고 원안이 가결되었어요. 그때 나는 10가지 항목이 되었을 때 하자고 했지만 그때 바로 여러분 의견을 취합해서 의결되었어요. 그리고 2000년3월17일날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건교부에 신청했어요. 신청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는 김광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찬반 그 부분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의 그린벨트 기본계획안과 함께 하기 위해서 너무 잦은 도시계획으로 부결시켰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때는 여러분들이 '99년도12월20일날 주민설명때는 다수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가 지금 와서는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현재 내가 소관하고 있는 위원으로서도 나도 중심을 못잡겠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도 같이 걱정하겠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조규대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께서 같이 대안을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제가 한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임총무가 가져온 당시 설문조사한 내용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유원지가 62%입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38% 나왔습니다.

지금 투표할 때 주민전체를 상대로 투표한 겁니까, 설문조사를 돌려서 가지고 했습니까?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돌렸습니다.

몇 %정도 했다는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토지(토탄못지역) 이이규 관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공청회 할 때도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 중에 유독히 현대중공업에서 올린 사안만 몇 가지 세 개 지역에만 결정되고 일산유원지에 대한 것은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돌안유원지에서 공업지구로, 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고 일산유원지는 부결되었습니다.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공청회할 때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도시기반시설 전반을 가지고 도시계획 공청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일산유원지에 반려하는 것만 가지고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항의를 많이 하고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부결되어서 내려온 것은 주민들의 뜻이위에서 뭔가 여기에 미심쩍고 울산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 할 때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의견제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까?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예, 내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제척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저는 제척은 무조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까?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행정이 도대체가 왜 주민의 뜻에 잣대를 안따라가고 울산시의 잣대만 맞춰서 자기 멋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가 있는데 그때 혹시 주민으로서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넘어 갑시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지(제척지역) 한 용 그 당시에 건교부에 제척부분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는 방청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통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에이,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 당시 부의장님이 위원장인데 그때 오시면 다 방청했는데 안오셨잖아요.

·토지(제척지역) 한 용 심의할 때…….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그때 착각을 하시는데 공청회 할 때는 저희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공청회 혼자…….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아닙니다. 주민들도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발언은 혼자 했었어요?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저하고 당시에 현재 총무를 맡고 있는…….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조건부가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2만3,000평을 주거지역으로 하되 여러분들이 조건을 달은게 있어요. 보상두가, 이주단지를 조성해 두가 그래서 이주단지가 토탄못에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입자들 임대아파트를 지어두가 그런 기타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2만3,000평에 대한 주거지역을 해도 좋다는, 전체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51이 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일부에서 그러면 제척하는 것 같으면 이주단지를 비롯한 토탄못도 기본계획을 같이 해야지 왜 같이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제기했다고, 그게 맞아요?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하는 부분은 토탄못에 대한 기본계획도 하고 있지도 않아요.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하나도 해 보지도 안하고…….

나는 그 사유로 반대하는 줄 알고…….

송인국위원님 조금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강영자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 동안에 불편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고생도 많이 한 표가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우리가 당장 해결책이라기 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지구내에서도 제척을 시켰으면 좋겠다, 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전부 다 어떻게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토지(토탄못지역) 이이규 그때 우리 관에서, 동구청에서 조사를 할 때 아까 설문조사에 의거한 자료입니다. 증거자료가 나와 있고 증거자료 데이터 수가 38대62라는 것이 개발을 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사유가 분명히 거기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척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원한다고 했는데 울산시가 자꾸만 제척하는 쪽으로 지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기 지연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패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개발을 원한다고 62%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IMF사유를 들고 뭐를 들고 해서 지연되고 2001년도까지는 착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 중에서 빨리 개발이 안칠때는 제척이라도 해 달라는 이야기가…….

·토지(토탄못지역) 이이규 그것은 정상국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개발이 하도 안되니까 답답해서 조건부제척…….

그런 이야기가 그전에 몇 분께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소수의 목소리입니다.

·토지(토탄못지역) 이이규 소수의 목소리고 그게 투표를 정식적으로 서로의 갈 방향을 잡아서, 울산시도 갈 방향, 관할 구청도 갈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설문조사가 관에서 나온 설문조사지 저희들이 한 설문조사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에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갔다는 내용자체가 제척으로 올라갔다는 자체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거기에서 문서 기안을 하신 분을 그때 해서 문책의 요지가 다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한 용 참고인께서는 사업지구 내에 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1지구 말입니까?

예.

·토지(제척지역) 한 용 제가 한 220평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지구에는 없습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2단계도 가옥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다 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얼마나 있습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1단계는 대지가 106평 그리고 건평이 스레트집이 5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이규 참고인께서는 여기에 사업지구 내에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토지(토탄못지역) 이이규 토지는 없습니다. 토지는 없고 대토위에, 남의 땅 위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내 땅이 아니네요.

·토지(토탄못지역) 이이규 예, 토탄못 지역에는 대부분 지주들이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전부 다 투기성으로 앞으로 개발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다 구입해 놨던 땅입니다. 지주들이 보면은 부산, 서울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분들이 땅이 많이 있네요?

·토지(토탄못지역) 이이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희진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거주시기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토탄못지역) 이희진 제가 거기 거주한 지가 금년에 27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든지 살기 좋은 환경도 많이 있는데 구태여 27년동안 거기에서 좋지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토탄못지역) 이희진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내 가진 것 없죠,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길만한 가정적인 형편이 안되어서 죽 그 자리에 살고 계셨다는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자료보고 다시 묻겠습니다.

이이규씨, 일산유원지개발주민설문조사결과 조사기관이 어디입니까?

·토지(토탄못지역) 이이규 조사기관이 동사무소입니다. 일산동사무소에서…….

일산동사무소에서 한 것 맞습니까?

·토지(토탄못지역) 이이규 예, 그 다음에 여기 구청까지도 보고된 사항들입니다.

그래도 관에서 한거네요?

·토지(토탄못지역) 이이규 예, 관에서 했습니다.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저 설문조사가 당시에 어떤 의미에서 울산시가 저것을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저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당연한 시기로 봐서 중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할 이야기는 못됩니다마는 실지가 저 설문조사가 그 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30년 동안 있으면서 한 두 번 안있었겠습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울산시가 도시계획변경을 하기 위한 방법인가 아니면 유원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중대한 시점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울산시가 일산동사무소를 통해서 저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자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서가 시에 보고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우리 시간이 한 시간 반정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건가 5분간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합시다. 김세원님, 지금 현재 이 설문조사는 '98년도10월26일부터 11월6일까지 12일간이요. 이것은 참고로 하고 그 전에 도시기본계획변경 주민설명을 위해서 '99년12월20일, '99년도에 한 설문조사서가 있어요. 그 부분이 필요해요.

'99년도 이 이후에 또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토지(제척제외지역) 최영재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마는 늦게 오신 최영재 참고인께서는 증언하실 내용을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하십시오.

