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30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 되었으며 의원 발의안으로 2000년 11월 4일 박화서 의원외 2인으로부터 용담댐 물 금산군 상수원공급 요구에 따른 건의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길준무의원외2인발의)

금산군의회 박화서 의원입니다 용담댐 물 금산군 상수원 공급요구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90년부터 시작되어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 용담댐이 완공, 담수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용담댐 담수로 최인접지역에 있는 금산군민들에게는 용담댐 물에 대한 수혜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만 입는 입장이므로 금산군으로 흐르는 물길을 막아 만든 『용담댐 물은 반드시 금산군 상수원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금산군의회 의원들은 금산군민을 대표하여 용담댐 물 공급에 금산군이 제외되었다는데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금산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코자 합니다. 먼저 금강이 금산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금산군민들의 입장입니다 금강은 충남·대전의 젖줄로 충남·대전의 생활용수 및 농업·공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금산군은 금강의 최 상류로 풍부하고 맑은 물을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하여 금산지역에 흐르는 물은 그 깨끗함이 전국 최상위를 인정받고 금산군민들은 그 맑은 물을 보존 유지하여 대대로 상수원 및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산과 강의 조화로 인삼재배 등 재해 없는 농업으로 풍족한 삶을 유지해 온 것은 금산지역의 기후가 생태의 보존에 좋은 기후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천연적으로 흐르는 물길을 막아 그로 인하여 댐의 하류에 영농·생태·자연경관 등이 파괴되어 생태의 변화로 막대한 피해가 있는 용담댐 최인접지역인 금산군민으로서 용담댐 물이 금산군민의 상수원으로 급수 계획이 전무함은 물론 그 피해만 감수해야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용담댐 물이 금산군민의 상수원으로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는 당위성 입니다 조상 대대로 인정되어 온 금산의 물에 대한 권리가 다른 지역에게 박탈되어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깨끗한 물의 상실로 금산군민들의 환경권·생존권적 기본권이 손상됨은 물론 용담댐 건설로 금강의 금산구간 상시유량 감소로 수질오염 및 생태계는 변형될 것이고 천혜의 자연 경관 훼손은 금수강산의 고장 금산의 비단강 일실로 금산의 최대 자랑거리인 청정지역의 이미지는 상실될 것이고 대기온도 상승, 수온변화, 안개일수 증가, 일조량 감소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 및 품질저하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며 어족자원 감소로 어민들의 생활 터전 상실 등 금산 농업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므로 금산군은 용담댐 건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고 또한 금산군의 상수원은 현재 1일 소요량 18.5천톤에 공급능력은 15.5천톤으로 현재 인구에도 상수원이 부족하여 현 시점에서도 상수원이 한계에 도달된 상태이고 장기적으로 2016년에는 33,500톤의 생활용수가 필요하여 상수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서 금산군은 금강이외에는 마땅한 취수원 확보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용담댐 물은 금산군 상수원으로 반드시 공급되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댐 건설로 인하여 하류지역은 피해가 당연한 것으로 금산군의 상수원 확보대책강구는 수자원 공사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금산군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1. 현재 급수지역 배분계획에서 금산군을 추가시킬 것과 용담댐 물을 활용한 금산군의 상수도 확충은 물론 사업비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2. 댐 하류의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 방지를 위하여 현재 계획 초당 5.4톤을 초당 12.4톤 이상으로 방류량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3.앞으로 예상되는 금산군 피해에 대해 중·장기 대책을 수립 댐건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계획에 금산군을 포함 시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용담댐 물 금산군 상수원으로 공급 요구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건의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물금산군상수원공급요구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은 박화서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물금산군상수원공급요구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은 박화서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가지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 질문 및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임시회가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