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86회과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의원
최경송 의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를 파악하여 사업시행의 타당함을 검토하고 조세부담의 타당성과 수혜 균등배분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의원, 박기수 의원,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외 다섯 분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세입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 증감내역 반영과 세출부분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부서 신설(주민자치과)에 따른 필수 소요예산 계상, 기 편성된 예산 중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64억 178만원의 4.65%인 68억 1,501만원이 증가한 1,532억 1,6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260억 6,717만원의 5.1%인 64억 4,466만원이 증액된 1,325억 1,183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3억 3,461만원의 1.8%인 3억 7,035만원이 증가된 207억 49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8억 5,131만원, 지방교부세 5억 3천만원, 조정교부금 42억 8,300만원, 보조금 7억 8,0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주요 세원별 증감내역은 마권세 6억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4,631만원 등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로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사업비 투자로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남태령 네거리 입체 교차로 건설사업비 20억원 등 42억 8,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억 8,035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50억 8,542만원이 증액된 506억 145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 2,358만원이 증액된 9억 2,621만원, 일반 행정비 50억 6,184만원이 증액된 496억 7,524만원, 사회개발비는 8억 4,730만원이 증액된 498억 1,85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 1억 6,215만원이 증액된 155억 608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6,658만원이 증액된 151억 1,413만원, 사회보장 5억 1,198만원이 증액된 78억 5,883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1억 659만원이 증액된 113억 3946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8억 8,621만원이 증액된 286억 5,262만원으로 농수산개발 2,296만원이 증액된 14억 1,582만원, 지역경제개발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22억 7,698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 27억 1,685만원이 증액된 224억 4,002만원이며 교통관리 1,640만원이 증액된 25억 1,98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억 7,427 만원 감액된 30억 2,469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증액 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의 국도비 보조금 3억 1,2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진료비가 3억 1,285만원이 증액된 총 9억 1,4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노외주차장 시설비 3억원, 토지 매입비 7억 7,785만원 증액, 예비비 10억 8,131만원이 감액된 총 46억 3,0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는 일반 운영비의 자동차 보험료 400만원 증액, 차량정비 및 수선비 180만원 증액, 시설비의 시영시내버스 표지판 신설비 225만원 감액, 예비비 325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9,080 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과천시행정모니터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행정모니터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영준입니다. 과천시행정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모니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은 시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긴요한 시민 제보의 수렴을 통하여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천시 행정모니터의 자격 요건과 구성 및 위촉사항, 모집방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모니터의 관찰 제보사항에 대한 채택기준을 정하며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모니터의 운영방법을 개선, 현재 엽서 제보에서 인터넷 제보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신속한 처리를 통한 시정의 신뢰감을 심어주고 모니터 상호간에 제 내용을 열람 가능하게 하여 합리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으며 중복된 제안을 예방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과천시향토문화및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향토문화및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과천시향토문화및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과 관련하여 사무, 인력 조정계획에 의거 동사무소의 향토유적 관리 사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수행체계를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적은 유적소재지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 내용을 시장으로 관리자를 변경하고 둘째 시장은 향토유적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향토문화및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과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 과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과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과태료 조항에서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장부의 비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중개사무소의 명칭표시를 위반한 자 등이 삭제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서식을 삭제함으로써 과태료의 부과 징수사무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전한 경우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상향조정하여 경기도내 자치단체 간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과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