·토지(제척제외지역) 최영재 저는 일산동에 사는 최영재입니다. 제가 일산유원지개발에 대해서 위원장도 한 번 해 봤고 또 위원도 해 봤고 이런 중에서 울산시가 일산유원지개발을 한다는 자체를 만들어 놓고 근 30년 동안 유원지를 하지도 못하고 오늘날까지 주민들을 손해를 보고 이래된 것은 섭섭게 생각하고 또 울산시에서는 모든 행정을, 내가 집행을 할 때만 해도 공문을 보내고 모든 수 차례해 놔도 시장이 인가를 해서 보낸 그대로도 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서류를 완벽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토지(제척제외지역) 최영재 그리고 일산동네 제척이라는 말이 시에서 나왔지 우리 주민들은 제척이라는 소리가 나온게 없었습니다. 첫째 일산유원지개발에 대해서 내 하다가 못하다 묶여 있다가 한진이 들어와서 또 시장하고 우리가 다시 한진에 하겠다 하는 테이프까지 끊어서 모든 것을 하겠다 해 놓고 다시 또 못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올 때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완전히 시장에게 있다고 나는 봅니다.

다 하셨습니까?

·토지(제척제외지역) 최영재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왜 시장이 일산지 동네를 세 갈래로 끊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는데 일산동네를 세 갈래로 끊어서 81세대는 유원지에 속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두 갈래로 끊어서 제척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울산시가 우리 주민들이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제척을 한다고 하면 이러 이러한 제척을 해 주게끔 바라는 공문도 보냈는데 이 공문 답서도 오지 않고, 무조건 시가 주민을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주물럭거리듯 주물거리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과장이나 국장이나 똑 같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다…….

질의하실 위원…….

·토지(제척제외지역) 최영재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손해를 입은걸 볼 것 같으면 회사이거나 가정이나 가옥이나 이 모든 것이 비가 새고, 우리 집도 비가 새서 엉망진창입니다. 91살 먹는 노부모가 계시는데 노부모 방에는 다라이를 받쳐놓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주민들을 이마이 약한 사람을 주물리는지 모르겠는데 광역시라하면 월드컵축구장 만든다, 뭐 만든다, 이런 것은 가르늦게 받아와서 만든다고 하고 일산유원지개발은 저 모양으로 해 놓고 울산광역시에서는 무슨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그래요. 일산 주민동네에 와서 보고 시의회에서라도 시장을 충고할 것은 해 주고 했으면 우리 주민들도 아픈 마음을 안달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지만 울산시가 주민들 파도가 치니까 집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살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눈가림으로 앞에 파도막이를 해 주는가 싶은데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별 시원찮습니다. 그것도 하거들랑 계속 달아서 해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반은 해 놓고 반은, 중간 80m만 해 놓고 80m는 안하고 해 놓으니까 위에서는 조금만 파도쳐도 위에 해수욕장 쪽으로는 파도가 쳐서 배를 못타고 나갑니다.

좀 있다가 생각나시면 적었다가 하십시오. 김세원참고인, 이제는 너무 길게 하지말고 짤막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몇 가지 지적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참고인진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1970년3월20일 일산유원지가 위락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89년12월25일 사업시행자 변경사유에 보면 당초에 선주기업대표 임영식이가 있고 변경될 당시에 한일개발대표자가 전창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개 개인들이 일반인들이 관에 계약이 이뤄질 때도 사실상 보증책임이 보증인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증회사가 한진종합건설로 되어있습니다. 한진종합건설대표자가 유원지사업을 계속하면서 처음에는 한일개발대표 전창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진종합건설회사에 대표자가 전창수입니다. 일산유원지를 처음에 한진개발에서 맡아서 할 때 대표자가 전창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울산시가 당시 한진보증회사인 한진종합건설에 도급공사를 준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라 하는 일산유원지는 관심이 없고 한진건설은 한진종합건설로 하여금 이익사업에만 몰두하게끔 해서 이익사업에만 추구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삼호교가설공사 한진건설에서 했습니다. 대표자가 전창수입니다. 그 다음에 삼호교접속지하차도설치공사를 또 한진종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명촌교확장공사, 태화강제방겸용도로 개설공사까지 여기에 총체적으로 계약내역을 보니까 근 52억원의 울산시의 시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일산유원지에는 한 푼의 돈도 들여가지고 도시계획만 유원지시설 고시한 이후에 유원지로 하겠다는 계획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한진건설이 어디에 했느냐, 한진보증회사 한진종합건설로 하여금 울산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 도맡아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울산시가 하는 사업자체가 도급공사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를 봐서는 울산시가 일산유원지에 대한 감독이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사실 울산시가 직무유기입니다. 이익사업에만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맞춰가지고 일산유원지 사업은 둿전에 미뤘습니다. 자기 이익사업에만 전념을 다 했다는 것이 여기에 표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995년도10월5일에서 10월18일까지 14일에 걸쳐서 보상물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시공납실시, 12월말까지 토지지상물 소유자 변경누락된 물건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보상법에 따른 절차로 1996년5월6일경에 감정을 실시해서 예정대로 보상하겠다고 분명히 울산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울산시가 여기에 물건조사를 실시해서 보상을 다 하겠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서통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내일모레 유원지 보상이 이뤄지는데 누가 집수리를 하고 생업에 종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울산시가 어떠한 변명을 한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산유원지에 대한 것은 애당초에 계획만 세워놨지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울산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내용을 챙겨보니까 울산시장이 사실상 선거전략에만 일산유원지를 전부 이용한 일이 여실히 여기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94년도에 물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선거가 끝나고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3섹터방식 개발을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마저도 신뢰를 하고 믿었습니다. 울산시장이 현지에 답사해서 현판식도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선거가 끝나고 전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진건설이 울산시에다가 사실상 한진이 10%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무슨 놈의 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돌이켜 가지고 우리가 서류상 진행되어 있는 울산시의 행정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도 일산유원지를 할 의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교부에 올린 서류자체가 주민들 의사는 하나도 반영된 사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체척하겠다는 이유가 울산시에서 그렇게 행위를 제척하겠다는 의중 나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 당시에 '91년부터 우리가 주민자치가 되어 가지고 의회가 10년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 실질적으로 그때 의원들부터 3섹터방식을 자기네들이 고수하겠다고 나름대로 진통 끝에 전부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대로 이행마저 안되고 유원지가 다시 포기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임 위원들한테도 각고의 노력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걸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의회에서조차도 이 문제를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특위까지 구성되어서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일산유원지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울산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가만 놔두면 일산유원지가 그대로 던져집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불이익만 30년 동안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30년이지 실지로 여러분들 거기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규제를 해 가지고 놔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묶어놓으면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얼마 전에 우리 일산동을 방문하셔 가지고 동네를 전반적으로 살피신줄 압니다. 기와집 수선이 보통 10년마다 이뤄져야 됩니다. 지금 일산동에 무너지고 있는 집은 전체가 기와집입니다. 몇 개 남지도 않았습니다마는 토기와집이 전반적으로 전부 무너졌습니다.

