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4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이 1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은 위원님들과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안건 제출 사유를 보면 지방행정 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 광주광역시사무의 민간위탁추진계획과 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민영화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우리 시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에 의한 과원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실정이나 행정절차 이행상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현장방문 일정을 변경하여 동의안 심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제2단계 조직 개편에 따른 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과 환경부의 환경기초처리시설민영화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중의 하나인 분뇨처리시설을 민간위탁 관리ㆍ운영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분뇨처리시설을 조기에 민간위탁을 완료하여 선진경영기법과 신기술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과 인력 감축으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탁하고자 하는 분뇨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1976년 11월 서구 유촌동 719-2번지 상에 하루 100㎘ 처리규모로 최초 설치 운영하였으나 인구증가에 따라 계속 증설하여 현재는 하루 750㎘규모의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방법은 1976년부터 1992년까지는 호기성 표준활성오니공법으로 분뇨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 후 광주천으로 방류하였습니다만, 광주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1992년부터는 분뇨처리시설에서는 전처리만 하고 전용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후 영산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현재 운영 인력은 정원 18명 중 일반직 7명과 기능직 등 11명이지만 현원은 21명으로 일반직 6명 기능직 등 15명으로 3명이 과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2억 8,500만원과 세출예산 8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분뇨처리시설의 위탁 범위는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처리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비용절감 효과와 고용 승계가 용이하여 구조조정에 의한 과원 인력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분뇨처리시설의 위탁관리 주체 선정을 우리 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의 조기 해결, 지역의 전문 인력 양성과 환경기초시설관리운영 노하우 축적 등 장점이 많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위탁비 결정은 예산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급계약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과 합리적 경영 추구를 위하여 신축성있게 연장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비용의 산정은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001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시행되어 우리 시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가. 우리 시 관할지역에서 발생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지방행정 제2단계 조직개편과 환경부환경기초시설민영화처리지침에 의하여 민간위탁키로 확정되었음. 나. 그래서, 민간위탁을 조기완료하여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분뇨처리효율을 높여 처리비용 절감 및 인력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다. 분뇨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함 2. 주요골자 가.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현황

ㆍ 부지면적 : 32,635㎡(9,872평) ㆍ 건 물 : 16개동 4,660㎡(1,410평) ㆍ 처리시설 : 분뇨투입조 등 3개시설, 협잡물처리기 등 기자재 18종 149점 ㆍ 처리용량 : 750㎘/일

ㆍ운영인력 : 정원 18명(현원 22명) ㆍ예산규모 : 세입 285백만원, 세출 868백만원 (인건비 474, 경상비 312, 사업비 82) 나. 민간위탁 범위

년간 운영비 총액을 월별로 균등분할하여 지급

ㆍ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① 환경관리공단법의 의한 환경관리공단 ②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ㆍ시공업자 ③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방지시설업자 ④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수질 관리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ㆍ 분뇨처리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비용절감 효과와 과원해소를 위하여 고용승계가 용이하여야 하며, 민간위탁이 2000년말까지 조기에 완료되어야 함. ㆍ 그래서, 위탁관리 주체선정은 우리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에 의한 과원을 조기해결 차원에서 우리시 공기업인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위탁비용 방법은 예산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급계약 방법으로 추진코자 함. 라. 위탁기간 결정

개발과 합리적 경영추구를 위하여 신축성있게 연장가능하도록 할수 있음. 마. 협약 유의사항

책임 및 비용부담 한계 ㆍ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보수는 하자책임기간내에는 시공자, 내구연한내에는 수탁자, 내구연한이 경과될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담 ㆍ 경미한 수선과 기계기구의 소모성 부품의 교체는 수탁자가 부담

