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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제4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1-06

강동안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 5일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연민

추연민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로 하여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금노입니다.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우리시에 유료 화장실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현재 유료화장실은 중앙시장안과 서호시장안에 화장실은 시장번영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입장료를 조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동호동하고 정량동하고 경계 시장통에 하나 있었을 건데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거기는 입장료를 안받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거기에 자체적으로 받을 건데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입장료는 안받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그 화장실이 시내 안에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축을 하려고 해도 토지주와 상의가 안되어서 개축을 못하고 있는데... 가장 더러운 화장실인데... 현재는 입장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옛날에 내가 동호동장을 할 때 시장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때 돈을 받았다구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 때 자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관리한지가 3년정도 되었는데... 우리가 올 봄에도 지붕 수리를 했고, 지난번에도 시예산으로 문을 달아 주었습니다. 현재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 두곳 밖에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중앙시장, 서호시장은 개인소유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시장번영회에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화장실을 지어서 돈 받으려고 지을 그런 사업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유료화장실 사업은 법상 규제사항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삭제를 하는 것인데...

서상현위원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입장료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청소비 명목으로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런 것은 오물처리법이나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별개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잘 못 운영해서 과태료 조항도 법상에 과태료 부과해라 하는 그런 것이 아예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있는 과태료 조항도 전부 삭제를 합니다. 앞으로 잘못 운영되면... 여기 11조에 보면 개선 권고 사항이 나옵니다. 어떠 어떠한 사항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 전에는 『명령』이라고 했는데 『개선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그럴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상현위원

전국 어디에 가도 유료화장실은 없겠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유료화장실이 자유업입니다. 법상에 규제를 해서 먼저는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화장실 지어서 돈 받으려 하는 그런 업은 없거든요. 다만 우리 시장 같은데 보면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완전 자유업입니다. 법상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업이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아니 그러면 유료화장실을 지어서 돈을 받으려면 해도 되는 거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이 법상 규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서상현위원

법적으로 어떤 규제사항이 없다 이 말이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만약에 거기서 화장실 사용료를 1,000원을 받았다고 할 때... 과도한 금액을 받았다고 할 때 행정에서 제재를 가 할 조항이 남아 있어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조항이라 해 봐야 현재 조례 11조에 보면 운영실태를 잘못했을 경우는 해당 시장,군수가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개선 권고?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다시한번 논의해 볼 것이, 만약에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청소년이나 아이들, 노인이 와서 소변을 한 번 하고 가는데 5,000원을 주라고 했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5,000원을 주라고 했을 때에도 행정에서는 권고밖에 못한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하나의 우려 사항인데 전국 어디의 관광명소에 가도 아직 돈 받고 입장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장안에 두 군데 있지만... 어디가도 돈 받고 입장하는데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요금 받는 그것을 시에서 조금 조정을 못합니까? 아무리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다고 해도... 지금 아마 300원인가 500원인가 받을거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아닙니다. 100원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우리 행정의 제재 부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바가지 요금을 받아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그것 밖에 아니라면....
순기

정순기위원

서호시장의 경우에는 개인이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장상인들의 어떤 질서에 의해서...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한 요금 이상으로는 못받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물론 그런데... 바가지 요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정할 때에는 극단적인 것 까지 생각을 해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상에서 규제할 때에는... 상위법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조례상에 전체 없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조례상에 규제를... 국민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불편을 가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별도로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런사항 이외에는...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아닌것인데도 불구하고...
동안

강동안위원장

상위법에서 권고밖에 못한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아니... 아까 정순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호시장에는 각 점포별로 별도의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상인들이 전부 화장실을 이용하거든요. 이용하면서 그냥 하는 것 보다는 청소비 명목해서...
성구

조성구위원

지금 통영에는 두군데 뿐이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지금 통영에는 시장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 통영에는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는 유료 공중화장실은 없다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는거죠 뭐.
성구

조성구위원

삭제시켜도 관계 없는 것 같으면 그대로 넘어가죠.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강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통영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중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에 제7조의 규정과 제9조의 규정에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법이 전면 개정됨으로 해서...
성구

조성구위원

7조는 어떤 것이고, 9조는 어떤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제7조와 9조가 똑 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래서 법 자체가 바뀌는 것과 동시에 조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내용은 그대로 이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거기 보면 『위원회』를 삭제하고 『수혜자 총회』에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혜자가 100인 이내는 수혜자의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100인이 넘어 갔을 때에는 수혜자의 총회를 거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수혜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30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때 그때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총회를 해 가지고 총회가 100명 200명이 되면 어려우니까 이것은 위원회에 위임을 한다고 하면 30인 이상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지금은 위원회가 없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방형근위원

통영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100인이상 수혜자라는 것은 농어촌정비법 관련조항 발췌해 놓은 것에 보면 제53조 수혜자총회 해서 1항에 보면 『... 다만, 당해 지역의 수혜자 총 수가 1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2항에 가서는 『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인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수혜자, 매 20인마다 1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