토기와가 무너진 것은 우리 위원들도 가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안해도 알고 있습니다.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문제가 의회에서 조차도 위원님들이 이왕 관심을 가져주시는거 여기에 다시 제척이라는 말이 다시는 안나오고 유원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울산시가 시비가 부족해서 하는 것 같으면 민자유치사업도 가능합니다. 왜 거기에 대한 보증채무를 안질려고 합니까?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산동이 어디 선거때만 되면 뭐 선거 그거입니까, 선거때만 뭐 해 주겠다고 해요. 선거 끝나고 나면 끝입니다. 포기, 유원지개발 누가 하겠다고 했습니까, 울산시장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진행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3섹터방식할 때도 민간공동투자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울산시가 기피하고 있어요. 사업주는 의중을 가지고 하려고 민간공동투자로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럼 울산시가 얼마 부담하고, 적게는 27%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진에서 부담해서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누가 안했습니까? 한진이 이미 포기하겠다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울산시의 포기입니다. 울산시가 포기한거예요. 일반 개인간의 보증업체가 한진종합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간의 보증을 서면 개인이 채무이행을 못하면 보증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관에서 하는 일이 계약을 사문서도 아니고 공문서를 가지고 계약을 한 울산시가 보증업체인 한진종합건설마저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의무를 기피하도록 만든 것은 울산시의 책임입니다. 한진에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차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꽤 갔고 또 바쁘신데도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산유원지 개발은 벌써 유원지개발 지정고시한지 30년이 되었고 개발한다고 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관련 당해 주민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며 칠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도 생활하는 정도가 어렵고 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역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애로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자측이나 우리 시에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 오면서 애로 내지는 불만사항 또 일산유원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방법이 무엇인지 또 이런 부분과 또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시행자와 울산시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일산유원지가 빨리 개발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이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저희들한테도 많은 자료를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아까 참고인으로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몇 가지 확인 겸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성광 참고인,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박보상에 대해서 처음에 보상대장 만들 때 보상대장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죠?

물건조사할 때 말입니까?

예.

예,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건보상을 하기 위한 보상대장 작성이 다 되면 언제든지 보상할 시기가 되면 보상이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여기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는 아직 보상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탄원서를 한번 내셨다고 하셨는데 탄원서를 냈을 때 이중에, 여기 앉아 계시는 김세원 참고인의 가옥은 선보상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에 대한 것은 보상을 못 받았다고 되어 있었는데 탄원서를 냈을 때 보상을 같이 못받게 된 타당성있는 이유들이 있었습니까? 시로부터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처음에는 시에서 선 감정, 후 보상을 공문서는 아니고 구두로서 약속을 받고 제가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시작하고 마지막에 오니까 안된다는 쪽으로, 안되고 난 뒤에 제가 시장님 앞으로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그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사실은 하거든요. 보상을 하는 실무 일은 울산 시가 보상대장을 만들고 보상지급을 하는데 보상하는 액면은 사업시행자가 맡게 되기 때문에 시로서도 사업시행자가 돈을 울산시에 입금을 안시키니까 보상이 안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바로 보상을 달라는게 아니고 배가 자꾸 썩어가지고 장생포항에서도 그때 한척 침몰되고 가지고 검찰에 왔다 갔다하고 사건이 자꾸 생겨가지고 이대로 방치하면 해경에서는 배를 자꾸 치우라고 하고 할 수 없이 울산시에 이야기했더니 지금 당장 보상을 달라는게 아니고 선 감정만 한 뒤에 우리가 배를 처분하겠다, 나중에 개발이 되고 난 뒤에 보상을 달라고 했습니다.

감정까지도 안했습니까, 감정은 했죠?

못했습니다.

그냥 물건조사만 하고 끝을 냈다?

예, 물건조사할 때는 배들이 작업을 할 때거든요. 울산시에도 사진하고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탄원서를 냈을 때 탄원서 내용이 빨리 보상을 해달라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배가 급하니까 선 감정하고 보상은 후에 달라는 쪽으로 했죠.

감정을 빨리 해 주가…….

예, 감정하고 난 뒤에 보상은 유원지개발하고 난 뒤에…….

왜 감정을 안한 이유가…….

당시 탄원서 내용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탄원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그래놓고 보면 청구할 수도 없었겠네요. 감정도 안하고 보상도 안해 줬으니까 배가 참고인 말씀대로 배가 그렇게 썩고 해일 때문에 배 사업을 하는 장비들이 유실이 되어 버렸다, 그런 부분쪽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도 않았죠. 아까 송인국위원이 물었을 때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청구 안했습니까?

예.

왜 청구를 안했는지 모르겠네…….

그 당시에 배도 안해 주는데 보상을 청구한다고 보상을 주겠습니까?

주고 안주고는 어촌계장께서 판단하셔서 안되죠.

그때 선주들도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일단 배를 우리 자체에서 다 뿌고 그래가지고 대충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용참고인,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울산시가 일산유원지개발계획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일산유원지사업이 십몇 년이나 방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용 참고인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다는 이야기할 수 없겠고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빨리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복안이 있습니까, 너무 포괄적으로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생각나는거 한두 가지 정도…….

·토지(제척지역) 한 용 특별한 답변자료는 없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30년 동안 묶여있는 동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아홉 번째 바뀌고 대통령이 네 번 바뀌었는데 그 안에 울산시가 충분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제 생각에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입니다.

울산시가 좀 더 적극성을 띠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관심하게 지냈기야 했겠습니까마는, 근데 제가 질의하면서 참고인께서 유원지개발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걸 이야기해 주시는게 좋은데, 그 다음에 지주분들 소유권이전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1단계 개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2단계 개발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소유권이전 등기한 부분…….

·토지(제척지역) 한 용 소유권은 1단계만 포함된 것으로…….

2단계는 아닌거 아닙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예.

오늘은 2단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산진 본동에 일산유원지개발에 제척되는 부분쪽에, 오늘 점심을 먹고 나와서는 대충 김세원 참고인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침에만 해도 제척되는 부분쪽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제척을 찬성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래도 제척이 찬성되는 것 같이 느꼈는데 오늘 자료주는 걸 보니까 제척이 안되기를 원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거다 그죠. 여기 참고자료 준거에 보면 또 제척을 전제로 하고 조건부를 내놨거든요. 제척해 준거 중에서 주민요구사항에 중에 한두 가지 보면 제척되는 지역을 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12가지의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제척되기를 원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아닌 것이 오늘 참고인들 전체의 뜻이라고 간주를 해도 됩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예.

