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만추지절에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번 회기에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114회 임시회의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원만한 위원회 운영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사안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석기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 문안에 보면 문막읍 반계3리만 전부 다 거론이 되었습니다. 주문 첫째에도 문막읍의 젖줄인 반계저수지 다음에 토사유출 관계, 비산먼지 등의 피해, 장묘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재 녹지 8등급인 이 지역의 청정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한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3리와 인접한 여주군 강천면 일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계3리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문막읍이나 원주시 전체로 고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 전체가 다 한꺼번에 문제를 삼지 않으면 얘기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계3리라고 쓰는 것을 고쳤으면 하는데 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곽노린 의원님께서는 어떠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막읍 반계3리를 없애고 아주 전체를 원주시로 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구를 수정하도록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직 위원입니다. 반계3리와 인접한 여주군 강천면이라고 했는데 인접이라는 것이 실제로 대략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곽 의원님 그것은 되었고 제가 집행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거리상 인접한 부분도 있지만 이른바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공동묘지 이런 것이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이 들어서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근 지역이 지가하락을 한다거나 향후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세웠을 때에 걸림돌이 되어서 다들 기피하고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들이 이런 혐오시설 인근지역에는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직․간접적인 재산상 손실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이런 혐오시설을 찬성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타 시도에서 이런 혐오시설과 관련한 대규모 쓰레기장이나 대규모 장묘단지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려고 했을 때에 인근에 위치한 타 시도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런 의견이 받아 들여진 사례가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을 조사해 보셨어요?

다른 시도간 인접해 가지고 이런 분쟁이 있었던 사례는 지금까지 여러 개 시도를 확인해 봤는데 그런 사례는 아직 찾지를 못했고 다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이러한 공설묘지나 사설공동묘지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만드는 예정지로부터 도로나 철도, 하천은 300m이상 격리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기타 공중이 집합하는 그런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시설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렇게 법상에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저촉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법제도상 저촉사항을 조사해 봤는데 저촉사항은 없고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적인 영향 그 다음에 마을을 통과해서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교통영향, 이런데 대해서는 환경영향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도 해당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제도적인 장치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인데 환경영향평가는 원주지방환경청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한 답변은 이것이 현재로서는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될 것을 선행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 그 다음에 인접지역 시군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다 해서 그러한 이유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여주군에다가 1차 반려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이른바 혐오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도가 인접한 시도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인접한 시도보다도 주로 시군간에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아닌 원주시와 거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강원도내라 하더라도 인접했을 때에는…….

같은 강원도가 아니고 경기도와 우리 강원도가 이해가 상충되었을 때에는 강원도와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주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인접시군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 관계부서에서는 이것이 도의회에까지 오면 아마 지역에서도 민원을 제기했을 것인데 현지조사를 나가서 그에 따른 의견을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현지에 직접 나가지는 못했고 여러 가지 자료가 보고가 되고 올라오고 그 사항을 전부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떤 법적인 제재 또는 법적인 대응방법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속에서는 마땅한 것이 없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원주 문막읍 반계3리 지역주민들이 낸 이 민원이 발생된 것이 다소 시간이 안 지났나요?

지금 그 탄원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마 이것이 도의회까지 건의안이 올라올 정도 같으면 아마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반대하려고 할 것이고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당해시군에서 1차적으로 조사도 하겠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지에 관계 공무원들을 보내서 파악 정도를 하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건의안 하나 형식적으로 내는 것으로 그치기 보다는 정말로 이것이 원주 문막읍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것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런 반대의 분명한 논리를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도나 원주시나 이런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전문적인 논리를 개발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주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장묘단지를 조성한다는 정보를 강원도에서 언제 제일 처음 접수했습니까?

마을주민들로부터 탄원서가 접수된 그때부터요.

그러면 며칠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가장 커다란 사안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에서 매일 1면 톱기사로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현재 경기도 장묘단지 사업주체가 여주군영이 경기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경기도 여주 도전리 지역의 땅은 벌써 다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우리 도에서 지금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행정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한발 뒤진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번에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두번째는, 이 지역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 지역을 가보지도 않고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가보지 않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마 이 지역의 지형을 본다면 다 수긍을 할 것입니다. 장묘단지를 구성한다는 그 지역에 장묘단지가 들어오면 양쪽 산에 있는 모든 토사나 물이 흘러내렸을 때에 문막 주민들의 식수원인 반계저수지로 그 물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얼마 전 여주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려다가 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지역 전체로 볼 때에는 배후면에 있기 때문에 모든 피해는 우리 강원도민 특히, 원주시 문막주민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막주민으로서는 이 일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경기도는 하나 다치는 것이 없습니다. 손하나 안 대고 코를 풀겠다는 못된 심리가 경기도에서 해마다 바로 이 지역을 놓고 작용하고 있어요. 원주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이름으로서, 도민의 이름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다시는 이런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앞장서서 막으셔야 됩니다. 해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지형을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경기도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심리를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피해는 강원도민들이 다 입으라고 하고 본인들은 장묘단지를 짓겠다고 했는데 아직 과장님은 가보지도 않으셨어요? 반드시 오늘 이 회의가 끝난 이후로 가주시고 본 위원은 오늘 이 건의서가 좀더 강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 지역이 경기도민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강원도 땅, 우리 문막 땅이 아닌 것을 이 기회에 본때를 보여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곽노린 의원님이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 건의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엄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구의 수정에 있어서 좀더 우리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인섭 위원의 발언에 동감하면서 여기에 보면 문막읍의 젖줄인 반계저수지라고 했거든요. 보니까 문막읍 주민들의 상수원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건의안에 한 마디도 없어요. 상수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젖줄이라는 얘기는 있는데 상수원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이라는 것을 심도있게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먹는 물 위에다가 묘지를 설치하려고 장묘단지 만든다는 것은 우스운 논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까 말씀이 장묘단지하고 저수지의 거리가 700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도 안 되는 지점입니다. 또 이것이 아마 지형이 경사가 나 있을 것이고 저수지라고 봐서 물이 모여드는 곳인 줄 아는데 이런 곳에다가 소위 장묘단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에요. 이것은 건의안을 작성하신 곽노린 의원님하고 숙의를 잘하셔 가지고 좀더 실감이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식수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정회를 하셔 가지고 자구수정을 해서 고쳐서 원안으로 가결하든지 하시죠.

그런데 저수지 자체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닙니다. 식수는 아니고 그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 농업용수로요. 그렇다면 조금 다르죠.

천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희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묘단지로 진입을 하려면 문막읍을 꼭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강원도의 문막 땅을 밟고 들어가야 된다면 이런 것을 제재하는 강원도의 다른 특별하게 제재하는 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고 교통영향평가 유일하게 그것이 남아 있는데요.

개인들 생활에도 보면 옆에 있는 집을 가기 위해서 내집 땅을 밟고 간다면 이 집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지역간에는 하나의 같은 국민으로 보는 것이지 어느 지역 사람은 못 통과한다는 것은 제도상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막읍 반계리에 종합장묘단지를 조성하려고 해놓고 인근에 강원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자연부락이 있습니까? 몇 호나 있습니까? 아까 경기도에는 한 20호 있다고 그랬는데요.

27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줄로 알고 있으나 잠시 본 건의안에 대한 자구수정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방금 곽노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을 정회시 협의한대로 제안의원님과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성희직 위원님께서 본 건의안을 일부 자구수정하여 제시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일부 자구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정충수 성희직 심재천 엄문섭 이상구 이상준 이인섭 임상규 천희숙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손호정 기록 함승민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