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간 계속된 현지확인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서정기 위원님!

지금 우리 전산직 1명 이것은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이 5명인데 5명이 그대로 존속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마는 직원이 하동쪽으로 전산직이 이동해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명에서 현원은 4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하나 더 불어남으로 해서 전산직이 2명이 결원이 생기게 되는 이것은 앞으로 빨리 보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한시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인데 지난번에 뉴스하는데 보니까 앞으로 정보화 민원 발급시스템을 현실화해서 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도의 방침을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서 이 1명을 증원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 다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한시적 가지고 이것이 정상화됩니까? 이게.

그래서 제안이유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시군 정보화 추진기능 보강방침이라 해서 이건 여러 가지 정보화를 위한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특히 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 전 공무원들의 전산능력을 향상을 시켜서 전체 요원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보강사업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완전히 일반 모든 공무원들의 전산 능력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전산직을 하나 더 보강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교육이니 시설보강이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산직이 절대 부족하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2대 그때 의원 때부터 우리 통영시에 인력진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물론 고생하고 어려운 사무를 두뇌가 좋아서 열심히 말하자면 많은 사무를 감당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반면에 여기 아침에 출근해 보면 할 일이 없어서 굉장히 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전산, 요즘 젊은 사람들 두뇌가 좋은 사람들 안 있습니까. 전산 이런 훈련을 시켜서 했다면 한 사람 추가로 더 보강을 해서 한시적 공무원으로 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시적"하면 자기가 얼마만큼 2002년도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열성적으로 많은 것을 익혀서 민원발급시스템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지 제일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나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하고 임시직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검토를 해서 꼭 말하자면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 공무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시적 공무원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응분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도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의욕적으로 우리 통영시정의 민원시스템을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서정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증지판매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에나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동에서 안하고, 시에서 안하고 어떤 위탁인에게 판매 조건을 준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 시청 직장상조회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우리 식당앞에 가면 매점에서 증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을 함으로 해서 전자 제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증지를 사용 안하고 바로 거기서 찍혀 나옵니다. 계기에서 찍어 버리면. 그러니까 옛날 모양으로 증지를 풀로 붙여서 소인을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계기로 바로 찍으면 그게 전자 도안에 의해서 소인이 다돼서 민원서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판매를 하면 5%를 주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시 수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편리하네요.

과거에 비해서 편리하네요.

간소하게 된 것도 있지마는 5%의 판매 수수료가 연간 요금계기를 사용했을 때 2,000만원이 시 수입으로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수입보고. 이건 좋은 점이네요.

그러면 또 자동적으로 시 상조회는 그만큼 마이너스네요.

예, 상조회는 그만큼 마이너스입니다.

위원장님!

예.

조금전에 총무과 정보화 시스템하고 무인발급기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는 이것 앞으로 발전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역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채무부담변경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아니, 실장님! 그 우레탄을 만약에 그러면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는 시민들한테 전부다 개방이 안 됩니까. 그지요?

예.

한데 우레탄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보존을 위해서도 통제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아침, 저녁 통제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소 수명은 통제하는 것보다는 안하는 것이 수명이 좀 짧을 수 있는데 일단은 아침, 저녁으로 해서 조깅하고 필드에서 축구 공차고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6억 6,000을 들여서 보존 연한을 몇년을 보십니까?

지금 우레탄은 반영구적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면 애당초에 이런 구상을 안 올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9억 6,940만원도 채무부담행위를 하기 때문에 돈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걸 맨땅에 하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시가 도체가 그 당시 결정될 때는 우리는 일단 마사토 구장에서 하는 조건으로 사실 허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그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체육회진흥회에서 그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번에 10억 그것은....