그럼 그건 의견을 일치를 본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한 용씨가 이야기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일산유원지개발지역 안에 세부시설 계획을 세우고 소유자의 마음대로 세부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울산시의 일산유원지사업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울산시로부터 세부시설 계획을 세우고 소유자의 마음대로 세부변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들은 적은 없고 울산시에서 세부변경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어느 쪽도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인의 생각이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면 세부시설 계획을 세우고 소유자의 마음대로 세부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 놓고 울산시에 놓고 일산유원지개발이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을 봐서는 참고인께서 울산시로부터 세부시설 계획이 되고 나면 그 안에 세부시설 계획은 거주자들 마음대로 용도를 바꿔가지고도 쓸 수 있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울산시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토지(제척지역) 한 용 현재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단계별사업으로 토지분리 되어 고물상 문제입니다. 고물상 문제가 보상을 요구받았으나 답변은 1단계 내에 고물상을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단계 지역의 시설변경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울산시로부터 그 답변을 받기는 받았죠?.

·토지(제척지역) 한 용 예.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 장소가 용도상 식당이다, 호텔이다 이런 걸로 되면 그것이 사실 불가능한 지역이다 싶은데 그게 지주 마음대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용도에 다른걸 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울산시가 답변을 잘못한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토지(제척지역) 한 용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문제가 고물상 지주가 받은 땅이 한 50평 되는데 자기 한 필지로 받은게 아니고 남이 2백몇 평인가 받은 범위 내에 50평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동필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세원참고인이 말씀하신것 중에서 제3섹터 방법에 의한 (주)일산유원지개발 이 회사가 설립 될 동안까지의 절차는 이야기 안하셔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마는 참고로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곡해랄까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쪽을 좀 연구랄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동구지역 의원님들이 초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송인국, 송시상위원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원님들이 일산유원지개발에 대해서 아주 부단한 노력도 했고 울산광역시의회에서 투쟁을 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위원님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직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제3섹터 방법에 의한 (주)일산유원지개발회사도 연구하고 투쟁한 결과에 의해서 울산시가 23.4%, 한진이 76.6% 투자하기로 되었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울산시는 하려고 애를 쓴겁니다. 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IMF다, 사실은 한진이 이걸 포기한 이유도 계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안하는거 아니겠는교, 자기네들도 장사되면 왜 안하겠는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물론 울산시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근본적으로는 보기에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토지 브로커랄까 사기꾼이라는 선주한테 첫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걸 지금까지 정리 못한 한진에게 두 번째 책임이 있고, 세 번째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울산시에 책임이 있다. 이래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빨리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조사특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세원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 위원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책임을 많이 전가시키지 마시고 앞으로 조사활동 하는데 많은 자료를 내주시고 그 동안 계시면서 여러 번 사업시행자측과 대화도 많이 안했습니까, 대화의 내용들을 우리시에도 책임추궁을 해야 되겠고 시행자측에도 책임추궁을 해야 되겠고 이렇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주셔야 우리가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고, 지금은 우리가 참고로 듣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하고 따지고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1월부터 하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일을 할 때 일 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긴세월동안 유원지개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부딪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위를 구성하는데는 어떻게 하면 서로 의견이 접근이 되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빨리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을 한겁니다. 특위에는 첫째 주민들 입장에서 먼저 서고 싶어서 저희들이 목적이 있고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처음에 제척지기본계획 의견제출할 때 보니까 주민의견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일산가옥지 설문조사에도 보니까 본동이 빠른 발전방향은 63.6%가 제척이고, 주민의견 내용에도 보면 제척을 원하는 쪽으로 많이 했다가 이제 와서 제척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질의드리고 싶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구구한 설명을 안드려도 한진이 기업체에서 10년이 넘도록 몇 백억원을 투자해 놓고 한 푼도 손에 쥐어본 적이 없거든요. 기업이라는 것은 자꾸 회전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한진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주민들도 아셔야 되겠고, 현재 2단계를 사업성을 따지기 전에 한진의 실정이 도저히 2단계를 개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싹 조사를 해 보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30대그룹에서 한진이 마이너스 5입니다. 한진에서 이런 말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회사자체가 위태위태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단계를 개발해 보려고 외국에 의사도 타진해 보고 민자유치를 해 보려고 여러 모로 조사도 하고 홍보를 해 봐도 사업성이 없다해서 민자유치가 쉽게 나서지 않는가 봐요. 그렇다면 시에서도 공영개발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아까 김세원 참고인께서 한진에서는 1단계, 2단계도 하지도 못하면서 왜 다른 울산의 여러 가지 공사는 하느냐 하는데 사실 공사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일산유원지 여기에서는 이것으로서 분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사업성이 없다해서 울산의 다른 공사도 참가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자꾸 회전을 해야 기업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진에서 2단계 공사를 못한 흠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한진이 '참여해야겠습니다' 하면 그 공사에 참여를 하겠다는데 법적으로 하자없는 참가자를 시에서는 '당신네들은 일산유원지 2단계 공사도 못했으니까 참가 못합니다' 하고 시에서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너무 오해를 하지 마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왜 시에서는 자꾸 한진에만 많은 공사를 주는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참고인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아닙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은 주민편에 서서 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결과가 안나오면 특위 구성한 의미도 없고, 저희들도 특위를 해서 결과가 안나오면 체통도 안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참고해서 의견 접근해서 해결방법을 연구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까지 불만보다도 고생도 많이 한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했으면 이것이 쉽게 해결이 되겠다, 우리도 한보 양보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책이 날까하고 주민측에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런 길이 있으면 쉽게 해결이 되겠는데 하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기본계획의견 제출할 때는 제척을 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제척을 반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척지역) 김말준 지금까지 시위원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안되는걸 시정해서 차고 나가는게, 지금까지 하는 일은 우리 시위원님이 일산유원지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멜로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들을 때는, 왜냐 하면 한진개발 사정은 우리에게 들어보지도 않고 한진개발 사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89년도 김장수씨가 시의원 될 때 한진개발 전무하고 서울서 일부러 내려와 가지고 우리 임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할 것 같으면 시에다 건의 할 때 180억원 적자가 오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시의 도시국장님하고 우리 임원들하고 앉아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하는 말이 '어떤 기업체가 사업을 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적자를 봐가면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라고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네들이 그 사업을 못하겠다면 손을 들어라…….

몇 년도예요?