동의안의 참고사항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분뇨처리시설을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결정함에 있어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분류하고 있고 사실상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탁에 따른 현 위생처리장 근무인력의 객관적인 능률성 평가와 분뇨처리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도시공사의 전문인력 확보 여부가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정기적, 종합적인 판단과 위탁시기의 결정권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동 조례 제4조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한 구조조정에 의한 과원해소와 단순한 운영권의 위탁에 급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서체결에 있어 민간위탁이 민간의 자율적인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성, 경쟁성, 효율성이 제고되어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문제점을 다섯 가지 정도를 지적해 보고자 하는데 시에 동의를 얻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원들이 바로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해주라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가거든요. 제가 다섯 가지 정도를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경영을 하고자 할 때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경영수지평가에 대한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전혀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4, 5페이지되는 서류 하나 달랑 던져놓고 동의안을 처리해주쇼, 이렇게 말하는데 심의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나 자료가 전혀 없어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3페이지에 세부 추진일정에서 보면 위탁관리운영을 2000년 10월 20일～10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구요. 위탁에 대한 시의 동의를 2000년 11월 1일～11월 15일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탁비용 원가계산용역은 11월 15일～30일까지 시의회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위탁경영에 대한 경영수지 평가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은 다음에 받겠다 이거에요. 이것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위탁비용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은 시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이것은 사전에 해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위탁경영을 했을 때는 이러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위탁경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비용이 들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러 이러한 등등의 세부적인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김관선 위원님께서 의안 심의를 할 수 있는 경영수지평가자료가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에서 한다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비용절감, 두 번째는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 해소, 이 두 가지 목적을 함에 있어서 다만 바람직한 것은 원가계산을 마친 후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동의안 안건을 제출했더라면 더 바람직했겠습니다만, 당초 명년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문제와 현재 근무를 위생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이 명년 1월 1일자로 앞당겨서 해 주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로 해주시면 고용승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하게 됨에 따라서 앞당겨 추진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음을 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여기 추진일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위탁비하고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해서 현재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더 관리 비용면에 있어서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직답을 회피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원가 계산용역을 비용을 들여서 못하면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지혜를 짜 가지고 원가 비용에 대한 비용산출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위탁비용을 원가계산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그대로 세입세출 부분하고 수익이 난 것하고 하면 충분히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꼭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확실히 하자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시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최소한 의 자료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 자료가 당신들 해주려면 해주고 말테면 마시오 하는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위탁동의안은 한번 수탁기관을 결정해 버리면 계속 우리 시에서는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서류 4, 5페이지 던져놓고 해주쇼, 그것도 토요일날 이것 가져왔습니다. 토요일날 내가 봤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언제, 자료검토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 시ㆍ도의 비교사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타 시ㆍ도는 어떻게 했는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알 수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타 시ㆍ도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했는데 이런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1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책으로 광주하수처리장과 송대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타 시ㆍ도에 비해서 선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6개 사무를 민간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선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한다 하겠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경영수익 평가를 우리 담당 공무원이 추계를 했을 때는 3년간 위탁 관리하는데 많은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경영평가 인력으로 하여금 평가토록 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 혼자 질의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할 수 없으니까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간위탁관리함에 있어서 도시공사를 딱 지정해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겠다 하는데 민간위탁은 공정성이나 경쟁성이나 효율성, 아까 말씀하신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전혀 틀리는 위탁기관 선정이거든요. 위탁기관 선정은 경영수지평가서가 나와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수탁기관을 위탁협약안을 만들어서 수탁기관을 설정할 때 그 자료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공사를 내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한단 말입니다. 아까 설명에 의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 인력 해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운영주체를 찾아도,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해도 그것은 부칙조항에 삽입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위생처리장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과원해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만 딱 지정해서 하는 문제. 네 번째로는 도시공사가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문인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도시공사가 할 때 더 엉망일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도시공사를 제가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의 인원이 거의 우리 시에서 퇴직한 분들이 가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경영수익을 제대로 올릴 수 있으며 전문인력 확보에서 어느 정도 특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의심이 되구요. 다섯 번째는 지금 구조조정 과원 해소의 운영권을 굉장히 시급하게 말씀하시는데 민간위탁에 급급해서 시ㆍ도 사례나 이런 것을 전혀 검토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나중에 상당히 지역적인, 행정적인 그런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섯 가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뇨처리사무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무입니다. 따라서 이 공공성과 민간위탁의 효과, 기업의 이익 추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진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를 처리했을 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1단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광주하수처리장을 사실상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고용승계에 있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의 효과, 과원 해소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도시공사 측에서는 과원해소에 전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송대하수처리장 위탁관계는 제가 산건위에 있어서 잘 압니다. 그 내용을 아는데 당초에 시에서 과원인력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했어요. 지금같이 급박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산건위에 있었으니까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과원 해소에 대한 금호엔지니어링 측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틀리죠.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빼고 위탁경영을 하고자 한 것은 키포인트가 구조조정 때문에, 과원인력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비용절감과 구조조정,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면 비용절감이 되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지요. 현재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해소 일환으로 위탁경영을 하고자 한다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송대하수처리장 문제는 이것하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때는 우리 시에서 깊이 있게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위탁경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과원해소라니까요. 그러면 과원해소에 모든 것의 포인트를 맞추는데 왜 과원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해도.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운영권을 외부 기관에 준다 해다 과원해소는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칙조항에만 넣어 놓으면 돼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과정에서도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했었습니다만, 실제 이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제가 그 당시에 1단계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기획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말싸움밖에 안 되는데 구조조정은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꼭 인원 수만 살리려고 하는 그런 구조조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공사에서는 수탁기관으로서 고용승계를 하되 정산 방법을 요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김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예산지출 면에서 비용절감이 없다면 무슨 민간위탁의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은 원가 계산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최대한의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원가계산 결과를 토대로 도급방식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 걱정 마시구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요. 아까 제안설명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원가계산 용역이 필수적으로 시의회 동의보다 빨라야 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논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혀 자료가 없으니까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시기상으로 그렇게 추진하다보니 그렇게 늦은 점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우리가 11월 20일부터 30일간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이 회계연도에도 충분히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서류 던져놓고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나는 불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일을 졸속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선진사례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하고 또 비용절감에 있어서 원가계산용역도 했으면 그것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위탁 운영,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이 시의회에서 나와야 동의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동의만 해주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허수아비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고 바로 이것은 우리가 논의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광주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하지 않냐 하는 생각 때문에 내용까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11월 20일날 정기회가 시작되니까 그때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계산 용역을 빨리 해서 그때 자료를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급박하게 하십니까? 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위탁 동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이 사무가 위탁대상 사무냐 아니냐 하는 동의를 해주는 것이지 원가계산을 토대로, 있으면 바람직하지만 원가계산을 토대로 도급액까지를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개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에 모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던 면책특권 발언하고 똑같은 거에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무에 당연히 우리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려니까 너희들은 이것이 운영이 되든 어쩌든 이것을 해주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역으로 친다면 지난번 본회의 발언하고 똑같은 거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국장님! 그 발언은 과한 발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추계를 해서 잠정적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다 하는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처음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 전문경영평가의 원가계산 용역을 토대로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빠져있고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보니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구요. 이것을 김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무의 위탁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지, 원가 계산까지를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은 과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에 대해서, 이 사무에 대해서 관리ㆍ운영동의안을 하려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행정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하려니까 동의안에 서명만 해주라, 이런 것이에요. 동의안의 심의가 반드시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것이 선행되고 이런 것이 잘 고쳐져야 동의안이 완벽하게 되겠소, 이런 내용인데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안 되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원가계산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약 1,000만원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보다도 뭔가 자료가 없다니까요. 원가 계산만 꼭 이야기하는데 원가계산도 그렇지만 시에서 대강 이러 이러한 것에서 이러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뭔가 대부분의 사업조서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요즘 국장님들이 답변하는 태도가 영 그래요. 당신들 행정사무에 대해서 관리운영동의만 해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일관해서는 이것은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정회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듣고……. 김종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회합시다.