10억 그것을 주고 플러스 알파로..... (이복노 위원 거수)

그런데 지난번에 도체 때문에 공보실장님이 의원님들을 전부 배석시켜놓고 지난번에 9월 28일자입니까. 여기 그렇는데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도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통영시가 이러한 거대한 행사를 하려고 하면 먼저 자체 어떤 계획 수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공설운동장 보수 관계 보니까 뒤에다 적당히 써서 그렇게 해서 여기 계획서를 내놓고 앞으로 기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보고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때 승인 안 했습니까. 했는데 그때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9억 6,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아무 무계획적으로 글 몇자 써서 해 가지고 다음에 또 더 추가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드린 바 있고, 또 말하자면 하려고 하면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함으로써 그에 대한 문제점이 또 발생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또 보완을 해야 되고, 자꾸 수정·보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 나감으로써 내년도 체육준비를 하는데 완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제가 이것 9억 6,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15억을 기채 내더라 해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참, 정말 공설운동장을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모르지마는 어느 정도 이 도체를 기해서 좀 아름답게 꾸며서 다시는 손 안대도록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 딱 나타난다 이겁니다. 왜 그런고 하면 처음에 여기 의회에 보고할 때는 천연잔디, 인조잔디 이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할 때 그런 것이 안되면 그에 대한 제3대책이 무엇이냐. 제3대책은 우레탄을 깔아서 해야 된다 하든지 마사토를 해서는 이것이 안된다 하는 것이 그때 판명이 나야 되는데 더 하고 나서 또 도지사가 사정을 해서 이것 자랑삼아 가져와... 돈 했다. 당초에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계획이 다 수립돼서 전문가한테 물어서 이렇게 하면 도체가 가능하냐,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전문, 체육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항상 끌려 다니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통영시 행정이 매일 뒷걸음치고 문제점이 발생 안되느냐.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저도 행정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내가 터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든지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이 기초가 성립돼도 자꾸 보완·수정이 자꾸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통영시에 우리 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 한 부씩 인쇄를 해서, 그런 걸 인쇄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한 부 주면 "아, 도체 준비가 이렇게 이렇게 돼 가구나."하면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그리 알고 있을 것인데 전혀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백지 상태에서 말만 자꾸하고 지난번에 9억 6,000만원 승인 받은데서 또 6억 6,000만원 더 추가를 해야 된다 하니까 자연히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당초에 어떠한 충분한 계획이 사전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니까 자꾸 또 보완 생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도체는 시가 또 처음이고 사실 우리 행정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상당히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사실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힘을 우리가 붇돋우자 이래서 힘을 줘서 지금 이것 시작이 된 것인데, 방금 이명 위원의 질문에서도 그런 또 애로가 있었고, 또 우리가 모르게 또 6억이라는 또 돈을 사전에 준비가 돼서 아마 그게 또 확대되는 것 같고 이래서 하여튼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도체 관계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정말 이것은 참, 돈을 이렇게 들였는데 참, 이게 명백하게, 아름답게 이번 도체 되었구나." 이렇게 힘을 써, 좀 용기를 내셔서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마디....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용우 위원님!

공보체육실장님! 운동장 시설 보완에 대해서 우레탄을 다시 깔아야 되겠다 할 때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느 어느 분이라고 하였습니까?

심의위원 말이지요?

예.

도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육상연맹 김상열 이사하고 우리 도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아까 우리 시장님을 포함해서 9명하고 그 다음에 3명해서 12명이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은 그때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포함 못 시켰습니다.

하다 못해 한두 분이라도 참석을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좀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6억 6,000을 좀더 들여서 이왕하는 것 어디 인조든 천연이든 잔디까지 깔아서 확실하게 해 버릴 수 없을까요?

인조하고 천연하고는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 되는 것 같으면 통제가 되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을 하나 옆에다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평림동 마사토 구장가지고는 시민 여론을 전부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업비는 이왕 채무부담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잔디구장 인조잔디 같은 것 아니고 천연잔디는 돈 얼마 안 듭니다. 아까... 지원되면 할 데까지 할 수 잇는데 했을 때는 천연잔디, 국산 잔디는 40회, 그러니까 1일....