(제척지역)고인 김말준 '89년도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180억원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집에 들어가는 어촌계 사무실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랑끝까지 제척을 시켜야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할 때 내가 들어본 결과 도시국장님 말씀은 제척을 시킬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일어서서 발언할 때 한진개발에 상무에게 하는 말이 사람은 살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하는 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적자를 봐가면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한진에서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하고 다시금 계획을 세워서 유원지개발에 들어간다 하니까 그 당시에 시에서 도시국장이 한진상무를 불러놓고 또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앞으로 120억원에 360억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래 조사할 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안되는 사람을 자르고 될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안될 사람을 시켜가지고 적자보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 한진이 적자인데, 왜 사업을 안하겠다 하는 사람을 억지로 시에서 강요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안되면 안될 그대로 제척을 시키든지 유원지를 하든지 목표를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막연하게 시장이 선거를 계기로 해서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공약을 했는지 몰라도 또 120억원에 7억원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조사장이 360억원에 단 60억원이라도 벌었다면 오늘날 30년 동안 피해보상을 우리가, 한진에서 구획정리를 해서 돈 벌 일을 우리에게 체비지 주겠습니까? 시에서 얼마든지 우리 서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했다면 마땅히 내가 받으려고 하면 시에서부터 먼저 출연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임원들 앞에서 120억원에 내가 20억원을 거는데 너도 걸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뭐 있습니까? 현판식하는 날 내가 직문직답을 하는데 틀림없이 한다는 목표만 세웠지 된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속일려고 하는 사람하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당해야 되겠습니까, 불쌍한 주민만 당하는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 나온 일이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완전히 개보다도 못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집행부가 신임을 얻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 시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시장님이 하나부터 열가지 하는데 하나라도 성사가 되어서 우리에도 신임적으로 나오는 것이 결국 우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집행부에게는 모든 것을 공약대로 해 주가, 해 주가 전부 해 놓고는 우리가 다 해줘도 그걸 보이콧을 시켜놓고 시의 주장대로 해 나가는게 시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일산진에서 회의를 한다고 좀 모아주시오 하면 안 모입니다. 왜 그러냐 시에서 하는 일이 만날 천날 해 봐야 그 말이 그 말이다 이겁니다. 누가 나오겠습니까? 도시국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백 번 말하나 국장이 선포적으로 말 한마디 하란 말야, 제척을 하든지, 유원지를 하든지 이런 이런 것을 목표로 잡고 우리가 제척을 한다든가 이런게 나와야 안됩니까? 말만 갖췄지 입은 여물고 손으로 가꾸질하는기사 그런 형태로 나는 듣기 싫다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모든 사회생활이 신임속에서 성공이 오는 겁니다. 신임 없이는 아무 일도 안됩니다. 조규대위원님도 사람이 신임이 있기 때문에 투표가 나옵니다. 표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신임이 없다면 표가 절대 안나옵니다. 맞습니까, 내 말이……. 그렇다고 손치면 120억원에 대해서 내가 조사장 앞에나 국장님 앞에나 시장님에게 선포를 해 달라 주민 앞에서, 그러면 자 우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일에서 360억원에 60억원 공탁금 걸었습니다. 시에서 20억원 걸었습니다. 하는 것이 일산지 주민에게 선포를 해 달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예요. 결국 하다가 안되니까 결국 제척도 일개동 일산동이 유원지개발한다고 하면 그대로 차고 나가는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어째 어느 놈은 짓고, 어느 놈은 죽고 뒈지고 하는 그런 유원지개발이라는 목표를 뭐 할라고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유원지개발해 주시오라고 청탁한 것도 없다 이겁니다. 결국 울산시가 유원지개발이 됨으로 해서 울산의 사업이 잘 됨으로 해서 울산경제가 모든 것이 좋아진다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일산주민을 위해서 싸우는게 아니고 유원지가 되는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광역시 자체가 울산시민의 일산지주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산진 주민이 이북에서 내려온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북에 사람도 2천만, 3천만 잘 살도록 만들어 주는데 명색이 70평생, 80이 되도록 사시는 세금을 받쳐가지고 내 재산을 보호해 가면서 내 후세들에게 유원지가 좋다고 환영하고 시를 믿고 시장을 믿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잘 하겠다, 잘 하겠다 해 놓고 지금까지, 일이 되겠습니까? 전부 시장이 잘못한게, 위원님들이 이 만큼 신경을 쓰는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시의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 시의원이 되어도 공탁까지 해 놓고도 자꾸 우리를 속이고 달라드는데 무엇을 믿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는 말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할 말을 하려면 태산도 부지기단 말입니다. 내가 심완구 시장을 거머쥐고 울라면 한도 없고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겠지만도 그래도 그 사람도 잘 하려고 하다가 안되는게 아니냐, 사람이 내 욕심가지고 사는게 아니고 나도 선한 마음이 되돌아집니다. 김장수씨가 1차적으로 하수도세 면제를 시켜놓고, 내가 왜 '90년도 면제를 시켜가지고 98년도 다시금 하수도세를 부과시킨다는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다, 김장수씨가 딱 죽고나니까, 그래서 싸운 결과, 1년을 하수도세를 1년동안 싸웠어요. 그 결과 결국은 안되었습니다. 나도 자슥을 생각해서 내 하나가 살려고 하는게 아니고 일산주민 전체를 살리려고 해도 그 뒤가 모든 해결이 안받들어 주니까, 시의원한테도 하소연했고, 도의원한테도 하소연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2년만에 내가 272만원 하수도세를 거머쥐고 납부하니까 그때 동구청 건설국장이 와서 나에게 차까지 대접하고 택시대절해서 보내준 사람입니다. 이런 고통을 받거나 어떻게나간에 문화혜택도 받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거지동네에 살고, 내가 참 사실은 우리 동갑이 되어 가지고 부산도 살고 서울도 살고 있지만 일산지 산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 유원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유원지개발 30년 동안 시에서 공포를 해 놓고 실속없는 모든 일이 이 만큼 미비되어 나오고 집행부도 개떡을 만들어 놓고 다니는 시장이 뭘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김말준 참고인…….

(제척지역) 김말준 방금 위원님께서 한진에 대한 사정얘기,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죽든 말든 우리 일산지가 죽든 말든 놔놓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것이지 내가 돈 투자해서 봉사하는 사람입니까, 안그렇습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어떤 공사가 있다, 그건 그거다 이건 이거다, 사람이 하나를 챙겨놓고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확고하게 해야 신임 속에서 원칙 아닙니까? 일산유원지도 원만하게 되지도 않은데 어떤 공사하고 돈줘 가지고 돈벌고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흥분합니다.

김말준참고인, 흥분좀 가라앉히시고…….

이것은 시에서 한진에다가 공사를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길래, 어떤 공사가 나왔을 때 자격으로서 참가할 때는 당신은 유원지를 아직 마무리 못지었으니까 참가 못하오 하고 거절을 못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현재 김말준 참고인께서는 유원지 하나도 마무리 못지었는데 왜 다른 공사를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척지역) 김말준 우리가 공사를 다 떠나서, 위원님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내가 돈을 빌렸습니다. 안갚습니다.

이런 거는 가능하면 쉬는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 말꼬리 잡고 하려고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고, 30년 동안 서러움이야 말을 어떻게 하루만에 다 하고 이틀만에 다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대안을 내주십사 하는데, 지금 있었던 일을 누구가 어떻고…….