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민간위탁업무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일을 조속히 동의안을 요구한 것은 2단계 조직개편을 제가 알기로는 금년말, 내년 6월, 그 다음 3차에 걸쳐서 일정 인원을 구조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어떻게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제가 듣기로는 송대하수처리장 민영화 관계에서도 사실은 실패를 했어요. 왜냐. 우리 인원을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하지 못하고 민간위탁 했다는 것,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재 근무요원들이 도시공사로 가겠다고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조급히 서두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주무 부서에서는 관련된 절차상 필요한 것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 설령 원가계산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시간이 없다면 운영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얼마든지 이 정도의 원가 계산은 빼낼 수가 있는 것이다. 민간위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업체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탁받을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시는 시대로 현재 예산 투여된 것의 절감이 있어야 또 민간위탁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쌍방이 서로 조정이 되면서 적당한 선에서 민간위탁이 되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련의 과정속에서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오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1단계가 안 되었을 경우는 2단계 조정에 맞물려 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솔직한 주무 국장의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봐요. 사실 이러 이러해서 동의안을 내게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온 것입니다.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제가 말씀을…….

동료위원들께서 지적 잘 해주셨어요. 이런 절차 밟아야 돼요. 타 시와 비교 검토해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막연하다. 어떻습니까? 주무 국장께서 속기록에 기재 안 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기록에 기록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생처리장 위탁시기가 명년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년 회계연도 중에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처리장 사무소장이 여기 참석했습니다만, 처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명년 1월 1일자로 위탁처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수차 건의를 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했더니 말하자면 1차적으로 명년 1월 1일자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고용 승계를 하고 남은 잔여 인력이 신분보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된다는 건의에 따라서 데리고 있는 소속 직원들의 신분 보장차원에서 이 일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함에 따른 첫 번째 경영수지 개선, 두 번째 수익자 부담경감을 통한 처리비용절감, 세 번째 행정의 능률성 제고, 네 번째 고용승계, 다섯 번째 전문가 확보 등 경쟁성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관선 위원의 동의발언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의안은 위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은 계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