그것은 종전에 들었으니까. 마사토 구장을 보완을 할 때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마사토 구장으로 보수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마사토 구장 말이지요?

아니, 지금 여기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마사토 구장하는데 1억 5,100만원입니다.

그것 이왕 부담하는 김에 좀더 들여서 잔디로 해놔 놓으면 바깥에는 우레탄이고 볼만할 것인데 한 번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다른 시군도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바로 천연잔디를 안하고 저희들 같이 해온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에 우레탄을 깔고 있다가 몇년 지나고 난 뒤에 천연 잔디를 깔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말이지 추가 부담을 하게 되어졌을 때 아마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통화를 했었지요? 개별적으로.

예, 우리 체육진흥담당계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 일종의 로비입니까, 뭡니까? 일이 잘못됐다는 건 시인을 않고 심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으니까 협조를 요구한다 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전화를 안해주는 게 더 안 나을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날 9억 6,940만원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주고 난 뒤에 중간보고회를 두 번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는 두 번이고..... 의원님, 사실... 포함되어야 될 것인데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위원님들이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하고, 도시, 건설과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저하고 건축계장하고 그 다음에 도 체육회 관련 두 분하고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12명인데 도 체육회하고 관련된 분들이 광역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0년도에는 진해시에서 도민체육대회를 할 때 맨땅을 쓰고 그뒤에 그동안에는 아직 한 번도 맨땅을 안했는데 10년 지난 오늘에 와서 다시 맨땅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기 때는 운동장이 비가 오면 그 흙탕물에서 사실은 육상경기를 해내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통영시 이미지 부각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장님 결정 사항은 아니고 체육회 세 분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실장님! 이게 비단 이러한 일 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간간히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언론기관에 보도되는 것도 보면 분명히 의원 간담회나 위원회 소속에 말이지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공개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입니다. 터뜨려 놔 놨다가 나중에 "모든 여건이 안 좋아서 이것은 못하게 되었다.", 못하게 되면 아무말 없어져 버려요. 지금 이 문제도 꼭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놔두고 그 12명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졌을 때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두 분이라도 참석이 되어졌다 라고 하면은 아무런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특히나 이 채무부담행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은 나중에 승인만 해주는 그것밖에 안된다고 하였을 때 과연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가 되겠어요. 실장님, 됐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건설과 소관은 태풍 피해복구사업 채무부담 행위가 안 있습니까. 건설과 소관에요. 다섯 곳인데, 진행 중입니까, 다 됐습니까, 아니면은 예정입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이 지금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장 조사해서.

이것은 충분히 각 지역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올라온 자료지요?

예,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보고된데 대해서 시에서 확인을 해서 중앙부서에서 확인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은 다된 겁니까?

예, 결정은 다 되었습니다.

빨리 지금 현재 금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 수해가 세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7월 14일, 15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그것은 지난번 의원님들의 승인 하에서 채무부담이 되었고,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 [프라피룬]하고 집중호우 때 피해된 것하고, 그리고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사오마이]에 피해된 것이 이번에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4일 것은 지금 대부분 발주되었고, 8월 23일 것하고 [프라피룬]하고 [사오마이]는 지금 예산 이것이 채무부담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나면 즉시 집행하도록,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또 더러는 빠진 곳도 아마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겁니까?

규모가 작아서 지금 빠져 있는데 그것은 이번 우리가 실제로 중앙 확인 받을 때 좀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좀 많이 받아 놨습니다. 실제 피해난 것보다 조금 한 20% 정도 우리가 더 받아 놨습니다. 왜냐면 20% 더 받은 게 시비, 당장 시비 부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태풍 피해 확인을 받으면 최하 50% 이상은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50%를 줄이기 위해서 한 20% 정도는 중앙 확인을 더 받아 놨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전부다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확인을 해서... 이상입니다.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위원장님!

예, 김용우 위원님!

일단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견 조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