(제척지역) 김말준 위원님께서 그걸 다 덥어놓고 우리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결국은 시의원님이나 의장이나 결국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서 시의원이 있는 것이지 시장도 그렇습니다. 시민이 있으면 시장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이 없는 의원님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우리가 오늘 앉은 이 자리에는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일을 수습을 해서 앞으로 일이 잘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자, 연구과정이지 누구탓이다, 누구탓이다 이걸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내가 했는 말은 위원님이나 서로 의견조합을 해서 안되는걸 되게끔 만들자, 건설적으로 사는게 안좋겠나…….

회의 시작한지도 한 시간 반도 지났고 해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행정사무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른 위원들 먼저 하이소.

아니…….

예, 송인국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사업의 원만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하니까 좀 흥분이 되시고 하시더라도 각 위원에 대한 개인적인 발언하실 때 한번 더 생각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참고인 전체가 답변을 아무나 해도 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1999년도12월9일부터 12월12일까지 일산동 2-1지구 본동 가옥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자가 통장 이헌우님, 지금 현재 여기에 참석하신 유원지추진위원회대표로 계시는 한 용님, 김구복님, 김영자님 했습니다. 설문응답자 조사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응답자수가 14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 동의 빠른 발전방향은?'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유원지개발을 25%하고…….

25%가 아니고 25명…….

25명에 17.6%이고, 제척 90명에 63.3%, 현 상태유지 8명에 0.5%, 기타 4명에 0.2%, 무응답 15명에 18.8%입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의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죠? 바로 이 바탕 위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본동지구 2만3,000평을 제척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주민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때는 제척에 왜 63.3%가 제척을 찬성했는데 오늘 오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수가 지금은 개발,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는데 그 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왜 틀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제척지역) 한 용 예, 지금 제척문제가 90명에 63.3%인데 그 당시에 지금 주민의 제척안에 대한 의견은 조건부제척이 앞서가 있습니다. 94명에 66%가 되어 있는데 그 때는 울산시에서 할 때 제척과 동시에, 지금은 어예 되었느냐 하면 조건부제척이 앞서가 있었습니다. 조건부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면 제척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는 것 같으면 요구조건이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1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12가지 조건사항 중에 울산광역시에서 협의 및 합의한 바가 있습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5번, 지금 자료가지고 계시죠? 주민의 제척안에 대한 의견은 조건부 제척이 94명에 66.2%입니다. 그러면 4번과 연관해서 12가지 항목이 반영되었을 때, 협의 및 합의가 반영되었을 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으로 알고…….

·토지(제척지역) 한 용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앞에서 본위원이 하는 것, 이 바탕 위에서 광역시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2가지 항목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또한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그 때 여러분들의 의견은 김영자, 황원철, 고상혁, 이상덕, 이만길, 이생환, 이러한 분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 때 의견을 보는 것 같으면 일산유원지 일부가 제척되므로 주민생계수단을 보존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협의 및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토지(제척제외지역) 최영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 부분은 본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그 때 제가 공청회 때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찬반의견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광역시의회에서도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한 번 상정했다가 지금 보류되어가지고 울산광역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돌안산유원지는 현대중공업과 연계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어 일산유원지 변경안이 도시계획결정시까지 무너질지 모르므로 대책을 여러분들이 강구를 해 주십사 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광역시를 비롯한 동구청에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이소

·토지(제척제외지역) 최영재 지금 비가 새고 하는 것은 수리 정도는 내가 보는데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줬는가 싶습디다. 현상 그대로는 지금 수리를 가능하고 구청에서 허가를 해준 것 같습디다. 조금이라도 늘리면 안되고, 현 상태 그대로…….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항은 1999년도12월22일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신문공고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했다, 안했다, 이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또 묻겠습니다. 일산유원지는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용도지역을 조속히 변경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때 용도지역변경이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무엇으로 변경해 달라고 냈습니까? 모르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제척지역) 한 용 그 문제는 협의가 없었다고 봅니다.

울산광역시하고 협의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예.

그 다음 뒤에도 좀 묻겠습니다. 지금 묻는 것은 9가지 항목에 동구 일산동 194의 2번지 이생환님이 의견을 낸것입니다. 일산유원지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서 1. 기반시설비 전액을 시에서 확보하여 사 업시행 2. 시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할 것 3. 사업시행시 건축불가한 잔여부지 매수 4. 마을 전체 및 고늘지역 포함하여 제척 5. 해상권, 어업권 보상요구 6. 장기간 미개발에 따른 주민생계대책 마련, 그 마련으로 회센터, 복지시설, 융자알 선, 임대주택사업 등 보상금 미지급시 위로금 지급 7.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신축시 지원책 강구 8. 유원지구역에서 제척지역, 상업지역으로 용 도변경 9. 사업시행시 편입물건 현실보상을 공특 법에 의해서 해 줄 것 의견을 9가지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울산광역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협의 및 합의한 사실…….

·토지(제척지역) 한 용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참고인께서 현재 여러분들이 12가지 항목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죠, 1번부터 12번까지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릴까요?

·토지(토탄못지역) 이이규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묻겠습니다. 이 때는 조건부가 12가지 조건이 되었을 때는 제척한다고 하는 것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12가지 항목을 울산광역시에서 협의 및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입니까, 무조건 제척을 반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좀 해 주십시오.

·토지(제척제외지역) 최영재 이것은 울산시가 여기에 대한 모든 건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가 이것이 만약에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못한다고 해버리면 물론 다 지금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해 가지고 바로 제척이 되어 버렸으면 제척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시에서는 아무 이것을 그리해 가지고 즈그가 제척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조건부를 걸었는데 시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거라,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이것을 무조건 매수가 어느 정도 없다고 보고, 나는 마 무조건하고 유원지개발을 밀고 나가겠다 이것 밖에 생각을 안합니다.

또 김세원 참고인께서…….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제가 지금 오늘 내가 와서 사실 일산동 가옥주 설문조사결과라 해 가지고 제가 총무할 때 설문조사를, 지금 뭐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따지기 이전에 과거에 조사고 얼마 차이 안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뭡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이것이 '99년도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12월달 조사한 내용인데…….

설문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통장들이 자체에서 한 모양인데…….

자체적으로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한…….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저는 처음 봅니다.

처음 본다고, 왜 혼자만 처음 보는 것인지, 한 용씨, 잠깐만요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그 때 그 당시에 설문조사 내용이…….

설문조사 내용이 어느 기구에서 한 것이에요?

·토지(제척지역) 한 용 우리 일산동이 지금 1동에서 지금은 통이 바뀌었습니다만 1통에서 4통까지가 1개 통이 등대가 1개 통이고 일산동이 4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장들입니까, 전부다?

·토지(제척지역) 한 용 예, 통장들입니다.

통장들이 했는데 목적은 뭡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우리가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중요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왜 중요하냐 안하냐는, 이 조사가 말이죠. 조사결과하고 시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영 틀리면 이 조사내용이 시에 들어갔습니까?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시에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료가 안나왔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를 맡아가지고 제가 총무를 할 때 이것은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전자,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한 것은 98년12월…….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98년도에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건교부에 아마 뭡니까? 그거 할 때 들어간 내용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기본이 되어 가지고…….

이 내용이 시에 들어오고 건교부에 자료로 이용을 안하면 제척이라는 말을 시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것이 바로 주민의 여론입니다.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여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런 조사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시에서 진행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공작이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공작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도 검증되지 않은 일을…….

(청취불능) 뒤에 동구 총무과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동향보고이고, 이 결과를 동구청 자치행정과장인가 총무과장으로부터 시에 자치행정과장에게 보낸 거예요.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그렇겠죠. 제가 서류를, 문서를 보고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나옵니다만 사실상 여기에 조사자들이 우리 일산유원지지구에 있는 통장들입니다. 여기에 이헌우씨, 지금 김헌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성씨가 바뀌었어요. 이헌우씨, 그 다음에 한 용씨, 김구복씨는 지금 사망하고 없고, 김영자씨 해 가지고 통장님들이 한 내용인데 제가 감히 왜 이것을 갖다가 공작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당시에 건교부에 올릴 때 그 전에 자료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유원지개발 쪽으로 흐르니까 통장들로 하여금 이러한 조사를 받도록 해 가지고 아마 올렸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감히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도 만약에 주민의견하고 상반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예.

우리 한 용 참고인이 이 자리에 와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김세원 참고인이 이야기하는 걸…….

·토지(제척지역) 한 용 그 때 그 당시에 일산 공청회 때 유원지개발을 포기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동민들 생각이 왜 이런 설문조사를 시작했느냐 하면 주민들의 여론이 그때 주민들 생각에서는 어떻게 하면 빠른 제척이 되든 개발이 되든 어떻게 하면 빠른 일이 생기느냐 해 가지고 주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게 결국 구청을 통해 가지고 시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 용씨가 이걸 설문조사를 할 때 혹시 주민의견하고 관계없이 이 쪽으로 택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없습니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예.

그렇다면 김세원 참고인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안맞는데요.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아니 제가…….

추측은 하지 마시고…….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예, 이게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조사한 내용이 공신력이 없고…….

주민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아니 제가 위원장님, 과거에 관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반영도 안하면서 어떻게 통장들이 한 내용을 가지고 건교부에 자료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검증이 안된 부분이잖아요.

잠깐 말하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본위원이 현재 유원지특위로 인해서 접수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건교부에 올라갔는지 안올라갔는지 그 부분은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삭제를 해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방안을…….

중요하거든 이게…….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잠깐 말씀을 좀 드립시다. 지금 주민들이 유원지에 대한 방안입니다만 일산동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또한 당시에 울산시가 의도적으로 제척 얘기를 갖다가 흘릴 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마을 전체에 2만여평 중에 7,000평에 대한, 지금 유원지에 편입되어야 할 지구, 취락지구와 위에 칼치꼬리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우리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일괄해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되든지 간에 일괄 사업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주를 하든지 남든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전부다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나중에 울산시에서 슬그머니 하는 얘기가 7,000평은 유원지에 편입이 되고 나머지는 제척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울산시는 주민들이 하는 이 의견을 전반적으로 반영을 안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의견만 가져가가지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아마 쓰인 것 같습니다.

김세원 참고인 잠깐 계시고, 우리 한 용 참고인요. 이게 한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닙니까? 관에서 시켰습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시킨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토지(제척지역) 한 용 예, 아니고, 울산시장…….

통장 네 명이 모여서 스스로 한 것입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예, 울산시가 유원지개발이 안된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래 놔두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통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자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서류가 울산시에 접수된 과정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토지(제척지역) 한 용 이게 울산시에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이 자체가 저로서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어디에 제출한 것은 없어요?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들 제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현재 일산유원지개발추진위원회 대표를 맡고 계시는 한 용 대표님, 그리고 이 설문조사할 당시에 통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리를 1통, 2통, 3통, 4통, 지금 이헌우, 한 용, 고인이 된 김구복님, 김영자, 네 분이 자율적으로 한 설문조사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예, 이것은 자료로 쓰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2가지 조건부 사항과 연계해서 지금 주민 제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가 끝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참석했고, 본위원도 토론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순서를 말하는 것 같으면, 중도위에 올라가서 부결되어 가지고 보류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요구한 12가지 항목을 가지고 울산광역시와 협의 및 합의가 되는 것 같으면 제척 쪽으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없습니다.

김세원 참고인 말씀이고, 그 다음 정성광 어촌계장님께 묻겠습니다.

나도 없습니다.

한 용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토지(제척지역) 한 용 지금 실정으로서는 받아드릴 용의없습니다.

최영재 대표님…….

·토지(제척제외지역) 최영재 저도 없습니다.

이이규…….

·토지(토탄못지역) 이이규 저도 개발 쪽입니다.

김말준…….

(제척지역) 김말준 개발쪽입니다.

이희진……

(토탄못지역) 이희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30년 동안, 워낙 긴 세월 동안 행정과 업체에서, 또한 부도로, 기타 등등 하도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 시대에 의해서 바뀌는 것 같은데 향후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좀 정말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결정할 때 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의논하고 협의해서 좀 고민스럽게 해서 지주들이 유원지 대표자들이 전부 다 참석하는 그 자리에서 검증된 안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필요로 하니까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는데 일산동 가옥주 설문조사결과 말고 설문서 내용 안있습니까? 그것이 보관되어 있으면 한 용씨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료 보관되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맨 처음 돌릴 때 자료, 없으면 제출할 수 없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토지(제척지역) 한 용 예, 찾아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에 선원들이……

배 한 척에 여러 사람들이 탈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아까 한 블럭을 키우든지 하는 것하고 내용이 비슷합니까?

예.

일산진 마을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

토탄못이나 저런데 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한 용 참고인…….

·토지(제척지역) 한 용 지금 우리 일산유원지개발 내에는 문제점이라고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2단계를, 2단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단계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도 그거고 우리 일산진마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토지(제척지역) 한 용 일산 마을은 아까 어촌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우리는 일산동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이주지를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끔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을에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안나온 분들, 그 분들 전체 의견하고 너무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 생각도 해야 됩니다. 안온 사람들, 그 의견하고 비슷해야 됩니다.

·토지(제척지역) 한 용 예, 특별한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대표성이 오늘 다 책임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원만하다고 봅니다.

최영재 참고인…….

·토지(제척제외지역) 최영재 저는 일부러 송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71세대, 7,000평에 대한 유원지개발, 이것은 1차에 못을 박아가지고, 칼치꼬랑댕이 못을 박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만 일부를 유원지개발하고, 밑에는 제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유원지로 하려고 하면 똑같이 같은 동네를 같이 제척을 해 가지고 유원지를 개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살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유원지개발을 할 때 빨리 하루속히라도 위원님들이 좀 그걸 해 가지고 다소나마 덜 고생하도록 하루속히 빨리 추진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안은 없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

·토지(제척제외지역) 최영재 안은 유원지개발하신다면 시청에서는 전부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지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하더라도 내 개인 의견은 이렇다 라고…….

·토지(제척제외지역) 최영재 개인 의견은 동민들은 한 동네에서 같이 모아서 사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이규 참고인…….

·토지(토탄못지역) 이이규 참고인 이이규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안은 개발되는 안은 우리가 그대로 해 가지고 울산시 계획대로 했을 때에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민자유치 아무데도 안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번 이 기회가 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심해 가지고 이 규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탄, 지금도 30년 동안 왜 우리 울산시를 믿지 않느냐, 평탄작업도 안해 놓고, 갈자리라고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 놨지 지정만 해 놨지, 신뢰성있게 평탄작업도 안해 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과연 누가 저기에 가가지고 얼라들이, 학생들이, 그 다음에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탄못 이야기하는 것이죠?

·토지(토탄못지역) 이이규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나 이런데에서도 왜 반려해가 왔느냐, 그것도 좀 염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백날 해보면 뭐합니까? 이렇게 책상에서 탁상공론이라고 봐집니다. 수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나도록 고층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규제를 푸는 부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다른 사업자, 외국에서도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안나타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래서 제 안이 그런 안이 되어야만이 다음에 우리가 이런 안이 토론이 되어져야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갈 자리, 어떤 꿈의 보금자리, 이런 선택할 그런 기회도 주어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특위에서는 이번에 특위위원께서는 건설부나 이런데 해가지고 모든 안이 좀 좋도록, 사업자가 과연 수익성이 나와 가지고 달라들 수 있도록 요새 건설경기가 이만이 IMF에 (청취불능) 지금 안달라들 때는 수익성이 없고, 180억씩이나 적자보고, 현대에서 반려해 올 때 1년 정도 이상을 생각하고 반려해 가지고 올 때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반려해 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나도록 하면서 주민들을 위하는 방안,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말준 참고인…….

(제척지역) 김말준 앞에 참고인들이 다 이야기했다 싶은데 저는 다른 사람과는 좀 틀려나서 올해 나이가 많아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데 떠나서 생활할 생각은 없습니다. 유원지가 되면 제 자리에서 배나 하나 주어가지고 살다가 가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예, 김세원 참고인…….

(제척제외지역) 김세원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개발 아니면 일산주민들이 자구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이유든 개발을 한다면 이주단지조성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 가지고 단지조성을 우선적으로 먼저 투자해 가지고 해가야 됩니다. 그것을 힘든 사람들이 살기에는 빨리 이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먼저 투자가 되어 가지고 빨리 조성계획을 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뭐가 이 쪽 단지 같으면 여러분들이 좋지 않느냐 하고 이래가지고 현실적으로 내놓는 것이 있어야지 말로만 가지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우리 동네에 가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어업권이 20%라고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의 근 70% 이상이 다수가 어업에 종사, 실질적인 어업에 종사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전부다 거기에 생업이 다 달려있는 사람들입니다. 해녀, 배하는 사람, 선주, 배타는 선원, 전부다 거기에 되어 있고 지금 일정한 직업이 전부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되다 보니까 노가다 아니면 갈곳이 없습니다. 그 만큼 처절하니까 어쨌거나 위원님들이 이미 수고하시고 마음 써주시는 것 조기에 빨리 이 문제가 타결이 되어 가지고 제가 건교부에서 이번에 반려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뜻을 우리 주민들도 다시 재충전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가지고 열심히 좀 도와 주시고, 유원지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희진 참고인 말씀하십시오.

(토탄못지역) 이희진 우리 토탄못지역은 보면 자기 땅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남의 땅에다가 다 판자집을 지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속히라도 개발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살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지(토탄못지역) 이이규 토탄못 일원에 대해서 잠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세요

·토지(토탄못지역) 이이규 감사합니다. 이희진 지역부락에 반장 직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네 일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사실 토탄못 지역특성을 봤을 때는 제일 우리는 울산시가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요청이 온다고 하면 공특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만 잘 충족만 시켜준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은 다 그렇게 하자고 주민등록등본 2통씩을 다 배부를, 다 모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갈 자리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비켜줘야 될 자리이고 우리가 꿈의 울산시가 개발해야 될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산시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다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토탄못은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께서 향후 개발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면 해 달라 해서 잘 들었는데 현재 정성광 어촌계장님하고 한 용 대표님하고는 하는 말씀이 안맞아요. 거기에 살게끔 해달라 하고, 또 앞에서는 지금까지 유원지로 개발을 해 달라 하고 유원지를 개발하면 당연히 이주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이규 참고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주지도 결정 안해놓고 갈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원지개발이나…….

거기에 살게 해 달라는 것은 제척해 가지고 기반시설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푸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살아지지 계속 개발하면 못살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있게 매듭을 지어주십사 하는 것이지, 정성광 어촌계장님은 제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원지를 개발을 하되 토탄못 쪽에 이주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거는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서 생존권을 확보해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 말씀입니까?

토탄못이 지금 현재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토탄못은 아직 닦아놓지도 않고 울산시에서 사들여 가지고 닦아놔야 이주를 하면 거기로 가야 되는데 우리 2단계도 똑같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 갈 자리에 그 사람들이 가지도 안하고 땅을 안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갈려고 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촌계장님하고 한 용 대표님은 말씀이 앞 뒤가 안맞다 이거예요. 거기에 살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제척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이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토지(제척지역) 한 용 예.

오전 내내는 유원지개발을 해 달라 했다고, 유원지개발을 하면 이주입니다.

지금도 개발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저도…….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요?

유원지개발을 해 달라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살도록 해 달라는 말은 안맞잖아요?

살도록 해 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자리에 그 동네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뒤쪽 편에라도 어느 쪽이라도 살도록 할 장소가 있으면 해 달라는 이 말이죠.

·토지(제척지역) 한 용 가장 인근지역에…….

정성광 어촌계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저렇게 조감도로 있는 저렇게는 개발을 하면서 살도록 해 달라는 말은 안맞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저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조감도처럼 하게 되면 이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개발, 개발, 개발하니까 개발을 해 달라면서 살도록 하자는 것은 조감도처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용어가 정성광 어촌계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기는 하되 개발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살도록 해 달라 그런 뜻이

본 동에 그 자리에 우리 일산동에 그 자리에 살자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 조감도 안에 살자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일곱 분 참고인께서 증언을 다 하셨는데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일곱 분의 의견진술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언을 위해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 당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일정은 11월8일 10시30분에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관한 주민의견수렴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행정사무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